지자체 개별 복지사업의 행복e음 활용·승인 안내

(’16. 8월, 급여기준과)

1. 개 요

○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도 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자격 등을 조회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 ‘16.8월 기준 총 132개 지자체 복지사업이 행복e음 승인 처리되어 활용 중

<행복e음 활용승인 가능사업 유형(8개)>

구분		통합프로세스 적용 단계												소득재산 조사여부
유형1		신청	➜	조사	➜	결정	➜	급여	➜	현금	➜	정기		o
유형2		신청	➜	조사	➜	결정	➜	급여	➜	현금	➜	비정기		o
유형3		신청	➜			결정	➜	급여	➜	현금	➜	정기		x
유형4		신청	➜			결정	➜	급여	➜	현금	➜	비정기		x
유형5		신청	➜	조사	➜	결정	➜			현물				o
유형6		신청	➜	조사	➜	결정	➜			자금대여				o
유형7		신청	➜			결정	➜			현물				x
유형8		신청	➜			결정	➜			자금대여				x

2. 「행복e음」을 통해 업무처리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 사업 요건

□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해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 이거나,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면,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

○ 지자체 자체사업 수행 시 행복e음 정보(인적정보, 자격정보, 소득․재산정보 등)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업무에 해당

* 사회보장급여법 제2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사회보장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 사회보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의미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행복e음 보유정보 활용이 가능한 사회복지업무는 법령 또는 지자체의 조례ㆍ규칙에 사업의 실시근거가 있어야 하나

-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더라도,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복e음 활용 협의가 가능

* 사회보장사업 해당여부는 사회보장조정과의 신설‧변경 협의시 사회보장사업으로 인정받은 사업과 동일‧유사한 사업인 경우 인정

□ 국비 또는 지방비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접수 또는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업

○ 신청접수 또는 조사․결정 중 어느 하나는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한하여 행복e음 활용 협의 대상에 포함

-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 보장기관의 장은 제7조를 통해 신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군ㆍ구(읍면동)에서 신청접수 또는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업이어야 함

신청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상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준수하는 사업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 규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신청시 소득․재산 또는 자격 정보 조회․활용에 대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수행가능한 범위의 사업

○ 행복e음의 소득․재산조사 정보를 활용할 경우, 이를 담당하는 시ㆍ군ㆍ구 통합조사관리팀의 업무가중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인력 및 행정비용 추가 소요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함

행복e음을 통해 자격확인 혹은 대상자 관리가 가능한 사업

○ 행복e음의 자격 확인(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 장애인, 연령 등) 으로 대상자 선정이 가능한 사업이나, 대상자 관리가 필요한 사업

※ 행복e음의 소득․재산 세부 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득․재산 세부 항목 별로 이용 가능 범위에 차이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별도 협의 필요

※ 사회보장 신설․변경 대상사업은 사전협의 절차 이행 후 활용 승인 요청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13.1.27 이후 신설 변경 사업은 사전협의 대상

3. 승인 및 등록 절차

○ 사업유형별 승인 절차

① (시군구 사업) 시군구 신청 → 시도 검토 → 보건복지부

- 시군구의 각 사업과는 행복e음을 활용해야 하는 자체 복지사업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주무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주무과는 승인 요건이 충족된 사업에 대해 신청서(붙임1, 요약서 등 포함)에 따라 시도에 신청함

- 시도 사회복지주무과는 승인이 가능한 사업을 시군구의 신청서(붙임1, 요약서 등 포함)와 검토결과서(붙임2)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함

② (시․도 사업) 시도 신청 → 보건복지부

- 시도 각 사업과는 행복e음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체 복지사업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주무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주무과는 승인 요건이 충족된 사업에 대해 신청서(붙임1, 요약서 등 포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신청함

③ 대상사업 성격에 따라 필요시 보건복지부 협의

- 소득재산 조사 사업, 시스템 추가개발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사업성격 및 규모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경우 등

④ 사업 승인 요건

- 사업승인의 모든 요건 충족 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행복e음 활용을 승인함

①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해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 이거나,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면,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

② 국비 또는 지방비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접수 또는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업

신청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상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준수하는 사업

④ 시군구 통합조사 관리팀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의 사업

행복e음을 통해 자격확인 혹은 대상자 관리가 가능한 사업

-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업은 행복e음에 등록하여 관리

* 행복e음의 기존 시스템에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에서 예산 부담할 수 있음

4. 지자체 협조사항

□ 신규신청 안내

○ 행복e음을 통한 업무처리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사업으로서 위의 승인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기한 내에 신청(일회성 사업, 폐지 예정 사업 등 제외)

- 시군구 사회복지주무과는 ‘16. 8. 26(金)까지 시․도에 승인 요청

- 시도 사회복지주무과는 시도 자체복지사업과 승인검토를 마친 시군구 자체복지사업을 ‘16. 8. 31(水)까지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

< 시도․시군구 사업별 제출 자료 >

구분	제출자료
시군구 사업	①신청서(요약서 포함) ②검토결과서(시도작성) ③관련법령 및 조례 ④소득재산 사업은 사업계획 등 제출 ⑤e호조 연계 희망 시 작성(신청서 상 연계희망 표기) ⑥신설변경 대상사업은 협의결과 공문 및 결과 첨부
시도 사업	①신청서(요약서 포함) ②소득재산 사업은 사업계획 등 제출 ③관련법령 및 조례 ④e호조 연계 희망 시 작성(신청서 상 연계희망 표기) ⑤신설변경 대상사업은 협의결과 공문 및 결과 첨부

□ e호조 연계 희망 신청 안내

○ (대상) 활용승인 이용중인 사업 중 e호조 연계 희망하는 사업

○ (제출내용) 지방자치단체 활용승인 신청서식【붙임 1】작성 제출

○ (제출방법) 시‧도 및 시‧군‧구 사업담당자는 활용승인 신청서식 작성‧제출

- 시‧도 사회복지주무과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16.8.31(水)까지 보건복지부 제출

* 시군구 사회복지주무과에서는 시군구 자료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징구 등 처리 안내

○ 지방자치단체 행복e음 활용승인을 통한 업무 수행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는 시스템 이용을 위한 필수 사항임

-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소득․재산, 자격 등에 관한 정보이용 등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구함으로써 지원대상자의 권익보호

-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신청서에 개인정보동의를 넣거나, 표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활용*하는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선택 징구

* 지자체 사업특성에 적합하게 권고하는 동의서 수정‧보완하여 활용, ☞ [붙임 3]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징구 사례 >
○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형태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징구 하고 있음 ① (신청서 상 징구) 지방자치단체 자체 복지사업 신청서식에 넣어 동의 ② (별도서식 징구)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특수성에 맞게 작성하여 별도서식으로 징구 ③ (기 타) 공통서식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업내용 일부 추가하여 징구

붙임 1		지방자치단체 행복e음 활용 사업 승인 신청서

* 신청서 제출 시 요약서도 작성 제출

1. 신청사업	사업명 (급여약칭)	사업명 작성 및 급여약칭(5자이내) 작성 * e호조 연계 희망하는 경우 급여약칭 작성
	사업개요
	사무구분	국가 사무( ), 자치단체 사무( √ ) , 기타( )
	사업근거(법령, 조례ㆍ규칙)
	사업기간
	소관부처․지자체			예산	백만원						대상자수 (예상)	명
					국비 ( )%, 지방비 ( )%
2. 사업 승인 요건 해당여부		사업승인 요건						o , x	해당 사유
		①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해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 이거나,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면,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							(관련법령 공문첨부)
		②국비 또는 지방비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업
		③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상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준수하는 사업
		④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수용 가능 범위의 사업
		⑤행복e음을 통해 자격확인 혹은 대상자 관리가 가능한 사업
		※소득재산 조사 필요한 사업
3. 연간 이용 건수
4, e호조 연계 희망 여부		(희망, 불희망), 희망하는 경우 e호조로 급여지급 가능
5. 신청기관	기관명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위와 같이 행복e음을 이용한 소득ㆍ재산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직인)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 요약서

* 신청서 제출 시 작성 제출

구분		주요내용
사무구분		중앙 or 자치단체 사무여부
최초 사업시행일
행복e음 이용 필요성
근거 (법령, 조례, 규칙)	관련법령 및 조문 등
지원대상	선정기준	대상자의 소득재산기준, 선정기준선, 자격요건 등
	대상규모	대상자의 예상 규모
지원내용	지원유형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 등 지원 유형
	지원수준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
전달체계	지원절차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기술
	수행기관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 제공기관 등
소요재원	총규모	총재원
	재원별 규모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필요정보 (소득재산 항목)	인적정보, 가구원정보, 소득재산, 자격정보 등 (자료가 많을 경우 별첨으로 작성)
	자격정보	필요한 자격정보

※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지자체 복지사업은 사업계획 별첨

붙임 2		시군구 자체 복지사업 검토 결과서

* 시도 담당자가 시군구 사업에 대해 검토 결과서 작성

1. 검토사업	사업명 (급여약칭)	사업명 작성 및 급여약칭(5자이내) 작성 * e호조 연계 희망하는 경우 급여약칭 작성
	사업개요
	사무구분	국가 사무( ), 자치단체 사무( √ ) , 기타( )
	사업근거(법령, 조례ㆍ규칙)
	사업기간
	시군구			예산	백만원						대상자수 (예상)	명
					국비 ( )%, 지방비 ( )%
2. 사업 승인 요건 해당여부		사업승인 요건						o , x	검토결과
		①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해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 이거나,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면,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							(관련법령 공문첨부)
		②국비 또는 지방비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를 결정하는 사업
		③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상 개인정보보호 절차를 준수하는 사업
		④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수용 가능 범위의 사업
		⑤행복e음을 통해 자격확인 혹은 대상자 관리가 가능한 사업
		※소득재산 조사 필요한 사업
4. 검토기관	소관과
	검토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위와 같이 검토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토기관의 장)                       (직인)

붙임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표준서식 권고(안)

※ 지자체 사업특성에 적합하게 동의서 수정‧보완하여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안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애여부, 종교, 혈액형	○○○○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보호자 연락처	○○○○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대상자 선정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2안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 사업의 급여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선택항목 : 연락처(사무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상기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 서비스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고유식별정보)

❑ ○○○○ 사업의 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및 급여업무 처리(신청-접수-조사-결정-지급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민감정보)

❑ ○○○○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지급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민감정보(장애여부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및 급여업무 처리(신청-접수-조사-결정-지급 등)

민감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4		지자체 행복e음 활용승인 사업 목록 (‘16.8월 기준)

연번	시도(시군구)	사업명	승인년도
1	서울특별시	저소득층임대료보조	2010
2	서울특별시	하이서울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지원	2010
3	서울특별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2013
4	서울특별시	남성 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2013
5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사각계층지원사업	2010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특별생계보호사업	2010
7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층계층 자녀 학비 지원	2010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10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11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노인국민건강보험료지원	2011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2014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1급~6급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2014
13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2010
14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자녀 중고생 교통비 지원	2013
15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자녀 초등생 학용품비 지원	2013
16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부산사상구장확회장학생선발	2015
17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출산특별생계비지원	2015
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층장학금지급	2015
19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2016
20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10
21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10
22	대구광역시 달서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선발	2010
23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2010
2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생 선발	2015
25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2010
26	광주광역시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원	2011
27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광역시광산구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원사업	2014
28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광주광역시 남성장애인 출산 축하금 지원	2016
29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취약계층)	2016
30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016
31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광주광역시 출산축하금 변경	2016
32	대전광역시 중구	저소득가정 자녀 장학금 지원	2010
33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제도	2010
34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	2015
35	울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등명예수당및 사망위로금 지급	2016
36	경기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2010
37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민기초생활지원사업	2010
38	경기도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 사업	2010
39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010
40	경기도 노인복지과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2014
41	경기도 가평군	참전명예수당	2015
42	경기도 가평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2015
43	경기도군포시	사회복지기금 운용 사업	2015
44	경기도 부천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2015
45	경기도 연천군	보훈명예수당	2015
46	경기도 하남시	보훈명예수당	2015
47	경기도 가평군	보훈명예수당	2015
48	경기도 안양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2015
49	경기도 안양시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2015
50	경기도 안양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2015
5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2016
52	경기도 시흥시	시흥형 주거복지사업	2016
53	경기도 의왕시	보훈명예수당	2016
54	경기도 의왕시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2016
55	경기도 의왕시	광복회원 위문금	2016
56	경기도 안성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지급 및 사망조위금 지급	2016
57	경기도 양주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2016
58	경기도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2016
59	경기도 수원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2016
60	강원도	차상위긴급지원	2013
61	강원도 강릉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013
62	강원도 횡성군	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2014
63	강원도 춘천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2015
64	강원도 홍천군	보훈명예수당 지원	2015
65	강원도 홍천군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2015
66	강원도 홍천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2015
67	강원도 홍천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2015
68	강원도 홍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2015
69	강원도 홍천군	다자녀 학교운영비 지원	2015
70	강원도 정선군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사망위로금	2015
71	강원도 정선군	호국보훈수당 사망위로금	2015
72	강원도 삼척시	삼척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016
73	강원도 삼척시	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2016
74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2011
75	충청북도 청주시	1급 장애인교통비	2015
76	충청북도 청주시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 지급	2015
77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참전명예수당 지원	2016
78	충청북도 충주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2016
79	충청북도 충주시	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 수당 지원	2016
80	충청북도 충주시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2016
81	충청북도 충주시	보훈예우 수당 지원	2016
82	충청북도 보은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전몰군경 유족 위로금 지원	2016
83	충청북도 보은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2016
84	충청북도 음성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2016
85	충청북도 음성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2016
86	충청북도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예우수당 지원	2016
87	충청남도 계룡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2010
88	충청남도 서천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2013
89	충청남도 서천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2013
90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2016
91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장수수당 지원	2016
92	전라남도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 사업	2010
93	전라남도 해남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013
94	경상남도 김해시	참전유공자명예수당	2013
95	경상남도 창원시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	2014
96	경상남도 창원시	국가유공자 위문격려금	2014
97	경상남도 창원시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 구입비지원	2014
98	경상남도 김해시	6.25 참전 유공자 수당	2014
99	경상남도 김해시	전몰군경유가족수당	2014
100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2015
101	경상남도 창녕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015
102	경상남도 창녕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2015
103	경상남도 밀양시	참전유공자등명예수당및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	2015
104	경상남도 거제시	보훈명예수당지원및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 지급	2015
105	경상남도 김해시	6.25 맟 월남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2015
106	경상남도 양산시	참전공로수당 지급	2015
107	경상남도 거창군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2015
108	경상남도 합천군	참전유공자명예수당,사망위로금및 전몰군경명예수당지원	2015
109	경상남도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지급 및 사망위로금 지원	2015
110	경상남도 김해시	특수임무유공자 수당 지원	2016
111	경상남도 함안군	국가유공자 명예․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2016
112	경상남도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2016
113	경상북도 영천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2015
114	경상북도 영천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2015
115	경상북도 고령군	출산장려금및출생아건강보험가입지원	2015
116	경상북도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학자금	2015
117	경상북도 고령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2015
118	경상북도 울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2015
119	경상북도 울릉군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2015
120	경상북도 울릉군	저소득층 난방연료 지원사업	2015
121	경상북도 울릉군	참전명예수당	2015
122	경상북도 포항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016
123	경상북도 포항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16
124	경상북도 포항시	참전유공자 유가족명예수당	2016
125	경상북도 의성군	참전(6.25 및 월남)유공자 명예수당	2016
126	경상북도 의성군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16
127	경상북도 의성군	참전유가족 명예수당	2016
128	경상북도 의성군	보훈예우수당	2016
129	경상북도 의성군	보훈예우 유족사망위로금	2016
130	경상북도 의성군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	2016
131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2010
132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