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 행복정부를 위한 약속, 정부3.0
		안전행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자체 간 규제개혁 자율경쟁 환경조성 계획 통보

1. 지방규제개혁 업무추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는 지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3) 시 지방규제개혁을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 간 규제개혁 자율경쟁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전 지자체의 후속조치가 필요하여 붙임과 같이 그 계획을 알려드리니 광역지자체에서는 (부)단체장 주재 대응 전략회의 등을 통해 타 지자체와 규제수준을 비교 ? 검토하고 규제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내용을 관내 기초지자체에도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간 자율경쟁 환경조성 방안 -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시 발표 〉

가.「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대국민 공개

→ 규제포털(better.go.kr)을 통해 대국민 공개 중(9.4~)

*기 배포(9.5)한 홍보동영상 적극 활용 필요→ 기초 및 경제단체 등에 적극 홍보

나.「지방규제지수」측정? 공표 : 10월 중 공표

다.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11월~12월 실시

라.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상황 대국민 공개

→ 규제포털(better.go.kr)을 통해 대국민 공개 중(9.4~)

붙임 지자체 간 규제개혁 자율경쟁 환경조성 계획 1부.  끝.

							안전행정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경제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장),인천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광주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장),대전광역시장(기업지원과장),울산광역시장(규제개혁추진단장),세종특별자치시장(지역경제과장),경기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강원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충청북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충청남도지사(총무과장),전라북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전라남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규제개혁추진단장,경상남도지사(정책기획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규제개혁추진단장)
행정사무관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										지방행정정책관
협조자
시행			지방규제개혁추진단-1145									(	2014.09.29.					)		접수			법무담당관-21462								(	2014.9.29.					)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			http://www.mospa.go.kr
전화		02-2100-3570						/전송			02-2100-3588					/	ckupl@mospa.go.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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