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희망경로』 개척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팀 설치․운영 계획

2011. 11.

(자 립 지 원 과)

『맞춤형 희망경로』 개척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팀 설치 ․ 운영 계획

1. 추진배경

○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별 적성과 복지욕구 등이 다름에도 자활사업실시기관 여건에 따른 인력배치로 실질적 자립․자활에도 미흡

- 이에 따라 참여자는 자활사업에 부적응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등 자활사업의 성과에 한계

○ 한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는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자활사업단의 관리․운영 역할을 동시 수행하여야 하나 현실적 여건은 사업단 운영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

* 자활센터 종사자 업무 중 사업단 관리 업무는 81.9%,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상담․교육․정보제공은 10.8%(’09. 중앙자활․서울대 연구보고)

- ’12년에는 자활사업대상자 확대를 위한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종사자 1인당 대상자의 증가로 추가 인력의 배치가 필요

<자활센터 종사자 관리인원 증감>

구 분	자활참여자	센터 종사자 수	1인당 인원	비 고
2012년	66,000(78,000)	1,287(1,428)	51.3(54.6)
2011년	61,000(73,000)	1,287(1,428)	47.4(51.1)

* 인큐베이팅 대상자 및 관리자가 포함된 수치임

* ( ) 안의 숫자는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자 및 관리자까지 포함시 수치임

○ ’11년부터 시군구에 자활사례조정회의 시범사업(48개소)을 실시함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사례관리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개편 필요

2. 세부 추진 계획

◇ (조직개편) 지역자활센터를 현행 사업단 위주에서 사례관리와 사업운영으로 조직체계 개편

◇ (사례관리팀 설치) 사례관리팀은 기존 직원의 전환배치, 인큐․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사 및 신규채용 등 4명으로 구성

◇ (주요업무) 자활센터 사례관리사는 '자활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립 및 자활을 목표로' 개인별 자립계획(IAP) 및 서비스지원계획(ISP)을 토대로 한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자활센터의 조직 개편

○ 사례관리팀 신설에 따라 센터장-실장-사업담당자 등 수직적 구조에서 센터장-실장-사례관리팀․사업운영팀의 병렬구조로 개편

- 사례관리․사업운영팀의 고유 영역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사례관리팀에서 사업단 운영 등 타업무 업무수행 금지

* 행정지원 업무의 실장 직속은 지역자활센터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 수행

<사례관리팀 설치에 따른 조직의 전․후 비교>

현행	개편(안)
* 보직 : 센터장, 실장 * 인큐를 사업단 형태로 관리, 희망키움통장 별도 업무 수행 * 사업단에서 대상자 사례관리 업무까지 수행 * 행정지원 인력 별도 존재	* 보직 : 센터장, 실장, 팀장(2명) * 센터당 직원수를 감안 팀장도 실무 업무 담당 * 사례관리와 사업운영으로 조직의 미션 명확화 * 행정지원업무는 실장 직속으로 배치(권고)

□ 사례관리팀의 설치

○ (채용 원칙) 신규 채용 직원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직원의 전환배치 가능

- 사회적응프로그램 담당자를 사례관리팀으로 채용할 경우에도 적격성 검증을 위한 면접, 인사위원회 개최 등 객관적으로 실시

- 채용공고 및 선발까지 1개월 이상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선정결과 통보시 즉시 실시하며, 모든 채용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실시

- 해당 시군구는 인력채용에 대해 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적극 활용

○ (사례관리팀장) 해당 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 업무 총괄․조정하며, 시군구 사례조정회의 필수위원으로 참석

- 지역자활센터 내 자활사업 참여자 및 희망키움통장 대상자의 사례관리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Supervisor로서의 역할 수행

* 사례관리팀장도 지역자활센터의 판단에 따라 사례관리업무 수행

- 표준 직급은 3급(12호봉)으로 하되, 지역자활센터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상위 직급 부여는 지양

* 사례관리 전문가의 신규 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자활센터 내 사례관리 전문가가 있을 경우 자체 인원의 전환 배치도 가능

○ (기존 사례관리 인력) 인큐베이팅 전담관리자 및 희망키움통장 전담관리자는 신설되는 사례관리팀의 인원으로 포함

* 기존 인력의 업무는 “기존 인큐베이팅 사업 및 희망키움 통장사업의 이관” 참조

○ (신규 인력 채용) 신규인력은 사례관리 업무 수행 경험자를 채용하되 다음의 경우를 감안하여 채용

- ’12년부터 사회적응프로그램이 별도의 사업운영이 아닌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업무에서 종전 대상자 및 프로그램을 흡수․통합

- 따라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사회적응프로그램 담당자를 우선 채용 검토

* 사회적응프로그램 종사자는 근로능력 미약자에 상담 및 사례관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사례관리팀 인력이 이를 활용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임

- 해당 또는 인접 시군구에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타지역 사회적응프로그램담당자가 채용 응모시 가점 부여 검토

□ 사례관리팀의 주요 업무

(※ 상세 매뉴얼은 추후 배포 예정)

□ 초기 상담 및 사정

○ (참여자 선정) 초기상담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 확정

- 사례조정회의를 통해 선정·의뢰된 대상자 및 수급자 및 실업·저소득층 중 자립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참여자

○ (참여자 관리) 대상자 역량별로 적정 서비스 단계로 배치

- 자활참여 대상자 확정에 따른 행정처리 진행

* 지자체에 사업참여 결과를 통보하고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참여조건(자활사업안내 p.52) 안내

-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 역량·욕구·경험 등 다각적인 판단을 통해 적절한 단계 참여조치

- 사업참여가 부적합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희망시 지자체로 재의뢰

[참조] 참여자 서비스단계 배치 예시

참여자 유형		참여 서비스 단계(예시)
근로 의지 및 능력이 부족한 자활사업 신규참여자	⇨	초기 상담 및 소양·자립의지 교육 단계부터 참여
근로 의지 및 능력이 있는 자활사업 신규참여자	⇨	세부상담 및 역량 탐색 후 IAP수립 단계 참여
취업중인 자 중 근로역량개선 희망자	⇨	세부상담 및 IAP 또는 ISP 수립·실행 단계 참여
취업중인 자 중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재무개선 및 파산신청지원 등)

※ 초기사정 후 참여자 유형에 따라 자활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단계 참여 조치

□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 지속적인 상담 및 관찰을 통해 자립욕구·역량탐색 등 진행

○ 근로장애 요인 제거를 위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자활사례관리 단계별 전문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자립의욕 및 근로역량 강화, 취·창업 촉진,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등

□ 지역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조직화

○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연계

-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보 및 분야별 분류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활 및 사례관리 분과 참여

- 기타 지자체 및 취·창업 관련 민간 자원 발굴

○ 지역사회 복지자원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기존 인큐베이팅 및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업무의 이관

○ 인큐대상자 및 통장사례관리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닌 사례관리 전담자가 3명이 분담 관리

* 예) 인큐대상 50case, 통장 30case ⇨ 사례관리팀(3명 기준) 1인 26case

3. 사례관리팀 설치 지역 선정

○ (추진 경과) 1차 및 2차 사례관리팀 설치지역 신청 : 13개 시도, 55개 시군구, 65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

* 신청기준 : 인큐전담관리자 및 희망키움 전담통장 관리자가 같이 배치되어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보된 지역

○ (선정기준) 조건부수급자 수, 시군구 자활사례조정회의, 인큐․희망키움통장 전담관리자, 사업의 확대가능성 등 자활센터의 추진 여건 감안하여 선정

○ 선정결과(시․도별)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신청지역	65	5	7	2	5	8	4	0	6
선정지역	60	5	7	2	5	7	4	0	6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청지역	2	0	3	5	4	8	6	0
선정지역	2	0	2	5	2	7	6	0

<붙임> 선정지역 현황 참조

○ 사례관리팀 설치 예산

- (급여) 1,877,690원(1인/월), 국비보조율 : 서울 50%, 지방 : 70%

* 지역자활센터 직급별 기준호봉의 3급 12호봉 기준, 사회보험료 포함

- (예산 편성) ’12년도 자활근로 사업 중 자활사례관리 예산을 별도로 편성. 선정지역은 ’12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

4. 추진일정

○ 지역자활센터 구조 개편 : ’11.12월 말까지

○ 자활사례관리사 공개 채용 및 배치 : ’11.12월 중순까지

○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 업무 실시 : ’12.1월부터

5. 행정사항

○ 시도에서는 지역자활센터 조직 개편 및 사례관리담당자 채용 결과를 ’12.1.10일까지 우리부로 보고

<보고서식>

□ 지역자활센터 조직 개편 현황

시군구	센터명	조직개편 후 인원	개편일	비고

* 조직개편 후 인원 : 예)사례관리팀(4), 사업운영팀(5)

* 개편일은 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변경 일을 기준으로 작성

□ 사례관리담당자 채용 현황

시군구	센터명	대상자		채용현황		비고
		성명	직급	채용방법	채용일

* 직급 : 채용당시의 직급 및 호봉

* 채용방법 : 공개채용, 전환배치(사회적응프로그램담당자 포함) 등 채용방법 명시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팀 설치 선정 지역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센터명	비고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지역자활센터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봉천지역자활센터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지역자활센터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지역자활센터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지역자활센터
6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지역자활센터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지역자활센터
8	부산광역시	북구	북구지역자활센터
9	부산광역시	북구	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10	부산광역시	동구	동구지역자활센터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진구지역자활센터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지역자활센터
13	대구광역시	남구	남구지역자활센터
14	대구광역시	북구	북구지역자활센터
15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
16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남구지역자활센터
17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18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19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동구지역자활센터
20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21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22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지역자활센터
23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24	광주광역시	남구	남구지역자활센터
2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지역자활센터
26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지역자활센터
27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동구지역자활센터
28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중구지역자활센터
29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
30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 대덕구지역자활센터
31	경기도	수원	수원지역자활센터
32	경기도	수원	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
33	경기도	광명	광명지역자활센터
34	경기도	의정부	의정부지역자활센터
35	경기도	양주	양주지역자활센터
36	경기도	남양주	남양주지역자활센터
37	강원도	강릉	강릉지역자활센터
38	강원도	삼척	삼척지역자활센터
39	충청남도	천안	천안지역자활센터
40	충청남도	보령	보령지역자활센터
41	전라북도	익산	익산지역자활센터
42	전라북도	익산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43	전라북도	김제	김제지역자활센터
44	전라북도	전주	전주지역자활센터
45	전라북도	전주	전주생명지역자활센터
46	전라남도	보성	보성지역자활센터
47	전라남도	영광	영광지역자활센터
48	경상북도	구미	구미지역자활센터
49	경상북도	포항	포항지역자활센터
50	경상북도	경산	경산지역자활센터
51	경상북도	문경	문경지역자활센터
52	경상북도	상주	상주지역자활센터
53	경상북도	경주	경주지역자활센터
54	경상북도	영천	영천지역자활센터
55	경상남도	진주	진주지역자활센터
56	경상남도	밀양	밀양지역자활센터
57	경상남도	창원	마산지역자활센터
58	경상남도	창원	진해지역자활센터
59	경상남도	창원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60	경상남도	김해	김해지역자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