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민방위대 운영 개선건의

2011년부터 추진한 지원민방위대 운영상 지원자 저조 등 실현성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 건의함.

지원(여성)민방위대 추진 저해요인

□ 타 유사단체와 비교 예산지원 등 보상체계 미흡으로 자발적 지원자 극소수

□ 지원민방위대 지원자가 거의 없으며 타 유사단체와 중복단체 가입

□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운영방안 시행

□ 지원(여성)민방위대 사무공간 확보, 예산ㆍ보조금 확보ㆍ지원

□ 지원민방위대 운영지침 수시 변경 및 성과가 미흡한 유사내용 반복 추진

□ 2011년 및 그 이전에도 유사한 활성화 방안 추진

□ 생업에 지장을 주는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천안) 합숙 교육 지속추진

□ 교육실적 평가로 과 관계된 년도별 반복적 교육 시행

개선대책

[개선방안 1] 의용소방대를 활용한 민방위 역할 확대

□ 서울시 의용소방대 개요

○ 근    거 : 소방기본법 제37조 및 제39조의 2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주요임무

-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 대응 및 복구활동 지원

- 캠페인, 봉사활동 등 안전의식 제고 업무

○ 조직규모 : 23개소방서 163개대, 4,440명(※ 여성대원 3,228명)

○ 예산현황

- 2014년 예산액 : 2,905백만원(※ 2013년 예산 2,446백만원)

- 예산집행기준

․ 출동수당 : 1인 1회 48,500원 지급(화재, 훈련, 홍보, 교육 등 동원자)

․ 활동보조비 : 1인 1회 8,000원 지급(여비 5,000원 식비 3,000원)

․ 요양․장애․장제․유족 보상 및 장학금 지원

○ 2013년 활동실적 : 18,044회, 274,990명 동원(연간 1인 62회 참여)

구 분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화재경계 근 무	교육훈련	화재홍보	봉사활동	기 타
횟 수	405	73	355	3,834	2,744	3,184	7,449
연인원	1,733	17,809	4,839	92,591	66,161	24,311	67,546

□ 의용소방대 활용 필요성

○ 지원예비군,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기능이 유사한 단체가 상존한 상황에서 지원민방위대를 새로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별첨 유사단체 비교 참조)

○ 현재 예산지원이 잘되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소방방재청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활동범위를 넓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 통합 구성․운영으로 평시와 유사시 연계하여 대비태세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의용소방대에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참여 등 프로그램을 보강함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은 내실화 되고 민방위는 기존자원을 활용 활성화함에 따라 소방과 민방위의 Win-Win 효과 발생

○ 예산 및 지원자가 열악한 상황에서 지원민방위대 구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절감

○ 소방방재청 산하에서 유사단체 운영에 따른 비효율 제거

[개선방안 2] 아파트 관리소장 등 지원민방위대 편입 운영

□ 제안배경

○ 전국적으로 아파트 거주 가구수가 약47%로 과반수 차지(별첨2 참조)

○ 관리소장은 지역내 숙지도가 높아 유사시 대응능력 발휘

○ 관리소장은 지역대 민방위대장인 통장들과 유대관계

○ 관리사무소는 비상사태 발생시 조치할 수 있는 최일선 기관

□ 추진방법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지원민방위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지원민방위대 편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필수

○ 평시 민방위 및 민방공 훈련시 참여케 하여 아파트 시민들에게 민방위에 대한 관심도 제고

○ 소장에 대한 각종 재난에 대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여 아파트 주민 안전 확보

□ 기대효과

○ 평시 아파트 단위 민방위 훈련 등 참여로 아파트 주민들에 민방위에 대한 관심을 제고

○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민방위 교육으로 재난시 대처능력 배양

< 별첨 1 >

지원(여성)민방위대와 유사단체의 비교

구 분	여성민방위대	여성예비군	의용소방대(여성)	자율방재단(여성)
근 거	◦소방방재청 지침	◦예비군 실무편람 (국방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도 조례	◦자연재해대책법 ◦지자체 조례
주 관	기초자치단체장	수임군부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기초자치단체장
구 성	규모 제한 없음	자치구별 1개 소대 (30～80명)	지역내 거주자 비상근(정년 65세) 규모 제한 없음	지역내 거주자 등 의용소방대 중복 가입 지양
절 차	자치단체장이 지원자 모집 후 설치	수임군부대장이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최종 승인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	자치단체장이 지원자 모집후 설치
지 원	학교 재난안전교육(의무화) 보조강사 역할 수행, 실전체험훈련장 실기강사 위촉 (검토안)	여성예비군부대 운영예산은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사용함을 원칙 수당,보험 등 필요경비	시도 조례로 수당 지급 수당은 대원별 1일 1회에 한하여 소방사 3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자녀장학금 지원 등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피복비, 교육·훈련 참가비용 등
기 능	시설장비 점검, 위험지역 예찰활동 등 안전지킴이 인명구조 등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등 자발적 활동조직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예비군 훈련, 예비군의 날 행사, 안보현장 견학 등)와 사회 봉사활동 참가 등	화재의 진압업무, 구조·구급,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ㆍ구호,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 별첨 2 >

< 2012년도 전국 주거형태별 가구수 현황 >

(단위 : 가구수)

구 분	계	아파트		단독주택	기 타
		가구	비율(%)
전 국	17,733,830	8,308,021	47	7,022,466	2,403,343
서 울	3,622,859	1,463,452	40	1,379,855	779,552
부 산	1,266,555	625,711	49	466,512	174,332
대 구	885,255	449,835	51	369,325	66,095
인 천	932,797	472,632	51	217,955	242,210
광 주	525,253	332,403	63	177,027	15,823
대 전	543,123	287,761	53	204,477	50,885
울 산	382,725	208,914	55	140,697	33,114
경 기	3,957,675	2,121,325	54	1,197,507	638,843
강 원	567,523	248,051	44	280,437	39,035
충 북	571,573	260,081	46	271,808	39,684
충 남	766,511	319,030	42	383,705	63,776
전 북	670,649	309,987	46	322,843	37,819
전 남	649,877	243,954	38	372,595	33,328
경 북	1,026,765	375,468	37	576,870	74,427
경 남	1,175,698	541,697	46	554,749	79,252
제 주	188,993	47,720	25	106,102	35,171

※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