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희망 지자체 수요조사

□ 조사배경

○ 정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국민의 돌봄 불안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여 ‘포용적 복지’ 강화 추진

-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보건복지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추진

○ ‘18.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1단계:노인중심) 발표

- 공모를 통하여 16개 지자체를 선정(’19.6월)하여 선도사업 추진 중

○ 선도사업 지자체 외, 광역 시⸱도 및 시⸱군⸱구 주관으로 자율적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중인 지자체 다수 확인

* 서울(돌봄 SOS사업, 5개 구), 부산(동 단위), 광주(2개 구), 강원(2개 시), 경남(3개 시군의 읍면동 단위), 충남(예산군) 등에서 자체 추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수요를 파악하여

- ‘21년에 중앙정부의 재정을 지원하는 선도사업 지자체 확대 추진

□ 수요조사 방법

○ 시⸱도 : 복지 선임부서(예 : 복지정책과 등)에서 관할 시⸱군⸱구에 수요조사 공문 시행 후 취합

○ 시⸱군⸱구 : 복지 선임부서(예 : 사회복지과 등)에서 주관

- 보건소 및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 노숙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선도사업의 유형 도출

* 희망 선도사업 유형은 복수(예 : 노인 또는 장애인) 및 복합형(예 : 노인+장애인) 신청도 가능

* 현재 16개 선도사업 지자체도 ’21년 중 복합형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경우 추가 수요 제출 가능

- (예 :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가 ‘21년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복합모형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 추가 수요 제출)

□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제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커뮤니티케어추진단)

○ 제출일 : ’20. 6. 15(월) 18시까지

* 제출 수요는 ‘21년 예산확보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에 활용예정이니 제출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람

* 시⸱도는 공문으로 상기일까지 제출 곤란시, 당시까지 조사된 자료 우선 제출 후 추후 보완하여 공문 시달 가능

○ 제출양식 : 붙임 <제출양식> 참조

제출양식		수요조사 결과 제출 양식

□□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21년 희망 수요조사 결과
시군구명	노인	장애인	정신 질환자	노숙인	복합1 (노인+장애인)	복합2 (노인+장애인+정신)	복합3 (자율작성)
계	2	1	1	1	1
(예시)○○시	○
(예시)□□군	○		○
(예시)◇◇구					○
(예시)◎◎시	해당없음
(예시)△△시		○		○
...
<유의사항> 1. 시⸱도는 관할 시⸱군⸱구 전체 조사결과를 작성 * 서울시는 돌봄SOS 사업 확산과는 별개로 기초 지자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를 희망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조사 협조 요망 * 16개 선도사업 지자체도 추가 수요 제출 가능 2. 희망수요 작성 방식 ① ○○시와 같이 1개 유형만 희망 ② □□군과 같이 2개 이상 유형을 희망하나 신청시에는 택1을 할 계획 ③ ◇◇구와 같이 노인+장애인, 장애인+정신질환 등 복합유형 희망

참조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의 주요사업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는 아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

① 공통기반 구축 :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하여 시군구 본청 추진단에 팀장급 전담조직(전담인력 최소3명)과 읍면동에 최소 1명 이상의 전담인력배치

- 대상자 중심 사례관리 운영을 위한 다직종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케어회의‘ 운영

* 필요인력은 자체 조달, 필요인력 인건비 지원 별도 없음.

② 선도사업 재정 부담 (총사업비의 50는 지방비 부담) : 노인 선도사업 기준 ‘20년 총사업비는 21억원 수준,

- 이중 50%는 지방비 부담으로 광역 시도가 지방비 일부를 부담하여도 나머지는 시군구가 부담

*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25% 부담시, 시군구는 노인기준 5.3억원 수준

③ 통합돌봄형 프로그램 구성 : 주거, 보건⸱의료, 복지⸱돌봄 등 각종 통합돌봄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 운영, 케어안심주택 확보, 신규재가 돌봄서비스 확대, 중앙정부의 각종 연계사업 수행 등

④ 선도사업 모형 도출 및 효과성 분석 연구 : 선도사업의 결과물로 지자체별 ’통합돌봄 모형‘을 도출하여야 하며, 개별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시행

<참조 : 16개 선도사업 지자체>

* 노인 선도사업(13개 지자체) : 광주 서구, 부천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안산시, 남양주시, 진천군, 청양군, 순천시, 서귀포시

* 장애인 선도사업(2개 지자체) : 대구 남구, 제주시

* 정신질환자 선도사업(1개 지자체) : 경기 화성시

참조2		정책 추진 주체별 주요 역할

□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지원 및 지역 확산 지원*

* 사업 가이드 마련 및 컨설팅, 교육 및 복지사업 평가 및 포상 지원 등

●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및 전국 확산을 위한 예산 확보

● 보건･의료와 복지, 주거 등 多분야 간 연계를 위한 기반 마련

- 병원-지자체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 및 관련 제도 개선

- LH 각종 주거사업(임대상가 재건축사업 등) 연계를 통해 다양한 케어안심주택 사례 창출

- 다분야 전문가 간 심층논의 및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 발전전략 마련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시･도)

- 시･도 정책방향 수립 및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

- 지방비 확보 및 시･군･구 예산 배정

- 시･도 - 시･군･구와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 시･군･구 사업 연계추진 및 성과관리 등 모니터링

- 보건･의료･주거 등 시･도 돌봄 인프라 확보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종합재가센터 등), 케어안심주택 확보를 위한 시･도 주택공사 연계 등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조직･예산 확보

*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조직체계 구축 및 담당 인력배치와 교육

* 읍면동, 보건소, 복지관, 병원 등으로 통합돌봄창구를 다양화하여 연계 강화

-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

* 지역에서 보유한 자원과 인프라 확보, 대상자 기준구체화, 지원을 위한 제공체계의 문제점･해결방안 모색 필요

- 민･관 多직종 참여를 통한 다직종 연계 구현

* 민(多직종기관･전문가)-관(多부서･기관) 통합돌봄 관점 인식강화 및 사업연계를 위한 협의체, 지역케어회의 등 운영

-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등을 거쳐 자체 모형 개발⸱검증⸱보완

참조3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소개

추진개요

1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란.

●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들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자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 출처 : 「1단계 노인 중심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2018.11.20.)

2) 비전 및 로드맵

비전 및 과제
로드맵

3) 통합돌봄 대상

●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

- 전통적인 복지의 대상은 빈곤한 자에게 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쳐 잔여적으로 선정

- 자역사회 통합돌봄은 자산조사 없이 욕구에 기반하여 돌봄이 필요한 자는 누구나 대상이 되는 보편적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

4) 통합돌봄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요소

<프로그램 운영>

● 주거 : 케어안심주택, 자립체험주택, 주택개조, 거주시설 전환 등

● 보건･의료 : 방문 건강관리, 방문의료, 방문약료, 만성질환 관리 등

● 복지･돌봄 : 재가 장기요양, 재가 돌봄서비스, 스마트 홈 등

<전달체계 및 사례관리>

● 공통기반구축 : 통합돌봄창구, 총괄 추진단, 민관 협의체 등

● 지역케어회의 : 다 직종 전문가가 대상자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구조

* 필요 프로그램(서비스)을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욕구에 기반하여 공급자들이 개인별돌봄계획(ISP)을 지역케어회의에서 함께 수립하고 ISP 계획에 의하여 제공하는 방식

그동안의 주요 추진경과

2

● (’18.1)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커뮤니티케어’ 추진 발표

● (’18.3) 보건복지부 내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구성

● (’18.5)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18.11)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발표(1단계 : 노인중심)

● (’19.1)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 발표

● (’19.3) 신규 국정과제로 반영(과제 43-6,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

● (’19.6) 선도사업 지자체(8개) 사업실시

● (’19.9) 추경 예산으로 선도사업 지자체 확대(8개➝16개)

추진방향

3

1)  (중앙정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핵심요소 구현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공기반 구축

● (핵심 1) 주거 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

*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 및 각종 돌봄서비스(주거지원, 집수리, 스마트홈 등)편하게 누릴 수 있는 돌봄안심 주거 인프라 확충

● (핵심 2)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실시

*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및 방문형 보건의료(진료･간호⸱약료 등)를 확충하여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

● (핵심 3)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 다양한 재가 서비스(식사, 이동, 돌봄, 안부확인 등)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종합재가센터 설치, 재가의료급여 신설 등 추진

● (핵심 4) 돌봄 대상자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 △분절적 서비스(보건,복지,주거 등) 칸막이 해소 △민간-공공협력으로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 △다직종간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 (핵심 5) 병원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기조를 법률과 각종 제도에 반영 추진

* 다양한 돌봄사업･제도의 대상자, 절차, 기준을 일관되게 아우르는 법률 마련

< 해외 입법사례 >

▪ (英) ’80년대 2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 ’90년 ‘커뮤니티케어법’ 제정, 제도화 → ’14년 돌봄법(Care Act 2014) 제정

▪ (日) 지역포괄케어 구축을 위해 개호보험법 지속 개정(’05, ’14, ’17년) 및 의료개호종합확보추진법 제정(’14년)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다직종 연계를 구현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 개발

● 지역 주민의 욕구와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발굴하는 등 해결 방안을 마련

* 지역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모형을 수립･실행 할 수 있도록 재원 및 자율적 조직･인력을 운용

●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민･관 참여를 통한 다(多)직종 연계 구현

* 수요자 욕구 충족에 필요한 관련 기관이 두루 참여하는 지역케어회의 및 협의체 운영 등

● 선별적 복지에서 욕구 중심의 보편적 복지로의 시각 전환

- 소득･재산 기준(선별적 복지)에서 건강･돌봄･독립생활(욕구･필요도 기준)등의 수요에 따라 지원

3) (지방자치단체) 지역 진단을 기반으로 핵심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자체별 통합돌봄 모형 개발

● 보건･의료와 복지 간 통합을 위한 노력에 집중

- 통합돌봄창구 등 담당인력은 대상자의 복지, 주거, 건강, 돌봄 등의 복합욕구를 사정(평가)하여 서비스 통합 연계에 노력

●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 및 모형 개발

-  지역별(읍･면･동 단위) 돌봄 자원･인프라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우선순위를 구체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모형을 개발⸱적용

● 다직종 연계협력을 통한 대상자 발굴･연계 강화

-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복귀를 희망하는 장기입원자 및 입소자 등의 대상자 발굴을 위해 병원(요양병원 등), 시설, 복지관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

대상별 통합돌봄 모형

4

● (대상자 설정)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대상자 구분없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선도사업은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 초기의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특정 대상자를 선택하여 사업 추진

- 자율적으로 통합돌봄을 추진하려는 지자체는 통합모형(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권장

● (사업특성) 공통 제공기반(통합돌봄창구, 지역케어회의, 민･관협의체)을 중심으로 대상자별 필요서비스(주거, 보건, 의료, 요양, 복지)와 인프라를 구성하며 지역별 운영모형 개발

● (노인)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 퇴원지원, 주거개보수, 방문건강관리 및 방문의료, 돌봄, 재가의료급여 지원 등

● (장애인) 개인별돌봄계획에 근거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 (서비스) 개인별돌봄계획, 자립정착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활동지원 등

** (인프라) 거주시설 소규모화, 운영구조 변경 등 거주시설 전환 선도사례 개발

●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의 지역복귀와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지원

* (서비스) 자립체험주택 운영, 종합케어서비스, 방문관리 및 동료상담가 지원

** (상시 지원체계) 퇴원예정자 정보제공 동의율 제고 및 외래치료 명령 제도 개선, 정기적 방문관리 실시, 정신재활시설 확충 등 지원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