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주택조합 승계조합원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1.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13255(2017. 9. 1.)호와 관련됩니다.

2. <질의요지>

○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지 않고 조합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조합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조합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 그 승계조합원의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3.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7조제8항에서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건에 대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 주택조합이 토지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이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이고, 추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당초 조합원으로부터 그 토지지분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행자부 세정-710, 2005),

○ 주택조합은 그 소유의 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각자 부담할 건축자금을 제공받아 조합원의 자금으로 이를 건축하는 것으로 판단(93누18839, 1994. 6.24.)하였던 점에서 볼 때,

- 사업부지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명의상 조합으로 대금을 차입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더라도 그 차입금에 대한 부담은 조합원에게 귀결된다고 할 것인 점,

○ 일반 수분양자는 조합이 원시취득한 주택의 순수한 매수인으로서 주택에 대한 승계 취득자의 지위를 갖는 반면, 조합원은 주택 사업주체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원시취득자의 지위에 있어,

- 조합원의 지위승계를 일반 분양의 권리의무승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승계조합원은 사업토지에 대한 토지지분을 기존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토지대금+프리미엄 포함)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부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구광역시장(세정담당관),인천광역시장(세정담당관),광주광역시장(세정담당관),대전광역시장(세정과장),울산광역시장(세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세정담당관),강원도지사(세정과장),경기도지사(세정과장),세원관리과장,충청북도지사(세정과장),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경상북도지사(세정담당관),경상남도지사(세정과장),전라북도지사(세정과장),전라남도지사(세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세정담당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816									(	2017.10.30.					)		접수			세무과-25201								(	201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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