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작성 지표 정의

1) 여건지표

1: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지표명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 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지표 정의	관내 만0~5세 영유아 인구 천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 7개의 하위 지표 산출 필요
측정 방법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이용 정원수 × 1,000 / 관내 0~5세 영유아 인구수 -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a. 국공립어린이집 b.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c.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d. 직장어린이집 e. 가정어린이집 f. 부모협동 어린이집 g. 위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보육통계(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

1: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지표명	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 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지표 정의	관내 만6세 미만 영유아 인구 천명당 특수어린이집 정원 - 7개의 하위 지표 산출 필요
측정 방법	특수어린이집 이용 정원수 × 1,000 / 관내 만0~5세 영유아 인구수 -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a. 영아전담 어린이집 b.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c.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d. 시간연장 어린이집 e. 24시간 어린이집 f. 휴일 어린이집 g. 방과후 어린이집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보육통계(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

1: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지표명	영유아 인구 천명 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아동수
지표 정의	관내 만 0~5세 영유아 인구 천 명당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 아동수
측정 방법	만0~5세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아동수 × 1,000 / 관내 만0~5세 영유아 인구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보육통계(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

1: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지표명	취학전 아동 인구 천명 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
지표 정의	관내 취학전 아동 인구 천 명당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동수
측정 방법	취학전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 × 1,000 / 관내 취학전 아동 인구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보육통계(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

1: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지표명	초등돌봄교실 설치 학급 수 및 이용 아동수
지표 정의	- 관내 초등돌봄교실 설치‧운영 학급수 - 관내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수
측정 방법	- 초등돌봄교실 설치‧운영 학급수 / 관내 초등학교 1~3학년 전체 학급수 -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수 / 관내 초등학교 1~3학년 전체 재학생 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1: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지표명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율
지표 정의	관내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율
측정 방법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발달장애아동 수 × 100 / 등록 발달장애아동 수 - 발달재활아동 중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의사소견서 등을 근거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록 발달장애아동으로 간주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1: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을 뒷받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충‧개선을 통한 아동-가족친화적 지역사회의 조성
지표명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
지표 정의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실태(설치 개소수 및 지원액)
측정 방법	- 관내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파악 - 관내 지역아동센터 지원 총예산 규모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2(장애):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지표명	성인 장애인 돌봄 욕구 규모
지표 정의	지역의 장애관련 욕구의 규모
측정 방법	전체 등록 장애인 수에 2급 이상 장애인 수를 합산(중증도 장애인에 대한 가중치 고려) - (자료) 시군구별 장애인 등록현황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2(노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나 질병이 있을 때 본인과 가족이 최대한 자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추고 쉽게 도움을 찾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지표명	노인 돌봄 욕구 규모
지표 정의	지역의 노인 돌봄 관련 욕구의 규모
측정 방법	65세 노인인구에 85세 초고령 노인 수와 독거노인 수에 일정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 - 각각의 가중치는 전체 노인 장기요양 판정율과 초고령 노인 판정율 격차, 독거노인 판정율 격차 값을 사용 - (자료) 시군구별 인구 현황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3: 누구나 학대(방임/폭력)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지표명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지표 정의	해당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학대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측정 방법	학대 예방 관련 조례 제정 여부 (제정: 1, 미제정: 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자치단체 제출자료

3: 누구나 학대(방임/폭력)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지표명	학대 예방활동 시설 수
지표 정의	단위인구(1만명)당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 시설 수 - 본 지표는 대상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지표와 대상집단을 아동, 노인, 가정폭력 분야로 구분한 값을 각각 산출함
측정 방법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아동인구 1만명)+(노인보호전문기관 수/노인인구 1만명)+(가정폭력상담소/성인인구 1만명)} - 아동학대 예방시설 수: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아동인구 1만명) - 노인학대 예방시설 수: (노인보호전문기관 수/노인인구 1만명) - 가정폭력 예방시설 수: (가정폭력상담소/성인인구 1만명)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자치단체 제출자료

3: 누구나 학대(방임/폭력)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지표명	피해자 및 요보호 대상자 보호시설의 총 정원 수
지표 정의	단위인구(1만명)당 학대 피해자 및 요보호 대상자 보호시설의 총 정원 수 - 본 지표는 대상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지표와 대상집단을 아동, 노인, 가정폭력 분야로 구분한 값을 각각 산출함
측정 방법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정원+요보호노인 보호시설 정원+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정원)÷3 - 요보호아동 보호시설 정원: (요보호아동 보호시설 정원수/아동인구 1만명) - 요보호노인 보호시설 정원: (요보호노인 보호시설 정원수/노인인구 1만명)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정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정원수/성인인구 1만명)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자치단체 제출자료

4-1: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지표명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 비율
지표 정의	월보험료 3만원 이하 부과자 중 체납자 비율
측정 방법	[월보험료가 3만원 이하인 지역 부과자 중 체납자 / 월보험료가 3만원 이하인 지역 부과자] × 1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4-2: 예방적 건강 관리
지표명	만성질환자 비율
지표 정의	다음의 질환을 의사에게 진단받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사람의 분율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상지혈증), 뇌졸중(중풍), 심근경색증, 협심증
측정 방법	의사에게 해당 질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수 / 조사대상 인구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국민건강영양조사

4-3: 의료 접근성 제고
지표명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지표 정의	지역별 인구 1만명당 병상수
측정 방법	시군구 지역 내 병상수 / 시군구별 인구수 * 10,0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통계, 병상현황

5: 소득이나 가정환경,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이 평생동안 보장되는 사회
지표명	단위인구당 평생교육기관 수
지표 정의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수를 단위인구(10,000명) 규모로 보정한 값 평생교육기관의 수는 평생교육통계를 통해 파악되고 있는 기관의 수를 의미함.
측정 방법	(전체 평생교육 기관 수) ÷ 주민등록인구 × 10,000명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평생교육통계

5: 소득이나 가정환경,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이 평생동안 보장되는 사회
지표명	단위인구 당 학교 수
지표 정의	각 지역의 국공립 및 사립 학교의 수를 의미하며, 인구 10,000명당 학교수로 보정하여 산출함. 본 지표는 초, 중, 고 각급 학교별로 별도의 지표값을 산출하고, 이들을 합산한 전체 지표값도 함께 산출함.
측정 방법	(각급 학교의 수) ÷ 해당 연령의 주민등록인구 수 × 10,000명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교육부자료

5: 소득이나 가정환경,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이 평생동안 보장되는 사회
지표명	특수교육대상자 수
지표 정의	특수교육 희망자 중 실제 특수교육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학생의 수
측정 방법	특수교육 희망자 중 실제 특수교육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학생의 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교육부자료

6.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갖고, 적정한 일자리를 보장받아 합당한 소득을 얻고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는 사회
지표명	고용률
지표 정의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용기회가 제공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고용상황의 건실성 파악,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
측정 방법	(취업자수)/(만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x 1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e-지방지표

6.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갖고, 적정한 일자리를 보장받아 합당한 소득을 얻고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는 사회
지표명	장애인고용률
지표 정의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고용기회와 일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 및 복지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취업자의 수를 파악함.
측정 방법	(장애인 취업자수)/(만15세 이상 장애인 생산가능인구) x 1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e-지방지표

6.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출 기회를 갖고, 적정한 일자리를 보장받아 합당한 소득을 얻고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는 사회
지표명	실업률
지표 정의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근로소득의 상실로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악화를 초래하여 사회보장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적인 여건 지표
측정 방법	(실업자수)/(만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x 1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e-지방지표

7: 누구도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지표명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
지표 정의	지역 중위가구의 월소득 대비 중위가구의 월 임대료 -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나타냄.
측정 방법	(중위가구의 월임대료/중위가구의 월소득)×1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7: 누구도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지표명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지표 정의	인구 1천명당 주택 수
측정 방법	(주택수*1000)/인구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총주택수(통계청, e-지방지표)

7: 누구도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지표명	주택보급률
지표 정의	일반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백분율 - 일반가구수: 보통가구수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 포함한 가구수로 정의 - 주택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빈집을 포함하여 산정(다가구주택 구분 거처 반영)
측정 방법	주택수/일반가구수×100 - 인구주택총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년도의 주택보급률 산정 시에는 당해연도 입주물량(사용검사받은 주택수)을 추계하여 더하고, 멸실주택수를 감함.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7: 누구도 거처가 없거나 불안한 주거 상태에 방치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정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지표명	자가점유율
지표 정의	일반가구 중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측정 방법	자가거주 가구수/ 총가구수 × 1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8: 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
지표명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지표 정의	도시공원으로 조성된 총 면적을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값
측정 방법	(도시공원 조성 면적) ÷ 주민등록 인구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8: 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
지표명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영화 상영 실적
지표 정의	시각/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 상영 횟수의 합계
측정 방법	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 상영 횟수 합계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8: 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
지표명	단위인구(10만명) 당 영화 스크린 수
지표 정의	인구 10만명 당 확보된 영화 스크린 수를 의미함
측정 방법	지역 내 영화관 스크린 수의 합계 ÷ 주민등록 인구 × 100,000명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8: 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
지표명	장애인체육관 및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
지표 정의	장애인 체육관 및 기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의 합계를 의미하며, 장애인구 1만명 당 시설수로 산출함
측정 방법	(장애인 체육관 수 + 기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수) ÷ 장애인구수 × 10,000명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8: 누구나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계 없이, 최소한의 문화활동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소통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
지표명	대표 공연장과 전시장의 어린이시설 및 장애인 좌석 유무
지표 정의	대표 공연장과 전시장에 어린이보호 시설과 장애인 좌석 구비 여부에 관한 지표로 각각의 여부를 구분하여 조사한 후 합산함
측정 방법	- 어린이보호시설 구비 여부 (1=여, 0=부) - 장애인 좌석 구비 여부 (1=여, 0=부) 어린이보호시설 구비 여부 + 장애인 좌석 구비 여부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기초자치단체 제출자료

9: 누구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자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데 있어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사회
지표명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지표 정의	1일에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인구로 나눈 값
측정 방법	(순수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인구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9: 누구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자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데 있어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사회
지표명	주민 1인당 녹지 조성면적
지표 정의	조성된 녹지의 면적을 도시지역 주민 1인당 인구로 나눈 값
측정 방법	녹지 조성면적/도시지역 인구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도시계획현황통계(국토교통부)

10-1: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지표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지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전체 시군구 주민 중 차지하는 비율로서, 공적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는 최빈층의 규모를 표현
측정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시군구 인구 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통계(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0-1: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지표명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지표 정의	현재 산출가능한 자료로 지역의 빈곤 실태를 파아할 수 있는 대리 지표로서, 차상위대상의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비율을 파악
측정 방법	차상위 수급자(의료비본인부담경감+자활사업참여+장애아동수당+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우선돌봄사업) 수 / 시군구 인구 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통계(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0-2: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 확보
지표명	지자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지표 정의	지자체의 복지재정 확대 및 안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여건을 개선 시키기 위한 평가
측정 방법	(사회보장비 / 시군구 일반회계 총액) × 100 - 시군구 전체 예산: 당해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으로 산정(e-호조 시스템에서 산출) - 사회보장비: 일반회계의 080 사회복지분야 예산액(시군구 전체)으로 작성(e-호조 시스템에서 산출) ․ 사회복지분야 예산액 포함 부문 ① 기초생활보장 ② 취약계층지원 ③ 보육․가족 및 여성 ④ 노인․청소년 ⑤ 보훈 ⑥ 사회복지일반 (노동, 주택 등은 제외) ※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 복지관련부서 예산 전체를 의미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지방자치 단체 합동평가 사회복지분야의 세부 지표

10-2: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반 확보
지표명	인구 1만명당 지자체 공무원 수
지표 정의	지자체의 복지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공무원 인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 질향상과 지역사회의 복지여건을 개선 시키기 위한 평가
측정 방법	(지자체 공무원 정원수 / 인구 수) × 10,000 - 인구 수: 당해년 말 기준 전체 시‧군‧구 인구 수(통계청 자료 참조) - 지자체 공무원 수: 시도에서 연 2회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관할 시군구의 공무원 정원통계에 의한 통계자료(행정자치부 자료)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2) 영향지표(19개)

1-1: 육아인프라의 확충과 서비스 질적 향상의 균형 유지
지표명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지표 정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 품질관리 여부의 확인을 위한 핵심지표
측정 방법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 관내 전체 어린이집 수 × 100 - 지표산출 시점에서 평가인증심의위원회의 인증결정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포함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보육통계(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

3-1: 학대 및 폭력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 인프라 강화
지표명	학대/폭력 사례수
지표 정의	단위인구(1만명)당 학대/폭력 사례수 - 본 지표는 대상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지표와 대상집단을 아동, 노인, 가정폭력 분야로 구분한 값을 각각 산출함 - 본 지표는 지표값만으로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하기 어려움. 긍정적/부정적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고, 현황 파악을 위해 지표에 포함.
측정 방법	{(학대 신고건수)/주민등록 인구}*1만명 - {(아동학대 신고건수)/아동 인구}*1만명 - {(노인학대 신고건수)/노인 인구}*1만명 - {(가정폭력 신고건수)/성인 인구}*1만명 학대 신고건수 -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 가정폭력상담소(가정폭력)에 학대 신고된 사례수 - 학대판정 여부와 관계 없이 신고된 사례수를 근거로 산출함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자치단체 제출자료

3-2: 학대 및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 강화
지표명	재학대 판정율
지표 정의	전체 학대 사례 중 2회 이상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의 비율 - 본 지표는 대상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지표와 대상집단을 아동, 노인, 가정폭력 분야로 구분한 값을 각각 산출함
측정 방법	(아동학대 재판정률+노인학대 재판정율+가정폭력 재판정율) ÷ 3 - 아동학대 재판정율: 2회 이상 학대 판정을 받은 아동학대 사례수/전체 아동학대 사례수 - 노인학대 재판정율: 2회 이상 학대 판정을 받은 노인학대 사례수/전체 노인학대 사례수 - 가정폭력 재판정율: 2회 이상 학대 판정을 받은 가정폭력 사례수/전체 가정폭력 사례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자치단체 제출자료

4-1: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지표명	과부담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
지표 정의	가구의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의 지출이 가구 소비지출의 10%를 넘는 가구의 비율
측정 방법	[가구의 총 의료비 지출 / 가구총소비지출]이 .1을 넘는 가구수 / 조사대상 가구 수 1) 조사문항: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미포함)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2) 조사문항: 최근 1년 동안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한국 의료패널

4-2: 예방적 건강 관리
지표명	기대여명
지표 정의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측정 방법	0세 이후의 총 생존년수(정지인구) / 0세시 관찰인구 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사망원인통계(통계청)

4-2: 예방적 건강 관리
지표명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지표 정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보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 - 자기평가 건강수준과 관련됨
측정 방법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 / 조사대상 인구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지역사회건강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참고할 수 있음

5-1: 평생 학습 및 자기계발 기회 보장
지표명	평생학습 참여율
지표 정의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평생교육통계조사를 통해 파악된 값을 활용
측정 방법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 수 ÷ 주민등록 인구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평생교육통계

5-2: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 성취도 향상
지표명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지표 정의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 학생 중 기초학력 미달로 판명된 학생의 비율
측정 방법	(기초학력 미달학생수 ÷ 평가 참여 학생수) × 1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교육기본통계

5-2: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 성취도 향상
지표명	초중고 학업중단율
지표 정의	전체 학생 대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 단, 학업중단 학생의 수는 학교부적응의 이유로 중단한 경우에 한 함.
측정 방법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 ÷ 총 학생 수 × 1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교육부자료

6-2: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지표명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지표 정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 규모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수요자의 사업 참여 효과를 파악
측정 방법	자활특례상향 또는 탈수급자 수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참여 수급자 수 (실인원) × 100 - 탈수급자 수: 해당연도 연간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중 자활(이행)특례로 상향 이동하였거나 수급 중지된 인원수(사망, 전출 제외)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실인원) 수급자수: 해당연도 연간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Gateway + 창업지원 (사망, 전출 제외)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행정자치부 정부 합동평가 지표(2016년안)

6-3: 사회적경제의 지역기반 형성
지표명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지표 정의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 여력을 확대해가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 확보를 위하여 시군구 내 사회적기업의 생존기간을 파악
측정 방법	(파악시전 기준) 시군구 내 인증 사회적기업의 인증시점부터의 시간을 산출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7-2: 주거비 부담 경감
지표명	주거비 과부담가구 비율
지표 정의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25%를 넘는 가구의 비율
측정 방법	[(가구의 월임대료/가구의 월소득)×100이 25% 이상인 가구]/전체가구 - 전세가구는 해당 시점에서 전세금의 월세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월임대료 산정함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7-3: 주거의 안정성 향상
지표명	강제이동 비율
지표 정의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가 집세가 비싸거나,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이동한 비율
측정 방법	(최근 1년 내에 강제 이동한 가구수)/(최근 1년 내에 이동한 가구수)×1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보고

9-1: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관리
지표명	환경성 질환자 수
지표 정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의 3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
측정 방법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의 3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합 ) - 중복환자수 질병소분류(3단통계)를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통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질병/행위별 의료통계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

9-1: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관리
지표명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관련 만족도)
지표 정의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현재 거주지역의 환경에 대한 평가의 평균 점수
측정 방법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 평가 中 - 대기, 수질, 토양(쓰레기, 폐기물로 인한 오염), 소음·진동의 네 항목 평균값 이용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을 1년전과 비교 中 - 대기, 수질, 토양(쓰레기, 폐기물로 인한 오염), 소음·진동의 네 항목 평균값 이용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사회조사(통계청)

10-1: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지표명	빈곤가구 가처분소득 금액 증가율
지표 정의	가구의 빈곤 개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남는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의 변화를 파악
측정 방법	[(지난 3년간 가처분소득 평균) - (“가처분소득(연간소득-비소비지출)” 항목의 해당 시군구 평균금액)] / (지난 3년간 가처분소득 평균) × 100 (자료원) 가구소비실태조사(통계청) 자료의 시군구단위 생산 가능성 검토 - 매년 27,000가구 조사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10-1: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지표명	빈곤인구 감소율
지표 정의	상대적 빈곤 상태 인구의 시군구별 인구 비율의 변화를 통해 빈곤 상태의 개선 상태를 파악
측정 방법	[(전년도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수/해당 시군구 가구 수) × 100] - [(해당년도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수/해당 시군구 가구 수) × 100]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10-1: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지표명	상대적 빈곤율
지표 정의	현재 지자체의 빈곤 상태를 표현하는 대표적 지표로서, 균등화된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중위소득 50%)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한 후 균등화된 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인구의 비율로 정의
측정 방법	소득이 빈곤선(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인구수/ 해당 시군구 인구수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통계(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0-1: 최저생활 보장 및 빈곤 경감 노력
지표명	소득 5분위 배율
지표 정의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 대비 소득 하위 20% 평균 소득으로 계층간 소득격차를 표현
측정 방법	상위20%균등화소득 / 하위20%군등화소득
지표 성격	□ 투입 □ 결과 ■ 영향 □ 여건	■ 핵심 □ 부가
생산 여부	□ 현재 생산중 □ 산출 가능(지자체․시스템 자료) □ 산출 가능(유관 공공기관 자료)	□ 준비 필요(행정․시스템 마련) ■ 준비 필요(현행 조사 활용) □ 신규 조사 필요
지표 출처	□ 신규 ■ 출처명: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통계(통계청, 가계동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