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지자체 갈등‧분쟁 신규발생 및 해결 사례 (작성 서식)

□ 신규발생 갈등‧분쟁 작성 서식

① <지자체별 유형>				<관리시작년도>		②<시‧도명>
③ 갈 등 명	○○에 관한 갈등			④ 갈등분야	비선호시설 등
⑤ 당 사 자	○○시 ↔ ○○도		⑥ 진행단계		표출기 등
⑦ 미해결유형	시설기피 등		⑧ 관련기관‧단체
1. 갈등 개요 가. 배경 및 원인 ⑨ ※ 관계법령 나. 주요 쟁점 및 갈등당사자의 주장(의견) 2. 주요 진행상황 ◦ ◦ 〔갈등일지〕 ․’15. 1. 11: 갈등발생 등 ․’15. 2. 22: 협의회 개최 등 ․’15. 3. 10: 고등법원 제소 등 3. 향후 전망 및 조치계획: (장단기 전망사항 기재 ) ◦ 조치계획(해결방안) ◦ 갈등조정계획 및 지원 요청사항

□ 업무 담당부서

관계기관	주관과	과 장	담 당	담당자	전화번호	비 고
○○시
○○도

< □신규발생 갈등‧분쟁□ 작성요령 >

□ 총괄 확인자: 광역행정 담당국(과)장

□ 자료 작성자: 광역행정 담당

□ 작성 요령: 올해 초 이미 제출한 관리카드 내용 현행화, 신규 현황 추가 작성

① 갈등의 지자체별 범위유형 기재

-  광역 - 광역 간:  갈등이 2개 광역지자체 간 또는 다른 광역지자체에 속해 있는 기초지자체 간에 발생한 경우

※ 예)  ○○도와 ○○도간, 경기도와 강원도 ○○군간, 경기 ○○시와 강원 ○○군간

-  기초 - 기초 간: 갈등이 1개 광역지자체 내의 기초지자체 간에 발생한 경우

※ 예)    경기도내 ○○시와 ○○시간

-  광역 - 기초 간: 갈등이 1개 광역지자체 내의 광역과 기초 간에 발생한 경우

※ 예)    경기도와 경기도 ○○시간

-  중앙 - 지방 간: 갈등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지자체간에 발생한 경우

※ 예)   국책사업‧지역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과 지자체

사이의 갈등 (국토부와 경기도, 환경부와 경기도 ○○시 등)

② 시‧도명: 해당 광역 시‧도의 명칭 기재 (서울시, 경기도 등)

③ 갈등명: 갈등의 특징을 알 수 있게 핵심 내용으로 기재

④ 갈등분야

- 지방행정: 권한, 인사, 조직, 사무배분, 국유재산관리, 과세 재정 기타

-  지역개발:  주택단지,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공유수면, 그린벨트, 공원, 관광‧휴양시설 관련 분쟁

- 교통 관련: 도로‧철도‧지하철, 공항‧항만, 버스노선, 주차장 등

-  비선호시설(혐오시설) :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 산업폐기물‧분뇨 처리시설, 원전관련시설, 묘지‧화장장, 복지관련 시설 등

- 수자원개발‧이용‧보전 관련: 댐건설, 전력시설, 수질보전(상수원보호구역)

⑤ 당사자: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주민, 시민‧환경단체, 사업자 등

⑥ 진행단계

-  잠재기(계획, 입안단계), 표출기(설명회, 공청회단계), 심화기(집회, 시위단계), 교착기(사업중단 상태에서 갈등 잠복), 해결기(법원판결 또는 합의단계),
재발기(분쟁이 종결되었다가 재발한 단계)로 구분 기재

⑦ 미해결 유형: 시설기피, 시설유치, 환경보전‧공익요구, 인‧허가 행정권한, 비용분담 보상요구, 협의부진, 기타로 구분 기재

⑧ 관련기관‧단체: 갈등에 관련된 모든 기관‧단체를 기재

⑨ 배경 및 원인

-  갈등의 배경 및 원인이 된 사건, 사업, 시책 등의 현황 및 개요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

※ 필요시 도면 및 자료 등 별도 첨부

주요쟁점 및 당사자 주장(의견): 쟁점 및 당사자별 주장 기재

진행상황 :  갈등의 전개과정 및 해결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을 육하원칙에 의거, 진행된 순서대로 상세히 기재

- 갈등 추이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일자별로 진행 상황을 정리

- 관계기관 회의는 참석자, 합의사항 등을 자세히 기재

- 집회 및 시위관련 사항은 참석인원, 주장내용, 결과 등을 기재

- 갈등일지: 사건별로 간단히 기재

장단기 전망: 단기해소 가능, 중앙부처 지원 하에 해소 가능, 장기소요 등 해결 가능한 사유별로 구분하여 기재

조치계획: 해소 전망, 향후 조치사항 및 해결방안을 기재

- 갈등 당사자간 합의 가능성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기재

-  쓰레기 매립장 설치, 군부대 이전 등과 같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원인인 경우

반드시 관계법령, 소관 부처의 조치계획 등을 기재

지원요청 사항: 자체 조정계획 및 중앙행정기관 요청사항을 기재

- 자체 조정계획이 수립된 경우 세부내역을 붙임으로 함께 제출

□ 갈등‧분쟁 해결사례 작성 서식

<지자체별 유형>                                            <시‧도명>

갈 등 명	○○ 원전 설치	분 야		해결유형
해결일자		관련기관‧단체	○○시, ○○군
○ 갈등개요 -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 ○ 쟁점 및 양측의 주장 ○ 그간의 추진상황 - 일자별 주요 사안 및 주요내용 상술 ○ 해소내용 ○ 예상효과 및 향후 조치내용

※ 1) □갈등현황 관리카드□ 작성요령 참고

2) 해결유형: 주민설득, 계획변경, 예산지원, 협의․협약, 협의회 활용, 조정․중재, 법적해결, 집행강제, 기타로 구분

서식 2		회의 참석자 명단 (작성 서식)

시‧도	담당부서	회의 참석자(계장)			업무 담당자
		직위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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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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