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지역정보서비스 진단기준

진단영역	진단대상 서비스명
대민행정	1	주민 정책 참여
	2	온라인 상담민원
	3	의회정보 공개
재정관리	4	입찰·계약정보 공개
재난·치안	5	CCTV 활용 주민안전
	6	산불 예방·대응
	7	연안(해수욕장 등) 사고 예방·대응
	8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대응
보건·복지	9	주민건강관리
	10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11	노인복지
도시기반	12	상수도 공급 및 관리
환 경	13	생활폐기물
도로·교통	14	교통 소통정보 제공
	15	불법 주정차 관리
	16	공공주차장 정보 제공
	17	대중교통 정보 제공
교 육	18	평생교육 정보화
관 광	19	지역 관광정보 제공
지역경제	20	일자리 정보 제공

1		주민 정책 참여

□ 서비스 개요

서비스명	주민 정책 참여
분야	대민행정	현안과제	대민 소통 활성화
서비스 정의	시정·정책정보 공유, 정책 소통 창구 기능을 통해 지자체-지역민 간 소통 및 정책 참여 활성화를 제고하는 서비스
세부 서비스	시정홍보물(영상/사진/전자책/간행물 등) 제공 주민 아이디어 제안 온라인 공청회 언론보도자료 지역행사 정보 제공
서비스 정책 방향	가능한 범위에서 시정정보는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공개되는 정보는 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제공해야 함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시정에 대한 참여수단은 다양해야 하며, 참여에 대한 결과가 피드백되어야 함 주민의 정책참여 결과는 각종 시정·정책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어야 함

□ 진단요소 및 기준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1	지자체 정책 정보의 제공	주민의 정책참여를 촉진하는 각종 정책정보를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가? (정책정보 공개비율,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의 접근성 증진)	4	온라인을 위한 시정정보는 통합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인가능 (홈페이지, 모바일앱, SNS, 소식지 등)
			3	온라인을 통한 시정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시정정보가 통합되어 제공되고 있음 (창구 일원화)
			2	온라인을 통한 시정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시정정보를 제공하는 부서별 따라 각각 제공하고 있음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 / 시정정보가 통합 제공하지 않아 주민들은 각각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찾아봐야 함)
			1	온라인을 통한 시정정보 제공 서비스가 없음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2	정보화 수단을 통한 주민의 정책제안 정도	주민이 제안하는 정책 중 정보화 수단 (모바일, 웹 등)을 활용해 제안한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정보화 수단을 활용해 제안된 주민 정책 수 / 주민이 제안한 전체 정책 수)	4	주민이 제언한 정책 중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제안한 비율이 80%이상
			3	주민이 제언한 정책 중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제안한 비율이 70%이상
			2	주민이 제언한 정책 중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제안한 비율이 60%이상
			1	주민이 제언한 정책 중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제안한 비율이 60%미만

2		온라인 상담민원

□ 서비스 개요

서비스명	온라인 상담민원
분야	대민행정	현안과제	행정 접근성 향상
서비스 정의	전화상담, 채팅, 예약상담, 커뮤니티 기능 등과 함께 각종 생활고충 상담, 민원 신청, 처리 및 정보 제공의 기능을 제공하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예 : 서울시 120서비스/응답소)
세부 서비스	- 민원 상담 및 신청 안내 - 민원 상담 및 문의(전화, 전화예약, 문자, 채팅, SNS, 모바일앱 등) - 민원 신청 - 민원 처리과정 및 결과 확인 - 반복 민원 정보안내
서비스 정책 방향	- 시민(주민)은 다양한 접근채널을 통해 민원신청/결과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지자체는 다양한 접근채널을 통해 들어온 민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야 함 - 민원 처리과정에 대한 진행사항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처리 과정과 결과는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알려줘야 함 -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많이 활용되어야 하고, 신속한 응답이 가능해야 함

□ 진단요소 및 기준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1	민원 신청의 접근성 증진	주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원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도록 채널을 지원하고 있는가? - 전화연결 / 전화상담 예약 -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 문자서비스 / 채팅 / SNS / 모바일 상담 ※ 개인정보활용 동의 절차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 진단	4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무인 민원 채널 운영
			3	문자서비스, 모바일앱, 채팅, SNS 등 다양한 접근 채널 운영 (상담인력이 직접 민원서비스 대응)
			2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한 민원 서비스 제공
			1	전화연결을 통한 민원서비스 제공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2	신청민원 피드백 정도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이후 처리결과(SMS 등 활용)를 민원인에게 얼마나 신속히 알려주는가? (신청민원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민원인에게 SMS서비스 등으로 고지하여 생활 편의 도모, 개인정보활용 절차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 진단)	3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민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서비스(SMS 등)로 5일 이내 고지
			2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민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서비스(SMS 등)로 10일 이내 고지
			1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해당 민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서비스(SMS 등)로 14일 이내 고지

3		의회정보 공개

□ 서비스 개요

서비스명	의회정보 공개
분야	대민행정	현안과제	투명한 정책 결정
서비스 정의	지자체 의회의 의정활동, 회의결과, 전자투표, 의회 영상중계 등 의회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여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서비스
세부 서비스	- 의회 및 의원소개 - 의정 및 위원회 활동 소개 - 의회 및 의사일정 관리 및 공개 - 회기별 회의록 관리 및 검색 - 의안정보 관리 및 검색 - 시의회 회의 영상 공개 - 시의회 회의 중계(생방송) - 시민 참여마당
서비스 정책 방향	-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누구든 접근 가능해야 하고, - 가능한 범위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1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의사진행 과정의 공개	의사진행 과정의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주민(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각종 의사 진행 결과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5	녹취 수준의 상세 회의결과 제공, 영상 회의록 제공, 회의 생중계 모두 제공하는 경우
			4	녹취 수준의 상세 회의결과 제공, 영상 회의록 제공, 회의 생중계 중 2가지 형태를 제공하는 경우
			3	녹취 수준의 상세 회의결과 제공, 영상 회의록 제공, 회의 생중계 중 1가지 형태를 제공하는 경우
			2	요약 형태의 회의결과 제공
			1	회의록을 제공하지 않음
2	의사진행 결과의 투명한 공개	최근 1년간 개최된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결과(녹취수준의 상세회의 결과, 영상회의록 제공, 회의 생중계 등 택 1이상)를 모두 공개하고 있는가?	5		최근 1년간 개최된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100% 공개
			4		최근 1년간 개최된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90% 이상 공개
			3		최근 1년간 개최된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80% 이상 공개
			2		최근 1년간 개최된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70% 이상 공개
			1		최근 1년간 개최된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70% 미만 공개

□ 진단요소 및 기준

4		입찰·계약정보 공개

서비스명	입찰·계약 정보공개
분야	재정관리	현안과제	투명한 정책 결정
서비스 정의	지자체에서 발주한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정보(공고현황, 개찰결과, 낙찰자, 계약현황)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입찰·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보제공 서비스
세부 서비스	- 사업 발주계획(자체, 조달청) - 입찰정보 및 개찰결과 정보 제공 - 계약현황(수의, 하도급 등 포함) 공개 - 계약진행 사항 공개 - 대금지급 현황 공개 - 관리, 감독, 검사 현황 공개 - 발주, 계약관련 규정 및 제도 공개
서비스 정책 방향	- 입찰·계에 관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반영되어야 함 -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는 검색하기 용이해야 하며, 사용자 그룹별 적절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 의견 등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어야 함 -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모든 입찰·계약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

□ 서비스 개요

□ 진단요소 및 기준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1	공개되는 정보범위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 물품구매, 용역 건에 대해 입찰·계약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범위에서 공개되고 있는가? * 발주계획, 입찰정보(공고, 개찰결과), 계약정보, 대급지급정보, 하도급정보 * 단, 1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정보는 제외	5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 정보, 대금지급정보, 하도급정보 모두를 공개하고 있음
			4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 정보, 대금지급정보, 하도급 정보 중 5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3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 정보, 대금지급정보, 하도급 정보 중 4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 정보, 대금지급정보, 하도급 정보 중 3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1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 정보, 대금지급정보, 하도급 정보 중 2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	입찰정보 공개비율	지자체내에서 진행되는 발주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전체 진행되는 발주 건 대비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비율 (조달청을 통한 발주, 지자체 자체발주, 수의계약 등 모든 정보 포함) * 발주정보 공개 건수 / 최근 1년간 지자체 총 발주건수) × 100 * 단, 1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정보는 제외	5	입찰정보(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 정보, 대금지급정보, 하도급정보) 공개비율 100%
			4	입찰정보(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 정보, 대금지급정보, 하도급정보) 공개비율 90% 이상
			3	입찰정보(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 정보, 대금지급정보, 하도급정보) 공개비율 80% 이상
			2	입찰정보(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 정보, 대금지급정보, 하도급정보) 공개비율 70% 이상
			1	입찰정보(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 정보, 대금지급정보, 하도급정보) 공개비율 70% 미만
3	입찰정보 제공시기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해 진행되는 발주 건에 대해 공고, 입찰, 개찰, 계약 등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사용자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보가 지연 없이 제공되고 있는가?	5	나라장터 오픈 API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받아 공개
			4	조달청을 통한 발주정보가 지자체 입찰·계약 정보공개 서비스 내 페이지에 연계되어 정보 제공 (연계주기를 설정, 실시간 정보제공은 아님)
			3	조달청을 통한 발주정보가 지자체 입찰·계약 정보공개 서비스 내에서 링크로 제공되어 나라장터 연결을 통해 정보에 접근
			2	조달청을 통한 발주정보는 오프라인으로 연계하여 제공(담당자가 조달청, 지자체 입찰·계약 정보공개 서비스에 정보를 각각 올림)
			1	조달청을 통한 발주 정보가 제공 되지 않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발주정보만 제공됨

5		CCTV 활용 주민안전

□ 서비스 개요

서비스명	CCTV 활용 주민안전서비스
분야	재난·치안	현안과제	지역안전 강화
서비스 정의	스쿨존, 골목길, 낙후지역 등 범죄 발생이 높은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안심귀가, 위험알람표시, 공조기관 연계 등 다양한 방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세부 서비스	- CCTV 관제 - CCTV 영상 확인 - CCTV 장비관리 - 경찰 등 공조기관 자동 연계
서비스 정책 방향	- 방법용, 교통용 등 용도별 CCTV가 통합관제 되어야 하고, 위험발생 시 경찰 등 공조기관과 신속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 주민들이 위험 우려상황이 발생 시 CCTV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함 - 지능형 관제를 통해 관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1	지자체 CCTV의 통합관제 여부	지자체에서 설치한 각 용도별 CCTV(방범, 안전 및 재난, 교통정보 및 주정차, 학교)가 통합 관제되고 있는가? * 사설경비, 건물관리실에서 관제하는 CCTV 제외	5	지자체에서 설치된 CCTV 대수기준 100% 통합
			4	지자체에서 설치된 CCTV 대수기준 85% 이상 통합
			3	지자체에서 설치된 CCTV 대수기준 70% 이상 통합
			2	지자체에서 설치된 CCTV 대수기준 55% 이상 통합
			1	지자체에서 설치된 CCTV 대수기준 55% 미만 통합
2	안심귀가 서비스에 융합 ICT 활용	주민들이 범죄위협 등 상황우려 시 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가?	3	Beacon, Mobile 등 ICT기술과 CCTV를 결합하여 위험 등 이상상황 우려 시 의사표시 체계 존재
			2	CCTV에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이상상황 우려 시 의사표시 체계가 존재
			1	CCTV를 활용한 의사표시체계가 없음
3	지능형 CCTV 관제를 통한 관제 효율화	소리‧행동감지‧번호판 자동인식 등 지능형 관제를 통하여 이상상황이 있는 영상을 자동적으로 표출‧처리하고 있는가? * 현재 1인당 CCTV관제 모니터수(평균) : 145대	4	군집, 폭행 등의 영상인식, 음원인식 등 고도화된 지능형(시각인공지능 학습 등을 포함) 이상상황 인지
			3	번호판 자동 인식, 객체의 움직임 여부감지 등 기초적인 지능형 관제기술을 적용하여 이상상황 인지
			2	관제요원들의 관제 경험을 센터 내 지식화하여 이상상황 인지 효율성 제고 * 범죄다발 지점의 CCTV화면 표출 횟수 차등화 등 * 특정지역을 배회하는 자가 나타날 경우 관제요원등과 사건공유 및 주의관제
			1	CCTV화면을 관제요원이 수동으로 확인하여 이상상황 인지

□ 진단요소 및 기준

6		산불 예방·대응

□ 서비스 개요

서비스명	산불 예방·대응
분야	재난·치안	현안과제	재난·재해 대응
서비스 정의	대기 건조 등으로 인한 대형 산불 발생 조건을 사전에 감지하여 예방 및 조치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산불 발생 시 상황전파, 대응 알림 및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세부 서비스	- 산림현황(산림공간정보, 임야상태, 송전탑 위치 등) 관리 - 산림 무인감시카메라 운영·관리 - 산불감지 센서정보 수집·관리 - 기상정보 연계·수집 - 산불 예방활동 - 산불 발생상황 전파 - 산불 진압 지휘·통제
서비스 정책방향	- 산불감지 센서, CCTV, GPS, 드론 등 다양한 ICT 신기술을 활용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가능성을 조기 인지함 - 과거 산불 발생 이력을 분석하여 산불 우려지구, 취약지 등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산불을 예방해야 함 -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압이 가능하도록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원할한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화를 활용해 현장지휘 체계가 가동되어야 함

□ 진단요소 및 기준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1	산불 조기 감지 및 예방(사후)활동	산불 예방 및 산불 조기 감지를 위한 IT기술을 활용하고 있는가? - CCTV : 산불 현장 모니터링 - 드론 : 예방감시, 야간산불 관제, 산불 방향 탐지, 잔불조사 등 확인 - 기타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산불 예방·감지 기술(모바일 신고 앱 등)	4	CCTV 외 드론, 사물인터넷 센서 같은 첨단 ICT 기술을 도입 및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3	지자체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대부분의 지역에 산불 예방 및 조기감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2	지자체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일부 지역에 산불 예방 및 조기감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1	IT 기기 및 장비를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음
2	산불관련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과거에 발생한 산불이력에 관한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 또한 이를 분석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활동(정책수립 및 예방 등)에 적극 이용되고 있는가?	4	저장된 산불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산불 취약지, 우려지구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음
			3	과거 산불발생 이력에 대해 위치정보, 피해규모, 기상상황 데이터 등의 다양한 정보가 저장, 공유 및 관리되고 있음
			2	과거 산불발생에 대한 일부 이력정보가 데이터화된 자료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음
			1	과거 산불발생에 대한 이력정보가 데이터화된 자료로 관리되지 않음
3	유관기관 간 현장대응 활동에 ICT 활용수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ICT 기술을 활용해 산림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가 지원되고 활용되고 있는가?	4	유관기관 연계정보를 활용한 지휘체계가 수립되어 있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음
			3	산불 발생 지역의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이 산림청, 경찰 등 유관기관 시스템과 서로 연동되어 있음
			2	관제센터, 관내 단말기 등 제약된 공간과 단말에서 현장상황 공유 등 이루어짐
			1	산불 발생 시 ICT기술을 활용한 협업이 되지 않음

7		연안(해수욕장 등) 사고 예방·대응

□ 서비스 개요

서비스명	연안(해수욕장 등) 사고 예방·대응
분야	재난·치안	현안과제	재난·재해 대응
서비스 정의	해안가의 물놀이 사고, 갯바위 실족사 등 해양 사고 발생 조건을 사전에 감지하여 경고 알림 및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세부 서비스	- 연안지역 현황(공간정보, 시설물 등) 관리 - 연안 CCTV 모니터링·관리 - 태풍, 풍랑 등 기상정보 연계·수집 - 연안,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활동 - 사고 재난 상황 전파 - 재난 대응 지휘·통제
서비스 정책방향	- 물놀이 안전사고 및 연안 갯바위 실족사고 같은 연안주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발견·대응을 위해 CCTV, 드론 등 다양한 IT신기술이 활용되어야 함 - 과거 사고 이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점 관리구역 등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통해 사고 예방해야 함

□ 진단요소 및 기준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1	연안 (해수욕장 등) 안전사고 예방위한 ICT 기술 도입	연안 안전사고 예방 및 조기 감지를 위해 IT기술을 활용하고 있는가? - CCTV : 해안 모니터링 - 재난경보 방재스피커 : 재난경고방송용 - 드론 : 예방감시, 실종위치 확인	4	지능형 CCTV 기술 및 드론 등 첨단 ICT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거나 활용하고 있음
			3	지자체 자체적으로 CCTV, 재난경보 방재스피커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예방 및 조기감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2	지자체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일부 지역에 예방 및 조기감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1	별도의 IT 기술이나 안전 시설물을 활용하고 있지 않음
2	연안 (해수욕장등)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연안 관련 데이터(시설물 현황, 지형도 등)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 또한 이를 분석 및 활용하여 방지를 위한 활동(정책수립 및 예방 등)에 적극 이용되고 있는가?	4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 다수 발생지역, 우려지구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음
			3	과거 연안의 환경변화 및 시설물의 현황, 기상상황 데이터 등의 다양한 정보들이 연계 되어 저장, 공유 및 관리되고 있음
			2	과거 연안에 대한 일부 이력정보가 데이터화된 자료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음
			1	과거 연안에 대한 이력정보가 데이터화된 자료로 관리되지 않음

8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대응

□ 서비스 개요

서비스명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대응
분야	재난·치안	현안과제	재난·재해 대응
서비스 정의	어린이보호구역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교통사고 발생 조건을 사전에 감지하여 경고 알림 및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활동
세부 서비스	- 교통사고, 돌발사항 정보 수집 및 알림 - 교통사고, 교통사고 위험정보(도로파임, 노면결빙, 시설물 등) - 스마트볼라드 등 첨단 ICT 기술 도입 -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지점 등 교통사고 이력정보 관리
서비스 정책방향	-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첨단 시설물 등을 통해 사전에 감지할 수 있어야 함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거 사고이력 및 시설물들에 대한 정보들이 시스템을 통해 축적·관리되고 있어야 함 - 축적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 빈발 및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 정책이 마련되고 수행 됨

□ 진단요소 및 기준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1	어린이보호구역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시설물 중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ICT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가? - CCTV : 교통상황 모니터링, 불법주정차 단속 등 - 교통정보수집장치 : 차량과속 경고표지판, 규정속도 초과 등 정보 알림 - 기타 IT기술을 활용한 교통재난 및 사고 예방·감지 기술	4	스마트볼라드, IoT 센서 등 첨단 ICT 기술을 시범도입하거나 활용 중
			3	CCTV 및 교통정보수집장치 등 2개 이상의 IT 기술을 활용
			2	CCTV를 함께 활용하여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1	도로 표지판 등 기본적인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예방하고 있음
2	시설물 정보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시설물들에 대한 정보가 잘 관리되고 있는가?	3	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 규모, 상황 등의 다양한 데이터가 자료로 저장, 관리 및 공유가 되고 있음
			2	시설물에 대한 이력 기본 정보가 데이터화된 자료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음
			1	시설물에 대한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
3	데이터 관리 및 정책 활용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정보가 잘 관리되고 있는가? 수집된 정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정책수립 및 실행에 활용하고 있는가?	4	교통정보수집장치, 교통사고정보, 시설물 정보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 및 분석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음
			3	교통정보수집장치, 교통사고정보, 시설물 정보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음
			2	교통정보수집장치, 교통사고정보, 시설물 정보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정보가 저장 및 보관되고 있음
			1	교통정보수집장치, 교통사고정보, 시설물 정보 등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정보가 저장 및 보관되고 있지 않음

9		주민 건강관리

□ 서비스 개요

서비스명	주민 건강관리
분야	보건·복지	현안과제	보편적 의료 보장
서비스 정의	지자체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소 건강검진, 예방접종, 질병 치료, 무료 보건 사업, 위생관리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세부 서비스	- 보건소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의 공공 보건의료 기관 안내 - 병·의원 약국 안내 - 진료, 검진, 예방접종 안내 - 공공 보건 사업 안내 - 위생관리 및 건강관리 정보 제공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보 안내 - 진료관련 민원 신청 및 처리
서비스 정책 방향	- 질병 예방활동이 필요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치매/정신 질환, 확산 예방 및 조기 대처가 요구되는 감염병 관리를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 서비스가 제공해야 함 -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ICT기술 및 방식이 고려되어 주민은 시공간의 제약없이 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 - 주민 건강관리 데이터는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저장되고, 분석을 통해 주민건강 증진에 활용해야 함

□ 진단요소 및 기준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1	주민건강관리 정보의 제공	주민에게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치매/정신질환, 감염병 예방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는가?	3	개인정보동의자에 한해 건강관리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	주민 건강관리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1	주민 건강관리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음(보건소에 책자 및 포스터를 통해 정보제공)
2	주민건강 관리를 위한 ICT 활용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ICT 기술 및 방식이 고려되어 주민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가?	4	휴대용 혹은 댁내 u-헬스케어 장비들을 관리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보급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3	u-헬스케어 장비들이 보건소 뿐 만 아니라 주민 유동인구 밀집지역 (지하철역, 공원 등)에도 설치되어 건강관리를 위해 주민이 쉽게 접근 가능
			2	u-헬스케어 장비들이 보건소 내에 설치되어 주민들은 보건소 방문을 통해 서비스 이용
			1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3	주민건강관리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	주민 건강관리 데이터는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저장되고, 분석을 통해 주민건강 증진에 활용하고 있는가?	3	관리되는 주민 건강 데이터 정보는 분석되어 상담 및 치료에 연계됨
			2	u-헬스케어 장비 등을 활용한 주민들의 건강 데이터 정보가 저장·이력관리 되고 있음 (주민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1	u-헬스케어 장비 등을 활용한 주민들의 건강 데이터 정보가 저장되고 있지 않음

10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서비스 개요

서비스명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분야	보건·복지	현안과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서비스 정의	장애인지원혜택, 장애인복지시설정보, 장애인등록절차, 생활정보 등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수록과 장애인복지시설과 시, 구 지원간의 소통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세부 서비스	장애인 종합민원상담 장애인 직업/진로/취업정보 제공 장애인 교육/보육정보 제공 장애인 안전/인권정보 제공 장애인 의료정보 제공 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서비스 정책 방향	-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의료, 직업·진로, 안전·권익, 보육·교육 등의 지원정보가 충실하게 제공되어야 함 - 장애인 재활,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ICT 신기술 적용계획이 고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단계별 실행이 이루어져야 함

□ 진단요소 및 기준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1	장애인 지원정보 제공범위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건강·의료, 직업·진로, 안전·권익, 보육·교육 등의 지원정보가 충실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 건강·의료정보 : 재활전문기관, 재활용양병원 정보, 재활치료 지원제도 제공 등 - 직업·진로 :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등 - 안전·권익 : 보조기구 지원, 차량, 장애인복지시설 안내 둥 - 보육·교육 : 장애아동 교육시설, 교육프로그램 안내 등	5	건강·의료, 직업·진로, 안전·권익, 보육·교육 중 모든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건강·의료, 직업·진로, 안전·권익, 보육·교육 중 3가지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건강·의료, 직업·진로, 안전·권익, 보육·교육 중 2가지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건강·의료, 직업·진로, 안전·권익, 보육·교육 중 1가지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	장애인 생활지원정보에 대한 문의· 상담처 연락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
2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ICT 신기술 활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ICT를 활용한 지원을 고려 및 실행하고 있는가? (예) - 시각장애인 보행지원을 위한 스마트지팡이(센서, GPS 등) - 시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점자스마트워치 -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한 웨어러블 통역태블릿 (수화, 음성을 글자로 변환), 상대방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스마트 안경 등 - 3D 프린터를 이용한 의족, 의수 등 보조기기 제작	3	센서, GPS, 근거리통신(beacon) 등을 활용한 시각장애인용 스마트지팡이,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테블릿, 3D 프린터를 활용한 신체보조기구 등을 지역 내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위해 보급·확산하고 있음
			2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문자안내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편의증진을 위해 지자체 내 공공장소 및 시설에 도입·활용하고 있음 (장애인이 해당 장소에 찾아와야 활용가능)
			1	ICT를 활용한 지원이 없음

11		노인복지

□ 서비스 개요

서비스명	노인복지
분야	보건·복지	현안과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서비스 정의	노인복지후생사업, 장기요양서비스, 소득보장사업, 돌봄서비스, 복지시설 등 노인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각종 지원 사항 정보를 제공하고, 독거노인의 생활·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ICT 활용 서비스
세부 서비스	노인복지후생사업 안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안내 노인소득보장사업 안내 노인돌봄서비스 안내 노인복지시설현황 안내 독거노인 안전 관리
서비스 정책 방향	- 노인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복지후생사업, 장기요양서비스, 소득보장사업, 돌봄서비스, 시설현황 등의 지원정보가 충실하게 제공되어야 함 - 지자체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독거노인 세대 안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확산토록 노력해야 함

□ 진단요소 및 기준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1	노인복지 정보 제공범위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후생사업, 장기요양서비스, 소득보장사업, 돌봄서비스, 복지시설현황 등의 지원정보가 충실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 노인복지후생사업 : 국가 및 지자체 제공 지원사업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 - 노인소득보장사업 : 일자리, 사회활동보장사업 등 - 노인돌봄서비스 : 기본 돌봄, 독거노인 돌봄 등 - 노인복지시설현황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5	노인복지후생사업, 장기요양서비스, 소득보장사업, 돌봄서비스, 시설현황 중 모든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노인복지후생사업, 장기요양서비스, 소득보장사업, 돌봄서비스, 시설현황 중 4가지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노인복지후생사업, 장기요양서비스, 소득보장사업, 돌봄서비스, 시설현황 중 3가지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노인복지후생사업, 장기요양서비스, 소득보장사업, 돌봄서비스, 시설현황 중 2가지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	노인 생활지원정보에 대한 문의· 상담처 연락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
2	독거노인 안전관리	저소득 독거노인 세대*의 안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고려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 저소득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65세 이상의 1인 세대	4	동작감지 센서를 통한 움직임 모니터링, 전기사용량 자동측정 등 독거노인이 별도의 의식과 행동 필요 없이 자동으로 안전 관리될 수 있는 서비스 운영(지자체 대상자의 50% 이상 확산)
			3	동작감지 센서를 통한 움직임 모니터링, 전기사용량 자동측정 등 독거노인이 별도의 의식과 행동 필요 없이 자동으로 안전 관리될 수 있는 서비스 운영(지자체 대상자의 50% 미만 확산)
			2	통화량 측정, 케이블TV 활용현황 모니터링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으나, 안전함을 확인시키기 위해 독거노인이 별도의 행동(전화통화, TV on/off)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1	전화를 통해 독거노인 세대에 정기적 연락을 하고, 연락이 안 되는 세대에 한해 담당자가 방문 확인

12		상수도 공급 및 관리

□ 서비스 개요

서비스명	상수도 공급 및 관리
분야	도시기반	현안과제	도시문제 해결
서비스 정의	원격·자가 검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상수도 요금·사용량을 조회하여 요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수도 인프라의 관리가 이뤄지는 서비스
세부 서비스	- 자가검침 - 수도요금 조회 - 상수관 관리 - 상수관 이상여부 소블럭(권역) 확인
서비스 정책 방향	- 상수도 요금, 사용량 정보를 바탕으로 수도요금 조회, 이사요금정산 등 시민이 필요한 순간에 편리성을 제공해야 함 - 자동검침 또는 자가검침을 도입하여 시민과 검침원의 안전 확보 및 편리성 제공 - 상수관의 관리가 권역별로 이뤄져 이상여부의 실시간 파악과 해당 위치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상하수 서비스의 단절을 최소화해야함

□ 진단요소 및 기준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1	ICT기술을 활용한 상수관의 효율적 관리	상수도관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ICT기술을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 업무위탁 지자체는 위탁기관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진단	3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과 지자체의 공급관망 내 설치된 유량계 또는 센서 등을 연계하여 유수율과 상수관망의 이상여부 파악에 활용하고 있음
			2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또는 이와 유사한 상수관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
			1	탐지기를 활용하여 정기(5년) 또는 수시(조치가 필요한 상황 발생 시)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상수관의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조치
2	ICT를 활용한 검침을 통해 안전성 및 편리성 확보	검침원 방문 시간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웹페이지, 전화,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가검침을 실시하거나 원격검침, 옥외계량기 설치 등 ICT기술을 활용한 검침방법을 활용하고 있는가?	4	자동원격검침(AMI) 장치 활용 비율이 관할 구역 내 계량기의 10% 이상
			3	자동원격검침(AMI) 장치 활용 비율이 10% 미만
			2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 검침원이 전화, 문자, 앱 등을 활용하여 검침을 실시하는 경우
			1	자가검침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13		생활폐기물

□ 서비스 개요

서비스명	생활폐기물
분야	환경	현안과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효율화
서비스 정의	시민들이 가정 또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생활쓰레기 절감 및 주거지·공공영역의 환경 개선을 유인하는 서비스
세부 서비스	생활쓰레기 분류 안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및 판매처 안내 생활쓰레기 배출 장소, 시간, 방법 안내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정보 수집 및 활용 공공장소 환경개선을 위한 운영 및 관리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수거
서비스 정책 방향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시민들이 매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확한 정보전달과 서비스제공이 중요함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데이터를 분석하여 구역별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예측하고 수거 일정 및 경로를 변경하는 등 효과적인 관리가 수행되어야 함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통해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 시간을 최소화 하여 주거지 및 공공장소의 환경 개선이 가능해야 함

□ 진단요소 및 기준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1	ICT기술을 활용한 대형폐기물 처리의 다양성 및 효율성 확보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를 위하여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웹페이지 신고, 앱 활용 등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3	모바일 앱을 통하여 주민이 대형폐기물의 사진을 찍어서 신고 및 비용 결제 후 배출
			2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신고 후 비용을 결제하고 신고서를 출력하여 부착하여 배출
			1	주민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스티커를 발부 받아서 대형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2	ICT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장소 쓰레기통 관리·운영 개선	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주차장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쓰레기통에 ICT기술을 활용하고 있는가?	3	공공장소의 쓰레기통 적재량과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활용
			2	CCTV를 활용하여 공공 쓰레기통에서 발생하는 불법투기, 시설물 파손 등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
			1	공공장소 쓰레기통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비우거나, 관리·운영의 어려움으로 공공 쓰레기통 철거
3	ICT기술을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처리 과정 개선	적외선 센서, 개인식별센서, 무게측정센서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 측정대상 : 공동주택	5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공동주택 비율 80% 초과
			4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공동주택 비율 61%~80%
			3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공동주택 비율 41%~60%
			2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공동주택 비율 21%~40%
			1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공동주택 비율 20% 이하

14		교통 소통정보 제공

□ 서비스 개요

서비스명	교통소통정보 제공
분야	도로·교통	현안과제	교통체증 개선
서비스 정의	원활한 도로소통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ITS)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 및 도로 상황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하여 소통정보, 우회도로 정보, 돌발 상황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세부 서비스	- 교통 소통정보 제공 - 도로 상황정보(공사, 행사정보, 사고 등 돌발 상황정보 안내) 제공 - 주요 구간별 통행시간 정보 제공
서비스 정책방향	- 교통 소통정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함 - 소통정보에 대한 이력이 관리되어, 분석을 통해 교통정책에 반영되어야 함 - 도로에서 발생하는 주요 상황(사고, 공사, 재난 등)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함 - 서비스 대상범위를 기반으로 제공정보의 실시간성,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함

□ 진단요소 및 기준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1	정보서비스 제공 수준	교통 및 도로정보는 시민(주민)이 접근 가능하도록 서비스되고 있는가?	3	1~2가 가능하고, 교통 및 도로정보와 관련하여 시민이 제보할 수 있는 양방향 정보서비스로 운영됨
			2	1 및 소통정보, 사고정보, 통제정보, CCTV 정보 등 주요 상황 정보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제공(연계 제공 포함)하고 있음
			1	소통정보 등 단순 정보(소통원활 여부 등)를 도로상에서 제공하고 있음
2	정보제공 주기	교통정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제공되고 있는가?	5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 또는 연계하여 5분미만 주기로 갱신
			4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 또는 연계하여 5분 주기로 갱신
			3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 또는 연계하여 10분 주기로 갱신
			2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 또는 연계하여 10분 초과 주기로 갱신
			1	정해진 갱신 주기 없이,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특정주기에 따라 갱신
3	데이터 관리 및 분석 활성화	교통 및 도로정보로 수집, 저장, 관리되는 정보를 분석 및 활용하여 상습정체구간, 사고다발구간 등을 관리함은 물론, 향후 ITS 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의 마련과 활동이 수행되고 있는가?	3	자체 수집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데이터 와의 연계․융합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ITS 도입 관련 정책수립 등에 활용함
			2	자체 수집 데이터를 분석하여 상습정체구간 및 사고다발구간 등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자료로 활용함
			1	데이터를 수집 및 연계하고 있으나 분석 및 활용하지 않음

15		불법 주정차 관리

□ 서비스 개요

서비스명	불법주정차 관리
분야	도로·교통	현안과제	교통체증 개선
서비스 정의	불법주정차차량 감소 및 사전예방을 통해 교통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화 서비스
세부 서비스	주정차 단속구간 선정, 단속시스템 설치, 정책 개선 등 행정서비스 주정차 단속구간 안내 및 계도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서비스 정책방향	주정차위반차량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 주정차 위반·단속과 연관이 높은 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주정차 위반·단속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 대책마련 등에 반영 되어야 함

□ 진단요소 및 기준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1	주정차 안내정보 제공 수준	불법주정차 차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이동조치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가?	3	CCTV를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번호를 인식하고 즉각적 위반 경고 안내(위반 차량 대상 문자발송 서비스 등)
			2	불법주정차 구역 정보 안내(표지판, VMS 등)
			1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음
2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불법주정차 관리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정적 처리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3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설주차장 개방, 주변 주차장 추가 확보, 주차정보 제공 등 정책 개선에 활용
			2	데이터를 분석하여 불법주정차 관리 강화 및 단속 방법 개선(단속주기 결정) 등 데이터 기반 업무처리 추진
			1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분석 및 활용하지 않음

16		공공주차장 정보 제공

□ 서비스 개요

서비스명	공공주차장 정보제공
분야	도로·교통	현안과제	교통체증 개선
서비스 정의	공공주차장의 정적정보 및 실시간 정보를 수집, 제공함으로써 주차장 이용 편의와 활용률을 개선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 ※ 공공주차장 : 시도,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
세부 서비스	공공주차장 정적정보(위치, 면수, 운영시간, 요금체계 등), 실시간 정보 제공 주차유도정보 제공
서비스 정책방향	정적정보 외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으로 주차 의사결정 지원 및 시민 이용편의 향상 주차 공간 탐색을 위한 배회거리 최소화로 사회적 혼잡비용 절감 주차 운영관리 자동화 및 효율화로 주차관리 비용 절감

□ 진단요소 및 기준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1	공공 주차장 정보제공 수준	시민의 공공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공주차장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4	공공주차장 맞춤형 정보(개인이 주차한 구역 검색 등) 제공
			3	공공주차장 실시간 정보(빈 주차면, 혼잡여부 등) 제공
			2	공공주차장 정적정보(위치, 전용주차구획별 면수, 운영시간, 요금체계 등) 제공
			1	제공정보 없음
2	공공 주차장 정보화 수준	공공주차장 정보화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3	전용주차구획별(여성, 장애인, 경차, 일반 등) 사용 가능 주차면수 정보를 제공 (개별 주차구획에 센서 설치 혹은 CCTV 활용)
			2	공공주차장 내 사용가능한 총 주차면수 정보를 제공 (예 : 공공주차장 출입구 차단 바(bar)를 통한 주차대수 산정, 입·출입 기록 등을 산정한 주차대수 산정)
			1	빈 주차면 및 혼잡상태 등을 파악하지 않거나 주차요원에 의해 정보 제공

17		대중교통 정보 제공

□ 서비스 개요

서비스명	대중교통 정보제공 서비스
분야	도로·교통	현안과제	대중교통 활성화
서비스 정의	버스이용자에게 실시간 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하여 버스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서비스
세부 서비스	버스도착정보 실시간 버스위치/좌석정보 버스노선/정류장 정보 버스 환승 안내 목적지 도착 알림
서비스 정책방향	- 대중교통정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함 - 대중교통정보는 관내 他교통수단 및 인접·광역지역의 교통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확장된 정보 제공이 가능해야 함 -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노선 신·증설, 교통수단 확충 등 교통정책에 반영되어야 함

□ 진단요소 및 기준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1	정보서비스 제공 수준	대중교통정보는 버스이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서비스되고 있는가?	3	1~2가 가능하고, 환승노선 구간 또는 지역 내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정보(실시간 및 수단정보)를 제공(연계 제공 포함)하고 있음
			2	노선별 도착시간, 버스위치 등 2개 이상의 정보가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버스노선과 관련된 정보(막차, 배차간격, 경유지 등)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연계 제공 포함)하고 있음
			1	노선별 도착시간과 같은 단일 정보를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2	버스 정류장 정보화 비율	전체 정류장 중 출·도착 정보가 제공되는 정류장의 비율(정류장 단말기(BIT) 설치기준)은 어느 정도 인가? * BIT : Bus Information Terminal	5	≧60 %
			4	60＞ ~ ≧50%
			3	50＞ ~ ≧40%
			2	40＞ ~ ≧30%
			1	< 30 %
3	데이터 관리 및 분석 활성화	대중교통 정보로 수집, 저장, 관리되는 정보를 분석 및 활용하여 노선 증설·감축, 신규 교통수단 확충 등, 향후 대중교통(BIS 등) 등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의 마련과 활동이 수행되고 있는가?	3	자체 수집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데이터 와의 연계․융합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관련 정책수립 등에 활용함
			2	자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구간 등을 파악하고 문제구간에 대해 버스 배차간격 및 노선 조정, 신규노선 증설, 정류장 개선 등의 기반 자료로 활용함
			1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수집 및 연계하고 있으나 분석 및 활용하지 않음

18		평생교육 정보화

□ 서비스 개요

서비스명	평생교육 정보화
분야	교육	현안과제	주민 역량 강화
서비스 정의	PC, 테블릿,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 환경에서 외국어, 자격증, 정보화 등 지역민들에게 유용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자유롭게 수강하며, 주민의 인적 역량을 함양시키는 서비스
세부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조회 교육 프로그램 수강신청 학습동아리 학습자료 공유 1:1 교육상담 원격지원
서비스 정책 방향	평생학습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정보와 함께 지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든 교육 정보들이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주민들이 쉽게 교육프로그램에 접수가 가능하도록 수강신청/조회/취소가 가능해야 함 단방향 제공이 아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함

□ 진단요소 및 기준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1	평생교육 정보 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되고 있는가?	3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내 복지관, 도서관, 체험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정보 제공
			2	평생학습관 및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 제공
			1	평생교육 제도 안내 및 지자체 평생학습관 위치·이용정보 등 제공
2	평생교육 수강신청 및 취소 서비스 제공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신청, 취소 및 교육비 납부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3	주민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웹 서비스 등을 통해 조회, 교육신청 및 교육비 납부/취소 가능
			2	주민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웹 서비스 등을 통해 조회하고 교육신청 가능
			1	주민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웹 서비스 등을 통해 조회 가능
3	주민과 소통하는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주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평생교육이 제공되고 있는가?	4	주민이 자발적으로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다양한 지식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3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수요제기가 항시 가능하고, 의견을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반영
			2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에 대한 요청 및 제공
			1	단방향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19		지역 관광정보 제공

□ 서비스 개요

서비스명	지역 관광정보 제공
분야	관광	현안과제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 정의	지역 명소, 맛집, 교통, 숙박, 추천 여행코스 등 지역 관광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세부 서비스	- 지역 관광홍보물 제공 - 문화유산 소개 - 숙박시설 정보제공 - 교통정보 제공 - 음식점 정보 제공 - 다국어 관광정보 제공 - 관광 추천코스 제공 - 관광객 의견수렴 창구 제공
서비스 정책 방향	- 여행을 목적으로 지자체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사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관광정보를 제공해야 함 - 지역 내 여행 중인 관광객이 이동시에도 관광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광정보가 제공되어 지역관광객들이 여행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진단요소 및 기준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1	정확한 지역관광 정보의 제공	여행을 목적으로 지자체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사전계획 수립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3	관광정보의 변동사항이 유관시스템 연계(음식 숙박업소의 개·폐업정보, 대중교통 노선정보 등)를 통해 자동으로 현행화 되고 있음
			2	지역관광정보가 주기적(반기 혹은 분기별) 현장방문 및 전화조사 등을 통해 현행화 되고 있음
			1	지역관광정보의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2	편리한 지역관광 정보 활용	지역 내 여행 중인 관광객이 이동시에도 관광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3	모바일 서비스와 함께, 지역 내 교통요지 및 주요 관광지에 키오스크, 웹 검색 단말기 등을 설치하여 지역관광정보를 편리하게 활용 가능
			2	모바일을 통한 반응형 웹, 앱을 통해 이동 중에도 원하는 관광정보를 활용 가능
			1	PC기반 웹 방식의 정보제공으로 이동 중 모바일을 통한 정보 확인이 불편
3	ICT기술을 활용한 지역관광 정보 제공	지자체 내 유적지, 공원, 박물관 등 주요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해당 명소에 대한 부가적 또는 고품질의 관광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ICT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가?	4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을 활용하여 근거리에 접하지 않아도 해당 볼거리에 대한 정보습득, 체험 가능
			3	센서, 근거리 통신 등을 이용하여, 해당 볼거리 인접 시, 음성 및 그림 안내 등을 모바일로 연계하여 제공(앱)하고, 개인 모바일기기 활용 가능
			2	센서, 근거리 통신 등을 이용하여, 해당 볼거리 인접 시, 음성 및 그림 안내 등을 제공하나, 관광지에서 제공하는 전용 단말기만을 사용
			1	해당 명소에 대한 소개, 안내도 등 일반적인 관광콘텐츠만을 제공

20		일자리 정보 제공

□ 서비스 개요

서비스명	일자리 정보 제공
분야	지역경제	현안과제	일자리 창출
서비스 정의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 및 구인, 구직 사용자간의 온라인 공동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세부 서비스	- 구인, 구직정보 제공(지자체 제공일자리, 워크넷 등 취업사이트 연계) - 사용자 계층별 (청장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 - 구인, 구직자 등록관리 - 공공 일자리 참여자 선발 및 사업장 배치 - 기업정보 데이터 공유 - 교육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창업정보 제공
서비스 정책 방향	- 소통창구가 운영되어 제공되는 일자리 정보에 대해 구직자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취업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함 - 인접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일자리 정보(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취업박람회)와 연계되어 통합된 고용정보가 사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함 - 취업 연계 후에도 구직자의 고용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함

□ 성숙도 진단기준 및 기준

순번	진단요소	진단요소 설명	진단기준
1	사용자 소통 채널의 활성화	제공되는 일자리 정보에 대해 구직자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여 취업 지원으로 연결되는 소통창구가 마련되어 있는가?	4	소통창구 서비스가 존재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바일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일자리 정보서비스를 제공 (개인정보 활용 동의자에 한정)
			3	사용자(구인, 구직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소통창구가 서비스 기능으로 존재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취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2	사용자(구인, 구직자) 등의 의견 및 관심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소통창구로 상담원 및 웹을 통한 소통창구가 마련되어 있음
			1	사용자(구인, 구직자) 등의 의견 및 관심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소통창구가 없음
2	통합적 고용 정보제공	일자리 정보는 다른 지자체 및 유관기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과 연계되어 통합된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예) 구직자가 처해있는 상황과 요구되는 복지정보에 기반한 통합적 고용정보제공	4		유관기관(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및 민간취업정보서비스(잡코리아, 사람인 등) 일자리 정보와 연계되어 고용정보를 제공함
			3		유관기관의(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의 일자리정보와 연계되어 제공
			2		타 일자리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 내에서 접수된 일자리 정보만을 제공
			1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붙임 2		장애 예방․대응 지표 메뉴얼

평가시책

1-3 행정역량 제고

평가지표

1-3-3 정보화 추진 노력도

평가지표 가중치

세 부

지 표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 대국민 웹사이트의 정보접근 수준

㉰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 수준 개선실적

㉲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측 정

방 법

○ 산식

㉲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측정영역	측정지표	산식
전산실 운영관리	UPS 이중화율	전체 전산실(주전산 실 및 부 전산실) 수 대비 UPS가 이중화되어 운영되는 전산실 수
	비상발전기 운영율	전체 전산실(주전산 실 및 부 전산실) 수 대비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전산실 수
	항온항습기 운영율	전체 전산실(주전산 실 및 부 전산실) 수 대비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전산실 수
	CCTV 운영 및 출입통제 기록관리	전체 전산실(주전산 실 및 부 전산실) 수 대비 CCTV 설치되어 운영되는 전산실 수 비율 및 출입통제 기록관리 전산실 수 (CCTV 설치 전산실 해당 점수×CCTV 설치 전산실 가중치)+ (출입통제 기록관리 전산실 해당 점수×출입통제 기록관리 전산실 가중치)
	소화설비 운영율	전체 전산실(주전산 실 및 부 전산실) 수 대비 소화기 등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운여되는 전산실 수 비율
장애관리	네트워크 모니터링 (NMS) 운영율	∑(NMS 운영 네트워크 장비* 수) / ∑(전산실별 사용 중인 네트워크 장비 수) × 100 * 스위치, 라우터 등
	서버 모니터링 (SMS) 운영율	∑(SMS가 설치된 서버* 수)/∑(전산실별 사용 중인 서버 수)×100 * 논리적으로 할당받은 구성자원 서버
	장애 현황의 체계적 관리	장애 발생 현황 및 조치현황 관리 방법(시스템, 수기 장애관리 대장, 미관리 등)
	서비스(업무) 가용율	∑정보보호 등급별 ⓐ가동율의 해당 점수×정보보호 등급별 가중치 ⓐ ∑(정보보호등급별 단위업무 가동율)/정보보호등급별 단위업무 수 - 단위업무 가동율 = (단위업무 가동 가용시간 – 단위업무 장애시간) / 단위업무 가동 가용시간 × 100 ※ 소수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가동 가용시간 = ((24시간 × 365일) - 계획된 가동 중단시간)) ※ 계획된 가동 중단 시간 : 정기점검, 모의훈련, 부품 교체, 업무패치 등 작업 계획서가 수립, 승인된 오프라인 작업 - 장애 시간 = 가동 가용 시간 중의 장애 시간
변경관리	변경 현황의 체계적 관리	변경작업의 계획에서 부터 변경 작업 수행 절차, 결과까지의 기록 및 현황 관리 방법, 변경 작업 수행 절차 및 변경 작업 수행 시간 등 수행 결과 활용 가능 여부
	변경절차 준수율	∑(변경작업 건 수 중 변경관리 절차 미준수 건 수**) / ∑(변경작업 건 수*) × 100 * 변경작업을 미등록한 후 수행한 작업, 변경작업 후 사후 등록한 변경작업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 ** 변경절차 미준 수 예시 1) 계획되지 않고 수행된 변경작업 2) 변경작업을 계획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않고 수행한 변경작업 3) 기타 변경관리 절차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변경작업
	변경작업 성공율	∑(변경작업 건 수 중 성공적으로 완료한 건 수**) / ∑(변경작업 건 수*) × 100 * 변경작업을 미등록한 후 수행한 작업, 변경작업 후 사후 등록한 변경작업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 ** 변경작업 취소 건은 제외함
IT 서비스 연속성 관리	업무시스템 이중화	정보보호 등급에 따른 업무별 서버 및 스토리지 이중화 여부 :∑(1~2등급별 이중화 서버․스토리지 수)/∑(1~2등급별 이중화 대상 서버․스토리지 수) × 100 × 1~2등급별 가중치
	백업율	정보보호 등급에 따른 데이터 백업 여부 :∑(1~3등급별 백업 업무수)/∑(1~3등급별 백업 대상 업무수) × 100 × 1~3등급별 가중치
	소산율	정보보호 등급에 따른 데이터 소산 여부 :∑(1~3등급별 월 소산 업무수)/∑(1~3등급별 월 소산 대상 업무수) × 100 × 1~3등급별 가중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율	정보보호 등급에 따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여부 :∑(1~2등급별 DR 구축 업무수)/∑(1~2등급별 DR 구축 대상 업무수) × 100 × 1~2등급별 가중치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수행율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 수행 여부 :∑(1~2등급별 년 DR 모의훈련 수행 업무 수)/∑(1~2등급별 년 DR 모의훈련 수행 대상 업무 수)×100×1~2등급별 가중치
공급자 관리	유지보수 사업자 정기점검 이행율	사용 중인 HW‧SW 공급업체의 계획된 정기 및 예방점검 이행율 :∑(공급업체의 월별 정기 및 예방점검 수행 건 수)/ ∑(사용 중인 HW․SW 제품별 월별 정기 및 예방점검 계획 건 수) × 100
	비상연락체계 현행화율	사용 중인 HW 및 SW 공급업체의 비상연락체계 관리 비율 :∑(공급업체 제품별 공급업체의 비상연락체계 건 수)/∑(사용 중인 HW 및 SW 제품 공급업체 수) × 100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율	HW 및 SW 위탁운영 사업자의 SLA 체결율 :∑(HW 및 SW 위탁운영 사업자와 SLA 체결 건 수) / ∑(HW 및 SW 위탁운영 사업자) × 100

○ 산식설명

㉲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 모니터링을 위한 SW 운영 측정 지표는 최초 평가 시 모니터링 SW의 운영율 적용, 최초 평가 이후는 모니터링 SW 운영 개선율 적용

측정영역

측정지표

산식 설명

배점(점)

가중치(%)

전산실 운영관리

UPS 이중화율

전산실별* UPS 이중화 여부

* 주전산실, 통신실 등 정보시스템(서버)이 1식 이상 설치된 장소

※ 주 전산실 기준 : 전산실의 대부분이 서버, 스토리지 등 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 되는 장소

※ UPS 용량 중 일부만 이중화된 경우에는 미이중화에 해당함

UPS가 이중화된 전산실	배점
주 및 부 전산실 UPS 모두 이중화	3
주 전산실만 UPS 모두 이중화	2
일부 주 전산실만 UPS이중화	1
주 및 부 전산실 UPS 모두 미이중화	0

3

13%

비상발전기 운영율

전산실별 비상발전기를 통한 전원 제공 여부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전산실	배점
주 및 부 전산실 비상발전기 모두 설치	3
주 전산실만 비상발전기 설치	2
일부 주 전산실만 비상발전기 설치	1
주 및 부 전산실에 비상발전기 모두 미설치	0

3

항온항습기 운영율

전산실별* 항온항습기 설치** 여부

* 주 전산실 또는 부 전산실이 여러 곳으로 한 건물에 위치할 경우라도 각각의 전산실로 처리함

** 전산실별 설치된 항온항습기가 1식인 경우, 항온항습기의 이중화 포함

항온항습기가 설치된 전산실	배점
주 및 부 전산실 항온항습기 모두 설치	2
주 전산실만 항온항습기 설치	1.5
일부 주 전산실만 항온항습기 설치	1
주 및 부 전산실에 항온항습기 모두 미설치	0

※ 항온항습기 용량이 전산실에 설치된 장비에 비례하여    일정한 온습도(온도: 16~28  C〫, 습도: 40~70%)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항온항습기 미설치 및 미이중화로 처리함

2

CCTV 운영 및 출입통제 기록관리

전산실별* 출입통제 확인을 위한 CCTV 설치 여부, 출입통제 기록 관리 여부 및 방법

CCTV 설치 및 출입통제 기록관리			배점	가중치
CCTV 설치	주 및 부 전산실 CCTV 모두 설치		3	50%
	주 전산실만 CCTV 설치		2
	일부 주 전산실만 CCTV 설치		1
	주 및 부 전산실에 CCTV 모두 미설치		0
출입통제 기록 관리	주 및 부 전산실 모두 출입통제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관리	3	50%
		주 전산실을 시스템, 주 전산실 외는 관리대장으로 관리	2.5
		관리대장으로 관리	2
	주 전산실만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	1.5
		관리대장으로 관리	1
	주 및 부 전산실 출입통제 기록관리 하지 않음		0

* 주 전산실 또는 부 전산실이 여러 곳으로 한 건물에  위치할 경우라도 각각의 전산실로 처리함

3

소화설비 운영율

전산실별* 소화기, 화재감지 설비 등 설치 여부

소화설비가 설치된 전산실	배점
주 및 부 전산실 소화설비 모두 설치 + 화재 감지 센서 설치*	2
주 및 부 전산실 소화설비 모두 설치	1.5
일부 전산실만 소화설비 설치	1
주 및 부 전산실에 소화설비 모두 미설치	0

* 주 전산실 또는 부 전산실이 여러 곳으로 한 건물에 위치할 경우라도 각각의 전산실로 처리함

* 주 전산실에만 화재 감지 센서가 설치된 경우에도 해당함

2

장애관리

네트워크 모니터링

(NMS) 운영율

전산실 네트워크 장비 중 NMS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 네트워크 장비 비율

NMS 운영율	배점	NMS 운영율	배점
90% 이상	5	70% ~ 79.9%	2.5
80% ~ 89.9%	3.75	69.9% 이하	1.25

5

30%

서버 모니터링

(SMS) 운영율

SMS 운영율	배점	SMS 운영율	배점
90% 이상	5	70% ~ 79.9%	2.5
80% ~ 89.9%	3.75	69.9% 이하	1.25

서버용도로 할당받은 구성자원 중 SMS가 설치되어 모니터링 중인 서버 비율

5

장애 현황 의 체계적

장애 발생 인지부터 조치, 원인 분석까지의 기록 및 현황 관리 방법, 장애 조치 방법 및 조치 시간 등 대응 결과 활용 가능 여부

기준	배점
IT 서비스 운영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별 통합 장애 현황 및 원인 분석, 조치 결과 분석 정보 등 관리	5
기관별 통합 장애 현황정보 수작업 관리(장애관리 대장 등)	3
장애별 장애조치결과서 관리	1
미관리	0

5

서비스(업무) 가용율

정보보호 등급별 가동계획 시간 대비 업무시스템별 장애 시간

※ 서비스의 중단이 없는 장애는 서비스 가동율 산정 시 제외

정보보호 등급	월 서비스 가동율	배점	가중치(%)
1등급	99.75% 이상	15	40
	99.70% ~ 99.74%	10
	99.60% ~ 99.69%	7
	99.59% 이하	5
2등급	99.70% 이상	15	30
	99.60% ~ 99.69%	10
	99.40% ~ 99.59%	7
	99.39% 이하	5
3등급	99.60% 이상	15	15
	99.40% ~ 99.59%	10
	99.00% ~ 99.39%	7
	98.99%	5
4등급	99.40%	15	10
	99.0% ~ 99.39%	10
	98.99%	5
5등급	99.00% 이상	15	5
	98.20% ~ 98.99%	10
	98.19% 이하	5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제외

15

변경관리

변경 현황의 체계적 관리

기준	배점
IT 서비스 운영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관별 통합 변경 현황 및 원인 분석, 조치 결과 분석 정보 등 관리	5
기관별 통합 변경 현황 관리 대장 관리	3
변경작업별 변경작업 계획서 및 결과서 관리	1
변경 현황 정보 미관리	0

5

15

변경절차 준수율

∙ 변경작업 건 수 대비  변경관리 절차서를 준수한 변경작업 건 수

∙ 계획되지 않은 변경작업, 숭인을 받지 않은 변경작업 등이 변경절차 미준수에 해당함

* 변경관리 절차는 변경관리절차서 또는 운영 매뉴얼 등으로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 수행되는 모든 변경 작업은 변경절차 미준수에 해당함

※ 변경작업 범위 : HW의 증설, SW의 설치, 환경 설정 및 변경, AP 기능 추가․삭제, IT 서비스 운영관리를 위한 절차서(문서와 절차) 등 정보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의 변경 활동

변경절차 준수율	배점	변경절차 준수율	배점
100%	5	60% ~ 79.9%	2.5
80% ~ 99.9%	3.75	59.9% 이하	1.25

5

변경작업 성공율

전체 변경작업 건 수 중 변경작업을 계획한 목표대로 성공적으로 완료한 건 수

변경작업 성공율	배점	변경작업 성공율	배점
100%	5	80% ~ 89.9%	2.5
90% ~ 99.9%	3.75	79.9% 이하	1.25

5

IT 서비스 연속성 관리

업무시스템 이중화

정보보호 등급 1~2등급별 이중화 대상 서버․스토리지** 수 중 이중화된 서버․스토리지* 수

* 논리적으로 할당받은 구성자원 기준 서버 및 스토리지이며 스토리지 이중화는 RAID 구성임

** 이중화 대상 서버 및 스토리지 수는 아래의 정보보호 등급별 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성 기준․가이드를 적용함

< 정보보호 등급별 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성 기준․가이드 >

분야 정보보호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서버	WEB	●	X	X	X	X
	WAS	●	●	X	X	X
	DBMS	●	●	X	X	X
	SSO/LDAP 등 인증	●	●	X	X	X
	기타	●	X	X	X	X
스토리지	RAID 구성	●	●	●	X	X

정보보호등급	이중화율	배점	가중치
1등급	95% 이상	10	60%
	90% ~ 94.9%	8
	80% ~ 89.9%	6
	65% ~ 79.9%	4
	64.9% 이하	2
2등급	95% 이상	10	40%
	90% ~ 94.9%	8
	80% ~ 89.9%	6
	65% ~ 79.9%	4
	64.9% 이하	2

10

34

백업율

정보보호 등급 1~3등급별 백업 대상 업무** 수 중 년 1회 이상 백업을 수행하는 업무* 수

* 백업유형(OS, DB 데이터, 파일 시스템 등)별로 산정

1개 업무의 경우 3가지 백업유형 적용 시 3개 업무로 산정함

** 백업 대상 업무 수는 아래의 정보보호 등급별 백업 및 소산 기준․가이드를 적용함

< 정보보호 등급별 백업 기준․가이드 >

분야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OS	●	●	●	X	X
DB 데이터	●	●	●	X	X
파일 시스템	●	●	●	X	X

정보보호등급	백업율	배점	가중치
1등급	95% 이상	7	50%
	90% ~ 94.9%	6
	80% ~ 89.9%	5
	65% ~ 79.9%	3
	64.9% 이하	1
2등급	95% 이상	7	30%
	90% ~ 94.9%	6
	80% ~ 89.9%	5
	65% ~ 79.9%	3
	64.9% 이하	1
3등급	95% 이상	7	20%
	90% ~ 94.9%	6
	80% ~ 89.9%	5
	65% ~ 79.9%	3
	64.9% 이하	1

7

소산율

정보보호 등급 1~3등급별 월 소산 대상 업무* 수 대비 소산 업무 수

* 소산 대상 업무 수는 아래의 정보보호 등급별 백업 및 소산 기준․가이드를 적용하며, 소산 정책 및 지침에 따라 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등 문서도 소산 대상에 포함됨

< 정보보호 등급별 소산 기준․가이드 >

분야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OS	●	●	●	X	X
DB 데이터	●	●	●	X	X
파일 시스템	●	●	●	X	X

정보보호등급	소산율	배점	가중치
1등급	95% 이상	6	50%
	90% ~ 94.9%	4
	80% ~ 89.9%	3
	65% ~ 79.9%	2
	64.9% 이하	1
2등급	95% 이상	6	30%
	90% ~ 94.9%	4
	80% ~ 89.9%	3
	65% ~ 79.9%	2
	64.9% 이하	1
3등급	95% 이상	6	20%
	90% ~ 94.9%	4
	80% ~ 89.9%	3
	65% ~ 79.9%	2
	64.9% 이하	1

6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율

정보보호 등급 1~2등급 DR*** 구축 대상 업무* 수 대비 DR 구축 업무** 수

* DR 구축 대상 업무 수는 아래의 정보보호 등급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기준․가이드를 적용

** DR이 구축되었으나 주시스템과의 스토리지 용량 부족, 장비 모델 및 사양 불일치, 서버의 설치된 시스템 SW 불일치 등으로 정상 동작 하지 않을 경우 DR 미구축 건으로 산정함

*** Disater Recovery, 재해복구/DRS: Disaster Recovery System

< 정보보호 등급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기준․가이드 >

DR 유형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서버 + 스토리지	●	-	-	-	-
스토리지	-	●	-	-	-

정보보호등급	구축율	배점	가중치
1등급	95% 이상	6	60%
	90% ~ 94.9%	4
	80% ~ 89.9%	3
	65% ~ 79.9%	2
	64.9% 이하	1
2등급	95% 이상	6	40%
	90% ~ 94.9%	4
	80% ~ 89.9%	3
	65% ~ 79.9%	2
	64.9% 이하	1

6

재해복구 시스템 모의훈련 수행율

정보보호 등급 1~2등급별 DR 모의훈련 계획 업무 수 대비 모의훈련 수행 업무 수 +정보보호 등급 1~2등급별 DR 구축 업무 수 대비 DR 모의훈련 계획 업무 수

※ DR이 구축된 모든 업무는 년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수행해야 함

정보보호등급	수행율	배점	가중치
1등급	95% 이상	5	60%
	90% ~ 94.9%	4
	80% ~ 89.9%	3
	65% ~ 79.9%	2
	64.9% 이하	1
2등급	95% 이상	5	40%
	90% ~ 94.9%	4
	80% ~ 89.9%	3
	65% ~ 79.9%	2
	64.9% 이하	1

5

공급자 관리

유지보수 사업자 정기점검 이행율

사용 중인 HW․SW 제품별 월별 정기 및 예방점검 계획 건 수 대비 공급업체의 월별 정기 및 예방점검 수행 건 수

※ 도입되어 사용중인 모든 HW 및 SW는 최소 분기별 정기 및 예방점검을 계획하고 이행하여야 함. 단, 폐업 또는 단종된 제품의 위탁운영 사업자가 대체 수행할 수 있음

이행율	배점	이행율	배점
100%	2	89.9% 이하	0.5
90% ~ 99.9%	1	미이행	0

2

8

비상연락체계 현행화율

사용 중인 HW 및 SW 제품 공급업체 수 대비 제품별 공급업체 비상연락체계 관리 건 수

현행화율	배점	현행화율	배점
100%	2	89.9% 이하	0.5
90% ~ 99.9%	1	미이행	0

2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율

HW 및 SW 위탁운영 사업자 수 대비 HW 및 SW 위탁운영 사업자와 SLA** 체결 건 수

* SLA(Service Level Agreement)

** 서비스 가용율, 장애 시간, 장애 조치 시간, 보안 위반 건 수 등 IT 서비스 운영 관리를 위한 주요 측정 및 성과지표, 서비스 범위 및 대상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SLA은 SLA 미체결로 산정함

※ 서비스 수준 협약서에서 서비스 범위 및 대상을 정의하고 서비스 가용율, 장애 시간, 장애 조치 시간, 보안 위반 건 수 등을 측정 및 지표로 관리

SLA 체결율	배점	SLA 체결율	배점
100%	4	89.9% 이하	1
90% ~ 99.9%	2.5	미체결	0

4

○ 평가대상

㉲ 시․도(시․군․구 제외)

○ 평가기준일 : 2017.9.30.

자 료

제 출

서 식

㉲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측정영역	측정지표		측정값																						산출값
전산실 운영관리	UPS 이중화율		주 전산실 수					부 전산실 수				UPS 이중화된 주 전산실 수						UPS 이중화된 부 전산실 수							점수
	비상발전기 운영율		주 전산실 수					부 전산실 수				비상발전기 운영 주 전산실 수						비상발전기 운영 부 전산실 수							점수
	항온항습기 운영율		주 전산실 수					부 전산실 수				항온항습기 운영 주 전산실 수						항온항습기 운영 부 전산실 수							점수
	CCTV 운영 및 출입통제 기록관리		주 전산실 수					부 전산실 수				CCTV가 운영되는 주 전산실 수						CCTV가 운영되는 부 전산실 수							점수
			시스템으로 출입관리되는 주 전산실 수							시스템으로 출입관리되는 부 전산실 수					출입관리 대장 관리 주 전산실 수				출입관리대장 관리 부 전산실 수						점수
	소화설비 운영율		주 전산실 수					부 전산실 수				소화설비 운영 주 전산실 수						소화설비 운영 부 전산실 수							점수
장애관리	NMS 운영율		사용 중인 네트워크 장비 수												NMS가 운영 중인 네트워크 장비 수										운영율	점수
	SMS 운영율		사용 중인 서버 수												SMS가 운영 중인 서버 수										운영율	점수
	장애 현황의 체계적 관리 ( ✔ )																									점수
	( ) ITSM 시스템활용 ( ) 수기 장애대장 관리 ( ) 장애별 장애조치결과서 관리 ( ) 미관리
	서비스 가용율		미관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점수
					업무수				가동율		업무수			가동율	업무수	가동율		업무수		가동율				업무수	가동율
변경관리	변경 현황의 체계적 관리 ( ✔ )																									점수
	( ) ITSM 시스템활용 ( ) 수기 변경대장 관리 ( ) 개별 작업계획서/결과서 관리 ( ) 미관리
	통합 변경현황 미관리		통합 변경 현황 관리
			변경건 수		변경절차 준수												변경작업 성공
					절차준수 건 수						절차 준수율				점수		성공 건 수				작업 성공율					점수
IT 서비스 연속성관리	업무시스템 이중화율											점수			백업 수행율 (%)											점수
	1등급 이중화율				2등급 이중화율										1등급				2등급				3등급
	소산 수행율 (%)										DRS 구축율 (%)								모의훈련 수행율 (%)							점수
	1등급	2등급		3등급			점수				1등급		2등급		점수				1등급			2등급			점수
공급자 관리	유지보수사업자 정기점검 이행율(%)										비상연락체계 현행화율(%)								SLA 체결율(%)							점수
	정기점검 이행율					점수					현행화율				점수				SLA 체결율					점수

증빙

자료

㉲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측정영역	증빙자료
전산실 운영관리	1.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시설물관리시스템)의 UPS, 항온항습, 비상발전기 등 현황 화면 Capture 또는 전산실 운영일지(시설물 관리 대장) 2. CCTV 관리 대장 3. 출입통제관리 화면 Capture 또는 출입통제관리 대장
장애관리	1. 지자체 운영 업무시스템의 정보보호등급 분류 현황(EA 등록 기준) : 정보보호등급, 업무시스템명 등이 표기되어야 함 2. 지자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업무시스템명, 정보보호등급 등이 포함된 정보자원현황(EA 등록 기준) 3. 운영 장비 현황이 표시되는 NMS, SMS 관리 콘솔 화면 Capture 또는 NMS 및 SMS 설치‧운영관리 대장(보유 라이선스 수 또는 라이선스 번호 포함) 4. 장애현황 관리 방법에 따른 ITSM(IT Service Management, IT 서비스관리) 시스템의 장애관리 및 현황 화면 Capture 또는 장애관리 대장, 장애조치 결과서 등 사본 5. 장애현황 관리 방법에 따른 ITSM(IT Service Management, IT 서비스관리) 시스템의 정보보호 등급별 서비스(업무) 가용율 확인 가능 현황 화면 Capture 또는 정보보호등급별 서비스 가용율 관리 현황 제시
변경관리	변경관리 방법에 따른 ITSM 시스템의 변경 현황 화면 Capture 또는 변경관리 대장, 변경작업 계획서‧결과서 등 사본(변경 건 수, 절차 준수 여부, 변경 작업 계획시간, 변경작업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함)
IT 서비스 연속성 관리	1. 지자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업무시스템명, 정보보호등급 등이 포함된 정보자원현황(EA 등록 기준) 2. 정보보호 1~2등급 업무시스템별 서버, 스토리지 이중화 현황(정보자원 관리 대장 및 현황) 3. 백업관리 방법에 따른 ITSM 시스템의 정보보호 1~3등급 업무의 백업관리 및 현황 화면 Capture* 또는 백업관리 대장, 백업 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등 사본 * "백업솔루션 관리 콘솔"에서 백업 정책(일일, 주간, 증분, 월간, 소산) 화면 캡처로 대체 가능하나 백업 업무별 정보보호등급 분류 및 구분이 되어야 함 4. 소산관리 방법에 따른 정보보호 1~3등급 업무의 소산관리 대장, 소산 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등 사본 5. 정보보호 1~2 등급 업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현황* 및 구성도 *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유형 및 설치된 SW 등이 포함되어야 함 6. 구축된 재해복구시스템의 모의훈련 수행 현황 또는 모의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공급자 관리	1.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자 현황(담당 사업 및 범위 등 포함) 2. 유지보수 사업자별 정기점검 수행 계획서 및 결과서 사본 3.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자별 비상연락체계 사본 4. 운영사업자별 서비스 수준 협약서(SLA) 및 월별 운영 실적 사본

통계

자료

㉲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 자치단체 정보자원 및 IT 서비스 운영 현황 정보관리 시 증빙자료 중 일부를 해당 통계‧현황 자료로 대체 가능*함

* 통계‧현황 자료를 증빙자료로 대체 시에는 측정영과 몇 번째 증빙자료인지 번호, 내용을 표시

: 측정영역_번호 및 현황명_포함된 증빙 내용명

예) IT 서비수 연속성관리_1. 정보자원현황(정보보호 등급별 서버, 스토리지 등 정보자원현황)

문의처

행정자치부 지역정보지원과 유은희(☎ : 02-2100-3923, e-mail : euny1004@korea.kr)

붙임 3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제정 2017.6.7. 행정자치부 예규 제00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전자정부법』제56조의 2(정보시스템 장애예방·대응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설치, 운영, 관리하는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를 총칭한다.

2. “업무 담당자”란 정보시스템을 설치, 도입,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을 의미한다.

3. “장애”란 정보시스템의 고장, 오류, 기능 저하 등으로 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거나 그 기능 활용이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4. “장애관리자”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장애 현황을 관리, 통제하고 장애 회의 주최 등 장애관리 활동을 총괄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5. “변경”이란 정보시스템의 기존 구성 항목을 추가, 교체, 증설, 이동, 제거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6. “변경 관리자”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변경 작업 현황을 관리, 통제하고 변경 협의회 주최 여부 결정 등 변경관리 활동을 총괄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7. “서비스 연속성”이란 장애, 재난‧재해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8.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운영, 백업 및 소산, 모의훈련 등의 현황 관리 통제 등 서비스 연속성 관리 활동을 총괄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9. “전산실 운영 관리자”란 지방자치단체 전산실의 전력, 항온항습, CCTV 등 기반시설과 정보시스템 설치 위치 등 전산실 운영관리 활동을 총괄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10. “운영자”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에 장비를 추가, 교체, 제거하거나 소프트웨어 및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변경, 제거 등의 작업 수행자를 말한다.

11. “위탁 운영 기관‧사업자”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임한 기관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2. “정보시스템 운영 총괄 책임자”란 전산실 운영, 장애, 변경, 서비스 연속성, 공급자 관리 등 분야별 관리자를 총괄하고 각 분야간 이해관계 충돌 시 조정 및 통제하며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담당자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특별시, 광역시, 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 운영 총괄 책임자, 각 분야별 관리자, 업무별 담당자, 위탁 운영 기관‧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 군, 구 기초 자치단체는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장애 예방 및 대응 관리체계

제4조(운영 총괄 부서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운영 총괄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총괄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 총괄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산실 운영 관리자, 장애 관리자, 변경 관리자 및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의 지정

2. 장애 건 수, 장애 시간, 변경 성공율 등 지침에서 정하는 운영 현황 관리

3. 효과적인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의 발굴‧조치

4. 행정자치부가 장애 관련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정책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5. 기타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의 장은 운영 총괄 부서가 체계적으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향을 가이드 하고 장애를 개선‧분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자치부 등의 역할) ①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의 수립

2.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 현황 진단, 분석, 평가

3. 자동화된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도입 촉진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 운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 지침에 따른 장애 예방 및 대응 가이드의 제‧개정

2. 장애 예방 및 대응 관련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 자치단체 전파

3. 장애 예방 및 대응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담당자 교육

4. 기타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3장 전산실 운영관리

제6조(필수 시설의 구축) ① 전산실 운영 관리자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전산실에 아래 각 호의 기반 환경을 구비한다.

1.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 발생 시에도 전산실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주는 무정전전원장치(UPS)

2. 전산실 전체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비상발전기

3. 전산실 내 온도 16 ~ 28〫 C, 습도 40 ~ 70%를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의 항온항습기

4.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설비

5. 비인가자의 출입을 자동으로 인식‧통제할 수 있는 잠금 장치

② 제1항의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이중화하여 구축 및 운영한다.

제7조(출입관리 통제 및 기록관리) ① 전산실 운영 관리자는 인가되지 않은 자의 전산장비에 대한 접근 등으로부터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받아 출입정보를 출입관리대장 또는 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입정보에는 출입일시, 출입자명, 출입목적, 출입자 소속 기관 및 관리자명, 반출입 물품명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출입관리 대장 또는 시스템으로 수집된 출입정보는 1년간 유지 및 보관되어야 한다.

제8조(전산실 장비 위치 등 현황관리) ① 전산실 운영 관리자는 정보시스템별 전산실내 전산 장비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산 장비를 설치‧변경‧폐기 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실 운영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변경‧폐기하여야 한다.

③ 전산 장비를 설치‧변경‧폐기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현황을 전산실 운영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실 운영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현황을 장애 관리자,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④ 전산실 운영 관리자는 전산실 내 전산 장비 설치가 가능한 공간 비율, 랙(Rack)별 서버‧스토리지 등의 설치 비율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관리

제9조(정보시스템 등급) ① 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설치‧변경할 경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5등급을 부여한다.

1. 재해복구시스템

2. 개발 및 테스트 용도 시스템

3. 단순 정보 제공용 홈페이지 시스템, 단순 메일 기능 시스템

4. 백업 및 소산 용도 시스템

제10조(장애 관제 체계 구축) ① 업무 담당자는 장애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한다.

1. 서버 관제 시스템(SMS, Server Management System) : 정보시스템 1~3 등급의 모든 서버에 적용

2. 네트워크 관제 시스템(NMS, Network Management System) : 네트워크 장비에 적용

② 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장애 관제 소프트웨어를 설치‧변경‧제거 시 동 지침 제15조에 따라 변경 작업을 수행한 후 장애 관리자에게 변경된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장애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에 장애 관제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의 장애 관제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현황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중요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구성) ① 업무 담당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중화하여 구성한다.

② 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중화 구성하거나 변경‧제거 시 장애 관리자에게 변경된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장애 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이중화 구성 및 운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이중화 구성‧운영 현황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장애 발생 시의 조치) ① 업무 담당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SMS(Short Message Service) 등을 활용하여 장애 현황을 장애 확인 즉시 별표5에 따른 상급자 등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② 업무 담당자는 장애 조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장애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장애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 발생 일시는 서버 로그, SMS 로그 등을 활용하여 실제 장애가 발생한 일시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월간 장애 회의 등) ① 정보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는 매월 1회 이상 장애 회의를 개최한다. 이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리자가 월간 장애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② 월간 장애 회의를 주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장애 발생 및 조치 완료 시각의 정확성

2. 장애 원인의 규명

3. 장애 조치 과정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4. 기타 효과적인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월간 장애 회의를 주재하는 자는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장애의 지속관리 등 제2항제2호의 장애 원인이 규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변경관리

제14조(변경관리의 대상 및 범위) ① 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일시적 장애나 성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변경 작업을 수행 시 제1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구성 요소(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파일 등)의 추가, 증설, 변경, 교체, 제거

2. 시스템 설정 변경, 시스템 운영 환경 추가 및 변경‧제거

3. 데이터 및 파일 관련 백업, 복구, 전환, 변경 작업 등

4. 기타 정보시스템에 장애나 성능 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변경 작업

② 업무 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변경 작업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업무 시간 외에 변경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중단 및 중단 예상

2. 기능 오류 및 성능 저하

3. 1~2호 외 업무 담당자가 변경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경우

제15조(변경 작업의 수행) ① 업무 담당자는 변경 작업 48시간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변경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제2항의 긴급한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 작업 전까지 변경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변경 관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변경 협의회) ① 변경 관리자는 업무 담당자가 제출한 변경 작업 계획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타 정보시스템의 장애, 성능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업무 담당자가 변경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② 변경 협의회에는 변경 대상 정보시스템 및 이에 영향을 받는 정보시스템의 업무 담당자, 운영자 및 변경 관리자가 참여한다.

③ 변경 협의회에서는 변경 작업의 위험도, 타 시스템 영향도 등을 검토하며 변경 관리자는 변경 협의회 개최 일시, 주요 협의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변경 결과의 관리) 업무 담당자는 변경 작업 완료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 작업 결과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변경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서비스 연속성 관리

제18조(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업무 담당자는 대규모 장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1~2 등급의 정보시스템에 대해 별표6의 기준에 따라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업무 담당자는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증설, 교체, 제거 시 구축된 재해복구시스템이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운영 정보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의 장비,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 환경, 데이터, 파일 등을 일치시켜야 한다.

제19조(백업 및 소산) ① 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1~3 등급의 정보시스템은 별표7의 기준에 따라 백업 및 소산을 수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백업 및 소산은 OS, DB 데이터 및 파일 시스템을 포함한다.

③ 업무 담당자는 백업 대상(운영체제, 데이터, 파일), 백업 주기(일, 월, 분기) 등을 포함하여 정보시스템 백업 계획을 수립한 후, 백업 시스템의 백업 정책에 등록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 백업 현황을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업무 담당자는 등록한 백업 정책에 따라 백업 수행 여부 및 결과를 확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업무 담당자는 소산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일정에 따라 이행한 후, 별지 제7호, 제8호 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 소산 현황을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모의훈련) ① 전산실 운영 관리자는 무정전 전원장치, 비상발전기, 항온항습기 등의 기반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모의훈련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업무 담당자는 서비스가 구축된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정상 전환 및 동작 여부를 확인하는 모의훈련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산실 운영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는 모의훈련 종료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모의훈련 결과를 작성하여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공급자관리

제21조(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 ① 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사업자(이하 “운영 기관‧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서비스 수준 협약을 체결한다.

1. 업무별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간(서비스 가용율)

2. 변경 작업 성공율

3. 변경 절차 준수율

4. 기타 업무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 기관‧사업자와 협의 및 조정한 사항

② 업무 담당자는 운영 기관‧사업자가 제1항의 서비스 수준 협약 체결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사유서, 개선 계획서 및 이행 결과서 제출, 위약금 부과 등 벌칙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업무 담당자는 서비스 수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 사업 제안요청서에 제1~2항을 명시한다.

제22조(예방점검관리) 업무 담당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예방점검 일정에 따른 예방점검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고, 점검 일시, 점검자, 점검 내용 등 이행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연락체계) 업무 담당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간 비상연락체계를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련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판단기준 (기밀성/무결성)	국가 안전보장 관련	국제통상, 국민생명,경제	국민건강, 복지 등	사회활동,문화	단순정보제공

o 등급산정 절차

- 정보시스템에 대한 장애・피해 발생시, 예상되는 위험수준을 국가․사회적 중요도 (기밀성・무결성) → 정보시스템 특성(가용성) → 기관 신뢰도 평가를 통해 5등급 분류

(1단계)		(2단계)	→	(3단계)		(검토·조정)
✔ 정보시스템의 국가·사회적 중요도		✔ 정보시스템 특성 반영		✔ 기관 신뢰도		검토·조정 및 최종 결정
1~5등급		± 0~1등급		+ 0~1등급

o 등급산정 세부내용

평가 항목

주요 내용

① 중요도

(기밀성/무결성)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서비스분류체계(SRM)를 기준으로 정보시스템의 국가・사회적 중요도를 5등급 평가 * 세부기준 [별표 2] 참고

②정보

시스템 특성반영

(가용성)

◦ 정보시스템 중단・장애 시 피해범위를 고려 시스템 특성 산정(10점)

- 8점 이상은 1등급 상향(-1등급), 3점 이하는 1등급 하향(+1등급) 조정

지표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5점 (지표1)	정보시스템 중단시 피해 범위*		경미한 불편	처리불편 또는 지연	경제적 손실 또는 처리 오류 발생	중대한 문제 발생	심각한 문제 발생
5점 (지표2)	일평균 사용자수 (5점)	행정	전체 5% 이하	전체 25%이하	전체 50% 이하	전체 75% 이하	전체 75% 초과
		대민	1백명 이하	1천명 이하	1만명 이하	10만명 이하	10만명 초과
	처리시간 증가 (5점)		없음	50% 증가	100% 증가	200% 증가	300% 증가
	이용 빈도 (5점)		매년	분기별	매달	매주	매일
	연계 기관 수 (5점)		없음	2개 이하	5개 이하	10개 이하	10개 초과

※ [지표1]과 [지표2] 평균값과 합산으로 최종 점수 산출

* 정보시스템 중단시 피해 범위 상세지표 [별표 3] 참고

③기관 신뢰도 평가

◦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국방, 외교, 치안, 사법, 정보, 방첩 관련기관 등은 1등급 상향조정(-1등급) 가능

[별표2] 정보시스템 중요도 평가기준 * 대분류(18): 대민서비스 18, 정부지원 10개, 소분류 : 145개

< 공통사항 >

1. 공개가능 정보인 경우 기밀성은 5등급, 무결성은 4등급(국민불편 시) 또는 5등급(영향이 미미할 경우) 하향

2.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기밀성을 3등급으로 상향(정보중요도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우에 한함)

3. 산정기준의 C는 기밀성, I는 무결성 항목을 의미

4. 기밀성(C), 무결성(I)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등급 선택, 동일한 정보시스템이 여러 개 분류체계에 해당되는 경우 분류체계의 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선택

번호	대 분류	소 분류	분류체계 설명	등급 기준
			등급상향 기준 설명	C	I
1	주민 생활	주민정보	주민과 관련된 정보(호적, 등본, 제증명) 관리 및 각종 요청서류 제공 서비스를 위한 정보	3	2
2		생활정보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편의정보 및 공공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한 정보	5	4
3		가계금융	가계 재정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대출 보증 및 직접대출 서비스	3	2
4		가계생활안정	가계생활의 안정을 위한 비금융(보육지원, 위탁 교육, 관련 시설 운영) 형태의 지원 서비스	3	3
5		선거‧투표	국민이 선거 및 투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서비스	3	3
			✔ 선거의 투‧개표 결과정보 등 위·변조 시 국정운영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무결성 2등급	-	2
6
		인권보호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받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서비스	3	3
			✔ 인권보호 정보의 유출시 국민의 권리행사‧보호에 피해 예상 시 기밀성 2등급	2	-
7	환경	주거환경개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제공되는 주거환경시설 개선, 생활편의시설 건설 등에 해당하는 서비스	5	4
8		주거환경정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등에 해당하는 서비스	5	4
9		환경보전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환경파괴 행위 감시 및 환경보호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위한 정보	5	4
10		환경오염	환경오염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행위 및 환경오염 물질 관리 등의 서비스를 위한 정보	5	3
11		기상관측	항공, 해상, 육상에 관련된 기상정보를 관측·예측 및 수집, 관리하기 위한 기초데이터 서비스	5	2
12		기상예보	기상에 따른 재난·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기상 예측 및 예보 서비스	5	2
13		기후예측	기후의 변화에 대한 사전 대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후예측 서비스	5	2
14	국가 인프라	상수도	안정적이고 깨끗한 상수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3	2
15		하수도	안정적인 쾌적한 하수 처리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위해 처리하는 정보	3	2
16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2	2
			✔ 에너지 관련 정보 중 원자력(핵)에너지와 연관되어 유출 시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1등급	1	-
17		가스에너지	가스에너지의 안정적인 유통과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2	2
			✔ 에너지 관련 정보 중 원자력(핵)에너지와 연관되어 유출 시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1등급	1	-
18		석유에너지	석유에너지의 안정적인 유통과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2	2
			✔ 에너지 관련 정보 중 원자력(핵)에너지와 연관되어 유출 시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1등급	1	-
19		석탄에너지	석탄에너지의 안정적인 생산·유통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2	2
			✔ 에너지 관련 정보 중 원자력(핵)에너지와 연관되어 유출 시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1등급	1	-
20		도로교통	도로교통 및 관련 시설유지관리 등의 활동 및 정보제공을 위한 서비스	4	3
			✔ 비상시 동원물품 관리와 연관된 정보의 유출 시 국가안보에 심각한 피해 예상 시 기밀성 2등급	2	-
21		해상교통	해상교통과 관련된 시설(항만)의 유지관리 및 선박운행정보 등의 제공 서비스를 위한 정보	4	3
			✔ 시설‧운영 관리와 연관된 정보의 유출, 위·변조 시 국민생명‧안전에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2등급	2	-
22		항공교통	항공교통과 관련된 시설 운영 및 관리, 항공운항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한 정보	4	2
			✔시설‧운영 관리와 연관된 정보의 유출, 위·변조 시 국민생명‧안전에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2등급	2	-
23		철도교통	철도와 관련된 시설 운영 및 관리, 철도운행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한 정보	4	3
			✔ 시설‧운영 관리와 연관된 정보의 유출, 위·변조 시 국민생명‧안전에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2등급	2	-
24		물류시설	원활한 물류의 이동 및 유통을 위하여 물류유통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서비스를 위한 정보	4	3
25		물류정보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물류의 이동 경로, 이동수단 등의 제공 서비스를 위한 정보	4	3
26		유선통신	유선통신정책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3	2
27		무선통신	무선통신정책 및 무선주파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관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3	2
28	자원	토지자원	균형적인 국토개발 지원 및 지형정보 제공·안내 서비스를 위한 정보	3	2
29		산림자원	산림자원의 관리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산림 자원과 관련된 정보 제공·안내 서비스	4	3
30		지하자원	지하자원의 매장위치 및 매장량 등을 관리하고 지하자원의 채굴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4	3
31		해양자원	해양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하고 조업활동의 지원, 해양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4	3
32		생물/미생물 자원	생물 및 미생물자원 정보를 관리하고 자원개발 육성 및 관련 자원 정보의 공유를 지원하는 서비스	4	3
33		수자원	내수면(하천, 저수지) 등의 자원 정보의 관리를 통해 원활한 용수공급, 자연재해 예방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4	3
			✔ 수자원 관리 관련 정보에 실시간 재난 및 환경 모니터링 정보가 포함하는 경우 무결성 2등급	-	2
34	지식 활동	미취학 아동교육	미취학 아동의 지적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시설 및 피교육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4	3
35		초중고등교육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효과적 관리 및 운영 및 교육시설, 교육자, 피교육자,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3	3
			✔ 성적 등 관련 정보의 위‧변조시 교육관리 등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무결성 2등급	-	2
36		대학교육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 및 대학생에 제공되는 서비스	3	3
			✔ 성적 등 관련 정보의 위‧변조시 교육관리 등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무결성 2등급	-	2
37		산업교육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전문적인 기술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서비스	3	3
			✔ 성적 등 관련 정보의 위‧변조시 교육관리 등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무결성 2등급	-	2
38		사회교육	타 교육서비스에 속하지 않은 교육으로 통일교육, 안보교육, 인권교육 등의 서비스	4	3
39		학술연구	학술적 관점에서 수행하는 연구를 위하여 연구 수행기관 및 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서비스	4	3
			✔ 학술연구 관련 정보의 유출시 국익이나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2등급	2	-
40		기술개발	산업에서 직접 사용되는 기술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연구수행 주체에 직‧간접적으로 제공 서비스	4	3
			✔ 기술개발 관련 정보의 유출 시 공정한 수행,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2등급	2	-
41		지식정보제공	국민의 지식정보 습득 편의 향상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	5	4
			✔ 지식정보 관련 정보의 위‧변조시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3등급	3	-
42		지식정보시설	국민의 지적능력 향상 및 지식정보 활용을 위한 시설(도서관, 각종 정보센터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5	4
43	사회 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의 재활, 치료, 취업,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3	3
44		고령자복지	고령자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유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3	3
45		저소득계층복지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유지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3	3
46		보훈복지	국가 보훈대상자의 삶의 안정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3	3
47		근로복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활동을 위해 각종 보험 및 근로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3	3
48		보건의료복지	의료보험 및 관련 의료시설에 제공되는 직·간접적인 서비스	3	3
49		복지시설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에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5	4
50		여성복지	모든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	3	3
51	국민 건강	식품안전	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 및 위해 식품 유통 차단 등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5	3
			✔ 식품안전 관련 정보의 위·변조 시 국민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무결성 2등급	-	2
52		의약품안전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과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4	3
			✔ 의약품 관련 정보의 위·변조 시 국민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무결성 2등급	-	2
53		의료기관지원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공되는 직·간접적인 서비스	3	3
			✔ 의료기관지원 정보 중 국민생명과 연관되는 정보의 유출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2등급	2	-
54		질병예방	질병의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4	3
			✔ 질병 관련 정보의 유출 시 사회불안이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2등급	2	-
55		질병치료	질병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3	2
56		수의방역	가축의 전염병에 대한 발병방지를 위하여 제공되는 방역 서비스	4	3
			✔ 질병감염 관련 정보의 유출 시 사회불안 조성, 국민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2등급	2	-
57		검역	수·출입 물품의 검역을 통해 유해물질의 반입 및 병원균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4	3
			✔ 검역 관련 정보의 유출시 국가 경제‧국민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2등급	2	-
58	문화 생활	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호 및 안내·홍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5	4
			✔ 문화유산 관련 정보의 유출시 국가자산, 특정 개인‧조직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3등급	3	-
59		예술	예술작품, 활동, 공연 및 관련 지식을 공유 및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5	4
60		관광여행	관광여행 정보 안내 및 관광여행과 관련된 시설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5	4
61		방송미디어	공중파, 영화, 인터넷 등과 관련된 미디어 시설 및 관련 콘텐츠의 안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5	4
			✔ 방송미디어 정보 중 국민생명과 관련된 정보의 위·변조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무결성 2등급	-	2
62		레저스포츠	공공 레저 및 스포츠 시설의 운영 및 레저 스포츠 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5	4
63	공공 안전	응급구조	재난재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국민을 구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3	2
64
		재난재해복구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전염병 등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3	2
65
		소방	화재 사고에 대한 예방, 대응, 복구 등의 종합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3	2
66
		공공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범죄의 예방, 수사 등 치안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해상안전 포함)	3	2
67
		보호관찰/교정	범죄자의 지도·원호를 통해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2	3
68
		민사/형사소송	사회구성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관련 활동의 행정적 지원 및 정보제공 서비스	2	3
		심의심판	소송 및 기타 심의 신청의 판결을 위한 활동지원 및 판결 결과 정보 제공과 관련된 서비스	2	3
69
70
		전장관리	군사정보, 전투지원, 전략전술 등의 전쟁 관련 제공 서비스	1	1
71
		국방자원	국방의 인적(병역), 물적 자원을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1	1
72
		사회안보	테러, 산업스파이, 사이버안전, 간첩 등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1	1
73	해외 ∙ 남북 교류	여권 및 사증	외국 여행자의 신분/국적 증명 및 보호의뢰 문서 등의 발급관련, 또는 그 서비스를 위한 정보	2	3
74		출입국사무	외ㆍ내국인 출입국관련 정보 및 관련서비스를 위해 처리하는 정보	3	2
75		남북경제협력	남북 간 정치경제 협력으로 상호 협력ㆍ발전적 관계지향을 위한 정보 및 지원 서비스	1	1
76		남북문화체육교류	남북 간 문화체육 교류로 상호 협력ㆍ발전적 관계지향을 위한 정보 및 지원서비스	3	3
			✔ 협력 등 관련 정보의 위‧변조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무결성 2등급	-	2
77		남북통일	남북의 평화적 통일 및 관계개선 관련정보 및 지원서비스를 위한 정보	1	1
78
		새터민	북한 탈주민의 생활정착 지원을 위한 각종 정부제공 정보 및 서비스를 위한 정보	2	2
79
		이산가족	남북 분단 이산가족 및 실향민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정보 및 서비스를 위한 정보	3	3
80		경제협력	외국/외국기업과의 원활하고 활발한 경제 교류 및 서비스를 위한 정보	2	2
81		정치외교협력	외국과의 원활하고 평화적인 정치ㆍ외교 관계 유지를 위한 지원서비스관련 정부	1	1
82		안보협력	국가안전 및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외국과의 협력 지원 서비스 및 정보	1	1
83		사회문화교류	외국/외국 기업과의 원활한 사회문화 및 예술적 교류관련 지원 서비스 및 정보	3	3
84		환경협력	환경 보호, 오염 방지, 바람직한 환경개발ㆍ활용관련 외국/외국기업, 환경단체와의 협력지원 서비스 및 정보	3	3
85		국내 외국인 지원	국내 거주/체류 외국인을 관리 또는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및 정보	3	3
86		재외국민지원	외국 거주/체류 국민 대상 정부제공 정보 및 서비스 처리를 위한 정보	3	3
87	경제활동	창업	국민의 기업 설립/사업(1ㆍ2ㆍ3차 산업) 준비ㆍ개시를 위한 각종정보 및 관련 서비스 정보	4	3
88		폐업	국민의 기업ㆍ사업 폐업 시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 처리를 위한 정보	4	3
89		국세	국가 재정수입(부과ㆍ징수) 관련 정부제공 서비스 및 서비스를 위한 정보	3	2
90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재정수요충당을 위한 조세에 관련된 정보 및 서비스 처리 정보	3	2
91		관세	관세선 통과물품 대상 조세부과 관련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한 정보	3	2
92		벌금/과징금	국가의 국민대상 부과징수영역(조세 제외) 관련 정부제공 정보 및 서비스를 위한 정보	3	2
93		취업	국민 일자리제공 및 관련 정보활동을 위한 서비스	4	3
94		노동	국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구직/근로활동 지속을 위한 정부제공 정보 및 서비스	4	3
95		자격검정	자격증 취득 관련 정부제공 각종 정보 및 서비스	4	3
96		노사안정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건전한 직업노동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제공 정보 및 서비스	5	4
97		지적자산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정부제공 정보 및 서비스	4	3
			✔ 특허 관련 정보에 유출‧위변조 시 국가 및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무결성 2등급		2
98		부동산	국민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수목 등) 및 부동산 소유관련 행정서비스를 위한 정보 및 서비스	3	2
		동산	국민소유 동산(토지/건물 제외 돈, 증권, 세간 등) 및 동산 소유관련 행정서비스를 위한 정보 및 서비스	3	2
99
100		공정거래	기업 간 공정한 자유경쟁 보장 및 경제활동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제공 정보ㆍ서비스 처리정보	5	3
101		소비자권리 보장	소비자 관리보장 및 소비생활 향상 지원을 위한 국가제공 정보 및 서비스 처리 정보	5	4
102		일반산업	제조, 서비스 업종 대상 정부제공 정보 및 서비스를 위한 정보	4	4
103		금융산업	외국인 투자유치/투자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를 위해 처리하는 정보	3	2
104		농수산업	농업, 수산업, 임업, 축산업 등 업종 대상 정부제공 정보 및 서비스 처리정보	4	3
105		방위산업	국가 방위물자(무기, 장비 등) 생산산업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처리정보	2	2
106		수출입통관	수출/수입 화물 통관절차 지원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 처리를 위한 정보	3	2
107
		수출입지원	기업 무역ㆍ경제통상 관련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	3	2
108	감사	공직윤리	공직자/공직후보자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제도화를 위한 국가제공 정보 및 서비스	3	3
			✔ 공직윤리 관련 정보의 유출시 해당기관 및 개인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2등급	2
109		국가감사	국가 재정상태ㆍ실적을 판정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통일적 국가 서비스	3	3
			✔ 국가감사 관련 정보의 유출시 해당기관 및 개인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2등급	2
110		국정감사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공정집행 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국가제공 정보 및 서비스	3	3
			✔ 국정감사 관련 정보의 유출시 해당기관 및 개인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2등급	2
111		자체감사	기관 재정상태ㆍ실적을 판정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정보 및 서비스	3	3
			✔ 자체감사 관련 정보의 유출시 해당기관 및 개인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2등급	2
112	대민 관계	고객관리	정부기관의 주요정책고객을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	3	3
113		민원처리	국민대상 민원 사무(허가·인가·면허·등록신청, 이의 신청 등) 처리를 위한 행정기관 제공 서비스	3	3
114		정보공개	기관의 경영정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	5	4
115		정책홍보	정부기관의 주요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서비스	5	4
116	법무	법령관리	국가법(법, 법령, 시행규칙 등) 관련 국가제공 정보 및 서비스	5	4
117		행정심판	국민이 행정기관의 처분, 공권력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 사무처리정보	3	3
118		소청심사	공무원 징계처분관련 불리한 처분관련 이의제기 소청심사 사무처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정보	3	3
119		입법활동	법률을 제정하는 업무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3	3
120	업무 관리	사업관리	기관별로 진행되는 사업, 연구용역사업관리를 위한 정보와 서비스	3	3
121		업무과제관리	기관 정책수립, 실적 등 관리 및 업무과제 수행 및 진행결과 관리를 위한 정보와 서비스	3	3
122		정부업무산정	기관 업무수행관련 분류 및 분류결과 관리를 위한 정보와 서비스	3	3
123		전자문서	업무처리 전자문서관련 전자결재, 메일 전송, 문서 이력관리 등의 처리 수행 서비스	3	3
124		업무회의	화상회의, 전자문서회의, 전자투표 등의 서비스	4	4
125		기타업무지원	업무시스템 외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4	4
126	인적 자원	성과관리	기관과 구성원의 성과ㆍ역량정보관리 및 분류를 위한 정보와 서비스	4	3
127		인사관리	기관 구성원의 기본적 인적사항, 급여, 상훈, 복지 등 전반적 인사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와 서비스	3	3
128		교육관리	공무원 개인별 학습 및 교육 내용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와 서비스	4	3
129		임용관리	공무원 임용을 위해 공고, 채용접수, 채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	3	3
130		조직관리	기관/조직관련 조직 전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에 요구되는 정보와 서비스	4	3
131	재정	구매/조달관리	기관의 물자 구매 및 조달과 관련하여 국가제공 정보 및 서비스	3	3
			✔ 조달관련 정보(비공개)의 유출 시 기관 업무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2등급	2
132		자산관리	기관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와 서비스	3	3
			✔ 자산·부채 관련 정보(비공개)의 유출 시 주요자산의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2등급	2
133		정부재정관리	정부기관 재정계획, 예산, 수입, 지출, 자금, 결산 등 전반적 재정업무 관리를 위한 국가제공 서비스	3	2
134		지방재세정 지원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세정 업무지원을 위한 행자부/중앙행정기관 제공 서비스	3	2
		국유재산관리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업무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4	2
135
136	정보화	정보자원관리	기관의 EA 및 표준관리, 정보화 기획,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정보화 추진업무	4	2
137
		행정정보공유활용	타 기관 간의 행정정보 공유 및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와 서비스	3	3
138		정보보안	정보보안 및 인증 등을 위해 정보의 유출과 사용자를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3	3
			✔ 정보보안 관련 정보의 LDAP, 공공I-Pin, 접근제어(SSO) 등 주요 정보인프라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기밀성 2등급	2
		의사소통	기관 내외로 특정 정보를 배포하기 위한 메신저, 메일, SMS 등의 서비스	4	4
139
140	일반 행정	도서문헌관리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문헌들을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5	4
141		지식관리	업무관련/개인취득 지식정보 등을 등록, 공유, 활용하기 위한 정보와 서비스	4	3
142		통계관리	통계 수집, 분석, 정보제공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와 서비스	5	3
143		기록관리	기관별로 존재하는 기록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와 서비스	3	3
			✔ 기록관리 정보의 유출 시 국가·기관·개인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2등급	2
144		출입관리	기관의 내·외부 인원의 출입증 발급 및 출입관리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와 서비스	3	3
			✔ 출입관리 관련 정보의 유출 시 주요시설 침투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2등급	2
145		시설관리	기관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의 안전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	3	3
			✔ 시설관리 관련 정보의 유출 시 주요시설 침투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기밀성 2등급	2

[별표3] 정보시스템 중단 시 피해범위 상세 지표

배점	구분	설명
5	심각한 문제발생	기관업무의 심각한 문제나 영향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전 국민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전 국가 차원의 안보/치안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국가경제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국민생활(경제‧사회활동)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는 경우
4	중대한 문제발생	기관업무의 중요한 문제나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특정 국민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경우 지역 차원의 안보/치안의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국가경제의 중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국민생활(경제‧사회활동)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법적 책임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경제적손실 또는 처리오류 발생	기관업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개인 및 소규모 지역 단위의 국민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소규모 지역 안보 및 치안의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국가경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국민생활(경제‧사회활동)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대국민 서비스 지연 및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2	처리불편 또는 지연	기관업무 수행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국민건강 증진의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안보 및 치안의 경미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국가경제의 소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국민생활(경제‧사회활동)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내부업무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1	경미한 불편	해당 시스템이 없더라도 대국민 서비스나 내부업무 처리가 가능한 경우 국가안보, 사회질서 유지, 국가 경제이익, 국민생명과 관련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별표4] 정보시스템 등급별 이중화 구성 기준

분야 정보시스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서버	WEB	●	X	X	X	X
	WAS	●	●	X	X	X
	DBMS	●	●	X	X	X
	SSO/LDAP 등 인증	●	●	X	X	X
	기타	●	X	X	X	X
스토리지	RAID 구성	●	●	●	X	X

[별표5] 정보시스템 등급별 SMS 전파 체계

정보시스템 등급	SMS 전파
1등급	부단체장, 업무시스템 관련 중앙부처 담당자, 업무 관련 과장 및 담당자,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관련자, 장애 대응반, 지방자치단체 내 장애 관리자
2등급	업무 관련 과장의 직상급자, 업무 관련 과장 및 담당자,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관련자, 장애 대응반, 지방자치단체 내 장애 관리자
3등급	업무 관련 과장 및 담당자,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관련자, 장애 대응반, 지방자치단체 내 장애 관리자
4등급	업무 담당자,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관련자, 장애 대응반, 지방자치단체 내 장애 관리자
5등급	업무 담당자,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관련자, 장애 대응반, 지방자치단체 내 장애 관리자

※ 공통장비의 장애인 경우, 공통장비와 연결된 정보시스템 담당자에게 SMS 전파

[별표6] 정보시스템 등급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준

DR 유형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서버 + 스토리지	●	-	-	-	-
스토리지	-	●	-	-	-

[별표7] 정보시스템 등급별 백업 및 소산 기준

분야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OS	●	●	●	X	X
DB 데이터	●	●	●	X	X
파일 시스템	●	●	●	X	X

■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정보시스템 현황

업무정보	업무명				정보시스템 등급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 5등급
	업무 설명
	서비스 유형 [ ] 대민 [ ] 내부행정				서비스 개시 년월일 (년.월.일.,YYYY.MM.DD.) . . .
	관련 업무 및 시스템명
재해복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여부				DR 구축 유형 [ ] 서버 [ ] 스토리지
백업	백업 주기				백업 방법
소산	소산 주기				소산 방법
담당자	담당 부서명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구성도를 관리할 경우 파일 첨부로 대체 가능합니다.
설치 정보	설치 장소				설치 위치 좌표
시스템 현황	구성 ID	구성 자원명	구성 유형 (예: 서버, 스토리지 등)	모델명	용도		이중화 여부 (Y/N)	모니터링 SW 운영여부	도입일	전환일	철거일
					WEB/WAS/DB/기타	운영/개발/테스트/DR

210mmX297mm(백상지 80g/m2)

■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장애 조치 결과서

장애 정보	장애 번호			장애명
	장애발생 업무(시스템)명
	장애 발생일시 (년.월.일 시:분:초, YYYY.MM.DD 24HH:MM:SS)			서비스 중단 여부 [ ] 중단 [ ] 미중단
	담당 부서명			담당자명 (담당 공무원명)			운영자명
	장애 유형 및 장애 내용(현상)
업무 및 시스템 정보	정보시스템 등급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 5등급				이중화 여부 [ ] 이중화 [ ] 미이중화
	모니터링 SW(SMS) 설치여부 [ ] 설치 [ ] 미설치			서비스 개시 년월일 (년.월.일, YYYY.MM.DD.)
	장애발생 시스템	구성ID	구성자원명	구성 유형 (예: 서버, 스토리지 등)	모델명		용도 (예: 개발 WAS 등)	도입일
조치 결과	조치 완료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장애 조치 시간 (시분초, HH:MM:SS)			조치자명
	장애 원인
	장애 조치 방법
	서비스 확인 결과
승인	승인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승인자명
	승인자 의견
확인	확인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장애 관리자명
	장애 관리자 의견

210mmX297mm(백상지 80g/m2)

■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별지 제3호서식]

변경 작업 계획서

기본 정보	변경작업 번호 ※ 담당 공무원이 작성			변경 작업명
	변경작업 유형 [ ] 일반 [ ] 긴급			서비스 중단 여부 [ ] 중단 [ ] 미중단
	작업 대상 업무(시스템)명			작업 대상 정보시스템 등급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 5등급
	담당 부서명			담당자(공무원)명
				작업자명
계획 일정	시작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총 작업 소요 예상 시간 (시:분, HH:MM)
	완료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작업 대상 시스템	구성ID	구성자원명	구성 유형 (예: 서버, 스토리지 등)	모델명	용도 (예: 개발 WAS 등)	도입일
변경 작업	변경 작업 내용 및 절차
	변경 작업 및 서비스 확인 방법
	변경 작업 영향도 (타 시스템 연계 등)
	첨부 문서 및 파일명
검토 및 승인	검토 및 승인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검토 및 승인자명
	검토 및 승인자 의견
확인	확인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변경 관리자명
	변경 관리자 의견

210mmX297mm(백상지 80g/m2)

■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별지 제4호서식]

변경 작업 결과서

기본 정보	변경 작업 번호 ※ 변경 작업 계획서의 변경 작업 번호 작성			변경 작업명 ※ 변경 작업 계획서의 변경 작업명 작성
	변경 작업 유형 [ ] 일반 [ ] 긴급			서비스 중단 여부 [ ] 중단 [ ] 미중단
	작업 대상 업무(시스템)명			작업 대상 정보시스템 등급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 5등급
	담당 부서명			담당자(공무원)명
				작업자명
작업 결과	시작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완료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총 작업 소요 시간 (시:분, HH:MM)			작업 결과 [ ] 성공 [ ] 실패
작업 시스템	구성ID	구성자원명	구성 유형 (예: 서버, 스토리지 등)	모델명		용도 (예: 개발 WAS 등)	도입일
변경 작업	변경 작업 내용 및 절차
	계획과 상이하게 작업한 내용
	변경 작업 실패 시 원인 및 사유, 후속 작업 사항
	변경 협의회	개최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참석자명
		주요내용
	첨부 문서 및 파일명
검토 및 승인	검토 및 승인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검토 및 승인자명
	검토 및 승인자 의견
확인	확인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변경 관리자명
	변경 관리자 의견

210mmX297mm(백상지 80g/m2)

■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별지 제5호서식]

백업 관리 대장

기본 정보	백업 정책 번호	백업명	백업 대상 업무(시스템)명	정보시스템 등급	담당 부서명	담당자 (공무원)명	운영자명

※ 백업 장비 및 백업 정보의 백업 정책 번호는 기본 정보에 작성한 백업 정책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백업 장비	백업 정책 번호	백업 장비명 ※ 백업 장비 구성ID 포함	백업 소프트웨어명	백업 방식	백업 등록일 (년.월.일, YYYY.MM.DD)
				[ ] VTL [ ] PTL
				[ ] VTL [ ] PTL
				[ ] VTL [ ] PTL
				[ ] VTL [ ] PTL

백업 정보	백업 정책 번호	백업 대상	백업 시작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백업 소요 시간 (시:분, HH:MM)	백업 주기	백업 용량 (단위: MB)
		[ ] OS [ ] 데이터 [ ] 파일 시스템			[ ] 년 [ ] 월 [ ] 주 [ ] 일 [ ] 기타 ( )
		백업 대상 위치			보관 기간 ( )년 ( )개월
	백업 정책 번호	백업 대상	백업 시작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백업 소요 시간 (시:분, HH:MM)	백업 주기	백업 용량 (단위: MB)
		[ ] OS [ ] 데이터 [ ] 파일 시스템			[ ] 년 [ ] 월 [ ] 주 [ ] 일 [ ] 기타 ( )
		백업 대상 위치			보관 기간 ( )년 ( )개월
	백업 정책 번호	백업 대상	백업 시작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백업 소요 시간 (시:분, HH:MM)	백업 주기	백업 용량 (단위: MB)
		[ ] OS [ ] 데이터 [ ] 파일 시스템			[ ] 년 [ ] 월 [ ] 주 [ ] 일 [ ] 기타 ( )
		백업 대상 위치			보관 기간 ( )년 ( )개월
	백업 정책 번호	백업 대상	백업 시작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백업 소요 시간 (시:분, HH:MM)	백업 주기	백업 용량 (단위: MB)
		[ ] OS [ ] 데이터 [ ] 파일 시스템			[ ] 년 [ ] 월 [ ] 주 [ ] 일 [ ] 기타 ( )
		백업 대상 위치			보관 기간 ( )년 ( )개월

210mmX297mm(백상지 80g/m2)

■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별지 제6호서식]

백업 수행 결과서

기본 정보	백업 정책 번호	백업명	백업 대상 업무(시스템)명	정보시스템 등급	담당 부서명	담당자 (공무원)명	운영자명

※ 백업 정책 번호 및 백업명은 백업 관리 대장의 백업 정책 번호와 백업명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백업 결과 정보의 백업 정책 번호는 기본 정보에 작성한 백업 정책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백업결과 정보	백업 정책 번호	백업 대상	백업 시작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백업 소요 시간 (시:분, HH:MM)	백업 결과
		[ ] OS [ ] 데이터 [ ] 파일 시스템			[ ] 성공 [ ] 실패
		백업 실패 시 사유
	백업 정책 번호	백업 대상	백업 시작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백업 소요 시간 (시:분, HH:MM)	백업 결과
		[ ] OS [ ] 데이터 [ ] 파일 시스템			[ ] 성공 [ ] 실패
		백업 실패 시 사유
	백업 정책 번호	백업 대상	백업 시작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백업 소요 시간 (시:분, HH:MM)	백업 결과
		[ ] OS [ ] 데이터 [ ] 파일 시스템			[ ] 성공 [ ] 실패
		백업 실패 시 사유
	백업 정책 번호	백업 대상	백업 시작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백업 소요 시간 (시:분, HH:MM)	백업 결과
		[ ] OS [ ] 데이터 [ ] 파일 시스템			[ ] 성공 [ ] 실패
		백업 실패 시 사유

210mmX297mm(백상지 80g/m2)

■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산 관리 대장

기본 정보	소산 번호	소산명	소산 대상 업무(시스템)명	정보시스템 등급	담당 부서명	담당자 (공무원)명	운영자명

※ 소산 장비 및 소산 정보의 소산 번호는 기본 정보에 작성한 소산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소산 장비	소산 번호	소산(백업) 장비명 ※ 소산 장비 구성ID 포함	소산(백업) 소프트웨어명	소산 매체(문서)명	소산 등록일 (년.월.일, YYYY.MM.DD)

소산 정보	소산번호	소산 대상	백업 시작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백업 소요 시간 (시:분, HH:MM)	백업 주기	소산 용량 (단위: MB)
		[ ] OS [ ] 데이터 [ ] 파일 시스템 [ ] 문서 ( )			[ ] 년 [ ] 월 [ ] 주 [ ] 일 [ ] 기타 ( )
		소산 대상 위치			보관 기간 ( )년 ( )개월
		소산 장소 및 위치			소산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소산 번호	소산 대상	백업 시작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백업 소요 시간 (시:분, HH:MM)	백업 주기	소산 용량 (단위: MB)
		[ ] OS [ ] 데이터 [ ] 파일 시스템 [ ] 문서 ( )			[ ] 년 [ ] 월 [ ] 주 [ ] 일 [ ] 기타 ( )
		소산 대상 위치			보관 기간 ( )년 ( )개월
		소산 장소 및 위치			소산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소산 번호	소산 대상	백업 시작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백업 소요 시간 (시:분, HH:MM)	백업 주기	소산 용량 (단위: MB)
		[ ] OS [ ] 데이터 [ ] 파일 시스템 [ ] 문서 ( )			[ ] 년 [ ] 월 [ ] 주 [ ] 일 [ ] 기타 ( )
		소산 대상 위치			보관 기간 ( )년 ( )개월
		소산 장소 및 위치			소산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210mmX297mm(백상지 80g/m2)

■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별지 제8호서식]

소산 수행 결과서

기본 정보	소산 번호	소산명	소산 대상 업무(시스템)명	정보시스템 등급	담당 부서명	담당자 (공무원)명	운영자명

※ 소산 번호 및 소산명은 소산 관리 대장의 소산 번호와 소산명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소산 결과 정보의 소산 번호는 기본 정보에 작성한 소산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소산결과 정보	소산 번호	소산 대상	백업 시작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백업 소요 시간 (시:분, HH:MM)	소산 결과
		[ ] OS [ ] 데이터 [ ] 파일 시스템 [ ] 문서 ( )			[ ] 성공 [ ] 실패
		소산 장소 및 위치		소산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소산 실패 시 사유
	소산번호	소산 대상	백업 시작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백업 소요 시간 (시:분, HH:MM)	소산 결과
		[ ] OS [ ] 데이터 [ ] 파일 시스템 [ ] 문서 ( )			[ ] 성공 [ ] 실패
		소산 장소 및 위치		소산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소산 실패 시 사유
	소산 번호	소산 대상	백업 시작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백업 소요 시간 (시:분, HH:MM)	소산 결과
		[ ] OS [ ] 데이터 [ ] 파일 시스템 [ ] 문서 ( )			[ ] 성공 [ ] 실패
		소산 장소 및 위치		소산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소산 실패 시 사유
	소산 번호	소산 대상	백업 시작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백업 소요 시간 (시:분, HH:MM)	소산 결과
		[ ] OS [ ] 데이터 [ ] 파일 시스템 [ ] 문서 ( )			[ ] 성공 [ ] 실패
		소산 장소 및 위치		소산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소산 실패 시 사유

210mmX297mm(백상지 80g/m2)

■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별지 제9호서식]

모의훈련 결과서

기본 정보	모의훈련명
	모의훈련 분야 [ ] 기반시설(화재) [ ] 기반시설(정전) [ ] 기반시설(항온항습) [ ] 재해복구 : 훈련 대상 업무(시스템)명 ( ) 훈련 대상 정보시스템 [ ] 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4등급 [ ] 5등급
	훈련 방법
	담당 부서명	담당자명
	훈련자명 및 역할
훈련결과	시작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완료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총 훈련 소요 시간 (시:분, HH:MM)
	모의 훈련 절차 및 내용
	모의 훈련 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포함)
	모의 훈련 결과 확인 방법 (재해복구일 경우 서비스 또는 데이터 확인 방법 등)
	첨부 문서 및 파일명
검토 및 승인	검토 및 승인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검토 및 승인자명
	검토 및 승인자 의견
확인	확인 일시 (년.월.일 시:분, YYYY.MM.DD 24HH:MM)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명
	서비스 연속성 관리자 의견

210mmX297mm(백상지 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