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등록규제 특강 영상회의 개최(안)

□ 추진배경

❍ 등록규제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 및 등록규제 정비 필요

❍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담당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지역별 순회교육보다 효율적으로 한번에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

□ 교육개요

❍ (교육기간) ’15. 9. 9.(수) / 9. 17.(목) / 9. 24.(목)

❍ (대    상) 지자체 등록규제 담당공무원 243명(시․도/시․군․구)

❍ (교육방법) 나라e음 영상회의를 통한 교육 실시

* 2시간 강의를 3회로 나누어 실시

❍ (교육내용) 등록규제 정비요령 및 사례별 중점 개선사항 안내 등

❍ (교육자료) 2015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 세부내용

월 일 시 간	9.9.(수)	9.17.(목)	9.24.(목)
09:00 ~09:40	등록규제 개념 및 규제등록의 원칙 (규제총괄팀장)	-	-
10:00 ~10:40	-	등록규제 정비지침 및 비규제 유형 분석 (규제총괄팀장)	사례별 중점개선사항 및 유의사항 (규제총괄팀장)

※ 이후 상황에 따라 교육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추진계획

❍ 영상회의 교육 실시 후, 추가적인 교육 필요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