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4호서식
	심의번호	제2016-2호
	심의년월일	2016년 3월 일
『옥내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 관련 지원공사비 심의 (수서 동익ⓐ 330가구)
2016. 03.
강남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옥내 노후 공용배관 교체공사』 관련

지원공사비 심의설명서

강남구 광평로 39길 3(수서동)소재, 수서 동익아파트로 부터 공사비 지원신청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심의 승인코자 함.

▢ 심의대상

○ 신청인 및 주소 : 강남구 광평로 39길 3(수서동) 수서 동익ⓐ

입주자 대표회장

○ 아파트 현황

- 준공년도 : 1993. 11.

- 건축규모 : 4동 330가구(총전용면적 : 27,555.3㎡)

- 전용면적별 가구수

전용면적(㎡)	계	73.91	84.46
가구수	330	30	300

▢ 심의안건

○ 공용배관 지원비 가능여부

○ 공용배관 개량공사비 지원금액 적정성 여부

▢ 현장조사 및 지원가능 검토

○ 현장조사

- 조사일자 : ‘16. 3.03(목)

- 조 사 자 : 김생수, 박철

- 조사결과

• 준공년도 : ‘93. 11. (‘94.4.1. 이전 건축허가된 주거용 공동주택)

• 배관재질 및 상태

: 공용급수관은 비내식성관(SP)으로 녹물출수

: 세대배관은 내식성관(COP)

○ 지원가능 검토

- 상기 조사결과 건축허가가 ‘94.4.01 이전이며, 배관재질 및 상태는 녹물이 출수되는 비내식성관(SP)으로 기설치된 노후 공동주택이기에 교체공사비 지원가능

▢ 설계서 검토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수서 동익아파트 노후 급수, 급탕 배관교체공사

- 설 계 사 : ㈜건화 엠이씨 대표 송명기(☎ 02-591-9024)

- 시 공 사 : 금강그린개발 ㈜ 대표 임한용(☎ 02-409-7780)

- 공사기간 : ‘16. 3. 01. ∼ ’16. 6. 30(122일)

- 총공사비 : 316,982천원(공사비: 311,448천원, 설계,감리: 5,534천원)

- 공사규모 : ∅13㎜ ~ ∅150㎜×L1,889m

○ ‘15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여부 검토

연 번	구 분	‘15년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요율	비 고
1	간접노무비	직노×9.60%	좌동	적합
2	산재보험료	노×3.80%	〃	〃
3	고용보험료	노×0.87%	〃	〃
4	건강보험료	직노×1.70%	〃	〃
5	연금보험료	직노×2.49%	〃	〃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6.55%	〃	〃
7	퇴직공제부금비	직노×2.3%	〃	비적용
8	안전관리비	(재+직노)×1.86% +5,349천원	〃	적합
9	기타경비	(재+노)×5.2%	〃	〃
10	환경보전비	(재+직노+산경)×0.3%	〃	비적용
11	일반관리비	(재+노+경)×6.0%	〃	적합
12	이윤	(노+경+일)×15%	〃	〃

○ ‘15년 노임적용 검토

연 번	구 분	‘15년 상반기 정부노임	설계 적용노임	비 고
1	보통인부	87,805	87,805	적합
2	할석공	119,672	119,672	〃
3	보온공	101,978	101,978	〃
4	용접공	134,516	134,516	〃

▢ 공사 지원비 검토

○ 근거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장 1-나,-다)
공사금액×80%와 면적별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한 후 낮은금액으로 지원 공용배관 지원 최대금액은 교체공사 각각 세대당 40만원으로 한다.

○ 총공사비×80% =316,982,000원×80% = 253,585,600원

- 316,982,000 = 311,448,000원(공사비)+5,534,000(설계,감리비)

○ 표준지원 공사금액 : 가구수×40만원 = 330×40만원 = 132,000,000원

○ 검토결과

- 상기 업무처리지침 제4장 1 -나, -다에 의거

총공사비×80% 공사금액과 표준지원 공사금액중 적은금액 적용

∴ 132,000,000원으로 지원가능(132,000,000원<253,585,600원)

▢ 담당 의견

○ 상기 검토결과와 같이 적은금액을 적용하면

가구수×40만원인 공사금액 132,000천원으로 지원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