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추진단 직무파견 설명자료

1		유보통합 추진 현황

1		유보통합 논의의 배경

◇ 초저출산의 지속, 그 기저에는 양육부담이 존재

ㅇ 4년 연속 합계출산율 1.0을 하회*하는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장기화로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동력 상실 우려

* 합계출산율(명):  (‘17) 1.05 → (‘18) 0.98 → (‘19) 0.92 → (‘20) 0.84 → (’21, 잠정) 0.81

◇ 같은 대상에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는 분절적으로 제공

ㅇ 반면 보육·유아교육 관할 부처가 분절된 채 독립적으로 제도를 운용한 결과, 서비스 내용·제공자·지원수준 등의 이질성 온존

ㅇ 시설 유형과 무관하게 포괄적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아야 할 영유아가 부모의 필요·접근성·경제수준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받는 상황

◇ 영유아 감소시대, 절감 예산의 효율적 인적자본 재투자 필요

ㅇ 아동인구는 지속 감소하는 반면, 아동복지·돌봄·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로 공공재정투입 규모는 지속적 증가 추세

* 전체 영유아 인구수(주민등록인구, 만명): 290(‘18) → 273(’19) → 256(‘20)→239(’21)

ㅇ 인구감소에 따른 예산 자연절감분으로, 평생을 좌우하는 영유아기에 일체적·보편적 교육·돌봄 실현를 위한 서비스 강화에 재투자 집중

2		그동안 유보통합 정책 추진 현황

< 기존 정부 추진 경과 >

□ (이명박 정부) 누리과정* 도입 등 유아대상 프로그램 표준화 추진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에게 제공되는 공통의 표준 보육·교육과정

□ (박근혜 정부)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채택,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국조실)에서 단계적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추진(’13~‘17)

< 유보통합 추진 경과(2013～2017) >

ㅇ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 중심 단계적 통합 추진

ㅇ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간 심의를 위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출범(‘13.5, 국조실)

* 국조실장(위원장), 국조실·기재부·복지부·교육부·여가부·안행부차관, 전문가·언론·시민단체·학부모

ㅇ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유보통합추진방안」 마련·보고(’13.12, 유보통합추진위원회)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양 시설 간 질·프로그램·교사자격 표준화 등 추진

< 윤석열 정부(’22.5.~) >

□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46번(안전하고 질높은 양육환경 조성, 복지부), 84번(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에 반영하여 국정과제로 추진 중

* (46-2)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 0∼5세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의 단계적 통합 방안 마련

* (84-1)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 ‘유보통합추진단’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복지부 내 각각 유보통합추진준비팀(9.14.), 유보통합지원팀 설치(10.4)

○  범부처 합동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완료(’23.1.31.)

□ (의견수렴) 이해당사자·학계 전문가 포럼 등 유보통합에 관한 추진 내용, 추진방식, 고려사항에 관한 의견을 다양한 채널로 수렴

3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 유보통합추진단 개요

○ (목적) 전담 추진기구를 출범하여 복지부·교육부 양 부처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해나가며 통합과제 추진

○ (구성) 관계부처(교육부,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와 합동으로 구성하되, 교육부에 설치하여 영유아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추진

○ (기능)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서비스·제공기관·재정 통합 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조율 및 관련 사항 의사결정

- (1단계) ‘관리체계 통합방안’ 및 ‘서비스 격차(교사, 보육‧교육과정, 시설 등) 완화 방안’ 마련, 조직·재원 통합 및 관련 법령 정비 등 총괄

- (2단계) 지역의 유보통합 실행 추진상황 확인 및 지원, 추가 추진 필요과제 발굴 및 조정, 관련 제도‧법령 정비

○ (운영체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추진단 출범 시)하여 쟁점 조정, 방향 심의,「자문단」구성(’23년 초)‧운영으로 정책 자문

○ (기간) ‘23. 1월 ~(추후 유보통합추진단 발송 공문에서 확정 안내)

2		직무파견 공무원 대상

□ 파견 공무원 요건

○ 지방 행정ㆍ보건ㆍ사회복지직 6～7급

- 파견 기간 : 1년~3년(추후 교육부 공문에서 확정 안내)

- 근무지 :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3동

- 해당 지자체가 직무파견에 동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소속 지자체에 협조 요청 추진

□ 지자체 공무원 파견 필요성

① (공약추진) 국정과제인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유보통합추진단의 추진인력 확충

- 유보통합의 주요 과제로 지방 행정·재정전달체계(지자체·교육청)의 연계·조정이 필수적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추진단 파견을 통해 추진체계의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 필요

② (현장반영) 보육 전달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자체 보육사업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 정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 조성

- 지자체 현장의 업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실무 의견 반영 필요

③ (지자체 협력) 중앙부처-지방정부(지자체,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유보통합의 연착륙 도모

* 파견자 주요 업무 내용은 추후 유보통합추진단 공문을 통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