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592호

에너지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운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1. 11. 25.

지식경제부장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용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에너지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주관하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국고보조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이라 함은 지자체가 관할지역내의 에너지수급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반사업을 말하며,□기반구축사업□, “시설보조사업□으로 구분한다.

2. “기반구축사업”이라 함은 지자체가 지역내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시설보조사업”이라 함은 지역 내의 에너지수급 안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에너지관련 시설 및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자금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제4조(자금 지원대상 사업) ①기반구축사업 중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자체의 에너지부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2. 지자체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사업

3. 지자체의 에너지관련 정책개발사업

4. 지역내의 에너지통계 조사사업

5. 지역주민의 에너지분야 이해증진을 위한 에너지절약 홍보사업

6. 지자체에서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실시한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사업

②시설보조사업 중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전소․공장․건물 등 대규모 사업장의 폐열을 다목적(난방․온수․농축산용 등)으로 이용하거나 인근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시설

2. 생활․산업․공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미활용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재이용하는 사업

3.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의 설치 또는 개체

4. 분산형 전원시설 등 에너지절약 파급효과가 큰 시설의 보급

5. 민간으로의 에너지절약 파급효과가 큰 민간연계 사업 등의 시범보급

6. 기타 지역적 에너지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절약 사업

제5조(우선지원사업)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사업 중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

2. 지자체의 에너지 자원 특성을 활용한 지역 특화사업

3.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당해 지역주민의 에너지이용 편익제고에 미치는 효과가 큰 사업

4. 지자체의 자금부담율이 높은 사업

5. 에너지기술개발 결과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설치 사업

6. 정부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분야에 지원하는 사업

제6조(지원범위 및 한도)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기반구축사업, 시설보조사업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30%이내, 서울특별시외 지자체는 총 소요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원하되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지원비율이나 금액을 별도 조정할 수 있다.

동일한 기술분야의 사업계획이 다수의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계획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수를 제한하거나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계속사업은 지원자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그 지원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지원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민간연계사업은 지식경제부 지원자금 외 자부담 사업비의 최소 50% 이상을 민간부문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  평가․심의기구 및 사업지원기관

제7조(지원기관) ①지자체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을 사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지원기관은 이 지침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1. 지자체의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발굴 지원

2. 지자체의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계획 접수, 검토 및 평가

3. 지원자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추진현황 확인 및 추진성과의 분석

4. 추진 및 완료 사업의 실태조사

5. 지자체에 대한 에너지절약 관련 기술․정보의 지원 및 정책자문

제8조(평가위원회 등) 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기관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지식경제부․지원기관 관계자 및 에너지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연도별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2. 지원대상사업별 지원 우선순위 결정

3.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의 추진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정책방향의 건의

③지원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평가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규를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지원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규를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행일 이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의 제출) 지원기관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당해 평가가 완료된 즉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①지역에너지절약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 지원방향 설정 및 제도운용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 우선순위의 심의․조정

3. 기타 사업 관련 연구 및 정책의 건의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 10인 내외의 에너지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으로 한다.

1. 지식경제부의 에너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경제연구원․전력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지역에너지절약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또는 책임연구원

3. 학계나 산업계의 에너지 관련 전문가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사업계획의 제출 및 자금의 교부 등

제11조(지침시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회계연도(이하 “예정년도”라 한다)에 추진할 지역에너지절약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수립지침을 지자체의 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침을 시달하는 경우에는 2월말일까지 시행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발굴을 위해 지원기관(에너지관리공단) 지역센터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 지역센터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을 경우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지자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매년 4월15일까지 지원기관 지역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원기관 지역센터장은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에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 수행자가 기초자치단체(시장․군수를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이 사업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한다.

지자체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지원기관 지역센터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원기관 지역센터장은 해당사업에 대해 기술성, 사업추진 가능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4월말일까지 지원기관 본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의 선정 및 통지)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지자체별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안)을 예정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지자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예정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즉시 해당 지자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이 제2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사업수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통지받은 경우 최종사업계획서를 지원기관 지역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의 변경) ①지자체의 장은 자금의 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의 사업에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지자체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업변경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내에서 사업의 진행시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사유

2.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내용

3.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자체의 변경사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또는 예정 연도의 자금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의 교부 및 집행) ①지자체의 장이 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교부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자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자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목적에의 적합여부

2.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신청의 착오여부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자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거나, 실시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의 수립시 지원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는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이 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자금의 교부를 신청한 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추진실적의 제출 및 사후관리

제16조(추진현황 제출) ①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장은 매 반기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추진현황을 지원기관 지역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완료 현황 및 사후관리 계획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지원기관의 장은 지자체로부터 통지받은 사업추진현황을 종합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완료 및 사후관리) ①지자체의 장은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업 완료․폐지 현황 및 사후관리계획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기관 지역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중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자금교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지자체의 장은 사업추진 결과로 발생한 시설물의 설치완료 후부터 향후 최소 5년간 시설물의 운영․관리, 유지․보수 등에 대한 사후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시설의 용도전환․양도․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지원기관 지역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원기관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추진현황 및 완료된 사업의 사후관리현황, 이와 관련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실태조사) ①지식경제부와 지원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시 당해 연도에 추진되거나 완료된 사업에 대해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예정연도의 자금지원과 관련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부 칙

①이 지침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58호(2009. 02. 19)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0000년도 지역에너지절약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사업 구분			□ 기반구축 □ 시설보조
사업개요
추진근거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연계성 기재
수행기관	추진 지자체명(사업주체)							위탁기관
주 요 사업내역	주요시설명			용량 및 수량							설치장소
소요사업비 (백만원)	국 비			자부담							합 계
기대효과	에너지절약 (TJ)		CO2저감 (tCO2/년)			절감금액 (백만원)			절감률 (%)					투자회수 기간(년)
별첨자료	사업계획 부속서 1부(양식을 참고하되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
위와 같이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해당 지자체)장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담당자 (작성자)	기관				부서							성 명
	전화				E-Mail

[별첨_사업계획 부속서]

OOOOOO 사업계획 부속서

1. 추진 개요

ㅇ 목적, 추진벼경, 추진방향,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연계성 등 작성

2. 사업 및 기술(설비)의 특징, 설비(제품)의 품질 수준

ㅇ 적용할 사업 및 기술(설비)의 특징, 품질 수준을 기재

3. 설치 장소 및 사업(시설) 규모

ㅇ 설치장소별 사업(시설)의 규모(용량) 및 주요시설내역을 기재

4. 사업 추진 방법 및 일정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방법, 추진일정 기재

5.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구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 절감량 (C=A-B)	CO2 저감량	절감률(%) D=C/A*100	절감액 (백만원)	투자비 회수기간 (년)	비고
	개선전(A)	개선후(B)
연료(TOE/년)
전기(MWh/년)
합계(TOE/년)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에너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관련 [별표]참고

※ 에너지절감기대효과 산출 세부내역 첨부

6. 사업비 산출 내역(공사별,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을 구별하여 작성)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백만원)	비고
계

7. 재원 조달 계획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A=B+E)	국고보조금 (B)	자체조달			비 고
		자부담(C)	기타(D)	계(E=C+D)

8. 사업추진 예상 문제점 및 향후 사후관리 계획

ㅇ 추진문제점 분석,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방법 등을 기재

9. 사업결과 활용 계획

[별지제2호 서식]

0000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자금교부 신청서

신 청 자 (기 관)							대표자
사 무 소 소 재 지							전화
투자예정지							전화
담 당 자		소속				직책				성명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목적
자금신청 내 역	①보조결정액		②기 수령액		③금회신청액				④잔 액 <①-(②+③)>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한 자금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지 식 경 제 부 장 관 귀하
첨부	(00년도) 지역에너지절약사업계획서 또는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추진현황1부

[별지 제3호서식]

지자체에너지절약지원사업 추진현황

1. 사 업 명 :
2. 사업 수행현황
추 진 계 획		수 행 현 황			비 고
*대상지역 *사업추진방법 1. 구매/조달/입찰 방법 2. 추진일정		*입찰내용, 발주금액, 수주처 등 *공사진척도 *사업참여자 등 주) 1. 교육사업은 교육참여 현황(인원, 기간, 장소, 교육내용등을 기재) 2. 타당성조사사업 등은 용역사업의 개요를 기재 (용역기관,사업비,주요내용 등)			*향후계획 *특기사항 *사업진척도 부진 사유
3. 사업비 집행현황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국고 보조금		지자체 자부담	총 계
배정(교부)액
집행액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발주계획서, 시방서, 입찰내용 등) 또는 사진을 첨부 년 월 일 사 업 자 : 시․도 지사(장)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완료․폐지 현황 및 사후관리계획서

사업명						□ 완료 □ 폐지
사업구분		□ 기반구축사업 □ 시설보조사업
수행기관		* 추진지자체명			위탁기관
사업기간					설치장소
사업내역		※ 기반구축사업 : 사업 일정에 따른 추진내역 ※ 시설보조 :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내역
소요사업비 (백만원)		국고보조금		지자체자부담			총 계
에너지절감 기대효과	구분	절감 기대효과	절감액 (백만원/년)	CO2저감기대 효과(tCO2/년)			기존대비절감율(%)
							에너지	CO2
	연료 (toe/년)
	전력 (MWh/년)
	합계 (toe/년)
	투자비 회수기간(년)		※에너지절감기대효과 산출근거 제출
사후관리 계획		※ 자산등록(등기), 사후관리기관 및 보수․유지계획 등의 향후 5년간의 사후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별첨 : 에너지절감기대효과 산출근거 1부 (해당 지자체)장 년 월 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지역에너지절약사업 변경신청서

사업구분		□ 기반구축사업 □ 시설보조사업
변경사유
구분		당초			변경
사업명
수행기관		*추진 지자체명			*추진 지자체명
위탁기관
설치장소
사업기간
사업내용		*시설내용 및 규모			*시설내용 및 규모
기타		*활용계획, 사후관리계획			*활용계획, 사후관리계획
소요사업비 (백만원)		국고	자부담	합계	국고	자부담	합계
에너지절감기대효과	구분	연료 (toe/년)	전력 (MWh/년)	합계 (toe/년)	연료 (toe/년)	전력 (MWh/년)	합계 (toe/년)
	절감 기대효과
	CO2저감 (tCO2/년)
	절감액 (백만원/년)
※ 별첨 : 1.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내용 1부 2. 에너지절감기대효과 산출근거 1부 (해당 지자체)장 년 월 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