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간정보 모범 선도사업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

2020.  11. 25

국 토 교 통 부

국토정보정책과

	목 차
Ⅰ. 모범 선도사업 공모 개요 1 □ 대상 사업 1 □ 선정 기준 1 □ 공모 신청서 등 제출 내용 1 Ⅱ. 대상사업 선정방안 2 □ 1차 서면평가 2 □ 2차 대면평가 2 □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안) 3 Ⅲ. 공모 신청서 제출방법 3 □ 제출방법 및 문의처 3 □ 작성 참고사항 3 Ⅳ. 공모 추진일정 4 Ⅴ. 제출서류 및 작성양식 5

Ⅰ		모범 선도사업 공모 개요

□ 대상사업

ㅇ 디지털 뉴딜 등의 국가 시책에 맞추어 공간정보와 AR, 디지털트윈, ICT 기술 등을 연계․활용한 신기술 적용 선도모델 사업

ㅇ 구축된 공간정보와 관련 분야 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효과가 높은 효율적인 모범사업

□ 선정 기준

ㅇ (사업의 효율성) 사업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신기술 적용 등 혁신성,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효과

ㅇ (사업내용의 구체성) 사업대상, 사업규모 및 사업범위의 명확성, 추진 프로세스별 계획수립의 구체성 등

ㅇ (연계·개방 계획의 효과성) 공간정보 취득 및 활용의 공유·연계·개방 계획, 타 기관 확산 가능성, 사업추진의 연속성 등

□ 공모 신청서 등 제출 내용

ㅇ 사업계획서

- 추진배경, 사업목표 등 사업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 사업 추진계획, 자체재원 필요시 재원조달방안 등 재원활용 계획

ㅇ 지원예산을 활용한 사업 발전계획

-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효과

- 선도사업 기반의 향후 본 사업계획

ㅇ 지원예산의 활용효과

- 연계·활용·개방 계획 등 활용효과, 모범 선도모델로서 확산 가능성

Ⅱ		대상사업 선정방안

□ 1차 서면평가

ㅇ 공간정보사업 통합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국토연구원 및 전문위원)의 1차 서면평가를 통해 7~9개 상위평가 사업을 후보사업으로 추천

*  지자체 요청시 추천된 후보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컨설팅 수행 예정

□ 2차 대면평가

ㅇ 평가위원회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후보사업을 심층 평가하여 최종 3건(최우수 1, 우수 2) 선정*

* 평가위원회와 지자체 사업 담당자 간 질의응답 방식으로 평가 진행

- (지원규모) 최우수사업 1개(7천만원), 우수사업 2개(사업당 5천만원) 총 3개 사업에 1.7억원 지원

	< 평가위원회 구성방안 >
ㅇ 국가공간정보정책 전문위원회 8명 내외를 평가위원으로 선정 ㅇ 국가공간정보정책 전문위원회는 4개 분야(정책·조정, DB구축·활용, 표준·기술 기준, 유통·시스템)로 구성되며, 필요 시 분야별 선정 방안 고려 ㅇ 중앙부처 소속 직원의 경우 해당 부처의 선호를 반영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에서 제외

	< 평가기준 및 배점(안) >
ㅇ 선도사업 효율성(40점) - 사업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신기술 적용여부 등 혁신성, 사회․경제적 효과 ㅇ 선도사업 내용의 구체성(30점) -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부합여부 및 사업 범위에 대한 명시유무 - 추진 프로세스 및 단계별 역할 등 계획 수립의 구체성 - 사업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및 재원활용계획의 구체성 ㅇ 연계 및 개방 계획의 효과성(30점) 공간정보 취득 및 활용의 공유·연계·개방 계획 방안 - 사업의 타 기관 확산 가능성, 사업추진의 연속성

□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안)

평가항목	배점	검토사항	배점기준
선도사업 효율성 (40점)	25	○ 사업의 우수성 ○ 사업의 파급효과 ○ 신기술 적용 등 혁신성 - 구체적인 수치 및 예시를 활용하여 사업의 우수성, 파급효과 및 혁신성 제시(상) - 대략적인 사업의 우수성, 파급효과 및 혁신성 제시(중) - 사업의 우수성, 파급효과 및 혁신성 제시 미비(하)	상(25점) 중(15점) 하(5점)
	15	○ 사회·경제적 효과 - 구체적인 수치 및 예시를 활용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효과 제시(상) - 대략적인 사회·경제적 효과 제시(중) - 사회·경제적 효과 제시 미비(하)	상(15점) 중(10점) 하(5점)
선도사업 내용의 구체성 (30점)	10	○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부합 여부 ○ 사업 대상과 사업 규모 등 사업 범위에 대한 명시 - 구체적으로 수치 및 예시를 활용하여 기본계획 부합여부 및 사업 대상 등 사업 범위 제시(상) - 대략적인 사업 범위 제시(중) - 사업 범위 제시 미비(하)	상(10점) 중(7점) 하(5점)
	10	○ 추진 프로세스 및 단계별 역할 등 계획 수립의 구체성 - 도표 또는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상) - 대략적으로 계획 제시(중) - 계획 수립의 구체성 제시 미비(하)	상(10점) 중(7점) 하(5점)
	10	○ 사업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및 재원활용계획의 구체성 -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활용계획 제시(상) - 대략적인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활용계획 제시(중) -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활용계획 제시 미비(하)	상(10점) 중(7점) 하(5점)
연계 및 개방 계획의 효과성 (30점)	10	○ 공간정보 취득 및 활용의 공유 · 연계 · 개방 계획 방안 - 공간정보 취득 및 활용의 공유 · 연계 · 개방 계획 제시(상) - 공간정보 취득 및 활용의 공유 · 연계 · 개방 계획 제시 미비(하)	상(10점) 하(5점)
	10	○ 사업의 타 기관 확산 가능성 - 모범 선도사업으로서의 타 기관 확산 가능성 제시(상) - 타 기관 확산 가능성 제시 미비(하)	상(10점) 하(5점)
	10	○ 사업 추진의 연속성 확보 여부 - 공모사업 기반의 향후 본 사업 계획 제시(상) - 공모사업 기반의 향후 본 사업 계획 제시 미비(하)	상(10점) 하(5점)
계	100	-

※ 제시된 배점기준은 예시이며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0점에서 최고점까지 부여 가능

Ⅲ		공모 신청서 제출 방법

□ 제출 방법 및 문의처

ㅇ (공문제출) ① 공모신청서(붙임1), ② 공모 사업계획서(붙임2), ③ 사업 발전계획(붙임3), ④ 지원예산의 활용효과(붙임4)

- 각 지자체에서 공문(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으로 제출

< 문의처 >

○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업평가단

- 김종성 연구원 (044-960-0410, kjs@krihs.re.kr)

- 최정내 연구원 (044-960-0575, jnchoi@krihs.re.kr)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문지영 주무관

- 전    화 : 044-201-3462

- 전자우편 : srmoon7@korea.kr

□ 작성 참고사항

ㅇ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전략1.기반전략]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정보 생산	1. 공간정보생산체계 혁신
	2. 고품질 공간정보 생산기반 마련
	3. 지적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전략2.융합전략] 혁신을 공유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활성화	1. 수요자 중심의 공간정보 전면 개방
	2. 양방향 소통하는 공간정보 공유 및 관리 효율화 추진
	3. 공간정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공공부문 정책 혁신 견인
[전략3.성장전략] 일자리 중심 공간정보산업 육성	1. 인적자원 개발 및 일자리 매칭 기능 강화
	2. 창업지원 및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3.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 지원 및 기반기술 개발
	4. 공간정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전략4.협력전략] 참여하여 상생하는 정책환경 조성	1. 공간정보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기반 정비
	2. 협력적 공간정보 거버넌스 체계 구축

Ⅳ		공모 추진일정

구분				일정		주요내용		비고
선정계획 공고				11.25(수)		· 공고 및 신청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부 → 지자체
□
평가위원회 구성				12월 1주		· 국가공간정보정책 전문위원 중 8명 내외 구성 예정		국토부, 전문기관
□
공모 신청 및 접수				12.21(월) ~ 23(수)		· 지자체 : 신청 관련 서류 작성·제출 - 신청서(원본) 1부 - 사업계획서, 사업 발전계획, 활용효과 15부		지자체 → 국토부
□
사업 평가		서면 평가		’20.1월 2주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상위평가 후보사업 7~9개 추천		전문기관
		대면 평가		’20.1월 3주		·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 심층평가		평가위원회
□
선정결과 통보				’21.1월 말		·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국토부 → 지자체
□
사업 예산 배정				’21.2월 이후		· 예산 배정		국토부 → 지자체

Ⅴ		제출서류 및 작성양식

지자체 공간정보 모범 선도사업 공모 신청서

신청인

○○도지사/시장/군수(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

책임자

○○실 · 국 ○○과장 ○○○ (☎000-000-0000)

담당자

사무관 ○○○ (☎000-000-0000, OOO@korea.kr)

주무관 ○○○ (☎000-000-0000, OOO@korea.kr)

신청 사업

사업명

분야

계속 / 신규 여부

□ 계속 사업(’00년~)

□ 신규 사업

첨부 서류

공모 사업계획서 1부

세부 사업계획서 1부

과업지시서 1부

위와 같이 공간정보 모범 선도사업 공모에 응모합니다.

2020년    월    일

○○시장/군수   ○    ○    ○

직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사업계획서 등 작성양식

	작성요령
ㅇ (형식)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아래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표지, 공모신청서(사본), 목차, 본문, 참고자료 순으로 구성 - 사업계획서는 한글(*.hwp) 프로그램으로만 작성하고, 필요시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ㅇ (분량)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각 항목에 주어진 분량을 준수 - 공모 사업계획서(5쪽), 지원예산을 활용한 사업 발전계획(2쪽), 지원예산의 활용효과(3쪽) - 참고자료는 5쪽 이내로 하여 표지와 공모신청서, 목차, 본문, 참고자료 등 전체 분량을 총 18페이지 이내로 작성 ㅇ (본문) 개요 및 세부사업계획은 제시된 양식에 따라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 - 작성양식의 파란색 이탤릭체는 예시이므로 작성시 삭제하고 사업 특성에 맞도록 달리 작성 ㅇ (참고자료)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과 관련한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본문 세부항목에 간략히 기술하고 별첨 - 참고자료는 평가항목과 직접 관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고, 본문에 참고자료의 위치를 표시

1		공모 사업계획서 (5페이지 이내)

사업명 : (예시) 국가공간정보정책 통합관리 사업
기관명			부서명				작성자
전 화			팩 스				이메일
사업분류		□ 신규사업 □ 계속사업
사업예산		천원			6차 기본계획	(예시) 전략 1-1
사업유형		□ 공간정보 구축 □ 공간정보 갱신 □ 시스템 구축․고도화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 공간정보 활용 등
신기술 활용		□ DT‧ 3차원 □ VR‧AR □ 드론 □ 기타 ( )

□ 사업 추진방향

ㅇ (추진 경과) ①사업계획 수립 시기, ②사업 착수시점과 전체 사업기간 등 사업 주요경과를 요약하여 작성

ㅇ (사업 목표)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량적․정성적 목표를 요약하여 작성

ㅇ (연계․활용) 사업성과의 연계‧활용 분야 및 용도를 요약하여 작성

□ 21년 추진계획

ㅇ 사업 기간 : ‘21.0월 ~ ’21.0월 (00개월)

ㅇ 사업 범위

- 대상 : 공간정보 종류 또는 시스템 명칭, 유형(구축, 유지관리 등)

- 규모 : 공간정보 사업량 또는 시스템‧데이터 규모, 핵심사양 등

ㅇ 사업 수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보조사업 등

- 세부내용

*

ㅇ 주요 사업내용

- 사업 주요내용을 구체적․정량적으로 작성(수치 등은 정확하게 작성)

* 참고 성격의 내용은 중고딕 13P로 작성

- 세부내용

*

- 세부내용

*

ㅇ 추진 프로세스

- 추진 프로세스 및 단계별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참고 성격의 내용은 중고딕 13P로 작성

- 세부내용

*

- 세부내용

*

ㅇ 기대효과, 활용분야, 연계분야

- (기대효과) 사업수행을 통해 기대하는 성과(Output, Outcome)를 요약하여 작성

- (활용분야 00개) 사업 결과‧성과의 활용분야 및 실제 활용계획을 요약하여 작성

* 필요시, 참고 자료 작성

- (연계분야 00개) 사업 결과‧성과의 연계분야(시스템, 사업 간 연계 등) 및 실제 연계계획을 요약하여 작성

* 필요시, 참고 자료 작성

- (사업의 연속성) 선도사업 기반의 향후 본 사업 계획을 요약하여 작성

□ 사업비 및 재원 활용계획

’21년 예산	국비	광역시‧도비	시‧군‧구비
천원(100%)	천원( %)	천원( %)	천원( %)

ㅇ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활용계획

- 사업비(세부사업비) 산출 근거를 구체적․정량적으로 작성(수치 등은 정확하게 작성)

*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표현 가능

- 세부내용

*

- 세부내용

*

ㅇ 자체재원 조달방안 (필요시 작성)

- 자체재원 필요시 재원조달방안 작성

* 참고 성격의 내용은 중고딕 13P로 작성

2		지원예산을 활용한 사업 발전계획 (2페이지 이내)

□ 사회·경제적 효과

※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제시

*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표현 가능

□ 사업 추진의 연속성

※ 공모사업 기반의 향후 본 사업 계획 제시

*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표현 가능

3		지원예산의 활용효과 (3페이지 이내)

□ 사업의 우수성·파급효과·신기술 적용 등 혁신성

1.1 사업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사업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제시

*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표현 가능

1.2 신기술 적용 등 혁신성

※ 신기술(드론, 디지털트윈, VR/AR 등) 적용 여부 및 활용 방안

*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표현 가능

□ 공간정보 취득 및 활용의 공유·연계·개방 계획 방안

2.1 공간정보 취득 및 활용의 공유 · 연계 방안

※ 공간정보 취득 및 활용의 공유 · 연계 방안 제시

*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표현 가능

2.2 공간정보 취득 및 활용의 개방 방안

※ 사업 성과물의 공개 여부 및 방안 제시

*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표현 가능

□ 사업의 타 기관 확산 가능성

※ 모범 선도사업으로서 타 기관 확산 가능성 제시

* 표 또는 그림을 이용하여 표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