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

2018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프로그램명
기관단체현황	기관․단체명						대표자		직명 : 성명 :
	주 소	(우편번호 : ) ※ 도로명주소로 기재					연락처		전화 : 팩스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3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청현황	사업기간	2018. . . ~ . .			총 교육시간		회, 시간
	사업대상				학습자수		명
	사업내용	◦ ◦ ◦
	사 업 비	총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
				자체경비 부담금액				천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관련법령‧규정 등 서울시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8. . . 자치구 경유 : (직인) 기관․단체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붙임 사류 :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붙 임 2〉※ 교육 프로그램이 2개 이상일 경우 프로그램별 작성

2018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자치구 :        기관·단체명 :               )

1. 프로그램명 :

2. 추진배경 및 비전

□ 추진배경

○

□ 추진목표

○

□ 기대효과

○

3. 사업개요

○ 교육기간 : 2018.   .    . ~    .   . (사업선정 이후부터)

○ 교육시간 : 총    시간(   시    분 ~   시    분)

(총     회, 1회당     시간, 매주     요일)

※ 1주당 : 운영횟수(  회), 운영시간(   시간)

○ 교육장소 :

○ 교육대상 :                        (총 학습자수 :          명)

○ 사 업 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  자체부담 경비 :       천원 (   %)

※ 자체부담 경비는 수강료 수입이 아닌 기관・단체 내부 예산을 말함

4. 사업 내용

□ 교육 목표

○

○

□ 프로그램 세부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차시 (운영일시)	학습목표(주제)	교육내용	교수방법

5. 사업추진전략

□ 학습자 모집 및 관리계획

○ 학습자 모집 및 홍보 전략

○ 프로그램 질, 학습자 관리 및 지원 계획

※ 학습자 평가 및 관리, 학습지원, 학습자 수업참여 제고 방안 등 기재

□ 강사 수준 및 확보 방법

○

※ 강사 현황

연번	성 명	소속(직급)	연락처	경력 및 자격증	비 고

□ 강의실(사업운영 장소) 및 교육기자재 확보 방안

○

6. 성과 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 사업결과 평가계획

□ 사업 종료 후 지역 연계 및 활용방안

7. 예산 운영계획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산출내역	금 액			비고
			계	보조금	자체부담
총계
인건비	강사비
사 업 추진비	교재비
	행사비 및 체험학습비
경 상 운영비	학습준비물 등 교구비
	홍보비
	기타운영비

※ 합계액은 3백만원 이내로 편성

※ 항목별 상세 지원내용 붙임(예산지원기준 및 예산지원 내용) 참고

8. 2017년 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운영 실적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소개서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 ’00. 1. 10. : 000 창립 ◦ ’01. 1. 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조직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근무자 현황 : 명 (상근직 1, 비상근직 1, 강사 1) ◦ 학생수 : 명(청소년 명, 성인 명) ◦ 과정 : 주/야(초,중,고) ◦ 학급수 : 학급 ◦ 교실수 : 개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 년 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2년간 활동 실적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 2017년 사업실적 및 2018년 사업계획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작성

〈붙임 3〉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안내

가. 예산편성 가능 항목

○ 인건비(강사료, 보조강사 등), 홍보비, 실습비, 교재비, 운영비(회의비,   소모품비, 사무관리비 등)

※ 홍보비는 전체 예산의 5% 이하로 편성

나. 예산편성 불가 항목(자부담으로 처리)

1)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 예산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2) 동일 건의 경비를 시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하는 사례

※ 예시)「○○○사업현황」책자 인쇄경비(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예산의 인쇄비와 자부담 예산의 인쇄비에 각각 50만원 계상하는 사례

3)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비(아래 예)

- 이행보증보험료

-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인증서  발급비, 이체 수수료 등 사업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시설의 일반운영비

- 총회, 교장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자산취득비, 장비구입비, 차량유지비 등 시설의 장비 구입관련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4) 회의비 편성 시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자제

다. 보조금의 지출 및 정산은 향후 시·자치구 현장점검시 안내(5월 예정)하는 별도 기준을 따라야 함

예산편성 기준 및 지원 내용

□ 학력미인정 기초 문해교육 사업의 경우

항 목	세목	지 원 내 용
인건비	강사비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의 시간당 임금 ∘ 1시간 수업은 45분을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000원까지 인정 (예) A강사가 1일 2시간, 월8회(주당2회*4주), 2개월간 수업을 할 경우, 기관에서 정한 강사비(20,000원)를 기준으로 책정 ※ 20,000원×1명×2시간×8회×2개월=640,000원
	교통비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무급 강사‧전담 무급 행정담당·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 가능 - 1인 기준으로 1일 최대 10,000원까지 지원 가능. 최대 월 150,000원까지 인정
사 업 추진비	교재비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강의에 사용되는 교과서 비용 ∘ 시중 판매 교재일 경우, 학습자 수의 130%까지 구입 가능(학습자수×130% 허용) (예) 학습자 수가 20명일 경우, 교재는 26권(20명 × 130%)까지 구입 가능 ∘ 제본 교재일 경우, 학습자수의 150%까지 구입 가능(학습자수×150% 허용) (예) 학습자 수가 20명일 경우, 교재는 30권(20명 × 150%)까지 구입 가능
	행사비 및 체 험 학습비	∘ 문해 한마당, 백일장, 입학식, 졸업식, 체험학습 등 부대행사 등과 관련 비용 ∘ 행사 및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료 지원 가능(유류비는 지원 불가) (예)체험학습의 입장료(입장료 × 인원), 개강․종강시 식비(8,000원 × 인원), 다과비(2,000원 × 인원) 등으로 책정 가능 ※ 주류 등 구입 불가
경 상 운영비	홍보비	∘ 기관 및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현수막, 팔플렛 등)
	기 타 운영비	∘ 학습준비물,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항목(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교사 직무연수 참가비용(교통비, 숙박비),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지원 사항(복사비, 잡비 등)과 관련된 비용 ∘ 빔 프로젝터, 노트북, 컴퓨터, 책상, 의자, 칠판 등은 구입 불가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차량 유류비는 지원 불가

□ 생활문해 중심 프로그램 등

항 목	세목	지 원 내 용
인건비	강사비	∘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학습자 또는 문해교사 등을 대상으로 강의시 강사의 임금 ∘「강사 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표」중 강사료 지급기준 이내 - 지출한도액을 표시한 것으로 지출액이 아님
	원고료	∘ 전문 강사 초빙 강의시 교재 등 제작시에만 원고료 지급 ∘「강사 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표」중 원고료 지급 기준 이내 - 지출한도액을 표시한 것으로 지출액이 아님 - PPT자료·유인물 등 강의자료 제외, 교재 등 제작시에만 인정
	회 의 참석비	∘ 프로그램 운영 관련 회의 참석비 지급, 회의록 작성 -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 - 외부 전문가 참여시 지원(소속 단체 임직원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예)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초과 150,000원(1일 1회에 한함)
사 업 추진비	교재비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강의에 사용되는 교과서 비용 ∘ 시중 판매 교재일 경우, 학습자 수의 130%까지 구입 가능(학습자수×130% 허용) (예) 학습자 수가 20명일 경우, 교재는 26권(20명 × 130%)까지 구입 가능 ∘ 제본 교재일 경우, 학습자수의 150%까지 구입 가능(학습자수×150% 허용) (예) 학습자 수가 20명일 경우, 교재는 30권(20명 × 150%)까지 구입 가능
	행사비 및 체 험 학습비	∘ 문해 한마당, 백일장, 입학식, 졸업식, 체험학습 등 수업 관련하여 사용되어지는 비용 ∘ 행사 및 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료 지원 가능(유류비는 지원 불가) (예)체험학습의 입장료(입장료 × 인원), 개강․종강시 식비(8,000원 × 인원), 다과비(2,000원 × 인원) 등으로 책정 가능 ※ 주류 등 구입 불가
경 상 운영비	홍보비	∘ 기관 및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현수막, 팔플렛 등)
	기 타 운영비	∘ 학습준비물, 기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항목(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회의비, 학습자의 학습을 돕는 지원 사항(복사비, 잡비 등)과 관련된 비용 ∘ 빔 프로젝터, 노트북, 컴퓨터, 책상, 의자, 칠판 등은 구입 불가 ∘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차량 유류비는 지원 불가

〔 강사 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표 〕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 등의 지급기준표(준용)

강사료 지급 기준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 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비 고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사 이 버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 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4.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5.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원고료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 산정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수정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