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2014.3.12(수) 10:00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요약)

2014. 3. 12.

관계부처 합동

순    서

Part 1		지역 주도 발전 전략

Ⅰ. 추진배경 및 방향	1

Ⅱ. 지역발전 추진방안	4

Part 2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

Ⅰ. 기본방향	6

Ⅱ.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	7

Part 1		지역 주도 발전 전략

Ⅰ. 추진배경 및 방향

(1) 추진배경

□ (지역활력 감퇴) 지역은 농어촌 뿐 아니라, 지역의 주요 생활거점인 지역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감소 등 쇠퇴 현상 지속

ㅇ 지난 10여년간 생산과 일자리 증가가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최근에도 일부 지역은 생산‧취업자 수가 정체 또는 감소

* ‘13년 광공업생산증가율(%) : (수도권)4.9 (충청권)2.5 (호남권)△4.3 (대경권)△6.2 (동남권)△1.9
’13년 취업자증가율(%) : (수도권)1.3 (충청권)4.6 (호남권)2.3 (대경권)0.0 (동남권)1.2

⇨ ｢일자리 부족 → 소득창출 기회 부족 → 인구유출｣의 악순환

□ (기존 지역정책의 한계)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방식으로 추진되어 실질적 효과 미흡

ㅇ 정부가 인위적으로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대규모 개발 위주의 지역정책 추진

⇨ 체감도가 낮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 유인에도 한계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감형 지역정책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지역투자 촉진 정책 병행 필요

ㅇ 지난 10년간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모두 기업투자가 활발

< ‘02~’11년간 GRDP 연평균 증가율 상위 5위지역 >

순위	지 역	GRDP 증가율*	주요 요인
1	인천 연수구	18.3%	송도 경자구역 개발
2	울산 동구	16.4%	현대중공업 입지
3	충남 당진	15.3%	현대제철, 동부제철 입지
4	경남 거제	14.1%	삼성중공업 입지
5	경기 파주	14.0%	LG디스플레이 입지

* 통계청, 지역소득통계 활용

※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계열사 1,700여개중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은 508개(30%)에 불과하고, 매출액 100대 기업중 13%만이 지역에 소재

(2) 추진방향

□ (기본방향) 지역 주도의 맞춤형․패키지 지역발전 정책 추진

		과거 정부		박근혜정부
정책주도		․중앙정부 주도		► 주민‧지자체 주도
정책단위		․5+2 광역경제권		► 지역행복생활권
추진방식		․하향식 정책		► 상향식‧주민체감 정책
지원방식		․부처별 산발적 지원		► 맞춤형‧패키지 지원(부처협업)

□ (추진전략)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으로 지원

① (지역) 지역별 발전전략 수립 및 프로그램 마련

ㅇ (시‧군)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으로 행복생활권(56개)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체감도 높은 사업 제안

ㅇ (시‧도)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 미래성장동력 배양을 위해 시‧도 자율로 마련한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선정

② (중앙정부) 지역이 발굴한 행복생활권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

ㅇ 지역투자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ㅇ 지역이 발굴한 사업에 대해 맞춤형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자금․인력 등 지역의 불리한 기업유치 인센티브 강화

ㅇ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기 추진중인 거점 개발 활성화

□ (추진체계) 지역발전 비전․계획 수립, 사업발굴, 집행 등의 全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 ▪GB 관련 규제 합리화 ▪지역 도시재생 촉진 ▪농지․산지 규제 유연화 ▪귀농․귀촌 활성화
	시․군 :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시․도 :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 인센티브 강화 】 ▪지역발전사업 맞춤형 재정지원 ▪지역투자기업 세제지원 강화 ▪맞춤형 입지공급 확대 ▪금융‧인력‧판로 등 지원		【 거점개발 촉진 】 ▪혁신도시 활성화 ▪기업도시 개발 촉진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Ⅱ. 지역발전 추진방안

1. 시 ․ 군 :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 (지역행복생활권) 일자리‧교육‧의료‧복지‧문화 등 기본생활서비스가 충족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

ㅇ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생활권을 설정(56개)

ㅇ 인구, 생활권 특성 등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시범 2개소 제외)

유 형	특 징
① 중추도시생활권 (20개)	지역중추 기능을 하는 광역시 등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 (예: 충북 청주시+인근 5개 군)
② 도농연계생활권 (13개)	지역거점 역할을 하는 중소도시와 연계성이 높은 인근 농어촌지역으로 구성 (예: 경북 영주시+봉화군)
③ 농어촌생활권 (21개)	특별한 중심도시 없이 농어촌지역이 연계하여 구성 (예: 전북 무주군+진안군+장수군)

□ (생활권 사업제안 현황) 56개 생활권 주도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총 2,146건* 제안(생활권별 평균 38건)

* 분야별로 전통산업․산단․관광자원 등 지역산업 육성(626건), 마을만들기 등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551건),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인프라 구축(445건) 순

□ (향후 추진계획) 지역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지원대상 사업 선정(~‘14.7월)

ㅇ 빠른 시일 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 창조적 발상에 의한 특색 있는 사업 등은 선도사업으로 관리(’14년 650억원)

ㅇ ’14년 예산집행 과정에서 반영가능 사업은 우선지원*, ’15년 예산부터 본격 반영**

* ’14년 예산 기준 국비 8.1조원(128개 사업) 연계활용 가능

**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생활권 지원방안을 반영

2. 시 ․ 도  :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 (추진전략)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에 따라 시‧도별 특화 프로젝트를 상향식으로 선정, 시‧도와 중앙정부가 협업으로 추진

지방자치단체 주도		중앙정부 지원
① 프로젝트 기획 ② 입지 지원 ③ 기업 유치활동 등	⇨ ⇦	① 기반시설 조성 지원 ② S/W 측면의 재정지원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 ③ 제도개선(규제개혁 등)

□ (선정방식) 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중앙‧지방이 함께 사업의 효과성, 파급력 등을 감안하여 선정

ㅇ 지역발전 비전과의 부합성 등 ｢특화프로젝트 선정기준*｣ 적용

* ①시․도 발전 비전과 부합, ②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조기에 가시적 성과 도출, ③지역 창조경제 기반 조성에 기여, ④지역공약 실현

ㅇ 타당성이 확보되거나 추진여건이 기 조성된 사업에 우선순위 부여

□ (향후 추진계획) 시‧도별 우선 1개씩 총 15개의 프로젝트 후보군 마련‧논의중 → 지역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7월말까지 선정 후 정부 지원계획 확정

ㅇ 11개(밑줄로 표시)는 지역공약과 관련된 프로젝트

* (부산) 영상, (대구) SW융합, (인천)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
(광주) 문화콘텐츠, (대전) 국방ICT, (울산) 친환경 전지,
(경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강원) 건강생명, (충북) 바이오,
(충남) 디스플레이, (전북) 농생명, (전남) 해양관광,
(경북) IT융복합, (경남) 항공, (제주) 용암수 융합

ㅇ 정부는 재정․규제완화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

* (재정)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연차별 소요재원 반영, 계속사업 조기완공 지원
(규제)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 애로 해소

Part 2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

Ⅰ. 기본 방향

□ (추진경위) ‘13.7월 ｢지역발전 정책방향｣ 발표 이후, 그동안 현장방문, 투자활성화 TF, 지역에서 관계부처에 건의된 내용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

ㅇ 지역행복생활권 구현과 특화발전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정책건의 제기

(ⅰ)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나 경직적인 제도운영으로 인한 애로 해소

(ⅱ) 지역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ⅲ)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당초 목표대로 조속히 정착

□ (추진방향) 지역 건의 내용을 토대로 행복생활권 구현과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 지원방안을 마련

ㅇ (규제완화‧제도개선)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고 다수의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추진

ㅇ (인센티브 강화) 지역이 발굴한 사업에 대해 효율적인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

- 세제, 자금, 인력 등 지역의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보강

ㅇ (거점개발 촉진)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기 추진중인 거점개발을 활성화 하여 지역투자 여건 개선

Ⅱ.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

1.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1) 도시지역 제기 과제

□ (개발제한구역 규제 합리화) GB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제한 완화

ㅇ 취락지역은 주변여건(시가지 인접지역 등)에 따라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

* (현행) 주거지역 → (개선)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도 허용

ㅇ 개발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 및 공원녹지 조성 부담 완화**

*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 허용(공고일 이후 6월내 매각곤란시)

** 공원 인정범위 확대 : 도시공원, 녹지 →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 포함

ㅇ GB 해제지역 개발사업시 특수목적법인(SPC)의 민간출자비율을 한시적(‘15년까지)으로 확대(1/2→2/3미만)하고, 민간 대행개발도 허용

☞ 17개 개발사업* 활성화로 향후 4년간 최대 약 8.5조원 투자 기대

*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12개 지역 총 12.4㎢(여의도 면적의 4.3배)

□ (민간 공원개발 활성화) 사업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추진절차 간소화

ㅇ 투자자의 기부채납 비율을 완화*하고, 공원 기부채납 완료 전이라도 수익사업 추진 허용

* (현행) 주거지역‧상업지역 시설: 80%, 녹지지역 시설: 70% → (개선) 모두 70%

ㅇ 사업제안 단계의 감정평가서 제출을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를 기본구상도(약식 설계도)로 대체

☞ 사업 초기단계인 원주 등의 공원조성 사업(90만㎡) 본격화로 향후 4년간 약 8,500억원 투자 기대

□ (지역도시재생 촉진) 규제완화‧금융지원 등을 통해 사업 추진

ㅇ ｢입지규제최소지구*｣를 신설하여 토지용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계획 제안 허용**

* 건축물 층수제한,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되어 자유로운 개발(예: 싱가폴 마리나베이, 동경 도시재생특구 등) 가능

** (지자체) 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구상 등 신청 → 중도위 심의 → (국토부) 지정

ㅇ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를 선정(11개소, ‘14.4월)하여 상권활성화, 생활인프라 조성, 주거환경 정비 등을 재정지원(지자체 매칭)

□ (도심지 주차난 해소) 주차장 공급확대와 수요관리 병행

ㅇ (공급확대) 전통시장 주차장 확충, 주차빌딩 입주가능업종 확대 등을 통해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청사․회사 주차장 외부개방 확산

* (현행)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 등 → (개선) 주거용도까지 허용

ㅇ (수요관리) 공영주차장 요금을 지역 실정에 맞게 합리화하여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하도록 유도

(2) 농․산․어촌지역 제기 과제

□ (농지․농업법인 규제 유연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ㅇ 첨단 농업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자격* 확대

* (현행) 공공단체, 학교,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연구기관(비영리) 등으로 엄격히 제한 → (개선)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 등으로 확대

ㅇ 고부가가치 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지전용을 통해 건축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

* (예)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건축: (현행)10,000m2이하 → (개선)15,000m2이하,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 설치 허용

ㅇ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농업법인간 합병․분할 허용

* (현행) 작물재배, 가공, 유통 사업→ (개선) 농촌관광, 휴양사업까지 확대

□ (산지규제 완화)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 규제를 완화하여 산지활용을 촉진하고, 여건 변화에 맞게 산지구분 개편방안 마련

ㅇ ｢산림복지단지지구*｣ 제도를 신설하여 민간의 장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 조성 등 산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

* (현행) 휴양림․병원 등 시설별 산지전용허가 필요
→ (개선) 산림문화․휴양․보건 등 복합입지 허용, 장기체류시설 조성근거 마련

ㅇ 보전산지 내에 의료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풍력발전시설 단지 조성시 편입 가능한 산지 면적을 확대(3만㎡→10만㎡)

* 보전산지 내에 입지한 요양병원 등이 산지전용을 통해 주차장, 병원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던 애로 해소

ㅇ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분할납부 횟수․기간 연장**

* (현행) 도로, 철도, 공원시설 등 국가‧지자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 시설 → (개선) 목재체험장, 산림전시관 등 국가‧지자체의 산림공익시설 포함

** (현행) 3년간 3회 이내로 납부 → (개선) 4년간 4회 이내로 납부

ㅇ 10년 단위 ‘산지구분 타당성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산지구분 개편방안 마련

* 현행 산지(국토의 64%)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산지(산지의 77%)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개발이 가능한 준보전산지로 구분

□ (귀농․귀촌 활성화) 2030세대 대상 맞춤형 귀농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류시설 및 금융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초기 정착비용 절감

ㅇ 귀농전문 상담사를 통해 귀농준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1:1 귀농멘토*를 지정하여 기술습득 및 농촌 적응을 지원

* 선배귀농인, 마이스터(102명), 신지식농업인(357명) 등 활용

ㅇ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거점별), 예비농업인 숙소(귀농인의 집 300개소)를 건립하고, 귀농인 주택구입 지원 융자의 금리 인하‧금액 확대(금리 연 3.0 → 2.7%, 지원한도 4 → 5천만원)

□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상품화)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보존․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관광상품화 프로그램 추진

* 보존가치가 크고 관광상품으로 개발 가능한 경우 개보수․문화재 등록 등 추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에 전통사찰․향교․서원 등 포함 등

2. 지역투자 인센티브 강화

(1) 재정지원

지역행복생활권 지원

ㅇ 지역위 중심으로 타당성을 평가하고, 유사‧중복 조정 등을 거쳐 지원대상 선정,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14.7월)

- 기존 부처별 사업 또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기존 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지원(‘14년 예산기준 국비 8.1조원(128개 사업) 연계활용 가능)

- ‘15년 예산부터 관련 소요를 반영하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14~’18년)에도 반영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지원

ㅇ 중앙과 지역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하되, 국고지원 소요는 국가재정운용계획(‘14~’18년)에 반영하여 연차별로 지원

- 계속사업인 경우 조기완공 추진,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확보 이후 추가 지원대상으로 선정

재정지원체계 개선

ㅇ (지자체 자율재원 지속 확충) ’14~’17년간 총 7.3조원을 확충(’14년 0.7조원, ’15년~’17년 6.6조원)

- 지방재정 확충방안(’13.9월) 등에 따라 자율재원 확대(’14년 0.3조원, ’15~’17년 4.2조원으로 ’14~’17년간 총 4.5조원 확대)

- 국가시책사업 등에 충당해 온 특별교부세(금) 일부를 자율재원(보통교부세)으로 이전(’14년 0.4조원, ’15~’17년 2.4조원으로 총 2.8조원)

ㅇ (포괄보조방식 예산 확대) 지자체의 사업 선택권을 확대

- 지자체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방식 예산을 확대(’14년 3.5조 → ’15년 4.5조원 내외로 약 1조원 확대)

-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생활밀착형 사업 위주로 전환

(2)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기업 본사․사업장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연장

ㅇ 감면요건 중 본사 인력기준에 3년의 유예기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감면 기산점을 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

* 고용규모가 큰 기업이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이전년도에 본사 인력의 50% 이상 이전 → 이전 후 3년 내 50% 이상 이전

ㅇ ’14년 종료 예정인 본사․사업장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대지․건물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 5년간 과세이연 후 5년간 분할납부

** (현행) ‘14년말(본사‧공장 신축: ’17년말) → (개선) ‘17년말(신축: ’20년말)

□ (기업의 지역투자 지원) 기업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할 경우 고용창출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1%p 인상(현행 3% → 4%)

(3)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 확대

□ (도시첨단산업단지 확충) ’14~’15년간 9개소 이상 추가 지정

ㅇ ’14년 3개소(인천, 대구, 광주)를 조성하여 선도모델 창출,
’15년에 지정하는 6개소는 지자체 공모(’14.6월)를 통해 지정

☞ 3개소 개발 완료시 약 2.1조원 투자 효과 기대

□ (지역특화산업단지 조성) 지역의 수요 및 산업특화도에 따른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 의료기기(원주), 항공(진주‧사천), 해양플랜트(거제), 탄소(전주), 나노(밀양) 등

ㅇ 수요와 입지타당성이 높은 지역은 국가가 개발하는 산단으로 지정*하고, 일반산단(지자체가 추진)은 정책적으로 지원**

* 지정시 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분양, 진입도로 국비지원(100%),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등 지원

** R&D자금 지원, 거점시설 입지 우선공급, 산단개발 인허가 절차 지원 등

(4) 투자선도지구 신설

□ 현행 5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여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하고, 지역의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ㅇ (적용대상) 지역개발사업* 중 발전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생활권 단위 핵심프로젝트 사업에 적용**

*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관광단지, 관광휴양시설, 항만․역세권 등

** ’15년 3개소 시범지정, ’17년까지 총 14개 지정 추진(시․도 생활권별 1개소)

ㅇ (인센티브) 규제 특례, 자금․인프라․행정지원 등 강화

유 형	주 요 내 용
규제특례	▪건폐율․용적률 완화 ▪건축법 등 65개 법률 인허가 의제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특례 적용
조세/부담금	▪취득세 등 세제감면 ▪개발부담금 등 7종 부담금 감면
자금지원	▪입주기업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 임대료 감면 등
인프라지원	▪기반시설 지원, 혼잡도로․광역도로 등 도시부 SOC 지원
행정지원	▪각종 인허가․사업계획 승인 등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 ’17년까지 14개소 지정시 약 2.4조원 투자 효과 기대

(5) 정책자금을 활용한 금융인센티브 제공

□ (지역설비투자 펀드* 신설) 산은․기은의 자금을 활용하여 1조원 규모(집행상황에 따라 추가 확대)의 지역 전용 설비투자펀드 조성

* 지역소재 기업이 설비투자시 일반 대출금리보다 1%p 우대하고, 지역행복생활권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 관련 기업 등에 우선 지원

□ (모태펀드 지역계정 신설) 모태펀드에 1천억원 규모의 지역계정을 신설하여 지역 유망 서비스산업 창업지원펀드*로 운용

* 지원대상: 보건‧의료, 관광, 소프트웨어, 컨텐츠, 물류산업 등 중심

ㅇ 민간재원 유입을 위해 투자자에게 우선손실충당 등 인센티브 제공

(6) 인력 ․ 판로 ․ 기술개발 지원 확대

□ (인력지원)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지역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보험기금) 지원대상에 시도별 특화업종 포함

* (예) 군 소재(15점), 시 소재(10점), 광역시 소재(5점), 수도권 소재(2점)

** 유망창업기업, 국내복귀(유턴) 기업이 근로자 신규 채용시 인건비 일부(연 720만원(서비스업)～1,080만원(제조업)) 지원

□ (판로확대) 기존 홈쇼핑 채널 재승인(5년 주기)시 지역 중소기업 제품(농산물 포함)의 편성비율 확대(평균 7% → 15%(목표치, 예시))

□ (기술개발 지원) 지역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의 연구개발자 휴직기간을 확대(3→6년)하고, 연구소기업의 등록취소 기준 완화*

* 기준 지분율 : 20→15%, 등록취소 유예기간 연장 : 3→5년

3. 지역거점 개발 촉진

(1) 혁신도시 활성화

□ (공공기관 이전 촉진) 이전대상 151개 기관 중 이전에 차질이 예상되는 기관(5개)에 대해 기관별 맞춤형 지원방안 추진

이 전 기 관	추 진 방 안
식품연	▪종전부동산 용도변경을 통한 민간매각 추진
국토연 에너지관리공단	▪차입을 통해 이전예정지에 청사 신축 ▪차입이자는 재정 등으로 지원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수도권 잔류 임차기관들이 공동매입

□ (클러스터 활성화) LH와 협의하여 분양가를 인하하고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을 통해 비용절감 지원

*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ㅇ 소규모 지식서비스 기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산학연 클러스터 내 小필지화를 허용하고, 특성화고․산업진흥시설 등의 입주 허용

□ (지역인재 채용 확대) 기관별로 이전지역 지역인재 채용 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채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

* (예)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목표제, 가점제 등

(2) 기업도시 개발 촉진

□ (조세감면 혜택 연장)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14년 종료예정)을 연장

□ (규제개선) 소규모 기업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면적제한 완화*

* (현행) 330만㎡ 이상만 개발 허용 → (개선) 330만㎡ 미만도 허용

ㅇ 외국인투자 유치용 부지 등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는 부분준공(매립준공) 방식을 통한 소유권 인정

* 공유수면 상태에서는 담보대출, 외투유치가 불가능하여 자금 확보 애로

(3)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 (기업 등 유치) 도시첨단산단 지정 추진, SB(Science Business)-Plaza* 유치, 지식산업센터** 설립 지원을 통해 첨단기업 유치 촉진

* 연구개발,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을 위해 연구하우스, 산업단지 캠퍼스, Biz connect 센터(지원기능 연결) 등이 집적된 산·학·연 통합 단지

** 제조업, IT, 지식산업시설 및 지원시설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건물

□ (인프라 확충) 대학·병원·연구기관 등에 대해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신규로 지원하여 우수대학, 종합병원 등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