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회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 지원 대책 수립 안내

1. 우리부는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및복리 향상과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의 기초를 마련하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법률 취지에 맞게 충실히 시행(‘17.5.30)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17.5.30)에 즈음하여,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 또는 퇴소하는 보호대상자가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붙임과 같이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니

3. 각 시·도에서는 붙임 내용을 관할 시·군·구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주시고, 각 지자체별 법 시행을 위한 대응체계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퇴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2017.6.16.(금)까지우리 부(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수립 및 제출 절차

- (시·군·구) 각 시군구별 대책 수립 및 해당 시도에 제출(~6.9)

- (시·도) 각 시군구 대책을 종합하여 시도 대책 수립 및 제출(~6.16)

○ 작성방법

- 첨부문서의 붙임1(시도용), 붙임2(시군구용) 서식 작성

붙임  1.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_퇴원퇴소자_보건복지서비스_지원_방안.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희망복지지원과장,부산광역시장(건강증진과장),사회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사회복지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복지인구정책과장,강원도지사(보건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사회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보건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애인복지과장),보건위생과장,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복지정책관,경기도지사(복지정책과장),보건정책과장
보건주사보										서기관										정신건강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정책과-4184									(	2017.05.26.					)		접수			보건의료정책과-16967								(	2017.5.28.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2835						/전송			044-202-3938					/	wjddb@korea.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