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주택 운영 가이드

서울주택도시공사

2019년 5월

목차

1. 지원주택 공급기관	2

2. 지원주택 입주자	3

3.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5

4. 지원주택 입주 및 퇴거 절차	7

5.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8

6. 지원주택 운영인력	11

7. 지원주택 운영예산	13

8. 지원주택 평가	14

9.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운영	19

1. 지원주택 공급 기관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3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주택”이란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1) 지원주택 공급 기관 범위

- SH, LH

- 민간임대업자 – 현재로서는 공공으로만, 나중에 민간임대로 확대

2) 지원주택 공급 절차

3) 지원주택 공급기관의 역할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주거약자법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제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의 의미:

․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거

․ 장애, 정신건강, 고령 등 인구특성별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치를 추가설치할 수 있음

․ 방범창, CCTV 설치 등 입주자 안전을 위한 조치

․ 위생시설(화장실, 싱크대), 음식물 쓰레기처리, 온열, 방음, 조명, 전기, 물, 공기 등 안전하고 편안한 거주를 위한 환경 마련과 주기적인 확인

․ 휠체어 이용이나 거동에 불편함이 있는 입주 희망자의 경우 승강기 이용이 가능한 주택이나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편의제공 인식 필요

<지원주택 관련 주거편의 참고사항>

- 접근로 – 경사 설치, 계단 설치, 안전손잡이 등

- 현관 – 현관문 및 손잡이, 문턱 제거, 센서등, 안전손잡이, 화상인터폰 혹은 디지털 도어락 등

- 거실 – 안전손잡이, LED등 설치 등

- 주방 – 맞춤형 싱크대 설치,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가스후드, 배관공사 등

- 침실 – 문턱 제거, 문-손잡이 교체, 단열성능 보강, 전등스위치 설치, 방충망 등

- 화장실 – 문턱 제거, 데크 설치, 단 설치, 대변기/세면대 설치, 안전손잡이, 화장실 방수, 미끄럼 방지 등(2017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출처: 서울특별시,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2017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참고

2. 지원주택 입주자

1) 지원주택 입주자 자격

- 기본 자격: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중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시민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 위 사항을 구체화하면 다음을 고려할 수 있음.

<노인>

- 다음 중 해당하는 경우

· 노인성 질환 중 인슐린 투여 당뇨병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

· 파킨슨 질환을 진닫받은 사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요양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정신상태나 지원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의사 소견서와 관련 실무자 의견서에 기반)

<장애인>

- 다음 중 해당하는 경우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1항에 해당되는 자

㉠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그 밖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중복장애에서 우선장애(주장애)가 발달장애가 아니더라도 지원가능

(정신상태나 지원서비스필요도에 대한 의사 소견서 또는 관련 실무자 의견서에 기반)

<노숙인>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이면서, 알콜의존 또는 정신질환 또는 알콜의존과 정신질환 이중 진단을 받은 만성 노숙인

※ 만성노숙인이란 정신질환이나 알콜의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리노숙 경험이 총 3개월 이상인 사람이거나,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하여 거주할 곳이 없는 사람이거나, 노숙인 시설 거주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사람

· 지원서비스가 없이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사람

(정신상태나 지원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의사소견서나 관련 실무자 의견서에 기반)

※ 과거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거리노숙인의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지원주택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음.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로서,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하여 거주할 곳이 없는 사람

· 지원서비스가 없이는 독립생활이 어려운 사람

(정신상태나 지원서비스필요도에 대한 의사 소견서와 관련 실무자 의견서에 기반)

<기타 조건>

기존 지원주택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입주자에게 지원주택 입주자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음.

※ 관련 실무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의 실무자

2)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절차

지원주택 입주자 신청 공고	→	지원주택 신청	→	입주자 접수	→	입주자 적격성 심사 및 선정	→	적절한 지원주택 탐색	→	입주자 선정결과 통보	→	지원주택 입주 및 운영
SH		신청자 혹은 그 대리인이 SH에 신청		SH		SH, 각 사업부서		SH		SH		입주자, 지원서비스제공기관

※ 각 사업부서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보건의료정책과를 의미함.

3. 지원서비스제공기관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3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란 지원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원서비스제공기관 역할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주거관리서비스와 주거생활지원서비스를 포함

2) 지원서비스제공기관 자격 조건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함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서울주택도시공사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일반적 지원서비스제공기관 신청 자격>

- 노인, 장애, 정신질환(정신장애), 노숙 등 입주대상자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전문실천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기관(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주거지원서비스 사업 경력이 있는 기관(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기타 고려할 자격 기준>

- 지원서비스 제공 역량: 노인 및 장애인 지원주택 최소 30호 이상, 정신질환(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 노숙인 최소 28호 이상, 알코올 의존성 노숙인 최소 20호 이상, 중복장애인인 경우, 최소 주택운영호수에 따름.

- 서비스 선택에 대한 투명한 절차 마련 및 수행 능력

- 과거 지원주택 운영 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기관에 가산점 부여

3) 지원서비스제공기관 선정 절차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공모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신청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신청 접수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심의 및 선정
SH		각 기관		SH		각 사업부서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통보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업무협약/보조금신청	→	보조사업 관리카드 등록	→	지원서비스 제공 실시
	SH		각 사업부서		주택정책과		각 기관

4. 지원주택 입주 및 퇴거 절차

1) 지원주택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2년이며, 매 2년 계약 갱신하여 최대 20년까지 계약 가능

2) 계약 방법

- 입주자와 주택공급기관이 직접 계약

- 기본 규칙에 대한 동의가 필요함

<기본 규칙>

- 임대료의 안정적 납부

- 입주자가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 거주 공간 관리에 동의

- 입주자의 특성에 따라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주기적으로 만나야 함

(주기적이란 1주일에 1회로 설정하되, 지원서비스제공기관과 입주자가 주기를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계약당사자 외에 장기간(1달 이상) 거주하는 동거인이 생길 경우, 주택공급기관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

- 가족관계(동거인 포함) 변동 등 개인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계획을 재수립 또는 조정할 수 있음을 입주자에게 알림

- 1주일 이상 주택을 비울 경우, 코디네이터에게 알림

- 병원방문 후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나 복용약물, 치료방법, 추후방문 등 병원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 코디네이터와 이야기함

- 함께 사는 다른 사람(동거인 포함)의 방(집)을 함부로 들어가지 않음

- 다른 입주자(동거인 포함)나 이웃에게 방해가 되는 소음 또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입주자는 자타해 위험을 유발하지 않아야 함

- 기본규칙은 입주자의 안전과 안정적 생활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제한 사항은 일반적인 주택계약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아야 함

- 지원주택 계약 시, 기본규칙에 대하여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은 주택공급기관을 대신하여 입주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함. 입주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위 사항 외의 기본규칙을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입주 계약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지원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참여

- 단주나 단약

- 약물검사 참여 및 결과 제출에 대한 약속

- 정신질환을 가진 입주자에게 약복용 조건(단, 전염성이 있는 질병의 경우 제외)

- 종교행사나 행동에 대한 참여

- 중대 범죄에 대한 기소 경력 정보 제공

- 신용 정보 제공

- 방문자 금지나 손님의 야간방문 금지

- 정기적인 방 검사 동의

3) 퇴거 절차

- 아래 퇴거 사유에 해당하면 입주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음.

<퇴거 사유>

- (계약사항이었던)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를 주기적으로 만나지 않는 경우

- 임대료, 공과금,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주택 이용에 대한 기본규칙을 어기는 경우

- 이 외에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자가 판단하기에 지원주택생활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입주자의 상황이 변화하여 지원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 24시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경우

- 이 외에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의 판단 하에 지원주택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지원주택운영위원회에 의뢰하여 입주자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음.

- 퇴거 시,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중 퇴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퇴거 이후에 거주할 주거를 탐색함.

5.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 지원시 단약이나 단주 조건을 요구하지 않음

-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입주자의 동의와 자기결정권을 존중

- 입주자의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함

- 입주자들의 사생활과 독립생활 보장

- 서비스 제공 내용은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입주자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상시적으로 조정하면서 유연성 확보

-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 주민이나 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회통합 지원

- 입주자의 독립생활역량 강화를 위하여 서비스 과잉이나 서비스 의존을 최소화

- 입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예, 불, 낙상, 입주자/이웃간 다툼)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 알코올중독 등의 문제에 대하여 단주접근방식보다 폐해감소(Harm Reduction) 접근방법 활용

․ 발달장애인 입주자의 경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접근방법 활용, 주택 내 다른 입주자와 관계에서 착취/재화 관련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에 대하여 고려

2)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신청 및 제공 절차

- 필요시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와 협의하여 조정하면서 유연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입주자는 의무적으로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정기 상담을 해야 함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자의 경우, 서비스를 이해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림, 쉬운 단어 등을 활용한 읽기 버전 서식을 작성하고 설명하여 직접 신청하고 스스로 결정하거나 동의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내용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③ 시장 등 및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입주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이하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한다.

1.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2. 주택시설관리 지원

3.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4.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5.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6.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7.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1)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① 입주 지원 서비스 : 지원주택 입주에 필요한 가구 구입, 임차인의 권리 등 초기 정착지원 서비스

② 개인별 서비스 계획(Individualized service plan for housing and independent living, ISP) : 주거생활과 독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계획, 실행 및 점검

③ 퇴거지원서비스: 퇴거 이후에 주거 탐색 지원, 주거복지센터에 입주자를 의뢰하여, 퇴거 이후 주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뒤 입주자에게 제공

(2) 주택시설관리 지원

① 주택유지보수 확인 서비스 : 정기적인 방문이나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주택 내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 등 주택유지보수와 관련된 문제 확인

② 주택유지보수 서비스 연계 : 주택공급기관 혹은 주택유지보수업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지원

(3)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① 주거유지 및 퇴거예방 관련 서비스 : 공과금, 임대료 연체 관리 등을 통하여 주거유지와 관련한 문제 해결 지원

(4)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①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질환 입주자를 위한 동료상담지원서비스나 자조그룹 연계

② 알코올질환 거주자를 위한 폐해감소접근서비스

③ 정신장애 거주자를 위한 회복기반서비스

④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용어, 책자 이용한 서비스 설명 및 제공

⑤ 노인들의 외로움 감소 및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5)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① 신체적인 건강 및 정신건강 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 각 질환에 따른 약물복용 및 관리, 병원 동행, 운동 지원 등 건강유지 지원

② 증상에 대한 치료 등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 알코올상담센터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스템 연계, 정신건강 치료 전문가들과 연계, 지역 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과 연계된 건강관리 지원

(6)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① 재정관리 지원서비스 : 월 급여 또는 수급비 등 수입에 따른 예산계획/소비, 지출관리를 통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관리 지원

② 고용/교육지원 서비스 연계 :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관 등과 연계하여 고용지원 및 취업유지 서비스

(7)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종교활동, 지역사회 마을활동 연계 등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서비스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① 일상생활 및 주거내부환경 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식생활 유지, 개인위생 및 청결 유지, 주거내부환경 유지 등 일상생활 유지 지원

② 사회복지 제도 수급 신청 및 연계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 수당 등 정부보조금 신청 지원, 법적 지원 등

③ 정서지원 서비스 : 정기적 방문을 통하여 정서적 교류 및 필요시 상담 지원

④ 위기관리지원서비스

- 질환의 재발, 중독 등 건강 문제, 갈등관리, 기타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위기관리 시스템 유지(예: 24시간 응급안전망 체계 구축)

- 지원주택 입주시 관련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입주자 사이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의사, 보호자, 관련 사람들의 연락처를 공유함

- 노인의 경우, 생명 관련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 인력이 직접 입주자의 방을 확인할 수 있음

⑤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 복지관 등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필요한 입주자의 욕구에 기반한 사회복지서비스(예, 이동, 영양, 긴급재정지원, 법적, 위기중재) 연계

⑥ 행정지원서비스 연계: 주민센터 등과 연계하여 행정서비스 이용 지원

⑦ 기타 휴먼서비스 전문분야와 네트워크 구축

⑧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직간접 서비스 제공을 우선으로 하되, 기존 서비스(재가, 요양서비스 등) 부족시 직접 제공할 수 있음

4)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이용 비용

- 지원주택에서의 개인 생활 관련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

-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 기본적 서비스 이외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가 부담

6. 지원주택 운영 인력

-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입주자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점검한다.

-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와 동일한 의미로서 사례관리자라는 명칭을 행정시 사용할 수 있다.

- 필요시 수퍼바이저를 둘 수 있다.

1)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 역할

- 입주자의 개별화된 욕구에 기반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제공, 연계, 점검 수행

- 안전, 신체 및 정신적 건강,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주거, 경제, 고용, 교육, 법률 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2)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 비율과 배치

<65세 이상 노인>

- 가급적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와 노인입주자 1:10명 이하를 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이후 입주자가 안정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해지면 코디네이터 배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장애인>

- 가급적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와 발달장애인 입주자 1:6명 이하 유지. 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증상이 안정되면 코디네이터 배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노숙인>

- 정신질환노숙인의 경우: 가급적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정신질환 입주자 비율은 1:7명 이하, 정신질환 치료를 통하여 증상이 안정되면서 코디네이터 배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알코올중독질환 노숙인의 경우: 가급적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정신질환 입주자 비율은 1:5명 이하, 알콜중독 치료를 통하여 증상이 안정되면, 의사소견서와 담당코디네이터 소견서를 통하여 코디네이터 배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정신질환자>

-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와 정신질환 입주자 비율은 가급적 1:6명 이하, 정신질환 치료를 통하여 증상이 안정되면서 담당 코디네이터의 배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중복장애의 경우>

- 가장 낮은 비율을 따름

※ 가급적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입주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거주하지 않음

3)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 자격 및 처우

- 코디네이터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혹은 2급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 관련 분야에서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

·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보건, 주거, 지역사회복지 분야 석사 이상 혹은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춘 경우는 우선 고려

코디네이터 처우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보수 지급기준에서 5급

4)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수퍼바이저

-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는 수퍼바이저를 둘 수 있음

- 수퍼바이저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관련분야(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에서 7년 이상 실무경험을 가진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이나자격을 갖춘 자

· 사회복지관련 석사 이상 소지자로서 지원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5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를 우선고려

수퍼바이저 처우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용시설) 보수 지급기준에서 4급

- 코디네이터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은 수퍼바이저 자격을 갖춘 자로 채용할 것을 권고함

※ 코디네이터, 수퍼바이저 등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및 정신재활시설운영 안내에 준한다.

6) 수퍼바이저 역할

-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 업무에 대한 감독, 전반적인 지원서비스 업무에 대한 수퍼비전 제공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보고

- 제공되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 품질 및 예산의 관리

7) 기타인력

- 코디네이터, 수퍼바이저 이외에 입주자 일상 활동 지원 및 정서적지지 등을 위해 주거코치, 동료지원가(정신질환자) 등 기타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

기타인력의 처우는 서울시생활임금 수준.

기타인력은 코디네이터, 수퍼바이저 인력만으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만 배치해야 하며, 자격을 충족하는 코디네이터와 수퍼바이저를 비율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만 기타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

8) 인력 모집방법

- 지원주택 운영인력의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할 수 없음.

- 인력 모집 관련사항은 해당 서비스제공기관(법인, 시설)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등 응모자격을 갖춘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이상 공고해야 함.

7. 지원주택 운영 예산

- 서울시 각 사업부서가 지원서비스 운영 예산 지원

- 지원서비스 운영 예산 지원의 범위:

· 커뮤니티공간 운영비(임대료, 각종 공과금, 관리비 포함) +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 및 수퍼바이져 인건비 + 지원서비스 관련 각종 사업비 포함

8. 지원주택 평가

1) 평가 대상과 주체

- 평가 대상 : 지원서비스제공기관

- 평가 주체 : 각 담당부서

2) 평가주기

- 평가는 기관별로 서비스 제공 개시 2년 경과 후에 최초 실시하고, 이후 3년마다 반복함(최초 평가는 2022년)

3) 지원주택 평가 내용

- 지원주택 충실도

- 주거생활,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개선, 독립생활, 경제적 생활 등 삶의 변화 평가

- 평가의 세부내용은 각 담당부서 및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의함. 세부 평가항목을 정할 때 다음을 참고할 수 있음.

<참고> 지원주택 평가문항

지원주택 충실도

영역	지원주택 충실도(fidelity) 지표
입주자 권리	입주자는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 제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강요받지 않는다.
	입주자는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실무자가 자신의 주택에 들어오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은 입주자에게 서비스나 지원주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서비스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지원서비스를 계획하고 선택한다. 단, 입주자가 요청하는 경우,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은 서비스 계획과 선택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입주자가 지원서비스 내용이나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입주자의 선호와 욕구가 변화하면, 지원서비스 형태, 위치, 강도, 빈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화	타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중복이 적어야 한다.
	입주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개발을 노력한다.
	입주자가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출처: SAMSHA. "Evaluating your program: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Evidence-based practice KIT. https://samhsa.gov/ 수정

주거생활

평가지표	평가 시기와 방법
지원주택 거주 기간 동안, 입주자들의 안정적 주거 유지 기간(예, 거주기간, 퇴소율)	매년 조사하여 변화추이 측정
지원주택 거주 기간 동안, 병원 입원 기간이나 시설(교도소 포함) 입소 기간	매년 조사하여 변화추이 측정
WHOQOL 중 주거생활 관련 지표	입주후 2주일 이내와 지원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시점(3년 주기) 사이의 사전 사후 변화추이 측정

<WHOQOL 중 주거생활관련 지표>

구 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공동시설의 관리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족 및 사회적 관계

평가지표	평가 시기와 방법
WHOQOL 중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관련 지표	입주후 2주일 이내와 지원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시점(3년 주기) 사이의 사전 사후 변화추이 측정

<WHOQOL 중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지표>

구 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귀하의 대인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친구들로부터 얻는 도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와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주택관리에 대한 지원서비스 코디네이터의 정보 제공 노력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귀하가 친하게 지내는 이웃의 수는 얼마나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①매우적다	②적다	③보통이다	④충분히 많다	⑤매우 충분히 많다
귀하는 이웃과의 단결이나 신뢰가 얼마나 충분하다고 느끼십니까?	①매우 불충분하다	②불충분하다	③보통이다	④충분하다	⑤매우 충분하다
귀하가 이웃과 규칙을 정하고 따르는 것은 얼마나 비공식적인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매우 공식적이다	②공식적이다	③보통이다	④비공식적이다	⑤매우 비공식적이다
귀하는 이웃과의 공동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매우 적게 참여	②적게 참여	③보통 수준	④자주 참여	⑤매우 자주 참여
귀하는 주변 이웃과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질서가 잡혀있다고 느끼십니까?	①매우 무질서하다	②무질서하다	③보통이다	④질서가 있는 편이다	⑤매우 질서 정연하다
귀하는 이웃에 의해 낙인찍히고 배제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절대로 있다	②조금있다	③보통이다	④상당히 있다	⑤매우 심하다
귀하는 이웃에 의해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절대로 있다	②조금 있다	③보통이다	④상당히 있다	⑤매우 심하다

건강관리

평가지표	평가 시기와 방법
정기적인 건강진료 유무	매년 조사하여 변화추이 측정
생애주기별 의무건강검진 유무	매년 조사하여 변화추이 측정
WHOQOL 중 건강관련지표	입주후 2주일 이내와 지원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시점(3년 주기) 사이의 사전-사후 변화추이 측정

구 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귀하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보건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수준이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육체적 고통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된 수준은 어느 정도 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느 정도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귀하가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은 얼마나 위생적이고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귀하의 신체적 외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귀하는 얼마나 자주 가라앉는 기분, 절망감, 불안감, 우울감 등 안좋은 감정을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WHOQOL 중 건강관련지표>

독립생활 및 삶의 질

평가지표	평가 시기와 방법
입주자들의 불편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수렴 건수(단, 주택관련 불편 및 건의사항은 제외)	매년 조사하여 변화추이 측정
WHOQOL 중 독립생활 및 삶의질 관련 지표	입주후 2주일 이내와 지원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시점(3년 주기) 사이의 사전 사후 변화추이 측정

<WHOQOL 중 독립생활 및 삶의 질 관련 지표>

구 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귀하는 귀하의 삶의 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수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귀하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역량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귀하의 일을 하는 역량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귀하 자신에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교통이나 이동하는 것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수준이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얼마나 삶을 즐기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얼마나 귀하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얼마나 집중을 하실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일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매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레저나 여가생활을 위한 기회를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얼마나 잘 돌아다니실 수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경제

평가지표	평가 시기와 방법
임대료 체납건수	매년 조사하여 변화추이 측정
WHOQOL 중 경제관련 지표	입주후 2주일 이내와 지원서비스제공기관 평가 시점(3년 주기) 사이의 사전 사후 변화추이 측정

<WHOQOL 중 경제관련 지표>

구 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있다	매우 많다
필요한 것을 충족하기 위한 충분한 돈이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귀하는 지원주택 거주 이후 충분한 소득을 창출할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귀하의 경제활동은 어느 정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귀하의 지원주택 거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느끼십니까?	①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②도움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도움된다	⑤매우 도움된다

종합 지표

귀하께서는 지원주택 입주 후 생긴 긍정적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신체적 건강이 더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2. 정신적 건강이 더 좋아졌다 (우울감, 스트레스, 불안 등의 감소)	①	②	③	④	⑤
3. 주거환경이 더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4. 독립적인 생활공간이 생겨서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족 관계가 이전보다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6. 가족 이외에, 필요할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친구, 이웃, 지인, 직장동료, 기관실무자 등)가 늘어났다	①	②	③	④	⑤
7. 일상 또는 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금전관리 능력이 좋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11. 신용불량, 채무 등의 법률문제가 해결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2. 공적지원을 받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3. 공공기관(주민센터)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 경험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많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15. 지역사회시설 이용에 자신감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16. 지원주택에 오랫동안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주1) ‘해당없음’이란 원래부터 해당 문항에서 문제가 없었던 경우에 표시함. 가족이 없거나(5번), 일을 하지 않는 경우(8번), 신용불량이나 채무 등 법률문제가 없는 경우(11번) ‘해당없음’에 표시.

주2) 12번의 ‘공적지원’은 국가로부터 받는 각종 현금 및 현물 지원과 서비스를 말함(기초보장, 각종 연금, 사회서비스 등 포함)

기타 고려사항

- 재정 및 조직 운영

- 인적자원관리

- 이용자의 권리

- 지역사회관계

9. 지원주택운영위원회 운영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4장 제 12조>

제12조(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지원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구성

- 지원주택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관장함

- 지원주택업무 관련 공공 기관, 지원주택공급 대표 기관,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 대표 기관, 관련 민간전문가(주거, 노인, 발달장애, 정신질환, 노숙 분야 관련한 실무 및 학계전문가) 등 총 25-30명으로 구성

- 간사는 주택분과(주택정책과)에서 수행함

2) 역할

-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음

(1) 기본 계획 및 실행 계획

- 지원주택 공급 물량과 할당 영역 및 할당 우선순위, 지원주택 공급 주체 범위와 자격 기준, 지원주택 예산과 인력, 지원주택 평가의 기준, 시기 및 내용방법 등

(2) 입주자 선정기준

- 지원주택 입주자의 자격 기준, 우선순위, 입주자 선정 절차 등

- 입주자 적격성 심사 및 선정

(3) 제공기관의 선정 방법

-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의 자격 기준, 우선순위, 선정 절차 등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4) 지원서비스의 유형 결정 및 제공 방안

- 지원서비스 유형과 수준, 제공 방법 및 제공 절차, 지원주택 입퇴거 원칙 및 절차 등

3) 지원주택운영위원회 분과 구성

-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 분과를 둘 수 있음

- 각 분과 위원은 5-9명으로 구성함

- 분과 위원은 모두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위원이어야 함

- 위원 중 1-2명은 공통분과 위원으로 구성·운영하여 모든 분과회의에 참여할 수 있음

- 공통분과는 지원주택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위원 중 1-2명은 현장전문가로 구성함

- 지원주택운영위원회 분과 위원은 각 사업부서에서 추천할 수 있음

4) 지원주택운영위원회 분과 역할

- 다음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음.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수 있음

(1) 기본 계획 및 실행 계획

- 해당 입주자 영역별 지원주택 공급 물량과 할당 영역 및 할당 우선순위, 지원주택 공급 주체 범위와 자격 기준, 지원주택 예산과 인력, 지원주택 평가의 기준, 시기 및 내용과 방법 등

(2) 입주자 선정기준

- 해당 입주자 영역별 지원주택 입주자의 자격 기준, 우선순위, 입주자 선정 절차 등

- 해당 입주자 영역별 입주자 적격성 심사 선정

(3) 제공기관의 선정 방법

- 해당 입주자 영역별 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의 자격 기준, 우선순위, 선정 절차 등

- 해당 입주자 영역별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4) 지원서비스의 유형 결정 및 제공 방안

- 해당 입주자 영역별 지원서비스 유형과 수준, 제공 방법 및 제공 절차, 지원주택 입퇴거 원칙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