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의 신뢰 구축, 행복구현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관련 통보

1.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4065(2014.9.16.)호 관련입니다.

2.「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규정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 부 의견을 알려드리니, 각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 동 문서를 조속히 전달하여 2015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제1항은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의2 제4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시·군·구 조례에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따라서「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제1항과 제4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겠음.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인천광역시장(사회복지봉사과장),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행복나눔과장),경기도지사(무한돌봄복지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
전문위원(나급)										행정사무관										지역복지과장
협조자
시행			지역복지과-4906									(	2014.10.20.					)		접수			복지정책과-26339								(	2014.10.20.					)
우	339-85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w.go.kr
전화		044-202-3132						/전송			044-202-3132					/	dlwud147@korea.kr												/	공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2.11-12,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