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지역주택조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개정된 주택법 적용 여부)

1.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16701(2020.12.29.)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① '17.6.3. 이전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공고 후「주택법」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모집 신고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조의3제6항(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 및 제11조의4(설명의무) 규정 적용 여부

② '17.6.3. 이전에 조합원으로 모집 된 가입자에게도 제11조의4(설명의무)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③ '17.6.3. 이후부터 '20.7.24. 이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한 지역에서 조합원 모집 하는 경우「주택법」부칙<법률 제16870호, '20.1.23.>제2조 (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의3 제1항, 제6항 및 제11조의4의 규정 적용 여부

나. 회신내용

- (질의 ①에 대한 답변)「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고 규정(조합 설립인가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음)되어 있습니다.

-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18-0628, 2019.3.7)에 따르면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4조제2호의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전에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여 같은 법 시행 당시 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즉, 구 「주택법」 시행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원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호의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017.6.3일 이전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전에 모집이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여야 하고 조합원 모집신고가 개정된「주택법」이 시행('20.7.24)된 이후라면,「주택법」부칙(법률 제16870호, 2020.1.23) 제2조에 따라  제11조의3제1항, 제6항 및 제11조의4의 조항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②에 대한 답변)'17.6.3. 이전에 조합원으로 모집 된 가입자에게는 「주택법」제11조의4(설명의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③에 대한 답변)'17.6.3. 이후부터 '20.7.24. 이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한 후 추가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개정된「주택법」부칙(법률 제16870호, 2020.1.23) 제2조에 따라 제11조의3제1항, 제6항 및 제11조의4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서기관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40									(	2021. 1. 14.					)		접수			주택공급과-612								(	2021. 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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