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보수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관련, 국·시비 매칭시설과    서울시 사회복지이용시설간의 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 저해 및   사기저하 등 문제점이 있어 관련사항 건의 드림

□  현황 및 실태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현황

직책	인원(명)	최저 직급 호봉	최고 직급 호봉	비고
관장	30	2급 8호봉(노원)	1급 25호봉(노원북부, 동작)
실장	30	4급 8호봉(중랑유린)	2급 20호봉(강동)
팀장	106	6급 3호봉(성동)	3급 13호봉(노원남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최고 직급 호봉은 1급 30호봉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인건비

직급	기준호봉	사회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시립시설 대비 지역자활센터 급여 수준
		계	기본급	수 당 (9~10종)	계	기본급	수 당 (7종)
1급	17	53,695	29,868	23,827	45,864	31,344	14,520	85.4%
2급	14	47,395	27,468	19,927	40,317	27,396	12,921	85.1%
3급	12	40,512	23,232	17,280	34,974	23,232	11,742	86.3%
4급	10	34,891	19,884	15,007	32,418	21,240	11,178	92.9%
5급	7	29,448	16,680	12,768	28,472	18,528	9,944	95.6%
6급	7	28,872	16,320	12,552	26,254	16,764	9,490	90.9%
평균	-	39,136	22,242	16,894	34,717	23,084	11,633	89.3%

(단위 : 천원)

※ 시간외 수당 제외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포함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대비 85 ~ 93% 수준

- 기본급은 큰 차이가 없음 (연 평균 사회복지시설 약 22,242천원, 지역자활센터

약 23,084천원 으로 지역자활센터가 직급별로 높은 경우 있음)

- 수당은 하후상박으로 상위직으로 갈수록 격차가 크게 발생

· 1급 17호봉 기준 7,831천원, 6급 7호봉 기준 2,618천원 차이로 연 평균

약 440 만원 정도 차이

❍ 종사자 수당 분석

- 지역자활센터 : 정근, 가족, 자격, 직무수당, 명절휴가비, 교통교조비,

식대보조비 7개 (시간외 수당은 예산범위내 가능)

- 사회복지시설 : 위 수당에 기말, 가계보조수당, 가계안정지원비 등 10개

- 차이점 : 기말수당 (기본급의 400%), 가계보조수당 (월 3만원), 가계안

정지원비 (기본급의 50%) 추가 지급으로 인건비 차이 발생

❍ 서울시 30개 지역자활센터 정규직 종사자 178명 근무

- 정규직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운영비에서 급여 지급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전액 시비)

※ 5년미만 월 135천원, 5년이상 월 190만천원

□  문제점

❍ 국비매칭시설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간 종사자 인건비 형평성 저해

- 유사 업무 시설종사자이나 지원기관별 인건비 지원 상이

-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사기 저하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급여 등의 처우가 타 사회복지시설 대비 현

저히 낮아 지역자활센터 근무 기피

- 신규 인력 채용 어려움 및 기존 종사자의 잦은 퇴사로 자활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 참여주민에 전문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

❍ 전액시비로 인건비 추가지원은 시에 부담으로 작용

- 종사자 인건비는 국비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된 수당 이외 시 자체 복지수당 추가지급은 시 재정에 부담

- 인건비가 늘어나면 운영비, 사업비가 부족하여 자활근로사업 추진 영향

□  건의사항

❍ 국․시비매칭시설의 인건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과 동일수준 지원

- 시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 ‘14년 공무원 봉급 95% 수준 지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맞추기 위한

특별 수당 신설

- 서울시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가계보조수당,        가계안정지원비 등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

- 교육수당, 사례관리 수당 등 지역자활센터 맞춤형 특별 수당 신설 건의

<첨부 1>

지역자활센터 직제 및 보수지침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지침)

(단위 : 천원/월)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	2,006	1,768	1,489	1,336	1,291	1,178
2	2,037	1,799	1,515	1,371	1,330	1,203
3	2,067	1,830	1,550	1,412	1,366	1,227
4	2,105	1,863	1,583	1,449	1,403	1,286
5	2,133	1,892	1,617	1,497	1,435	1,340
6	2,175	1,944	1,656	1,550	1,492	1,368
7	2,229	1,990	1,707	1,605	1,544	1,397
8	2,277	2,039	1,761	1,665	1,600	1,451
9	2,323	2,081	1,812	1,714	1,661	1,501
10	2,376	2,136	1,858	1,770	1,706	1,561
11	2,424	2,177	1,906	1,809	1,764	1,607
12	2,448	2,216	1,936	1,842	1,799	1,646
13	2,485	2,246	1,966	1,883	1,837	1,681
14	2,518	2,283	2,000	1,917	1,868	1,717
15	2,549	2,313	2,034	1,951	1,909	1,752
16	2,585	2,345	2,064	1,991	1,948	1,789
17	2,612	2,379	2,098	2,021	1,992	1,826
18	2,651	2,410	2,132	2,063	2,017	1,863
19	2,682	2,442	2,165	2,098	2,060	1,901
20	2,713	2,479	2,199	2,136	2,095	1,938
21	2,751	2,516	2,236	2,179	2,136	1,978
22	2,789	2,555	2,274	2,220	2,179	2,020
23	2,827	2,592	2,312	2,262	2,220	2,060
24	2,864	2,632	2,349	2,305	2,262	2,100
25	2,903	2,668	2,389	2,345	2,305	2,140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 관장, 2급 : 관장, 실장, 3급 : 실장, 팀장, 4급 : 실장, 팀장, 5급 : 사회복지사,

6급 : 사회복지사

※ 적용 사회복지시설 : 지역자활센터

<첨부 2>

’1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 천원/월)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	1,774	1,488	1,302	1,156	1,129	1,019
2	-	1,804	1,514	1,324	1,183	1,161	1,048
3	-	1,835	1,548	1,359	1,214	1,183	1,077
4	-	1,865	1,579	1,380	1,236	1,214	1,109
5	-	1,891	1,609	1,412	1,267	1,242	1,142
6	-	1,974	1,685	1,491	1,347	1,316	1,214
7	-	2,016	1,729	1,538	1,390	1,360	1,259
8	-	2,062	1,775	1,575	1,427	1,404	1,299
9	-	2,101	1,821	1,620	1,472	1,450	1,340
10	-	2,149	1,865	1,657	1,508	1,486	1,390
11	-	2,191	1,907	1,707	1,557	1,530	1,427
12	-	2,226	1,936	1,729	1,582	1,561	1,458
13	-	2,255	1,964	1,763	1,614	1,589	1,483
14	-	2,289	1,999	1,791	1,640	1,618	1,517
15	-	2,319	2,028	1,820	1,669	1,649	1,544
16	2,461	2,351	2,057	1,850	1,700	1,679	1,575
17	2,489	2,380	2,089	1,878	1,728	1,704	1,606
18	2,518	2,414	2,119	1,908	1,755	1,734	1,637
19	2,552	2,443	2,153	1,940	1,787	1,765	1,666
20	2,580	2,476	2,181	1,969	1,816	1,795	1,694
21	2,613	2,505	2,213	2,000	1,846	1,826	1,726
22	2,645	2,539	2,246	2,031	1,878	1,857	1,758
23	2,681	2,570	2,279	2,061	1,907	1,886	1,789
24	2,709	2,606	2,310	2,093	1,939	1,918	1,824
25	2,742	2,641	2,344	2,118	1,966	1,947	1,853
26	2,775	2,675	2,377	2,151	1,996	1,980	1,887
27	2,809	2,709	2,410	2,183	2,028	2,011	1,919
28	2,843	2,743	2,444	2,221	2,069	2,043	1,951
29	2,877	2,777	2,475	2,253	2,100	2,076	1,983
30	2,908	2,811	2,509	2,287	2,132	2,107	2,015
31	-	2,845	2,542	2,321	2,166	2,139	2,047

※ 직급	별 해당 직위

1급 : 관장, 2급 : 관장, 부장, 3급 : 관장, 부장, 과장, 4급 : 대리, 5급 : 사회복지사 등,

6급 : 사무원 등, 7급 : 보조원 등

※ 적용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첨부 3>

’15년도 지역자활센터 및 서울시 이용시설 주요 수당지급 비교

구분

수당별

지역자활센터

지급액

서울시

이용시설 지급액

차이점

수당별계

정근수당외 7종

기말수당외 12종

기말수당

<2010.12.31. 삭제>

기본급의 400%

- 기본급의 400%

관리자수당

無

상근시설장

매월 200,000원

도지역

근무수당

無

매월 30,000

(장애인지역 사회재활

시설 해당)

정근수당

봉급월액 X 지급율

근무년수	지급율
1년미만	0%
2년미만	5%
3년미만	10%
4년미만	15%
5년미만	20%
6년미만	25%
7년미만	30%
8년미만	35%
9년미만	40%
10년미만	45%
10년이상	50%

1년미만 50%

2년미만 55%

3년미만 60%

4년미만 65%

5년미만 70%

6년미만 75%

7년미만 80%

8년미만 85%

9년미만 90%

10년미만 95%

10년이상 100%

○ 1년미만

- 지역자활 : 無

- 이용시설 : 50% 지급

○ 10년이상

- 지역자활 : 50%

- 이용시설 : 100%

가족수당

배우자 : 40,000원

직계존속 : 20,000원

직계비속 등 : 20,000원

(4인이내 )

배우자 30

기타 20

(4인이내)

자격수당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전산세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전산회계 : 20,000원

정액 : 30,000원

(현행업무관련 자격증

1 개 분야만 인정)

- 10,000원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의 범위내 지급

(몇 시간까지 )

월 10시간 기준

(시설장 제외)

직무수당

봉급월액 10%이내

무

명절휴가비

(설,추석)

정규직원

봉급월액의 120%

정규직원

기본급의 100%

+ 20%

교통보조비

관장 : 100,000원

종사자 : 80,000원

정규직원 50,000원

식대보조비

관장 : 80,000원

종사자 : 60,000원

정액급식비

매월 70,000

<첨부 4>

’15년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구분

수당별

지급액

지급기준

기말수당

<2010.12.31. 삭제>

-

정근수당

봉급월액 X 지급율

근무년수	지급율
1년미만	0%
2년미만	5%
3년미만	10%
4년미만	15%
5년미만	20%
6년미만	25%
7년미만	30%
8년미만	35%
9년미만	40%
10년미만	45%
10년이상	50%

○ 정근수당은 근속년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 지급기준율에 의하여 지급

(군경력 포함)

가족수당

배우자 : 40,000원

직계존속 : 20,000원

직계비속 등 : 20,000원

○ 지급대상자 중 4인 이내로 함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이상인 직계존속 및

20세미만 직계비속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이상 60세미만 중

직계존·비속중 폐질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또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중 폐질정도가 심한 자

자격수당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전산세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전산회계 : 20,000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시간외

근무수당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

직무수당

봉급월액 10%이내

명절휴가비

봉급월액의 120%

○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교통보조비

관장 : 100,000원

종사자 : 80,000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식대보조비

관장 : 80,000원

종사자 : 60,000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첨부 5>

’15년도 서울시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 100%씩
정근수당	정규직원	1년미만 50% 2년미만 55% 3년미만 60% 4년미만 65% 5년미만 70% 6년미만 75% 7년미만 80% 8년미만 85% 9년미만 90% 10년미만 95% 10년이상 100%	연2회 (1,7월)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씩
가족수당	정규직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30 기타 20
자격수당	국가 또는 공인된 협회 발행 자격증소지자	정액 30	매월	30	현행업무관련 자격증 1개 분야만 인정
서무회계수당	서무, 경리 업무수행자	정액 20	매월	20	자격수당과 중복지급불가
가계보조수당	정규직원	정액 30	매월	3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 X통상임금 X1/209X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지급일	월 1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00%	연2회 (설, 추석)	지급시기마다 50%씩
가계안정 지원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50%	연2회 (2,11월)	지급시기마다 25%씩
교통(보조)비	정규직원	정액 50	매월	5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70	매월	70
도지역 근무수당	도지역에 위치한 시설 모든 직원	정액 30	매월	30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해당
관리자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	매월	200

(단위: 천원)

<첨부 6>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현황

(지역자활센터)

시 도 명	지급기준		지급금액 (천원)	부담비율
서울특별시	근속년수	5년미만	135 190	광역 100 ※비정규직 월 3만원 지급
		5년이상
부산광역시	근속년수	5호봉 미만	120 150	광역 100
		5호봉 이상
대구광역시	일괄지급		120	광역 100
인천광역시	호봉기준	10호봉 이하	150 200	광역 100
		11호봉 이상
광주광역시	일괄지급		100	광역 100
대전광역시	일괄지급		100	광역 50, 시군구 50
울산광역시	일괄지급		150	광역 50, 시군구 50
경기도	근속년수	5년미만	100 150	도 30, 시군구 70
		5년이상
강원도	근속년수	5년미만	120 150	도 20, 시군 80
		5년이상
충청북도	-		0	지원없음
충청남도	근속년수	3년미만	90 120 150	도 20, 시군 80
		3년~5년
		5년이상
전라북도	근속년수	5년미만	120 150	도 30, 시군 70
		5년이상
전라남도	근무년수	3년이상	70 50	도 100
		3년미만
경상북도	일괄지급		120	도 30, 시군 70
경상남도	일괄지급		200	도 50, 시군 50
제주특별 자치도	일괄지급		130	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