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사업

협   약   서

2017. 1.

서울특별시

(복 지 본 부)

2017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사업

협  약  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단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7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단체”라 한다)간에  서울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한2017년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시”와 “단체”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시”와 “단체”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및 지원액) “시”가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 204,000천원

② 대체인력 지원사업 : 425,350천원

③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사업 : 300,000천원

제4조(지원사업 기간) 이 협약에 의한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이후부터 2017.12.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사업계획 및 시행) ① “단체”는 “시”에 제출한 지원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는 “단체”에서 요청한 변경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이를 적극 검토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단체”는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등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사업종료일이후 10일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단체”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⑤ “단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단체”는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중 “시”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원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시”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원사업비를 “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분기별 지급한다.

② “단체”는 지원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단체”는 지원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예산 집행을 하고, 시스템에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한다.

④ “단체”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해 우리은행에서 실시하는 시스템 교육을 수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 및 반환) “단체”는 제6조의 지원사업비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발생이자 등을 포함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원사업비 발생이자 : 사업기간 종료후 1개월이내

② 사업만료이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이내

③ “단체”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채무가 발생하지 않아야하며, 협약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단체”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단체”가 제출한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 ① “단체”는 “시”가 사용계획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단체”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평가) ① “시”와 “단체”는 협의하에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단체”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는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80점이상일 때만 차년도 예산지원여부 검토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제10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단체”는 “시”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시”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단체”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단체”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단체”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고, 지원사업비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단체”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지원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와 “단체”는 상호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와 “단체”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7년    1월      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단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금강펜테리움IT타워 206호

대  표  자    장 재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