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협력제도 운영현황 (사무위탁, 협력사업)

2018. 1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Ⅰ. 사무위탁

1		개 요

□ 개    념

○ 업무의 중복 방지 등 예산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

□ 연혁 및 근거

○ (연  혁) ’88. 4. 6,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제도 신설(협력사업,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 (근  거) 지방자치법 제15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5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대상 및 효과

□ 대    상

○ 상․하수도 및 쓰레기처리 등 환경시설에 대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이용이 가능한 분야

○ 환경보전, 수질개선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가 필요한 분야

○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용을 위한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분야 등

□ 효    과

○ 사무가 위탁된 경우, 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은 규약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

3		추진절차 및 주요 내용

< 추 진 절 차 >

협    의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사무위탁 관련 협의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경비의 부담 방법 등)

규약제정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해 규약을 제정

고    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

□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대상 사무 판단

○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등 이용을 통해 기능과 조직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

○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저렴한 비용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인지 여부

□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 위탁사무의 관리･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 기타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규약의 고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의해 작성된 규약의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 지방자치단체 공보 발행 규정(조례․규칙․훈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보(시․도보, 시․군․구보)에 게재

○ 사무위탁 규약을 변경․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와 협의를 거쳐 고시

□ 상급기관 보고

○ 사무위탁 처리가 결정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당사자가 시․군․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 사무위탁 규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붙임 1		사무위탁 현황

□ 총괄 현황

○ 연도별

계	'95 ~'00	'01 ~’05	'06 ~’10	'11	'12	'13	'14	'15	'16	'17
27	10	3	1	-	3	2	-	-	4	4

○ 분야별

계	상‧하수 처리	쓰레기 처리	묘 지	도로건설	행정기능	교 육
27	13	6	1	0	4	3

□ 사무위탁 현황(’17년 기준) - 27개

연번	업 무 명	관련기관		연도	위탁내용 및 효과
		위탁	수탁
1	하수처리	남양주	구리시	’89	포천지역에서 시작되는 왕숙천 유역의 하수를 구리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2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사무위탁	울산	양산시	'99	울산시가 관할구역인 웅상지역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사무를 양산시에 위탁
3	안양하수종말 처리장 위탁운영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98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인근 군포시와 의왕시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통합처리
4	충청소방학교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	대전 세종 충북	충남	’99	충남소방학교를 충청소방 학교로 개칭하고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소방공무원 교육을 전담, 3개 시․도는 운영비를 공동부담
5	웅상지역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사무 위탁	울산	양산시	’99	양산시 웅상지역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사무를 양산시에 수탁
6	마산광역상수도 (칠서정수장) 공동사용	함안군	창원시	’00	함안군 생활용수 일부를 창원 칠서 정수장에서 공급
7	창녕군 상수도 공급협약	창녕군	대구	’00	대구인접지역의 경우 대구상수관로 인입 후 사용 수도요금 지급
8	쓰레기소각장 사용	의왕시	과천시	'00	의왕시의 가연성쓰레기를 과천소각장에 반입 처리하여 소각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과천시) 및 쓰레기 운반 처리비 절감(의왕시)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남양주 구리시	남양주 구리시	'00	쓰레기매립장(남양주)과 쓰레기소각장(구리)을 양 시에 각각 설치, 상호 보완 사용하여 지역주민 갈등 해소 및 예산 절감
10	쓰레기위생처리 시설 광역화	김포시	파주시	'00	파주시와 김포시의 쓰레기를 파주시에서 건설중인 파주시 쓰레기위생처리시설에 통합 소각 및 매립처리
11	하수처리	가평군	남양주	'01	가평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남양주시 화도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12	밀양댐 상류지역 수질보전대책협약	울산시 밀양시 창녕군	양산시	’01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처리구역 관리, 주민지원사업비 사용. 밀양댐 저수지 및 상류지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수질보전
13	하수 공동처리	서울	부천시	’04	구로구 항동지역 발생하수(1,252톤/일)를 부천시 역곡하수처리장으로 위탁처리
14	점촌·함창 하수처리	상주시	문경시	'07	함창읍의 하수를 인접한 문경 점촌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처리비용을 부담,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시설비, 운영비 등)
15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세종	충남	’1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제반업무로 인력 비용절감
16	보건·환경 검사업무	세종 충남	충북	’12	보건·환경 관련 시험, 검사로 인력, 비용 절감
1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세종	충남	'12	공무원 교육훈련 제반 업무 위탁, 비용 절감
18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출제	세종	충남	’13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문제출제로 인력비용 절감
19	생활폐기물 광역화사업	강릉시,삼척시	태백	’13	강릉‧삼척시 생활폐기물 태백시에 위탁 처리
20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지역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협약	양산시	울산시	’16.	양산시 하수처리구역관할인 울주군 이천지역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사무를 울산광역시에 수탁
21	공동화장 시설건립	횡성군 여주군	원주시	’16.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춘 화장시설 추진
22	강원남부 권 5개 시․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광역화 사업	삼척시 동해시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16.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로 안정적인 음식물 폐기물 처리 및 민원최소화, 재정절감, 운영 효율성 제고
23	함창 상수도 정수공급	상주시	문경시	’16.	문경시의 여유분의 정수를 인근 함창읍으로 공급하고, 사용료를 지급 (시설비, 운영비 절감)
24	관악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업무협약	관악	구로	‘17	고용복지원스톱서비스
25	환경기초시설 슬러지 위탁처리	가평군	양평군	‘17	가평군 하수슬러지(50톤/일) 수탁 사설용량 40톤/일으로 2개 시‧군(양평군, 가평군) 경제성 제고
26	군포환경관리소 광역이용	의왕시	군포시	‘17	의왕시의 가연성 생활 쓰레기를 군포시 소각장에 반입 처리하여 소각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쓰레기처리비 절감
27	복지업무에 관한 위탁	청송	안동	‘17	안동시고용복지+센터에서 청송군 주민의 맞춤형 복지 상담을 위한 사무위탁

Ⅱ. 협력사업

1		개 요

□ 개    념

○ 행정업무의 광역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중복투자가 예상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처리

□ 연혁 및 근거

○ (연  혁) ’88. 4. 6,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제도 신설(협력사업,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 (근  거) 지방자치법 제147조

	지방자치법 제147조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 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 유    형

○ 지역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연구용역, 박람회 개최, 산업단지 조성, 기업투자 설명회 등 다양

2		추진절차 및 주요 내용

< 추 진 절 차 >

협력 대상

사무 판단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협의․조정․승인․지원) 추진시 예산절감, 행정서비스 확대 등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업무인지 판단

업무협의

•공동처리 방법 및 절차 등 협의

협 약 서
체    결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광역행정 협약서 체결 등

□ 협력 대상사무 판단

○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추진시 예산절감 및 주민편의 등 행정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사무

○ 행정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 지역간 갈등예방 및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무

□ 업무협의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의 공동처리 또는 협의․조정․승인․지원 등 요청

○ 진행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 비용부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별 부담 금액, 집행방법 등 논의

□ 협약서 체결

○ 지방자치단체 간 MOU 체결 및 협의 동의 공문서 발송 등

붙임 2		협력사업 현황

※ 지방자치법 제147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 총괄 현황

계	'95~'00	'01~’05	'06~’10	'11~’15	'16	'17
597	101	129	134	94	59	80

□ 사업 현황(’17년 기준) - 80개

연번	업 무 명	최초 추진	협력내용 및 효과	참여 지자체	작성 지자체
1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운영	’06	□동두천시와 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광역소각장에서 공동 처리	동두천시, 양주시	양주시
2	대구근교권 투어	’07	□대구근교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대구․경북 연계관광 활성화	대구, 경북	경북도
3	청소년 역사문화교류	’08	□지방 시‧도와 청소년을 상호 초청 하여 서울과 지방의 생활‧문화‧ 역사 상호 체험 기회 제공	전국 8개 시‧도	서울 특별시
4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09	□명절전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에서 전국 최대 규모 직거래장터 개최	전국 129개 시․ 군	서울 특별시
5	대구-광주 달빛동맹	’09	□달빛동맹 민관협력과제 추진 □영호남 화합 및 상생발전	대구, 광주	광주 광역시
6	팔공산 둘레길 조성사업	’11	□팔공산둘레길 조성으로 시‧도민 교류확대 및 소득증대	대구, 경북	경북도
7	서울시 농부의 시장 운영	’12	□지방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도심 속 정례 직거래 장터인 서울시 농부의 시장운영 □지방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수입 보장과 도시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	전국 77개 시‧군	서울 특별시
8	유산폐기물처리시설 광역운영 협약	’12	□양산시 공공 매립장을 김해시와 공동 사용 환경기초시설 중복 투자비용 절감	양산시, 김해시	김해시
9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 운영	’13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사업 및 식생활 교육 등 학교급식사업 지원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10	통영·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13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운영 기본협약체결 및 광역화로 국‧도비 확보 용이	통영시, 고성군	통영시
11	지역폐교활용 자연체험 캠핑장조성	’13	□지방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 시설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울시민의 여가기회 증대	횡성군, 포천시, 제천시, 철원군	포천시
12	물관리 정책 상호협력	’14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수립 관련 박달·석수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 유지 관리	경 기, 군포시, 광명시, 의왕시, 과천시	의왕시
13	청주시 일자리중심 허브센터 운영	’14	□5개 시‧군 상호연계를 통한 구인‧ 구직 정보 교환 및 고용률 제고	청주시,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청주시
14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	’14	□테마형 농촌생태힐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대전시, 옥천군, 금산군	대전시
15	국내관광 선도 도시 간 관광교류	’14	□지역관광 산업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	대 구, 제천시, 목포시, 강진군,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합천군	대구시
16	포천시-서울시 우호교류 협력사업 추진	’14	□중장년층 도농교류 일자리 발굴· 연계활성화 □지역관광지·축제홍보 및 서울시민 편의증진 □폐교활용 자연체험시설 확대 및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	서 울, 포천시, 횡성군, 제천시, 철원군	포천시
17	영남알프스 마운틴 탑 사업	’14	□영남알프스의 산악 관광인프라 구축 및 통합연계 관광상품 개발	울산시, 경주시, 밀양시, 양산시	울산 광역시
18	대구경북한뿌리 상생협력사업	’14	□대구경북상생협력 정책과제 추진(6개 분야 35개 과제) □상생협력 공감대 확산	대구, 경북	경북도
19	KTX 울산역 버스승강장 설치	’14	□KTX 울산역 양산행 리무진 버스 승강장 설치 협력을 통한 시민편의 제공	울산시, 양산시	울산 광역시
20	국내관광 선도도시간 관광교류 협의회 구성	’14	□관광홍보 교류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각종 축제참여 및 홍보지원 등 관광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공동협력지원 사업 추진 등	대구 중구, 제천 목포시, 강진군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합천군	대구시 중구
21	중부4군 연계 협력 꿀벌랜드 조성사업	’15	□중부권 생태계복원을 위한 꿀벌 랜드 조성사업 협의회 운영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22	안양시 시민프로 축구단·평택시 농특산물 브랜드 슈퍼오닝 활성화	’15	□FC안양 광고후원 및 평택시 농산물 홍보 및 선수단 급식 이용	안양시, 평택시	안양시
23	과천시 자원 정화센터 이용	’15	□시군 상호간 용량초과폐기물 처리	안양시, 과천시	과천시
24	‘함께 누리고 함께 발전하는 상생공동체’ 우호교류 협약	’15	□신재생에너지, 관광분야 등 13개 교류사업 협력	서울, 제주	서울 특별시
25	자유학기제 직업체험처 공유	’15	□각 기관 직업 체험처 공유를 통한 직업체험 기의 확대	화성시, 수원시, 의왕시, 안양시	수원시
26	‘상호소통과 교감을 통해 더 큰 미래로’ 상생협력 협약	’15	□신흥 해외시장 창업을 위한 공동 지원 플랫폼 구축 등 14개 사업 협력	경기, 제주	경기도
27	광명동굴 대한민국 와인페스티벌 개최 및 광명동굴 내 한국와인판매	’15	□국내 최대의 국산와인 페스티벌 □전국의 특산물로 만든 과실와인을 광명동굴에서 전시 및 판매	광명시 등 전국 43개 시·군	광명시
28	청정식품상품화 프로젝트	’15	□생활권내 필요사업을 연계 시행 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경산시
29	‘아름다운 동행’ 시보활용 교차 홍보	’15	□주요축제, 관광, 문화행사 등 시보 교차 광고 게재	김해·양산·밀양·진주·거제시	김해시
30	아토피캠프 프로그램운영	’15	□아토피 환아 가족 대상 진안군 아토피캠프 프로그램 운영	서울, 진안군	진안군
31	김천-구미-칠곡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15	□광역버스 제공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	김천시
32	제대군인의 사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 프로젝트	’15	□제대군인의 사진출 촉진 및 귀농 귀촌으로 농촌 활력 증진 도모	대 전, 옥천군, 계룡시	대전 광역시
33	지역공동체비전스쿨 행복생활권사업	’15	□지역문화기반 향상으로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보은군
34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15	□지역의 농촌유학시설과 연계한 서울 초등학교 학생의 농·산촌 체험활동 프로그램 진행 □지역의 농촌유학시설 운영 활성화 및 서울 학생의 생태적 감수성 복원	전 북, 강 원, 충 남, 서 울	전라북도
35	굴포천 에코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사업	’15	□부천~부평간 교량건설, 건강길 네트워크 연결 등 지역생활 공동체 형성	인천 부평구, 계양구, 부천시	부천시
36	대전·세종연구원 설립	’15	□세종 대전시 간 상생협력 지역 발전 싱크탱크 역할	대전, 세종	대전 광역시
37	꿈애그린도시 프로젝트	’15	□공공자전거 연계 운영 시스템 구축, 숲길 연계 정비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영천시
38	오산천 및 기흥호수 수질개선을 위한 업무협력협약	’15	□(용인시) 기흥호수 주변 오염원 배출업소 관리감독 □(화성시) 동탄하수처리구역 하수 관거 설치공사 조속 추진 □(오산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39	공예디자인 창조 벨트 조성사업	’15	□지역에 산재한 공예 관련 자원을 활용하여 공예클러스터를 조성, 공예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영동군 증평군	청주시
40	원주 화장장 공동건립	’15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화장장을 공동건립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화합	원주시, 횡성군, 여주시	원주시
41	나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 사업	’15	□화장로증, 봉안당 확충 및 기타시설 등 효과: 청양,부여 주민이 편리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동이용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공주시
42	소규모 식품파일럿플랜트구축 청년 일자리지원사업	’16	□소규모 식품파일럿플랜트 설치, 청년 소셜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	대전 유성구, 옥천군, 논산시	대전시 유성구
43	글로벌꿈나무 창의공작소	’16	□중부4군 협력관계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중부지역 창의인재 육성 □사업관련 세부 추진방안 협의를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 및 정례회의 개최 □자문위원회, 워크숍을 통한 사업 추진 발전방안 모색	음성군, 증평군, 괴산군	증평군
44	형산강 프로젝트 본격 가시화	’16	□형산강 공동개발 7대 프로젝트 53개사업 상생발전 지역선도모델	포항시, 경주시	포항시
45	김천-구미-칠곡 광역무료 환승제 시행	’16	□인접자치단체 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대중교통활성화 유도	김천시, 구미시, 칠곡군	김천시
46	백두대간 황태미니클러스터 일자리창출사업	’16	□지역 연계 사업으로 지역 소득 증대 및 상생협력 강화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상주시
47	치악산둘레길 조성	’16	□공동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원주시, 횡성군	원주시
48	건강 기능차 6차 산업화 추진	’16	□5개 시군 대표 6茶지원사업 아이템 공동발굴 및 추진	여수시,순천시,광양시, 고흥군,보성군	여수시
49	관광지 입장료 감면	’16	□관광지 입장료 감면	여수시,순천시,·광양시, 고흥군,보성군	여수시
50	독도영유권 확립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16	□포항·울릉 공동 독도특별전시 개최 및 공무원 독도아카데미 참여 확대로 독도에 대한 관심 제고	포항시, 울진군	포항시
51	충청권 광역교통 협의회 구성	’16	□광역BRT 노선 신설, 신교통수단의 도입추진, 오송역 등 환승시설 개선, 통합환승 요금 구축 등 광역대중교통 활성화 및 정책개발 추진 등	행복청, 대전시, 세종시, 충북, 충남, 청주시, 공주시	대전 광역시
52	환경위생업소 교차 단속	’16	□권역간 상호 교차단속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여수시
53	아라천 해양생태 문화창조벨트 조성사업	’16	□아라천 유역을 활용한 교육·레저· 문화를 통한 지역생활 공동체 형성	인천 서구, 계양구, 김포시	인천시 서구
54	당뇨바이오 치유 사업추진	’16	□충주, 제천 주민들의 당뇨병 예방 자가 관리 능력 배양과 당뇨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건강 향상	충주시, 제천시	충주시
55	진천음성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 협약	’16	□소각시설을 진천군, 음성군이 광역시설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중복투자 비용 절감	진천군, 음성군	진천군
56	전국지방정부 문화두레	’16	□전국 기초자치단체간 문화예술 인프라 및 콘텐츠의 공유 협력 □회원단체 주민에 대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방 문화 전파 및 육성, 문화예술단체간 교류 활성화	시흥시 등 전국 18개 시·군	시흥시
57	경기서남부권 관광 공동사업	’16	□경기서남부권 주요 관광지 홍보로 지역 관광활성화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광명시
58	김해, 양산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업무협력	’16	□먹는 물 수질 검사기관 국제 숙련도 시험 업무협의 □신뢰성 있는 시험결과 도출을 위한 분석기술 교류	김해시, 양산시	김해시
59	KTX울산역 버스 승강장 설치	’16	□버스승강장 설치로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불편사항 해소	울산, 양산시	울산 광역시
60	동계올림픽생활권 청소년드림꾸러미 사업	’16	□동계올림픽생활권 청소년 체험·명인 육성(14개 프로그램)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61	힐링 SONG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	’16	□대전의 우수한 의료 환경과 대전 인근 지자체의 특화자원을 융복합한 의료관광 힐링체험 연계벨트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 간 상생 기반 마련	대전 서구, 옥천, 논산, 금산	대전시 서구
62	자매도시 농어촌 마을 방문 민간교류 지원	’16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매도시 농어촌 마을방문을 통해 지역특색을 파악하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해당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주요관광지 방문 및 특산물 구입 등 도․농 자매도시 간 활발한 민간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 마련	9개 자매도시	서울 특별시
63	서울-대구 K-트래블버스	’16	□서울, 수도권 FIT타깃 대구 1박 2일 버스투어를 통한 외국관광객 대구 유치 효과 창출	대구, 서울	대구 광역시
64	광명동굴 팔도 농특산물 상생장터 운영	’17	□광명동굴 경관광장에서 도농상생 협력을 위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광명시 등 전국 28개 시·군	광명시
65	제6차 성인교육회의 중간회의 업무협약	’17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중간회의 공동개최 이행 협력	오산시, 수원시	수원시
66	교육·관광 등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약	’17	□교육, 관광․문화 등의 발전경험을 상호 공유 □유관기관 및 단체간 교류 적극 권장	오산시, 광명시	오산시
67	‘지방분권국가 조기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17	□특별자치도 및 행정수도 완성 관련 개헌안 반영 협력 등 5개 사업 협력	제주, 세종	제주 특별도
68	지방정부간 도농 연대 협력 사업	’17	□도시-농촌 지방정부 간 연대 통해 상생발전 방안 마련 및 새로운 도농교류의 시범모델 제시 □귀농귀촌 희망자 발굴 및 교육, 현장체험, 멘토링, 체류형 농촌살이 등 단계적 지원 통한 안정적인 귀농 귀촌 실행 연계	시흥시, 논산시, 영암군	시흥시
69	청춘도시 연대회의 (업무협약)	’17	□청춘도시 정책한마당 개최 □보육·교육 등 분야별 지자체 우수 정책 공유 및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오산시, 화성시, 광주시 광산구	오산시
70	「경기남부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연구」용역협정	’17	□경기지역 남부 개발 및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실행계획과 연계) □경기옛길(삼남길) 지역자원 활성화 도모	국토교통부, 경기도,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경기도
71	창의지성 체험 프로그램 공유	’17	□목공, 뮤지션, 연극 부분 체험처 구축 및 상호 공유	오산시, 화성시	오산시
72	렌츠런파크 부산 경남 경마공원 금연환경조성 공동 추진	’17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마 공원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업무협력	김해시, 부산 강서구	부산 강서구
73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사업	’17	□청년층 귀농 귀촌협력관계 구축	예산군, 홍성군	홍성군
74	힐링 SONG 의료 관광 연계 프로젝트	’17	□대전 서구의 의료자원과 금산, 논산, 옥천의 관광자원 연계 프로젝트	대전 서구, 금산, 논산, 옥천	대전 서구
75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범사업	’17	□공공급식 식자재 공급 MOU 체결, 57개소 20,000천원 공급(‘17.12말)	원주시, 서울시, 도봉구	원주시
76	횡성역사～구룡사간 지역주민 상생협력 통합 가로환경 개선사업	’17	□횡성역사∼치악산 국립공원 간 교통 개선 및 보행안전 등 상생 협력 발전 유도	원주시, 횡성군	원주시
77	산업단지 안전사고‘0’생활권 조성사업	’17	□안전디자인 보급으로 부주의에 의한 산업단지 안전사고 사전예방	경주시, 밀양시, 양산시	경주시
78	경인축 문화역사 자산 네트워크 조성 사업	’17	□지자체별 세부사업 및 재정분담 사항 조정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 협의	인천 동구·남구· 부평구, 부천시	부천시
79	원주 용곡～서원 압곡 간 도로 확포장	’17	□양 지역 최단 노선으로 확포장을 통해 교통해소 및 삶의 질 향상	원주시, 횡성군	원주시
80	자매도시 스포츠 교류	’17	□축구동호회 간 친선축구경기 행사를 지원하여 양 도시 직원간 우호협력 증진 및 상호 스포츠 동호회 활동 벤치마킹	송파구, 양양군	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