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시행계획서]

□ 세부사업명 : 전문인력 채용을 통한 위기가정 발굴제도(Ⅱ-3-5-①)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생활고를 비관한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 유사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 및 지원 대책이 필요함

※ ‘14.2.26. 송파구 세모녀 자살, ’14.3.2. 강서구 화곡동 안모씨와 아내 이모씨 자살 등

○ 복지급여에 대한 신청주의 한계,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혜적시선, 복지에 대한 시민적 권리의식 미약, 엄격한 선정기준 등으로 가난과 생활고에 고통 받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상존함

(2) 사업 목적 : 취약계층 및 저소득 위기가정 최소화를 위하여 더함복지상담사를      채용하여 기존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3) 사업 추진 근거 :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시행(시장방침 71호)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7.1.1.∼12.31

○ 사업 대상

- 자치구 :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우선 방문하되, 전기·가스 등 공과금 체납가구 및 이웃과 소통이 단절된 가구 집중 발굴

- 서울시 : 자치구에서 해결이 어려운 복합민원(채무, 법률 포함 등)가구를  상담하여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긴급재난발생시 해당가구 방문지원 추진

○ 사업내용 : 복지사각지대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 사업 추진체계

① 취약계층 위기가정 발굴(자치구)

② 상담결과 파악된 위기가정의 지원(자치구)

③ 기존 위기가정 발굴 세대 모니터링 및 지원(자치구)

④ 솔루션위원회 개최(서울시)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전 자치구	취약계층 위기가정 발굴
		상담결과 파악된 위기가정의 지원
		기존 위기가정발굴세대 모니터링· 지원
	서울시	솔루션위원회 개최
민간기관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5	2016	2017
위기가구 발굴·지원수	50,000	50,000	50,000	대상자 발굴 건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국민기초생활 신규가구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50,000	50,000	50,000	0
사업비 (백만원)	계		1,300	2,900	4,070	△40.3
	국비
	지방비	소계	1,300	2,900	4,070	△40.3
		시도비	1,300	2,900	4,070	△40.3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긴급복지지원팀	자치구 월간보고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적	12회/년	매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희망복지지원과 (긴급복지지원팀)	팀장	오근 (행정5급)	전화 번호	02) 2133-7379
		담당	정기한 (행정6급)		02) 2133-7390

□ 세부사업명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Ⅱ-3-5-②)

(1) 추진 배경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기반이      약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필요

- 서울시에서는 2013년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소득이 최저수준 이하의 조건을 갖추더라도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조건을       미 충족하여 맞춤형급여 수급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보호

○ 추진경과

- 생계급여 지급방식을 기존 3등급 정액급여에서 소득평가액 비례 차등급여 방식으로 개선(‘16.1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규정 개선을 통해 심의대상을 확대(3개→11개)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적극 발굴․보호(‘16.8월)

(2) 사업 목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

(3) 사업 추진 근거 :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7.1.1.~2017.12.31

○ 사업 대상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 대상자 선정 기준

- 서울시 거주기간 :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626,416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타 산정되는 금융재산(증여)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431,641	5,291,166	5,902,750	6,514,334	7,125,918	7,737,502	7,891,492
재산기준	5억원

○ 사업 내용 :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지원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25개구	수급자 발굴, 조사, 선정, 급여지급 등	위기가정 발굴 및 행정기관 연계	위기가구 발굴 및 행정기관 연계
민간기관	지역사회복지관 등	위기가정 발굴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5	2016	2017
복지사각지대 해소	25,000	25,000	25,000	서울시민복지기준(’12.10.22.)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서울형수급자+기초수급자+타복지급여자			자치구 월간 실적자료 및 행복e음 통계 활용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 당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추진목적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비수급빈곤층)에 있으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타 복지급여 수급자 등도 신규 발굴․선정되고 있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인원으로 지표 조정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변경 추진계획(복지정책과-25848;’13.10.7)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25,000	25,000	25,000	0
사업비 (백만원)	계		11,258	12,568	12,542	△0.2
	국비		0	0	0
	지방비	소계	11,258	12,568	12,542
		시도비	11,258	12,568	12,542
		시군구비	0	0	0
	기타		0	0	0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서울시	자치구 월간보고	서울형 기초보장 발굴실적 및 집행실적	12회	매월
	행복e음 통계	수급자 실태분석	2회	반기

(8) 담당자

담당 부서	희망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팀장	유규용 (사회복지5급)	전화 번호	02) 2133-7397
		담당	정연순 (사회복지6급)		02) 2133-7383

□ 세부사업명 : 희망플러스 통장(Ⅱ-3-7-①)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수혜자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주는 복지’에서 수혜자의 자기발전을 유도하는 ‘생산적 자립지원 복지’로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저소득층 생산적 자립복지 선도모델로서 확대 추진 필요성 제기

(2) 사업 목적

○ 저소득 근로자 가구 자산형성을 위해 본인저축액에 일정비율 매칭지원액 적립

○ 참가가구에 대한 금융교육을 통해 경제 개념 및 합리적 소비·저축·투자능력 제고

(3) 사업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1.1.〜12.31.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45∼60% 이하, 만 18세 이상의 근로가구

○  사업내용

- 저축목적 : 주거자금, 창업자금,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직원훈련비용

- 본인 저축액에 대한 매칭지원액 지원

□ 저  축  액 : 10만원, 20만원 중 선택/월, 3년 만기

□ 매칭지원액 :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매칭지원

- 매칭지원액 비율 : 시예산 60% + 민간재원 40%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25개 자치구	참가자 모집·선발(소득조회, 면접 등)		통장사업 신청
민간기관	우리은행	이자 지급, 통장개설, 신용조회
	서울시복지재단	사업실행 총괄, 참가자 관리(교육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후원금 지원	민간재원 후원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5	2016	2017
신규선발 가구수	250	200	-	신규참가자 모집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발굴건수/목표치			자치구별 최종합격자 명단 확인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가구수)			250	200	-	△200
사업비 (백만원)	계		1,230	775	-	△100%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1,230	775	-	△100%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서울시복지재단	설문조사 등	통장사업 참가자 설문조사	2회	졸업자 발생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희망복지지원과 (희망복지기획팀)	계장	김세정(행정5급)	전화 번호	02) 2133-7372
		담당	최기홍(행정6급)		02) 2133-7380

□ 세부사업명 : 꿈나래 통장(Ⅱ-3-7-②)

(1) 추진 배경 및 경과

○ 수혜자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주는 복지’에서 수혜자의 자기발전을 유도하는 생산적 자립지원 복지’로 복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저소득층 생산적 자립복지 선도모델로서 확대 추진 필요성 제기

(2)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본인 저축액에 따른 매칭지원액 지원

○ 참가가구 금융교육을 통해 경제개념, 합리적인 소비, 저축, 투자능력 제고

(3) 사업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1.1.〜12.31.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만 14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

○  사업내용

- 저축목적 : 약정한 자녀의 교육비

- 본인 저축액에 대한 매칭지원액 지원

□저축액 :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3만원, 5만원

※ 2012년 이전 가입자 약정기간 : 5년·7년 만기

□매칭지원액 :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매칭지원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25개 자치구	참가자 모집·선발(소득조회, 면접 등)		통장사업 신청
민간기관	우리은행	이자 지급, 통장개설, 신용조회
	서울시복지재단	사업실행 총괄, 참가자 관리(교육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후원금 지원(적립금액의 40%)	민간재원 지원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5	2016	2017
신규선발 가구수	290	300	500	신규참가자 모집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발굴건수/목표치			자치구별 최종합격자 명단 확인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가구수)			290	300	500
사업비 (백만원)	계		5,067	3,400	1,550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5,067	3,400	1,550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서울시복지재단	설문조사 등	통장사업 참가자 설문조사	2회	졸업자 발생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희망복지지원과 (희망복지기획팀)	계장	김세정(행정5급)	전화 번호	02) 2133-7372
		담당	최기홍(행정6급)		02) 2133-7380

□ 세부사업명 : 희망두배 청년통장(Ⅱ-3-7-③)

(1) 추진 배경 및 경과

○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포세대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을 통한 자립의식 고취

(2) 사업 목적

○  청년층의 재무상태 약화 및 저소득 지속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저축에 의한 자산형성으로 자립기반 제공·구축 및 미래의 희망적 목표의식 제고

(3) 사업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4)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7.1.1.〜12.31.

○  지원대상 : 18세 이상~34세 이하, 본인소득 200만원 이하, 부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사업내용

- 본인 저축액에 대한 매칭지원액 1,000명 지원

□저축액 : 5만원, 10만원, 15만원/2년, 3년 만기

□매칭지원액 : 1:1 매칭지원

- 매칭지원액 비율 : 시예산 60% + 민간재원 40%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25개 자치구	참가자 모집·선발(소득조회, 면접 등)		통장사업 신청
민간기관	우리은행	이자 지급, 통장개설, 신용조회
	서울시복지재단	사업실행 총괄, 참가자 관리(교육 등)
	메트라이프 코리아 재단	통장참가자 지원프로그램 지원(1억원)	청년통장 후원금
	SK텔레콤 노동조합	통장참가자 근로장려금 지원(1억원)	청년통장 후원금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5	2016	2017
신규선발 가구수	1,000	1,100	1,000	신규참가자 모집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발굴건수/목표치			자치구별 최종합격자 명단 확인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000	1,100	1,000
사업비 (백만원)	계		370	717	2,205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370	717	2,205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서울시복지재단	설문조사 등	통장사업 참가자 설문조사	1회	졸업자 발생시

(8) 담당자

담당 부서	희망복지지원과 (희망복지기획팀)	계장	김세정(행정5급)	전화 번호	02) 2133-7372
		담당	최기홍(행정6급)		02) 2133-7380

□ 세부사업명 : 우리동네 나눔가게사업(Ⅳ-6-20-①)

(1) 추진 배경 및 경과

○ 민간부분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민간자원을 개발‧연계하여 시민복지 체감도 향상 및 지속가능한 ‘나눔공동체’ 구축 필요

(2) 사업 목적

○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시민고객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눔 문화를 조성하여 서울을 ‘나눔공동체’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사업 추진 근거

○ 서울형 복지모델 ‘희망드림프로젝트’ 지속사업(시장방침 제609호,2008.11.03.)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22285호(2008.11.14.)

○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추진계획(희망복지지원과-9531(2016.6.1.))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 2017.1.1.〜12.31.

○ 사업 대상 및 인원 : 거점기관(사회복지시설), 기부업체, 동주민센터(자치구),

저소득시민(구청, 동주민센터, 거점기관의 추천 대상자)

○ 사업 내용 : 동중심형·민간거점형 나눔가게 추진

- 동중심형 : 동관할 구역내에서 나눔가게 기부자원 신규 발굴

· 기부식품, 서비스, 자발성 기부물품

- 민간거점형 : 지역의 나눔가게 거점기관(복지관 등)을 통해 자원

- 맞춤형 복지수요 “패키지형 서울나눔가게” 사업 추진

- 사업 추진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방법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동주민센터	동 관할 구역내에서 나눔가게 기부자원 신규 발굴 및 수혜자 연계	○ 분기별 서울시, 복지재단, 복지관 등과 회의	○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거점기관(복지관 등)에 연락하여 각 기관과 협약하여 나눔가게로 활동
민간기관	서울시복지재단	나눔가게 거점기관 등 관리
	복지관 등	지역내 나눔가게 신규 발굴

(5)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 산출근거
	2015	2016	2017
나눔가게수 (기부업체수)	1,000	1,000	1,000개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추진계획(’16.6.1)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및 자료출처
	나눔가게수(기부업체수)			○ 서울시복지재단 : 인트라넷(자체 시스템)으로 집계 ○ 자치구 : 25개 자치구로부터 수합
	성과지표 변경된 경우 그 사유(3기 계획 대비)
	“아름다운 이웃,디딤돌” 사업을 ’16.6.1일자로 “아름다운 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로 사업명칭을 변경했으며, 나눔가게사업을 기존의 민간기관(복지관 등)과 자치구(동주민센터)와 함께 사업을 추진함

(6) 사업량 및 소요예산

구분			2015	2016(A)	2017(B)	증감율(%) (B-A)÷A*100
사업량 (단위: 명, 건)			1,000개소	1,000개소	1,000개소	7.1
사업비 (백만원)	계		74	136	229	68.4
	국비
	지방비	소계	74	136	229	68.4
		시도비	74	136	229	68.4
		시군구비
	기타

(7) 사업 모니터링 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서울시복지재단	사업내실화 방안의견 수렴 등	대표거점기관 실무자회의 신규거점기관 선정심사 및 평가 자치구 현장방문	실무자회의(3회) 선정심사(1회) 현장방문(12개소)	’17.2월~12월
서울시복지재단	나눔가게 현장멘토링단 운영	멘토링으로 네트워크 활동 추진	분기별 1회	’17.2월~12월
서울시	매월 자치구로부터 추진현황 보고받음	자치구별 나눔가게 신규발굴수 나눔가게 연계 추진현황 (지원 건수·인원, 홍보실적 등)	매월 1회	’17.1월~12월

(8) 담당자

담당 부서	희망복지지원과 (희망복지기획팀)	팀장	김세정 (행정5급)	전화 번호	02) 2133-7372
		담당	석상우 (행정7급)		02) 2133-7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