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추진 개선방안

재난발생 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의 현장대응 능력제고를 위한 ‘15년 전문교육 추진 개선방안임

□ 현 실태

○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예산집행률 저조(35%)에 따라 ‘13년 국회결산심사 시 지적되어 ’14년 철저한 관리로 집행률을 90%로 높임

○ 그러나 교육과정이 다양하지 않아 재난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음

- 현장대응 전문교육기관의 부재로 교육과목 선택폭이 넓지 않음

- 자격증 취득 위주의 교육으로 실질적 현장 활용성이 낮음

※ 무선통신분야(HAM)는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자격취득 후 활용 저조

《전문교육 이수율 및 예산 집행률 현황》

구 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계획인원(이수인원)	207(189)	266(88)	346(146)	454(157)	283(74)
교육이수율(%)	91	33	42	34	26
예산액(집행액)	21.7(19.4)	20.6(11.5)	24.9(8.5)	53.5(8.8)	32.9(10.9)
예산집행률(%)	90	56	34	17	33

□ 개선방안 (‘15년 예산 : 34백만원, 교육예상인원 : 300명)

○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예산집행률 제고 측면

- 전문교육 시작시기를 앞 당겨(6월→3월) 교육 이수율을 제고

- 위탁교육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확대

* 대한적십자사, 아마추어무선연맹. 시설안전공단 등

○ 현장활용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측면

- 현장에서 시급히 실시되어야 할 인명구조과목 편성 확대실시

※ 생명을 살리는 교육(심폐소생술, 산악․수상구조 등)

- 축대․옹벽 및  전기․가스 등 생활주변 안전점검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와 사전협의

-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전문기술 공유로 교육비 절감

※ 관내 119소방서, 공사․공단 강사지원 및 민방위 교육 등과 연계

□ 조치계획

○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대상자 수요조사 및 교육추진

분야별 교육기관 및 지원(예정)금액 현황

(단위 : 천원)

기 관 명	교육내용	교과목	교육 기간	지원(예정) 금액	교육대상
대한 적십자사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법원리, 충격처치, 구조호흡,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등	1일 (6시간)	35	일반인
	응급처치법 (일반)	응급처치법의 원리, 자동제세동기, 기도폐쇄, 상처별 골절처치 운반 등	2일 (12시간)	70	일반인
	응급처치법 (전문)	응급처치법의 원리, 자동제세동기, 기도폐쇄, 상처별 골절처치 운반 등	5일 (30시간)	155	응급처치일반과정 수료자
	산악안전	자연과등산, 산악기상, 산안안전사고 및 응급처치, 인명구조	2일 (12시간)	70	일반인
	수상안전	자유형 평형, 입영, 기본구조법	3일 (20시간)	95	일반인
	재난심리	재난개론, 심리사회적 지지 등	2일 (14시간)	70	일반인
시설안전공단	시설물 관리	건축물, 축대, 옹벽 등 급경사지 안전점검	(협의중)		일반인
전기안전공사	전기시설 관리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협의중)		일반인
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 관리	가스시설 사용요령 및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협의중)		일반인
아마추어 무선사연맹	무선사3급	전파법, 무선기기취급법, 통신보안 ※ 16시간 교육수료후 1월이내 자격시험 응시	2일 (16시간)	170	일반인
	무선사4급	전파법, 무선기기취급법, 통신보안 ※ 8시간 교육수료후 4급자격증 취득	1일 (8시간)	135	일반인
한국에너지기술인 협회	인정기기(보일러)조정자 양성교육	열역학 기초, 보일러 효율 등 실무	3일 (20시간)	125	일반인
	가스보일러조정자 양성교육	가스개론 및 특성, 가스설비 및 취급관리	3일 (20시간)	125	일반인
한국열관리 시공협회	난방시공	보일러시공, 설비설계 난방부하 등 실무	3일	145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
가스분야 학원	가스	가스이론, 가스설비시공·관리 등 실무	30일	미확정	일반인
열관리분야 학원	열관리	열역학 기초, 보일러 효율 등 실무	30일	미확정	일반인
전기분야 학원	전기	전기이론, 전기설비, 전기기기 등 실무	40일	미확정	일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