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원(신고, 건의 등) 채널 운영 실태 전수 조사

국민신문고과(‘16.2.11)

“법령상 근거 없는 구두(口頭·말로 하는 것) 지도, 접수 거부나 인허가 지연, 소극적 법령해석 같은 행태를 고쳐야 한다.”

(대통령말씀, 제4차 규장회의, ‘15.11.6)

□ 추진배경

○ 민원처리 과정의 처리지연, 접수거부, 과도한 서류요구 등과 같은  고충 발생 시 어느 기관/부서에 신청할지 몰라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스톱 채널을 마련하고자 함

○ 유사‧중복 또는 관리가 되지 않는 비정형민원 서비스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 및 정책 추진을 위한 현황 파악

□  조사개요

○ 조사주관 :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공동조사)

○ 조사기간 : 2016. 2. 12(금) ~ 2. 18(목)

○ 조사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제출방법 :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공문 또는 이메일(jw087@korea.kr)로 제출

○ 조사내용 : 민원, 신고 등의 채널 유형조사 및 현황파악 등

< 예 시 >

기관명	메뉴명	민원유형	접근 경로	시스템
경기도	공직자부조리신고	공직자부조리	홈페이지/민원/민원신고/공직자부조리신고	국민신문고
세종시	민원상담신청	일반민원	홈페이지/민원/민원상담/민원상담신청	새올
	환경신문고	신고	홈페이지/민원/민원신고/환경신문고	자체시스템

□ 조치계획

○ 유사‧중복 민원채널 운영 개선방안 마련‧통보(4월)

☞ (붙임) 민원 채널 조사 방법(예시)

붙임

민원 채널 조사 방법(예시)

□ 지자체 민원(신고, 건의 등) 채널 전수 조사 양식 관련

○ 민원메뉴(홈페이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민원 코너

․ 건의, 질의, 고충, 신고 등 비정형민원 모든 채널

※ 기관장에게 바란다, 시/도에바란다 등 포함

- 자유(익명 포함)게시판, 여론광장 등 의견제시 코너도 조사

- 법정(인‧허가‧특허‧면허‧증명‧확인 등) 민원은 제외

○ 처리업무 : 민원을 받는 사유와 연계된 업무

○ 민원시스템 종류

-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민원신청/처리/통지하면 국민신문고 선택

- 새올‧시도포털을 이용하여 민원신청/처리/통지하면 새올‧시도포털 선택

- 자체민원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신청/처리/통지하면 자체시스템 선택

○ 민원 접수 건수

- (국민신문고 통합기관) 국민신문고로 신청‧접수‧처리한 것은 최초접수민원, 새올/시도포털 등에서 이송되어 국민신문고에서 처리된 것은 이송민원

※ 국민신문고 통합기관 : 경기도, 인천‧울산광역시, 전북, 경북, 충남, 구미시

※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는 총 접수처리 건을 최초접수민원에 기입

○ 홈페이지 주소

- URL 클릭 시 바로 민원코너 접속할 수 있도록 기입하거나 잘 모를 경우 홈페이지 주소(예:www.epeople.go.kr)만 기입

○ 기관정보

- ‘유사중복 민원채널 운영개선 방안’ 의견 수렴 및 시스템 개선 필요시 의사결정이 가능한 부서/담당자 제출

□ 홈페이지 민원채널 조사 방법 예시 화면

‣ 예1: 경기도 홈페이지

‣ 예2: 경기도 수원시 홈페이지

※ √로 표기된 민원채널은 조사대상 예시이며, 이외 모든 민원채널은 빠짐없이 조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