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관련 질의 회신

1.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2132(2021. 2. 16.)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조합원을 모집신고하는 시점에도『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는 ‘주택건설대지’의 범위에 추후 기부채납 예정부지 또한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법』제11조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시에도 국공유지를 포함한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주택법」제2조 제12호에서는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단지”는 사업계획승인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주택건설예정지 중 기부채납부지의 결정 또한 사업계획승인과정에서 승인권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므로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인 조합원 모집신고 시에는 기부채납  예정부지를 포함한 주택건설대지의 5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주택법」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모집신고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국공유지 포함)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주택조합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도 포함)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주택건설대지에서 국?공유지의 포함 여부는 만약 지역주택조합 사업주체가 국공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할 시 사업계획 변경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문제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택건설대지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서기관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17									(	2021. 2. 17.					)		접수			주택공급과-2242								(	2021. 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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