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 수준 파악을 위한 통계 제출

1) 여건지표

영역	지표 번호	지표명	지표정의	필요값	2014	2015	담당부서	미제출 사유
돌봄 (아동)	1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어린이집 정원(국공립,사회복지법인, 법인 및 단체,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기타)	어린이집 정원			보육담당관
	2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특수 어린이집 정원(영아전담,장애아전문,장애아통합,시간연장,24시간,휴일어린이집, 방과후 어린이집	툭수어린이집 어린이집 정원			보육담당관
	3	영유아 인구 천명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아동 수	만 5세 이하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아동수	유아학비 지원 아동수			보육담당관
				보육료 지원 아동수
	4	취학전 아동인구 천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만 5세 이하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			보육담당관
			취학전 아동인구(2015년 당시 1학년, 201년 1학년 학생수)	취학전 학생 수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5	초등 돌봄교실 설치 학급수 및 이용 아동수	초등돌봄교실 설치 운영 학급수 및 이용아동 수 1~3학년 재학생 수 및 학급 수	초등돌봄교실 설치 운영 학급수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초등돌봄교실 이용아동 수
				1~3학년 학급 수
				1~3학년 재학생 수
	6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율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 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 수			장애인자립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7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설치개소수, 지원액)	지역아동센터 개소, 예산규모	지역아동센터 수			가족담당관
				지원 총예산(원)
돌봄 (성인)	8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전체 등록장애인 수에 2급이상 장애인 수 합산	전체 장애인등록 수			장애인복지정책과
				2급이상 장애인 등록수
	9	노인돌봄 욕구	65세 노인인구에 85세 초고령 노인수와 독거노인수에 일정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 - 각각의 가중치는 전체노인 장기요양판전율과 초고령 노인 판정율 격차, 독거노인판정율 값을 사용	65세 노인인구			어르신복지과
				85세 노인인구
				독거노인 수
				전체노인 장기요양판정 대상자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
				85세 이상 장기요양 대상자 수
				독거노인 장기요양 판정 대상자 수
보호안전	10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노인,아동,여성 대상 학대관련 조례 제정여부	노인학대 조례 제정여부 (제정1,미제정0)			어르신복지과
				아동학대 조례 제정여부 (제정1,미제정0)			가족담당관
				여성학대 조례 제정여부 (제정1,미제정0)			여성정책담당관
	11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시설 수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가족담당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수			어르신복지과
				가정폭력상담소 시설 수			여성정책 담당관
	12	피해자 및 요보호 대상자 보호시설 총 정원 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정원·요보호노인 보호시설 정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정원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정원			가족담당관
				요보호노인 보호시설 정원			어르신복지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정원			여성정책 담당관
건강	13	건강보험(생계형) 체납자 비율	월보험료 3만원 이하 부과자 중 체납자 비율	3만원 이하 지역부과자 수			건강보험공단
				3만원 이하 체납자 수
	14	만성질환자 비율	서울시민으로 의사에게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이상지혈증),뇌졸중(중풍),심근경색,협심증 진단을 받은자	만성질환자 치료력 또는 치료중인 자 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5	인구 1만명당 병상 수	서울시 전체 병상수	병상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교육	16	단위인구당 평생교육기관 수	교육부 관장하는 평생교육기관 수	평생교육기관 수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과)
	17	단위 인구당 학교 수	국공립 사립학교의 수	국공립,사립 초등학교 수			서울시 교육청 (학교지원과)
				공립,사립 중학교 수
				공립,사립 고등학교 수
	18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 희망자 중 실제 특수교육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학생의 수	특수교육 희망학생			서울시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필요하다고 인정 된 학생
고용	19*	고용률	취업자 수 /만16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20*	장애인고용률	장애인 취업자수, 15세 이상 취업가능장애인 수	장애인 취업자 수			장애인고용공단
				15세 이상 취업 가능한 장애인 등록자 수
	21*	실업률	실업자 수 / 만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주거	22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중위가구 월임대료 / 중위가구 월소득 (1인 156만원, 2인 266만원, 3인 344만원 4인 422만원, 5인 500만원, 6인 578만원)	중위가구 월임대료			주택정책과
	23	인구 1천명당 주택수	서울시 주택수	서울시 주택수			주택정책과
	24	주택보급률	주택수 + 당해연도 입주물량 – 멸실주택수	주택수			주택정책과
				당해연도 입주물량
				멸실 주택수
	25	지가 점유율
문화 여가	26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서울시 도시공원 전체 면적	도시공원 조성면적			공원녹지정책과
	27*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영화 상영관 수(신규조사 필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 상영횟수	시각,청각장애인용 자막 및 화면해설영화 상영횟수			문화정책과
	28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	영화스크린 수 합계	영화스크린 수 합계			문화정책과
	29	장애인체육관 및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	장애인체육관 및 기타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장애인체육관			체육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30	대표 공연장과 전시장의 어린이시설 및 장애인좌석 유무	공연장 및 전시장의 어린이보호시설 및 장애인좌석구비	어린이보호시설 구비 (1:여,0:부)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박물관진흥과 역사문화재과
				장애인좌석구비 (1:여,0:부)
				어린이보호시설 +장애인좌석구비 (1:여,0:부)
환경	31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생활폐기물 발생량(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1일)			생활환경과
	32	주민 1인당 녹지조성 면적	주민1인당 서울시 녹지조성면적	주민1인당 녹지조성면적			자연생태과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33	국민기초보장 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국민기초 수급자수			희망복지지원과
	34	차상위 수급자 비율	차상위수급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저소득한부모,우선돌봄지원자) 수	차상위 수급자 수			희망복지지원과
	35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	전체예산대비 사회복지예산비율 (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지원,보육가족 및 여성,노인,청소년,보훈 등)	복지본부 사회복지예산			복지정책과
				여성가족 정책실보육,가족,여성예산			여성정책 담담관
				청소년 관련예산			청소년 담당관
	36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 수	서울시청소속 공무원 수			인사과

2) 핵심지표 중 영향지표(19개)

영역	지표 번호	지표명	지표정의	필요값	2014	2015	담당부서	미제출 사유
돌봄 (아동)	1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핵심지표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보육담당관
보호 안전	2	학대/폭력 사례수	학대 및 폭력 신고 건 수	노인학대 신고 건 수			어르신복지
				아동학대 신고 건 수			가족담당관
				가정폭펵 신고 건 수			여성정책담당관
	3	재학대 판정률	학대판정을 받은 노인,아동,가정폭력 재판정율	노인학대 학대 전체 사례수			어르신복지과
				아동학대 학대 전체 사례수			가족담당관
				가정폭력 학대 전체 사례수			여성정책담당관
				2회이상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 수			어르신복지과
				2회이상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 수			가족담당관
				2회이상 가정폭력 판정을 받은 사례 수			여성정책담당관
건강	4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
	5	기대 여명
	6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교육	7	평생학습 참여율
	8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9	초중고 학업중단율
고용	10	자활사업 참여자 성공률	탈수급자의 규모 파악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게이트웨이+창업지원) *사망자 제외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			자활지원과
				자활사업참여사업자 중 자활특례자 상향자 수
				자활사업참여사업자 중 탈수급자
	11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사회적기업의 인증시점부터 시간을 산출	사회적기업 인증시부터 시간 산출			사회적경제과
주거	12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13	강제이동 비율
환경	14	환경성 질환자 수	알레르기비염,아토피피부염,천식 3개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	알레르기비염+아토피피부염+천식 환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3) 중점추진과제 성과지표(12개)

영역	지표 번호	지표명	지표정의	필요값	2014	2015	담당부서	미제출 사유
1영역	1	등록장애인 천명당 장애인 서비스 이용시간	지역 장애인 대비 장애인서비스(활동보조시간,재활서비스 등) 이용시간의 길이	등록장애인 전체 수			장애인자립지원과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시간
				재활치료 바우처 이용시간 등
	2	노인천명당 지역사회돌봄 수혜시간	종합돌봄,기본돌봄,방문간호,재가노인요양서비스 재가급여(방문요양, 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 )시간	종합돌봄 이용자 수 / 1인당 평균 이용시간	/	/	어르신복지과 장기요양센터
				기본돌봄 이용자 수 / 1인당 평균 이용시간	/	/
				방문간호 이용자 수 / 1인당 평균 이용시간	/	/
				재가노인요양서비스 이용자 수 / 1인당 평균이용시간	/	/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이용자 수 / 1인당 평균 이용시간	/	/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이용자 수 / 1인당 평균 이용시간	/	/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이용자 수 / 1인당 평균 이용시간	/	/
				방문목욕 이용자 수 / 1인당 평균 이용시간
	3	등록장애인 천명당 장애인복지 종사자 수	장애인담당 부서 공무원,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활동보조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수
				활동보조인
	4	노인천명당 노인복지 종사자 수	지역의 노인대비 공공과 민간 종사자의 규모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어르신복지과
				노인대상 바우처 사업 종사자 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 종사자 수
				요양보호사 종사자
2영역	5	빈곤인구 1인당 취약계층 대상 자체사업 예산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영역의 자체사업 예산액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분야 자체사업 예산액(국고사업 제외)			복지정책과 여성정책담당관
	6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률	6세미만 어린이집 전체 이용아동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수	6세 미만 어린이집 재원 수			보육담당관
				6세 미만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수
	7	장애인-노인일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체사업 (국고사업 제외)	장애인 일자치 사업 자체 예산액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노인일자리 사업 자체 예산액
				15세 이상 64세 이하 등록장애인 수
	8	자체운영 장애인-노인 일자리 수	자체예산으로 창출된 일자리사업 (민간위탁포함, 국고보조 제외)	장애인참여 일자리 수			인생이모작지원과 장애인복지정책과
				노인참여 일자리 수
3영역	9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 수	복지업무를 하는 복지직+행정직공무원의 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직 및 행정직 수			복지정책과
4영역	10	복지공동체 육성 노력도	마을주민소모임, 동아리, 취미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의 인식개선 및 관계망을 형성하고, 네트워케 확장과 관련된 마을활동가배출 및 지속관리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액			마을공동체 담당관
				공동체 육성 실적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건수
	1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이용자 비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이용자 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이용자 수			건강증진과
	12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비율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비율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비율			보건의료정책과

부    록

지역사회보장지표(안)

1. 지역사회보장지표체계의 구성(안)

1) 지표 체계

(1) 사회보장의 영역 규정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정의를 고려하여,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을 포함하고, 포괄적 기능의 복지 영역은 주요 세부 기능별로 구분

- 복지영역은 사회서비스의 핵심 기능으로서, 돌봄은 아동과 성인 부문으로 구분하고, 보호 및 안전 영역을 포함

- 총괄 영역은 종합적인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보장 기반으로서 전달체계를 포함하는 지역 인프라의 실태, 구축 노력을 반영하는 영역으로 제시

이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10개 영역을 돌봄(아동), 돌봄(성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로 도출

- 지자체 정부합동 평가(행자부)의 영역 구분 :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 사회복지의 세부 영역은 복지기반 조성, 기초생활보장, 복지서비스, 여성‧가정복지

(2) 정책 비전 설정

앞서 구분한 10개 영역별(돌봄(아동), 돌봄(성인), 교육, 보호안전, 건강,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로 설정한 정책 비전은 다음과 같음.

정책 비전은 총괄 비전과 주요 이슈를 반영한 세부 전략으로 구분

관련 선행 연구 및 정책 자료들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성취해가야 할 청사진의 성격을 지닌 ‘비전’으로 표현

영역	정책 비전
1. 돌봄 (아동)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1) 육아인프라의 확충과 서비스 질적 향상의 균형 유지
		2) 아동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이용가능성, 이용편의성, 욕구적합성) 제고
		3) 돌봄관련 정보공개 내실화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4) 돌봄서비스 대상 아동과 제공인력의 권리 보장 강화
2. 돌봄 (성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1) 장애나 질병에도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 돌봄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3) 질병, 장애 등 어려움에도 본인과 가족 모두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지원 제공
3. 보호 안전	누구나 학대(방임, 폭력)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1) 학대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활동 및 보호 인프라 강화
		2) 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 강화
		3)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 위험 최소화
4. 건강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과 예방중심의 포괄적·통합적인 건강증진이 가능한 사회	1)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2) 예방적 건강 관리
		3) 의료 접근성 제고
5. 교육	소득이나 가정환경,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다양한 양질의 교육이 차별없이 보장되는 사회	1) 평생 학습 및 자기계발 기회 보장
		2)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 성취도 향상
		3)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기회 보장
		4)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
6. 고용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갖고, 적정한 일자리를 보장받아 합당한 소득을 얻고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는 사회	1)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2)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3)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 형성
7. 주거	누구도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사회	1)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의 보장
		2) 주거비 부담 경감
		3) 주거의 안정성 향상
8. 문화 여가	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	1) 생활체감형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 보장
		2)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9. 환경	누구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자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데 있어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사회	1)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관리
		2)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
10. 총괄 (삶의질 및 지역 인프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빈곤 감소·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 실행 및 효율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사회	1)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2)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 확보
		3) 민관 협력 및 지역 주민의 복지참여 활성화

2) 지표체계의 구성 및 운영

지자체 단위 사회보장 수준의 파악이 가능한 지표 (수준 지표)

지표의 포괄성, 객관성, 일관성 확보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노력 파악이 가능한 지표 (역량 지표)

지표의 대표성(핵심 영역 및 정책), 지역 특성의 반영

수준 지표	역량 지표
∙ 사회보장의 상태(지역 전체, 지역 주민 개별수준의 합)를 표현 ∙ 현재 여건(여건 지표) 및 지자체 대응으로 인한 효과를 의미하는 성과(outcome) 지표 ∙ ‘여건 지표’는 지역단위 총괄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인구 관련 내용, 하드웨어 관련 내용, 직접적인 정책개입 대상이 아닌 영역 등 포함	∙ 사회보장 관련 욕구에 대응하는 지역(지자체)의 노력과 실제 활동을 표현 ∙ 투입(input) 지표, 산출(output) 지표 ∙ ‘산출 지표’는 지자체 행위(action)에 의한 직접적 결과를, ‘성과 지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정책 대상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 ∙ 지자체 행위 및 제도 운영에 따라 나타나는 산출이라도 장기간 소요되거나 여러 제도 및 영향 요인이 개입되는 경우는 성과 지표로 제시

핵심 지표와 부가 지표의 구성

정책 중요도가 높고 지역별 변화를 추적, 시계열적 측정의 필요성의 높은 주요 핵심 지표와 그 밖의 부가 지표를 구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등은 대부분 성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보다는 투입내용과 과정에 대한 평가에 주력, 이는 당분간 불가피한 방식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성과로서의 상태를 반영한 지표를 지향하되(성과 지향의 관리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활용가능한 수준의 실효성 높은 data 구축 모색이 필수적

2. 작성 지표 안내

1) 여건지표 (36개)

영역	지표 번호	지표명	지표설명
돌봄 (아동)	1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관내 만 0~5세 영유아 인구 천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2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관내 만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3	영유아 인구 천명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아동수	관내 만0~5세 영유아 인구 천명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수
	4	취학전 아동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	관내 취학전 아동 인구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동 수
	5	초등 돌봄교실 설치 학급수 및 이용 아동수	관내 초등돌봄 교실 설치 운영 학급수 관내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수
	6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율	관내 18세 미만 발달장애 아동 백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율
	7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설치개소수, 지원액)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실태(설치 개소수 및 지원액)
돌봄 (성인)	8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지역의 장애관련 욕구의 규모
	9	노인돌봄 욕구	지역의 노인 돌봄 관련 욕구의 규모
보호안전	10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해당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학대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11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단위인구(1만명)당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 시설 수
	12	피해자 및 요보호 대상자 보호시설 총 정원 수	단위인구(1만명)당 학대 피해자 및 요보호 대상자 보호시설의 총 정원 수
건강	13	건강보험(생계형) 체납자 비율	월 보험료 3만원 이하 부과자 중 체납자 비율
	14	만성질환자 비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상지혈증), 뇌졸중(중풍), 심근경색증, 협심증 질환을 의사에게 진단받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사람의 분율
	15	인구 1만명당 병상 수	지역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교육	16	단위인구당 평생교육기관 수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수를 단위인구(1만명) 규모로 보정한 값
	17	단위 인구당 학교 수	각 지역의 국공립 및 사립 학교 수 인구 만명당 학교수로 보정하여 산출
	18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 희망자 중 실제 특수교육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학생 수
고용	19	고용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용기회가 제공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20	장애인고용률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고용기회와 일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 및 복지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취업자 수를 파악
	21	실업률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 근로소득의 상실로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악화를 초래하여 사회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적인 여건지표
주거	22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지역 중위가구의 월소득 대비 중위가구의 월 임대료
	23	인구 1천명당 주택수	인구 1천명당 주택수
	24	주택보급률	일반가구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
	25	지가 점유율	일반가구 중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문화 여가	26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공원으로 조성된 총 면적을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
	27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영화 상영관 수	시각/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 상영 횟수의 합계
	28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	인구 10만명당 확보된 영화 스크린 수
	29	장애인체육관 및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	장애인 체육관 및 기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의 합계 장애인구 1만명당 시설 수
	30	대표 공연장과 전시장의 어린이시설 및 장애인좌석 유무	대표 공연장과 전시장의 어린이시설 및 장애인 좌석 유무
환경	31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1일에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게폐기물을 인구로 나눈 값
	32	주민 1인당 녹지조성 면적	조성된 녹지의 면적을 도시지역 주민 1인당 인구로 나눈 값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33	국민기초보장 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전체 시군구 주민 중 차지하는 비율로서, 공적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는 최빈츠으이 규모를 표현
	34	차상위 수급자 비율	의료비본인부담경감+자활사업참여+장애인아동수당+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우선돌봄사업
	35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	지자체의 복지재정 확대 및 안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여건을 개선 시키기 위한 평가
	36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지자체의 복지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공무원 인력확보를 통한 서비스 질향상과 지역사회의 복지여건을 개선 시키기 위한 평가

2) 핵심지표(96개) 중 영향지표(19개)

영역	지표 번호	지표명	지표 정의
돌봄 (아동)	1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 품질관리 여부의 확인을 위한 핵심지표
보호안전	2	학대/폭력 사례수	단위 인구 (1만명) 당 학대/폭력 사례수
	3	재학대 판정률	전체 학대 사례 중 2회 이상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의 비율
건강	4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	가구의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의 지출이 가구 소비지출의 10%를 넘는 가구의 비율
	5	기대 여명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륜 생존년수
	6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본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자기 평가 건강수준과 관련됨)
교육	7	평생학습 참여율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평생교육통계조사를 통해 파악된 값을 활용
	8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로 판명된 학생의 비율
	9	초중고 학업중단율	전체 학생 대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 단, 학업중단 학생의 수는 학교부적응의 이유로 중단한 경우에 한함
고용	10	자활사업 참여자 성공률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와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통합적 서비스 실태를 파악
	11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 여력을 확대해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확보를 위하여 시군구 내 사회적기업의 생존기간을 평가
주거	12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25%를 넘는 가구의 비율
	13	강제이동 비율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가 집세가 비싸거나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이동한 비율
환경	14	환경성 질환자 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의 3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
	15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현재 거주지역의 환경에 대한 평가의 평균 점수
총괄 (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16	빈곤가구 가처분소득 금액 증가율	가구의 빈곤개선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부담금,비영리 단체로 이전, 타가구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남는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의 변화 파악
	17	빈곤인구 감소율	상대적 빈곤상태 인구의 시군구별 인구 비율의 변화를 통해 빈곤상태의 개선상태를 파악
	18	상대적 빈곤율	현재 지자의 빈곤 상태를 표현하는 대표적 지표로서, 균등화된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중위소득 50%)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한 후 균등화된 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인구의 비율로 정의
	19	소득 5분위 배율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 대비 소득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계층간 소득격차를 표현

3. 작성 지표 정의

1) 여건지표

1: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지표명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 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지표 정의	관내 만0~5세 영유아 인구 천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 7개의 하위 지표 산출 필요
측정 방법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이용 정원수 × 1,000 / 관내 0~5세 영유아 인구수 -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a. 국공립어린이집 b.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c.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d. 직장어린이집 e. 가정어린이집 f. 부모협동 어린이집 g. 위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보육통계(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

1: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지표명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 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지표 정의	관내 만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 7개의 하위 지표 산출 필요
측정 방법	특수어린이집 이용 정원수 × 1,000 / 관내 만0~5세 영유아 인구수 -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a. 영아전담 어린이집 b.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c.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d. 시간연장 어린이집 e. 24시간 어린이집 f. 휴일 어린이집 g. 방과후 어린이집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보육통계(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

1: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지표명	영유아 인구 천명 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아동수
지표 정의	관내 만 0~5세 영유아 인구 천 명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수
측정 방법	만0~5세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아동수 × 1,000 / 관내 만0~5세 영유아 인구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보육통계(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

1: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지표명	취학전 아동 인구 천명 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
지표 정의	관내 취학전 아동 인구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동수
측정 방법	취학전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 × 1,000 / 관내 취학전 아동 인구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보육통계(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

1: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지표명	초등돌봄교실 설치 학급 수 및 이용 아동수
지표 정의	- 관내 초등돌봄교실 설치‧운영 학급수 - 관내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수
측정 방법	- 초등돌봄교실 설치‧운영 학급수 / 관내 초등학교 1~3학년 전체 학급수 -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수 / 관내 초등학교 1~3학년 전체 재학생 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1: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지표명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율
지표 정의	관내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율
측정 방법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발달장애아동 수 × 100 / 등록 발달장애아동 수 - 발달재활아동 중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의사소견서 등을 근거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 발달장애아동으로 간주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1: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지표명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
지표 정의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실태(설치 개소수 및 지원액)
측정 방법	- 관내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파악 - 관내 지역아동센터 지원 총예산 규모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2(장애):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지표명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지표 정의	지역의 장애관련 욕구의 규모
측정 방법	전체 등록 장애인 수에 2급 이상 장애인 수를 합산(중증도 장애인에 대한 가중치 고려) - (자료) 시군구별 장애인 등록현황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2(노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지표명	노인 돌봄 욕구 규모
지표 정의	지역의 노인 돌봄 관련 욕구의 규모
측정 방법	65세 노인인구에 85세 초고령 노인 수와 독거노인 수에 일정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 - 각각의 가중치는 전체 노인 장기요양 판정율과 초고령 노인 판정율 격차, 독거노인 판정율 격차 값을 사용 - (자료) 시군구별 인구 현황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3: 누구나 학대(방임/폭력)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지표명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지표 정의	해당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학대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측정 방법	학대 예방 관련 조례 제정 여부 (제정: 1, 미제정: 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자치단체 제출자료

3: 누구나 학대(방임/폭력)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지표명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지표 정의	단위인구(1만명)당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 시설 수 - 본 지표는 대상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지표와 대상집단을 아동, 노인, 가정폭력 분야로 구분한 값을 각각 산출함
측정 방법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아동인구 1만명)+(노인보호전문기관 수/노인인구 1만명)+(가정폭력상담소/성인인구 1만명)} - 아동학대 예방시설 수: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아동인구 1만명) - 노인학대 예방시설 수: (노인보호전문기관 수/노인인구 1만명) - 가정폭력 예방시설 수: (가정폭력상담소/성인인구 1만명)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자치단체 제출자료

3: 누구나 학대(방임/폭력)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지표명	피해자 및 요보호 대상자 보호시설의 총 정원 수
지표 정의	단위인구(1만명)당 학대 피해자 및 요보호 대상자 보호시설의 총 정원 수 - 본 지표는 대상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지표와 대상집단을 아동, 노인, 가정폭력 분야로 구분한 값을 각각 산출함
측정 방법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정원+요보호노인 보호시설 정원+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정원)÷3 - 요보호아동 보호시설 정원: (요보호아동 보호시설 정원수/아동인구 1만명) - 요보호노인 보호시설 정원: (요보호노인 보호시설 정원수/노인인구 1만명)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정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정원수/성인인구 1만명)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자치단체 제출자료

4-1: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지표명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 비율
지표 정의	월보험료 3만원 이하 부과자 중 체납자 비율
측정 방법	[월보험료가 3만원 이하인 지역 부과자 중 체납자 / 월보험료가 3만원 이하인 지역 부과자] × 1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4-2: 예방적 건강 관리
지표명	만성질환자 비율
지표 정의	다음의 질환을 의사에게 진단받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사람의 분율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상지혈증), 뇌졸중(중풍), 심근경색증, 협심증
측정 방법	의사에게 해당 질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수 / 조사대상 인구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국민건강영양조사

4-3: 의료 접근성 제고
지표명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지표 정의	지역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측정 방법	시군구 지역 내 병상수 / 시군구별 인구수 * 10,0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통계, 병상현황

5: 소득이나 가정환경,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이 평생동안 보장되는 사회
지표명	단위인구당 평생교육기관 수
지표 정의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수를 단위인구(10,000명) 규모로 보정한 값 평생교육기관의 수는 평생교육통계를 통해 파악되고 있는 기관의 수를 의미함.
측정 방법	(전체 평생교육 기관 수) ÷ 주민등록인구 × 10,000명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평생교육통계

5: 소득이나 가정환경,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이 평생동안 보장되는 사회
지표명	단위인구 당 학교 수
지표 정의	각 지역의 국공립 및 사립 학교의 수를 의미하며, 인구 10,000명당 학교수로 보정하여 산출함. 본 지표는 초, 중, 고 각급 학교별로 별도의 지표값을 산출하고, 이들을 합산한 전체 지표값도 함께 산출함.
측정 방법	(각급 학교의 수) ÷ 해당 연령의 주민등록인구 수 × 10,000명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교육부자료

5: 소득이나 가정환경,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이 평생동안 보장되는 사회
지표명	특수교육대상자 수
지표 정의	특수교육 희망자 중 실제 특수교육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학생의 수
측정 방법	특수교육 희망자 중 실제 특수교육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학생의 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교육부자료

6.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갖고, 적정한 일자리를 보장받아 합당한 소득을 얻고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는 사회
지표명	고용률
지표 정의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용기회가 제공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고용상황의 건실성 파악,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
측정 방법	(취업자수)/(만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x 1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e-지방지표

6.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갖고, 적정한 일자리를 보장받아 합당한 소득을 얻고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는 사회
지표명	장애인고용률
지표 정의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고용기회와 일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 및 복지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취업자의 수를 파악함.
측정 방법	(장애인 취업자수)/(만15세 이상 장애인 생산가능인구) x 1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e-지방지표

6.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갖고, 적정한 일자리를 보장받아 합당한 소득을 얻고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는 사회
지표명	실업률
지표 정의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근로소득의 상실로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악화를 초래하여 사회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적인 여건 지표
측정 방법	(실업자수)/(만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x 1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e-지방지표

7: 누구도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지표명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
지표 정의	지역 중위가구의 월소득 대비 중위가구의 월 임대료 -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나타냄.
측정 방법	(중위가구의 월임대료/중위가구의 월소득)×1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7: 누구도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지표명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지표 정의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측정 방법	(주택수*1000)/인구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총주택수(통계청, e-지방지표)

7: 누구도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지표명	주택보급률
지표 정의	일반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 - 일반가구수: 보통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 포함한 가구수로 정의 - 주택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하여 산정(다가구주택 구분 거처 반영)
측정 방법	주택수/일반가구수×100 -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년도의 주택보급률 산정 시에는 당해연도 입주물량(사용검사받은 주택수)을 추계하여 더하고, 멸실주택수를 감함.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 누구도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지표명	자가점유율
지표 정의	일반가구 중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측정 방법	자가거주 가구수/ 총가구수 × 1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8: 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
지표명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지표 정의	도시공원으로 조성된 총 면적을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
측정 방법	(도시공원 조성 면적) ÷ 주민등록 인구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8: 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
지표명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영화 상영 실적
지표 정의	시각/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 상영 횟수의 합계
측정 방법	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 상영 횟수 합계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8: 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
지표명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
지표 정의	인구 10만명 당 확보된 영화 스크린 수를 의미함
측정 방법	지역 내 영화관 스크린 수의 합계 ÷ 주민등록 인구 × 100,000명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8: 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
지표명	장애인체육관 및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
지표 정의	장애인 체육관 및 기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의 합계를 의미하며, 장애인구 1만명 당 시설수로 산출함
측정 방법	(장애인 체육관 수 + 기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 ÷ 장애인구수 × 10,000명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8: 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
지표명	대표 공연장과 전시장의 어린이시설 및 장애인 좌석 유무
지표 정의	대표 공연장과 전시장에 어린이보호 시설과 장애인 좌석 구비 여부에 관한 지표로 각각의 여부를 구분하여 조사한 후 합산함
측정 방법	- 어린이보호시설 구비 여부 (1=여, 0=부) - 장애인 좌석 구비 여부 (1=여, 0=부) 어린이보호시설 구비 여부 + 장애인 좌석 구비 여부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9: 누구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자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데 있어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사회
지표명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지표 정의	1일에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인구로 나눈 값
측정 방법	(순수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구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9: 누구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자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데 있어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사회
지표명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지표 정의	조성된 녹지의 면적을 도시지역 주민 1인당 인구로 나눈 값
측정 방법	녹지 조성면적/도시지역 인구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도시계획현황통계(국토교통부)

10-1: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지표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지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전체 시군구 주민 중 차지하는 비율로서, 공적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는 최빈층의 규모를 표현
측정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시군구 인구 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통계(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0-1: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지표명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지표 정의	현재 산출가능한 자료로 지역의 빈곤 실태를 파아할 수 있는 대리 지표로서, 차상위대상의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비율을 파악
측정 방법	차상위 수급자(의료비본인부담경감+자활사업참여+장애아동수당+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우선돌봄사업) 수 / 시군구 인구 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통계(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0-2: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 확보
지표명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지표 정의	지자체의 복지재정 확대 및 안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여건을 개선 시키기 위한 평가
측정 방법	(사회보장비 / 시군구 일반회계 총액) × 100 - 시군구 전체 예산: 당해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으로 산정(e-호조 시스템에서 산출) - 사회보장비: 일반회계의 080 사회복지분야 예산액(시군구 전체)으로 작성(e-호조 시스템에서 산출) ․ 사회복지분야 예산액 포함 부문 ① 기초생활보장 ② 취약계층지원 ③ 보육․가족 및 여성 ④ 노인․청소년 ⑤ 보훈 ⑥ 사회복지일반 (노동, 주택 등은 제외) ※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 복지관련부서 예산 전체를 의미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지방자치 단체 합동평가 사회복지분야의 세부 지표

10-2: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 확보
지표명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지표 정의	지자체의 복지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공무원 인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 질향상과 지역사회의 복지여건을 개선 시키기 위한 평가
측정 방법	(지자체 공무원 정원수 / 인구 수) × 10,000 - 인구 수: 당해년 말 기준 전체 시‧군‧구 인구 수(통계청 자료 참조) - 지자체 공무원 수: 시도에서 연 2회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관할 시군구의 공무원 정원통계에 의한 통계자료(행정자치부 자료)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2) 영향지표(19개)

1-1: 육아인프라의 확충과 서비스 질적 향상의 균형 유지
지표명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지표 정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 품질관리 여부의 확인을 위한 핵심지표
측정 방법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 관내 전체 어린이집 수 × 100 - 지표산출 시점에서 평가인증심의위원회의 인증결정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포함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보육통계(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

3-1: 학대 및 폭력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 인프라 강화
지표명	학대/폭력 사례수
지표 정의	단위인구(1만명)당 학대/폭력 사례수 - 본 지표는 대상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지표와 대상집단을 아동, 노인, 가정폭력 분야로 구분한 값을 각각 산출함 - 본 지표는 지표값만으로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하기 어려움. 긍정적/부정적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고, 현황 파악을 위해 지표에 포함.
측정 방법	{(학대 신고건수)/주민등록 인구}*1만명 - {(아동학대 신고건수)/아동 인구}*1만명 - {(노인학대 신고건수)/노인 인구}*1만명 - {(가정폭력 신고건수)/성인 인구}*1만명 학대 신고건수 -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 가정폭력상담소(가정폭력)에 학대 신고된 사례수 - 학대판정 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된 사례수를 근거로 산출함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자치단체 제출자료

3-2: 학대 및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강화
지표명	재학대 판정율
지표 정의	전체 학대 사례 중 2회 이상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의 비율 - 본 지표는 대상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지표와 대상집단을 아동, 노인, 가정폭력 분야로 구분한 값을 각각 산출함
측정 방법	(아동학대 재판정률+노인학대 재판정율+가정폭력 재판정율) ÷ 3 - 아동학대 재판정율: 2회 이상 학대 판정을 받은 아동학대 사례수/전체 아동학대 사례수 - 노인학대 재판정율: 2회 이상 학대 판정을 받은 노인학대 사례수/전체 노인학대 사례수 - 가정폭력 재판정율: 2회 이상 학대 판정을 받은 가정폭력 사례수/전체 가정폭력 사례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자치단체 제출자료

4-1: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지표명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
지표 정의	가구의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의 지출이 가구 소비지출의 10%를 넘는 가구의 비율
측정 방법	[가구의 총 의료비 지출 / 가구총소비지출]이 .1을 넘는 가구수 / 조사대상 가구 수 1) 조사문항: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미포함)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2) 조사문항: 최근 1년 동안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한국 의료패널

4-2: 예방적 건강 관리
지표명	기대여명
지표 정의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측정 방법	0세 이후의 총 생존년수(정지인구) / 0세시 관찰인구 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사망원인통계(통계청)

4-2: 예방적 건강 관리
지표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지표 정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보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 - 자기평가 건강수준과 관련됨
측정 방법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 / 조사대상 인구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참고할 수 있음

5-1: 평생 학습 및 자기계발 기회 보장
지표명	평생학습 참여율
지표 정의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평생교육통계조사를 통해 파악된 값을 활용
측정 방법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 수 ÷ 주민등록 인구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평생교육통계

5-2: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 성취도 향상
지표명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지표 정의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로 판명된 학생의 비율
측정 방법	(기초학력 미달학생수 ÷ 평가 참여 학생수) × 1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교육기본통계

5-2: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 성취도 향상
지표명	초중고 학업중단율
지표 정의	전체 학생 대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 단, 학업중단 학생의 수는 학교부적응의 이유로 중단한 경우에 한 함.
측정 방법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 ÷ 총 학생 수 × 1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교육부자료

6-2: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지표명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지표 정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 규모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수요자의 사업 참여 효과를 파악
측정 방법	자활특례상향 또는 탈수급자 수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참여 수급자 수 (실인원) × 100 - 탈수급자 수: 해당연도 연간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중 자활(이행)특례로 상향 이동하였거나 수급 중지된 인원수(사망, 전출 제외)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실인원) 수급자수: 해당연도 연간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Gateway + 창업지원 (사망, 전출 제외)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행정자치부 정부 합동평가 지표(2016년안)

6-3: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 형성
지표명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지표 정의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 여력을 확대해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 확보를 위하여 시군구 내 사회적기업의 생존기간을 파악
측정 방법	(파악시전 기준) 시군구 내 인증 사회적기업의 인증시점부터의 시간을 산출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7-2: 주거비 부담 경감
지표명	주거비 과부담가구 비율
지표 정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25%를 넘는 가구의 비율
측정 방법	[(가구의 월임대료/가구의 월소득)×100이 25% 이상인 가구]/전체가구 - 전세가구는 해당 시점에서 전세금의 월세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월임대료 산정함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7-3: 주거의 안정성 향상
지표명	강제이동 비율
지표 정의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가 집세가 비싸거나,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이동한 비율
측정 방법	(최근 1년 내에 강제 이동한 가구수)/(최근 1년 내에 이동한 가구수)×1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보고

9-1: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관리
지표명	환경성 질환자 수
지표 정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의 3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
측정 방법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의 3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합 ) - 중복환자수 질병소분류(3단통계)를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통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질병/행위별 의료통계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

9-1: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관리
지표명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관련 만족도)
지표 정의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현재 거주지역의 환경에 대한 평가의 평균 점수
측정 방법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 평가 中 - 대기, 수질, 토양(쓰레기, 폐기물로 인한 오염), 소음·진동의 네 항목 평균값 이용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을 1년전과 비교 中 - 대기, 수질, 토양(쓰레기, 폐기물로 인한 오염), 소음·진동의 네 항목 평균값 이용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사회조사(통계청)

10-1: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지표명	빈곤가구 가처분소득 금액 증가율
지표 정의	가구의 빈곤 개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남는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의 변화를 파악
측정 방법	[(지난 3년간 가처분소득 평균) - (“가처분소득(연간소득-비소비지출)” 항목의 해당 시군구 평균금액)] / (지난 3년간 가처분소득 평균) × 100 (자료원) 가구소비실태조사(통계청) 자료의 시군구단위 생산 가능성 검토 - 매년 27,000가구 조사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10-1: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지표명	빈곤인구 감소율
지표 정의	상대적 빈곤 상태 인구의 시군구별 인구 비율의 변화를 통해 빈곤 상태의 개선 상태를 파악
측정 방법	[(전년도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수/해당 시군구 가구 수) × 100] - [(해당년도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수/해당 시군구 가구 수) × 1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10-1: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지표명	상대적 빈곤율
지표 정의	현재 지자체의 빈곤 상태를 표현하는 대표적 지표로서, 균등화된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중위소득 50%)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한 후 균등화된 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인구의 비율로 정의
측정 방법	소득이 빈곤선(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인구수/ 해당 시군구 인구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통계(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0-1: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지표명	소득 5분위 배율
지표 정의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 대비 소득 하위 20% 평균 소득으로 계층간 소득격차를 표현
측정 방법	상위20%균등화소득 / 하위20%군등화소득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통계(통계청, 가계동향조사)

3) 중점추진과제 성과지표

2-3(장애): 질병, 장애 등 어려움에도 본인과 가족 모두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지원 제공
지표명	등록장애인 천명당 장애인 서비스 이용시간
지표 정의	지역 장애인 대비 장애인 서비스 이용시간의 길이
측정 방법	장애인 서비스 총 참가자 수를 등록장애인을 천으로 나눈 값으로 나누고 여기에 참가 장애인 평균 이용시간을 곱하여 산출 -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 재활 서비스 등 장애인 서비스 참가 시간 등을 모두 합산하여 총 장애인 서비스 이용자수로 나누어 평균 이용시간을 산출 - (자료)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외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2-3(노인): 질병, 장애 등 어려움에도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제공
지표명	노인 1인당 지역사회 돌봄 자체 예산
지표 정의	지역 노인 대비 노인 지역사회 보호 자체예산 투입 규모
측정 방법	노인 지역사회 보호 자체예산을 합산한 값을 지역 내 노인 수로 나눔 - 노인대상 돌봄 서비스(장기요양급여, 종합돌봄, 기본돌봄, 재가노인서비스, 방문간호 등) 중 장기요양보험 급여분 및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예산과 노인대상 지역사회 보호 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관련 예산 중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예산을 합산하여 지역사회보호 자체예산을 산출 - (자료) 시도 및 시군구 예산서 외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2-3(장애): 질병, 장애 등 어려움에도 본인과 가족 모두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지원 제공
지표명	등록장애인 천명당 장애인 복지 종사자 수
지표 정의	지역의 장애인 대비 공공과 민간 종사자의 규모
측정 방법	지역의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공무원, 장애인 복지기관(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활동보조 제공기관) 종사자, 활동보조인 등을 합산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총 근로 시간으로 합산하여 전일제 기준으로 종사자 수를 산출(주당 근로시간으로 합산 한 후 법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인원 수를 산출) - 산출된 총 종사자 수를 등록장애인을 천으로 나눈 값으로 나눔 - (자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외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2-2(노인): 돌봄이 필요할 때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지표명	노인 천명당 노인복지 종사자 수
지표 정의	지역의 노인 대비 공공과 민간 종사자의 규모
측정 방법	지역의 노인 (복지) 담당 부서 공무원, 노인 복지기관(노인 복지관, 노인 대상 바우처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관)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을 합산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총 근로 시간으로 합산하여 전일제 기준으로 종사자 수를 산출(주당 근로시간으로 합산 한 후 법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인원 수를 산출) - 산출된 총 종사자 수를 지역 노인 수를 천으로 나눈 값으로 나눔 - (자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외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10-1: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지표명	빈곤인구 1인당 취약계층 대상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
지표 정의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획 운영하는 자체사업 현황을 취약계층 대상사업 현황으로 파악
측정 방법	해당연도 지자체 사업의 예산부문 중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영역의 자체사업 예산액 / (시군구 기초보장인구 + 차상위계층인구 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1-1: 육아인프라의 확충과 서비스 질적 향상의 균형 유지
지표명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지표 정의	만 6세 미만 관내 어린이집 전체 이용 아동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측정 방법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 100 - 아동수는 조사시점 당시의 현원 기준으로 파악 - 만 6세 미만 아동만 포함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보육통계(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

6-1: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지표명	장애인-노인일자리 관련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액(장애인-노인인구 대비)
지표 정의	취업취약계층으로서 일할 의향이 있는 장애인과 노인에 대하여 지자체의 노력으로 취업 지원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
측정 방법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 자체사업예산액 / 시군구내 등록장애인(15~64세) 수)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자체사업예산액 / 시군구내 노인(65세 이상) 수) - 사업대상 중 장애인 및 노인이 포함된 사업으로서, 대상별로 예산을 분리 산정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 예산을 반영 - 지자체 자체 예산지원을 통해 민간기관이 위탁운영하는 사업도 포함 (국고보조사업은 제외)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6-1: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지표명	지자체 운영 장애인-노인 일자리 수(장애인-노인인구 대비)
지표 정의	지자체의 예산 투입 및 사업 운영(공공 및 민간기관 위탁 운영 포함)으로 장애인과 노인이 참여한 일자리의 규모를 파악
측정 방법	[(장애인 참여 일자리 수 / 시군구내 등록장애인(15~64세) 수) + (노인 참여 일자리 수) / 시군구내 노인(65세 이상) 수] - 지자체 자체 예산이 투입된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이 모두 포함되며, 누적인원이 아닌, 연간 참여한 “실인원”을 파악 - 지자체 자체 예산지원을 통해 민간기관이 위탁운영하는 사업도 포함 (국고보조사업은 제외)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10-2: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 확보
지표명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 수
지표 정의	읍면동의 공무원 직무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비 해당 읍면동의 복지수급자 규모를 파악함으로서 맞춤형복지 서비스의 기반확보 정도를 파악 - (평가근거)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 의결(‘14.10.29)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운용 관련 지표 신설 및 평가 추진” - (평가시책 지표의 현수준) ‘14.6월 기준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기초수급자수 99명
측정 방법	읍면동 복지수급자 수/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정원 - 읍면동 복지수급자수: 【[(중복 제거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수급자)×90%] + [(노인․아동․영유아 등 행복e음 전체 관리대상자 중 중복제거 인원) - (중복 제거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수급자)×10%]】 (보건복지부 자료) - (차상위수급자) 보건복지부 소관 4개 급여[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1개 자격확인사업(우선돌봄차상위) 수급자 통계 활용 -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정원: 각 시도에서 연 2회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관할 시군구의 사회복지기능인력 정원통계에 의한 읍면동(시군구 본청 제외) 복지담당공무원(사회복지직+행정직 등) 정원 통계자료 <행정자치부 자료> - 통계자료 읍면동 복지수급자수: 당해년도 12.31 기준 행복e음 복지수급자 통계(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정원: 당해연도 12.31 기준 사회복지기능인력 정원통계(행정자치부)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2016년도 행정자치부 정부합동평가

10-3: 민관 협력 및 지역 주민의 복지참여 활성화
지표명	복지공동체 육성 노력도
지표 정의	지역사회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마을주민들의 소모임, 동아리, 취미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의 인식개선 및 관계망을 형성하고, 네트워크 확장과 관련된 마을활동가 배출 및 지속적인 관리강화를 평가
측정 방법	(지역 공동체 활동 지원액 + 공동체 육성실적 + 마을 활동가양성교육 건수)/ 읍면동 총수 - 지역공동체 활동: 주민참여, 주민기획, 주민주도의 자율참여(행정간섭 최소화)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 지역공동체활동분야: 공동육아, 다문화가정, 노인, 장애인, 건강, 식품 등 복지 전체 분야 - 지역공동체활동 지원액: 마을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갖춘 통합형 마을육성 지원 예산액 - 공동체 육성 실적: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발굴 건수 - 마을 활동가양성교육 건수: 마을활동가 발굴을 위한 교육 기회제공 건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4-2: 예방적 건강 관리
지표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이용자 비율
지표 정의	지역 인구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이용자 수를 산출함 - 사업실적 자료를 활용함
측정 방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이용자수/ 지역 인구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기획·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므로, 이용자 수 정보 산출 가능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4-1: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지표명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예산 비율(기초단위 측정)
지표 정의	전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측정 방법	지역별 보건의료 예산 / 지역 총예산 - 총예산은 일반회계 예산만 포함함(기금 제외) - ‘091’ 보건의료 영역을 활용함 - 단, 세분류 자료 한계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기능별 예산 분류 중 ‘090’ 보건 영역 참고 가능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지방자치단체 행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