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부합동평가 검토의견 제출

평가지표	GAP 인증 농가 확대
검토부서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의견제출 사유	검토의견
지표 불합리	◦ 서울은 농가수가 3,130농가로 되어 있으나 실제 전업농의 수는 극히 미미한 상황임 - 서울시농업지도자회 : 766명 (부부농업인 포함) ◦ 또한 자가 농지소유 농업인은 극소수이며, 대부분은 영세한 임차농으로 노령화 및 도심개발, 농지소유주에 의한 갑작스런 농지사용 불가통보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지역 특성상 취미, 여가활동 등 도시농업을 실천하며 경작하는 사람도 농업인에 다수 포함 되어 있음 이러한 서울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총 농가 수 대비 인증농가 수를 기준으로 한 평가 산식 및 타 농촌지역과 같이 일률적으로 전국 GAP 확산 목표치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