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여성)민방위대 활성화 계획

2014.  2.

	소방방재청
	(민방위과)

지원(여성)민방위대 활성화 계획

Ⅰ	추진방침

❍ 국가안보 상황과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민방위 자율조직 육성

▣ 국가비상시 대비태세 강화 자원민방위연합대 3만명 창설 발표

- ‘11년도 업무계획(안전 대한민국 구현) BH보고(‘10.12.20)

❍ 의무 민방위대원의 동원 한계 극복 등 자발적 참여 가능한 인력(여성)으로 재정비 및 연합회 구성 등 조직 확대

❍ 관주도의 민방위에서 탈피 재난·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순수 민간형태의 조직으로 활성화

Ⅱ	그간 추진상황

❍ 전국 자원민방위연합대 구성･운영            : ‘11. 2~9월

❍ 지원민방위대로 명칭 변경(시･도민방위관계관회의) : ‘11. 9. 1.

* 근거 : 법 제18조 2항(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음)

	< 대통령 지시(‘11. 4.15.(금) 행안부 현안업무보고시) >
▣ 민방위 지휘관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 제복보다는 모자․완장 등을 착용 하고 핸드마이크 등 민방위장비․물품을 잘 갖추도록 할것

❍ ‘11년「자율정예민방위대과정(중앙교육원)」교육 : ‘11. 10~12월

* 특별교부세 586백만원/ 2,113명 교육(목표 대비 80.0% 달성)

❍ ‘12년「지원민방위대」중앙교육 과정 운영 : ‘12. 3~11월

*  330백만원(국비30%)/ 2,998명 교육(목표 3,240명 대비 92.5% 달성)

❍ ‘13년「지원민방위대」중앙교육 과정 운영 : ‘13. 3~11월

* 323백만원(국비30%)/ 2,716명 교육(목표 3,240명 대비 83.8% 달성)

Ⅲ	지원민방위대 현황

□ 구성 현황  (‘14. 1. 1 현재)

❍ 총괄 : 174개대, 15,336명( 여성민방위 24개대*, 4,327명 포함)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대수	42/5*	14/1*	0/1*	8/0	10/1*	3/2*	1/0	5/0	1/0
대원수	3,111	1,113	190	419	473	403	50	380	83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8/19*	3/1*	18/0	13/0	15/0	15/0	22/0	20/0	0/18*	2/0
12,225	347	1,482	925	1,240	1,318	1,120	1,164	3,895	734

* 여성민방위대 : 서울1, 부산1, 인천1, 광주2, 경기1, 경남18

‘97. 전국 최초 발족, 부산 북구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07)

❍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구성·운영(경상남도)

* ‘08년, 18개 시·군 주부민방위기동대 발족

□ ‘14년 국비 예산 현황

❍ 지원민방위 육성 사업비 : 186백만원(국비보조 30%)

- 지원민방위대 대장·대원 교육(2,000명)     : 108백만원

- 시·도 생활안전 워크숍(경진대회 등, 17개시도) : 51백만원

- 기타(복제비)                             : 27백만원

< 연도별 예산 변동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예산액	1,246	586(특교세)	330	323	186

Ⅳ	활동사례 분석

□ 활동 우수사례

❍ 지역행사․캠페인, 봉사활동 참여로 생활안전 활동(공통)

❍ 민방위 훈련 참여· 풍수해 피해 복구활동, 재난안전교육 실시, 안보현장 견학 등(공통)

❍ 대원의 50%를 사회단체(재향군인회, 해병대)의 적극적이고 활동력 있는 자로 구성(서울)

❍ 시·도 주관 권역별 교육 및 연찬회 실시,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활용한 시범 교육 운영(전남)

❍ 초·중·고 학부모회 대상 지원민방위대 활용 심폐소생술 특강(충북)

❍ 스마트폰 “band” 가입으로 비상연락망 체계 효율적 관리(인천)

	< 여성민방위대 우수 사례 >
❍ 경남 연합회 : 정기간담회 분기별 개최, 결의대회․실기경연대회 개최 - 도내 18개 시군별 1개대 편성(운영예산 480확보 : 도비114, 시군비 336) ❍ 부산 북구 : 월례회 개최, 안전체험교육, 민방위시설장비 점검 활동, 농촌봉사활동 전개 -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운영 조례 제정(연120만원 지원) ❍ 경기 의정부 :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교실 운영(초․중교) ❍ 광주 북구 : 소방서위탁,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조 전문안전교육 실시 ❍ 광주 광산구 :‘13. 전국 최초 이름 있는 여성민방위대 발족 (Africa - 아주 프리한 클럽활동)

□ 활동 미흡사례

❍ 홍보부족․인센티브 미제공 등 유인책이 없어 활동실적 저조

❍ 안전활동 캠페인(물놀이, 지역축제 등), 사태예방 수습활동(대설, 산불 등)에 참여의식이 낮아 참여율 저조

Ⅴ	추진상 애로사항(문제점)

□ 자치단체의 다수 자원봉사단체 기 가입 등 대원 확보 애로

❍ 봉사와 희생정신에 기초한 자발적 지원자 부족

❍ 농·어촌 지역 인적자원 부족 및 고령화

❍ 활동 가능자원은 지역의 각종 단체에 복수 가입 활동

❍ 타 단체와의 역할 중복 및 조직 구성 침체로 활동 저조

⇨ 지원(여성)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을 정립, 순수 지원자 및  여성 등 실질적 동원 가능 활동 인력으로 재정비

□ 전문교육과정 참여율 및 활용도 미흡

❍ 생계 지장 등 사유로 중앙 전문교육 참여율 저조

❍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통한 실질적 봉사자 육성 미흡

❍ 교육과 활동의 연계방안 미비로 관심도 부족

⇨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교육일수 단축 운영, 교육이수 제도화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활용도 제고

□ 운영 및 지원근거 미비로 활동 애로

❍ 지원(여성)민방위대 간의 정보교류 및 지원 등 협력체계 부재

❍ 활동비 등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 미비

❍ 기관장 관심 부족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미비로 활동 저조

⇨ 운영 및 지원근거 명확화를 위한 활동 운영근거 마련 및 지자체 자율 봉사단체로써 확대·운영

【지원(여성)민방위대 활성화 추진】

안전한 나라, 국민행복 지킴이

전문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 지원(여성)민방위대 과정

- 실전체험훈련장 교관양성과정    이수제 (수료자 실기강사 위촉)

지원(여성)민방위대 재정비 및 확대 추진

순수 지원자 및 여성  적극 영입

시·도여성민방위대연합회구성

지원(여성)민방위대간 교류 활성화

- 시·도단위 워크숍 개최

정례화(우수사례 전파 등

발표대회, 경진대회)

운영근거 마련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시도, 시군구 조례 제정

실기강사 위촉 등 인센티브 제공

지원(여성)민방위대 역할 및 임무 정립

활성화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지원 등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활동조직

평시

민방위사태시

Ⅵ	활성화 방안

□ 자발적 참여 및 적극적 활동을 위한 역할 및 임무 정립

❍ (자격) 해당지역 17세 이상 남녀로 봉사정신에 기초한 자발적 참여자

❍ (임무‧역할) 평시와 민방위사태시를 구분하여 정립

역 할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요원 참여

❖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

❖ 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운영 지원

❖ 생활안전예방활동 및 홍보

❖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

❖ 군사작전 필요물자운반 노력 지원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지원

❖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지원

❖ 비상급수․관리 지원

❖ 사후관리 복구지원

❖ 재난해제복귀지원, 재난피해자 지원

교육․훈련으로 숙련된 정예민방위요원

위험 예찰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초기대응· 신속대처를  통한 대민지원

현장수습·복구 등 자발적 활동조직

< 민방위사태시 >

<  평     시  >

임 무

*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학교 재난안전 교육 의무화) 역할 수행,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연2회)시 지원(여성)민방위대 의무 참석으로 활동범위 확대 및 차별화

□ 지원(여성)민방위대 재정비 및 확대 추진

❍ 활동이 저조한 지원민방위대 재편성

- 부적격자 정리 및 활동의지가 있는 자로 지원민방위대 재편성

- 특히, 지원민방위대의 여성대원을 여성민방위대로 신규 편성

❍ 봉사정신과 활동의지가 있는 자 적극 영입

- 산업기능요원, 공공직업훈련생, 학생 등 민방위대편성 제외자

- 통·리대장, 타 단체 기 가입자 등 지역여건을 감안 유동적으로 편입

❍ 시·도 여성민방위대연합회 구성 등 조직 확대

- 대상 : 「시·군·구 여성민방위대」 2개소 이상 구성 시·도

* 지역 특색에 맞는 명칭 사용(예시)

○○시․도 여성민방위대연합회/ ~주부민방위기동대연합회/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연합회 등

□ 시·도 단위 생활안전 활성화 워크숍 개최 정례화(연1회)

❍ 목   적 : 지원(여성)민방위대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한 유대감 강화 및 정보교환, 협력지원을 통한 활성화 도모

❍ 개최방법 : 각 시도별 실정에 맞춰 일시, 장소 결정(3~8월)

❍ 참여대상 : 시·군·구 지원(여성)민방위대원

❍ 주요내용

- ‘13년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주요 활동사례 발표대회

* 발표대회 선정 우수사례 타 시·도 교류 전파 등 벤치마킹

- 방독면 착용·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경진대회

* 창설 기념행사시 시․도 민방위경진대회 참여 기회 제공

- 특강 및 토론회 등 시도별 실정에 맞게 실시

❍ 예산액 : 10,000천원(국비 3,000(30%), 시·도비 7,000(70%))

-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포상금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예산과목 계상

□ 지원(여성)민방위대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 지원민방위대장 및 대원 교육(2,000명, 2일/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 지원민방위 제도, 임무와 역할, 실전대비 체험실습, 서해 연평해전 안보전시관 등 안보현장 견학, 한반도 안보현실 등 교육

❍ 지원민방위대과정(총 28기) 일부를 여성민방위대원 대상 교육

- 총 3회 실시 (제6기 : 4.17~18, 제7기 : 4.21~22, 제8기 : 4.24~25)

❍ 민방위실전체험훈련장 교관양성과정 이수제 도입

- 민방위제도, 효과적인 강의기법, 화생방·응급처치·화재예방 및 진압·비상탈출·자연재난 등 체험 교육

- 지원(여성)민방위대원중 실전체험훈련장 교관 양성과정 수료자에 한해 교관 보조강사 활동 후 실기강사로 위촉·활용

□ 지원(여성)민방위대 활동 운영근거 마련

❍ 민방위 기본법 개정추진

- 조직(지원(여성)민방위대, 시도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 및 구성·지원 근거 마련

* 민방위 법령 개정을 위한 전문가, 지자체공무원 구성 T/F 운영(‘14. 3월~)

❍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시․도, 시․군․구)

- 지자체 자율조직으로서 민간봉사단체 구성·운영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조례 제정·시행    * 표준조례안 시달

- 활동비 지원 방안 제도화로 지원(여성)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 근거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인센티브 제공 방안

- 지원(여성)민방위대 우수 활동사례 홍보 및 전파

*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시 활동상황 전시 및 홍보자료로 활용

- 우수 민방위대 및 대장(대원) 선정, 민방위 유공 표창

- 학교 재난안전교육(의무화) 보조강사 역할 수행, 실전체험훈련장 실기강사 위촉(실전체험훈련 교관양성과정 수료자)

- 제도 기반 마련 시 까지 시·도의 적극적 지원활동 강화

* 민방위실전체험훈련장(또는 교육장)에 지원(여성)민방위대 사무공간 확보, 지자체의 단체 보조금 확보 노력 등 운영 지원

Ⅶ	향후계획

❍ 민방위 기본법 개정추진                     : ‘14. 3월~

❍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표준조례(안)시달  : ‘14. 3월

❍ 지원(여성)민방위대 워크숍 개최(시·도주관)    : ‘14. 3~ 8월

❍ 지원(여성)민방위대 전문교육 과정 운영(교육원)         : ‘14. 3~10월

❍ 지원(여성)민방위대 운영실태 점검            : ‘14.11월

❍ 지원(여성)민방위대 편성                     : ‘14.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