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사업지침

2018. 3.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

(□[참고] 붙임 1)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내용 요약❱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표본 추출틀	주민등록주소자료 (보건소 작성)		주민등록주소자료 (질병관리본부 작성) *국토교통부 건물유형 정보와 연계
표본수	보건소당 약 800명 (총 200,800명)	보건소당 약 900명 (총 227,700명)
조사 문항	1기 조사		2기 조사(순환조사 1기)									3기 조사(순환조사 2기)					4기 조사 (순환조사 3기)
	핵심문항+ 선택문항	핵심문항	핵심문항 267개		핵심문항 250개			핵심문항 253개		핵심문항 258개		전국공통 문항 168개+ 지역선택 문항 20여개	전국공통 문항 198개+ 지역선택 문항 20여개	전국공통 문항 161개+ 지역선택 문항 20여개		전국공통 문항 203개+ 지역선택 문항 47개	전국공통 문항 199개+ 지역선택 문항 0~80개
	360+40	300	1년	173	1년	178		1년	178	1년	176
			2년	45	2년	55		2년	45	2년	55
			4년	49	4년	17		4년	30	4년	27
조사 방법	종이조사표 면접조사 (PAPI)	종이조사표 면접조사 (PAPI) *전자조사표 (CAPI) 시범적용: 20개 지역	전자조사표 면접조사(CAPI)
조사 시기	9.1.-11.30.	9.1.-11.30.	8.16.-10.31.										8.31.-11.8.	8.16.-10.31.
자료 입력	웹 시스템 수동 입력 OMR입력자료 업로드		CAPI 입력자료 전송
자료 검증	전화점검 책임대학교 자체실시		전화점검 제3기관 위탁실시
책임 대학교	36개 책임대학교 14개 권역	35개 책임대학교 17개 권역						35개 책임대학교 18개 권역
운영 체계	운영위원회 전문분과 위원회(8개)	운영위원회 전문분과 위원회(3개) 자문위원회 (필요 시)	운영위원회 ‧시‧도 위원회 ‧책임대학교 위원회 ‧전문분과(5개) 위원회 ‧자문위원회(필요시)													운영위원회 ‧시‧도 위원회 ‧책임대학교 위원회 ‧전문분과(8개) 위원회 ‧부가조사 심의위원회
결과 공표	‘09.3.25.-26.	‘10.3.18.-19.	‘11.3.30.-31.		‘12.4.18.-19.			‘13.3.21.-22.		‘14.3.19.-20.		‘15.3.26.-27.	’16.4.28.-29.	‘17.3.30.-31.		‘18.3.22.-23.	‘19.3. (예정)
사업 예산 (백만원)	총액 4,896 (국비 50% 보조) * 1인당 48,200원	총액 6,050 (국비 50% 보조) * 1인당 53,000원											총액 5,947 (국비 50% 보조) * 1인당 52,000원	총액 5,883 (국비 50% 보조) * 1인당 51,500원		총액 5,746 (국비 50% 보조) * 1인당 50,300원	총액 6,776 (국비 50% 보조) * 1인당 59,300원

※ 2007년 20개 시‧군‧구 시범사업 실시: 서울(10개), 전북(4개), 경남(6개)

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사업지침

목  차

Ⅰ. 지역사회건강조사 기본계획	1

Ⅱ.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경과	6

Ⅲ. 지역사회건강조사 2017년 추진결과	12

Ⅳ. 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추진계획	16

Ⅴ. 행정사항	28

Ⅵ. 붙임자료	35

【붙임  1】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경과	36

【붙임  2】지역사회건강조사 근거법	43

【붙임  3】2018년 수행기관(책임대학교)	45

【붙임  4】2018년 책임대학교별 조사지역	46

【붙임  5】조사장비대여	48

【붙임  6】2018년 시·군·구 보건소별 사업예산	49

【붙임  7】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57

【붙임  8】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 제88호)	75

【붙임  9】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91

【붙임 10】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105

【붙임 11】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협약서	128

【붙임 12】책임대학교 담당자 보안서약서	132

【붙임 13】조사원용 보안서약서	133

【붙임 14】보조금 부정수급 등 방지 확약서(시도용)	134

【붙임 15】보조금 부정수급 등 방지 확약서(책임대학용)	135

【붙임 16】보조사업 서면 집행점검 보고서 양식(안)	136

【붙임 17】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양식(안)	138

【붙임 18】조사완료보고서 양식	140

【붙임 19】지역사회건강조사 산출지표 결과활용 작성양식(시도용)	141

【붙임 20】지역사회건강조사 산출지표 결과활용 작성양식(보건소용)	142

【붙임 21】2018년 사업비 집행지침	143

【붙임 22】조사비 증액 사유서	146

【붙임 23】연구수당 기여도 평가내역서(안)	147

【붙임 24】2018년 공동부담금 집행계획	148

【붙임 25】2017년 수행기관 질관리 평가지표(총12개)	150

【붙임 26】지역사회건강조사 책임대학교 선정 근거	152

Ⅰ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사업지침

Ⅰ	지역사회건강조사 기본계획

	□ 추진배경 2 □ 추진목적 2 □ 추진과제 2 □ 추진체계 4 □ 수행절차 5

Ⅰ  지역사회건강조사 기본계획

□ 추진배경

◦지역보건법(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역 건강통계 부재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행체계 및 지표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간 비교 불가능

◦이에 2008년부터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지역단위 건강통계 및 지역간 비교통계 생산

□ 추진목적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 법적근거: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참고] 붙임 2)

※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 승인번호 제117075호(2008.9.12.)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

□ 추진과제

◦기초지자체(보건소 기준) 단위 건강면접조사 실시

- 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유병 및 관리수준, 삶의 질 등 조사

- 매년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집, 시‧도 단위 비교 통계집 발간과 공표

◦지역간 비교가 가능토록 조사지표 및 수행체계 표준화

- 조사문항 및 산출지표 표준화, 지역보건지표뱅크 구축

- 조사수행 전 과정에 대한 질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 조사관리, 자료수집 및 분석 지원 전산시스템 개발

◦시･도 및 보건소, 지역대학 간 파트너십 구축 및 조사 내실화

- 지역사회건강조사 책임대학교를 지역 거점 센터로 육성

- 권역별 대표대학을 중심으로 책임대학교간 컨소시엄 구성

- 지역별 주요건강이슈 선정 및 관련 대책수립을 위한 협력

-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운영

◦지역간 건강격차에 대한 원인규명 및 지역 고유 건강문제 심층조사를 위한 연구사업 지원

-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관련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

-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지역별 원인 발굴 및 대책 수립 지원

◦지역별 결과활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 결과활용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수활용사례 등이 수록된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의 발간 및 배포를 확대

□ 추진체계

◦(운영위원회) 질병관리본부(질병예방센터장), 18개 시‧도(담당과장), 17개 권역대표 대학교(책임교수), 전문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으로 구성, 사업계획 확정 및 관련 주요사항 결정

◦(책임대학교 위원회) 권역대표대학교 17개, 소권역대표대학교 35개, 조사계획 수립, 조사원 교육‧훈련, 조사수행, 자료수집, 분석, 통계집 작성

◦(전문분과 위원회) 8개 전문분과위원회, 세부 분야별 운영지원 및 현안 자문

◦(관리사무국)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에 설치, 사업계획 수립, 조사수행 및 관리 지침 개발, 표본설계, 전산시스템 개발, 원시자료공개, 자료 분석 지원 등 수행

									운영위원회 (위원장: 질병예방센터장)
부가조사 심의위원회																		간사 (만성질환관리과장)
시‧도 위원회 (담당과장 18명)						책임대학교 위원회 (책임교수 17명)					전문분과 위원회 (위원장 8명)						관리사무국 (만성질환관리과)
서울			강원			총괄대표대학교(1명)					교육홍보운영분과						기획총괄/교육‧홍보
부산			충북			권역대표대학교(17명)					표본설계분과						표본설계
대구			충남			소권역대표대학교(35명)					질관리 및 평가분과						질관리 및 평가
인천			전북								지표표준화분과						지표표준화
대전			전남								자료활용분과						자료활용
광주			경북								근거기반 우수사례 발굴분과						근거기반 우수사례 발굴
울산			경남								미래건강수요발굴분과						미래건강수요발굴
세종			제주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편집위원회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발간
경기북부			경기남부

□ 수행절차 (□[참고] 붙임 3, 4)

단계	질병관리본부	보건소	책임대학교
조사기획 (1~2월)	사업지침 배포	업무협약(계약) 체결	업무협약(계약) 체결
조사준비 (3~5월)	표준설문지 개발 (지표표준화분과)	-	-
	표본설계 (표본설계분과)	-	-
	질관리 방안 수립 (질관리 및 평가분과)	-	-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교육홍보운영분과)	-	-
조사준비 (6~8월)	조사관리지침 개발 조사수행지침 개발 조사문항지침 개발	지역주민 홍보 가구선정통지서 발송	조사팀 구성 조사수행 일정 수립
	책임대학교 담당자 및 조사원 교육자료 개발	책임대학교 조사원 교육 참여 조사원 선발지원 조사현장 지원	책임대학교 담당자 교육 참여 조사원 선발 및 교육
	전산지원시스템 오픈	-	조사대상 가구추출
조사수행 (8~10월)	중앙콜센터 운영	비상연락체계 운영	권역콜센터 운영
	-	-	조사수행 및 자료전송
	-	-	조사현장방문 조사자료 모니터링
	조사완료건 전화점검 (제3기관 위탁)	-	전화점검결과 재확인 및 처리결과 보고
자료분석 (11~12월)	입력자료 오류수정	-	-
	원시자료(분석용 DB) 배포 책임대학교 자료분석 교육	-	통계분석
	표준통계양식 및 작성 지침 배포	통계집 검독	시‧군‧구 통계집 작성
	조사원 수기공모전 개최 (교육홍보운영분과)	조사원 수기공모전 입선자 시상식	-
익년 (1~2월)	-	-	시‧군‧구 통계집 발간
	질관리 평가결과서 작성 (질관리 및 평가 분과)	질관리 및 평가결과 확인	질관리 및 평가결과 확인
	사업지침 배포	-	-
익년 (3월)	질관리 평가대회 개최	질관리 평가대회 참여	질관리 평가대회 참여

Ⅰ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사업지침

Ⅱ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경과

	□ 그간의 추진경과 7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7년 추진경과 8

Ⅱ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경과

□ 그간의 추진경과

◦2005년	｢지역사회조사감시체계 구축 및 인력개발 계획｣ 수립

◦200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시범사업 실시

* 3개 시‧도(서울, 전북, 경남), 20개 시‧군‧구 참여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일제 실시

* 16개 시‧도, 251개 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작성승인(제117075호)

◦2009년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수행(5개 시‧도, 20개 시‧군‧구 참여)

*  CAPI : 면접원들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컴퓨터로 면접을 진행하는 기법

◦2010년	CAPI 전국 확대, 4년 주기 순환조사* 체계 도입

*  순환조사 : 2010년부터 4년을 하나의 조사주기로 설정하고, 지표의 중도와 활용성, 표본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조사항목을 1, 2, 4년 주기로 구분하여 조사

◦2010~2013년  제1기 순환조사

◦2014년	17개 시‧도 지역 선택조사* 도입

*  선택조사 : 전국 공통지표 외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보건지표와 문항 중 각 시‧도와 시‧군‧구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지표와 문항을 선정하는 조사(제3기(’14~’17년) 조사 평균 공통문항 176개, 선택문항 20개)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근거법 마련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2014~2017년  제2기 순환조사

□ 지역사회건강조사 2017년 추진경과

◦운영위원회 및 책임대학교위원회 운영(3회)

- ’17.2.1.-2.2.    제1차 운영위원회(’16년 결과보고 및 ’17년 추진일정 등)

- ’17.3.31.      제2차 운영위원회(’17년 조사문항 확정 등)

- ’17.5.29.-30.   책임대학교위원회(‘16년 추진경과 및 ’17년 개선방안 논의)

◦전문분과위원회 운영(68회)

표본설계분과(위원장: 이계오), 5회 운영

- ’17.03.03.    제주도 남자 현재흡연율 증가요인 검토 및 조치방안 수립

- ’17.06.09.    2017년 통계집 작성 시 지역유형별 건강통계 추가, 보완 방안 검토

- ’17.12.18.    ‘2008-2017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작성 시 전국 대푯값 변경 관련 검토

- ’17.12.22.    2016년 원시자료 공개를 위한 자료 정제 결과 검토

지표표준화분과(위원장: 조성일), 15회 운영

- ’17.01.05.    정신건강 영역 중 우울증 관련 문항(PHQ-9) 추가 논의

- ’17.04.13.    심근경색증, 뇌졸중 관련 조사문항 내용 및 산출방법 검토

- ’17.07.06.    제3기 순환조사(2018-2021)에 반영할 치매 관련 조사 지표 및 문항 검토

- ’17.09.25.    가구소득 관련 문항의 문항유형(객관식, 주관식) 변경 여부 검토

- ’17.10.25.    신체계측(신장, 체중)을 위한 측정 장비 및 측정방법 검토(5회)

- ’17.11.20.    제3기 순환조사에 반영할 전국공통문항 검토

- ’17.12.11.    제3기 순환조사에 반영할 지역공통문항 검토

질관리 및 평가분과(위원장: 김호), 5회 운영

- ’17.02.10.    ’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기관 질관리 평가결과 최종검토

- ’17.07.10.    권역별 단시간 조사 소요시간 기준(안) 마련 절차 검토

- ’17.09.05.    ’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수행 진행현황 검토 및 ’18년 질관리 방안 모색

- ’17.11.13.    질관리를 위한 신규 평가지표 및 2018년 질관리 강화계획 논의

- ’17.12.20.    폐기자료 관리방법 및 신규제안 지표 재검토

자료활용분과(위원장: 김동현), 6회 운영

- ’17.02.21.    ‘2008-2016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수록내용 검토

- ’17.03.22.    ‘2008-2016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지표상세결과 작성 양식 검토

- ’17.04.07.    ‘2008-2016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영역별 검토

- ’17.10.26.    ‘2008-2017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구성안 검토

- ’17.12.05.    2016년 원시자료 자료정제 결과 검토

- ’17.12.18.    ‘2008-2017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전국 대표값 및 수록지표 검토

교육홍보운영분과(위원장: 박노례), 3회 운영

- ’17.02.17.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경과보고 및 질관리 평가대회 프로그램 논의

- ’17.10.23.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구성안 검토 및 조사원 안전강화 방안 논의

- ’17.11.06.    2017년 질관리 평가대회 프로그램(안) 및 일정 검토

근거기반 우수사례 발굴분과(간사체제 운영), 8회 운영

- ’17.05.12.    우수사례 후보지역(서울 중랑구, 경기 부천시) 발표 및 평가

- ’17.06.28.    우수사례 후보지역(광주 남구, 경북 포항시 남구) 발표 및 평가

- ’17.07.26.    우수사례 후보지역(대전 서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 발표 및 평가

- ’17.09.04.    우수사례 후보지역(서울 송파구) 발표 및 평가

- ’17.09.27.    우수사례 후보지역(경북 영양군, 경남 거창군) 발표 및 평가

- ’17.10.30.    우수사례 후보지역(부산 부산진구, 경기 여주시, 충남 아산시) 발표 및 평가

- ’17.11.28.    우수사례 후보지역(서울 영등포구, 경기 용인시 수지구, 경남 의령군) 발표 및 평가

- ’17.12.27.    우수사례 후보지역(대구 남구, 전북 김제시, 전남 광양시) 발표 및 평가, 유공기관 표창 선정기준 논의

미래건강수요발굴분과(위원장: 최보율), 2회 운영

- ’17.05.18.    미래건강수요발굴분과의 미션과 활동방향

- ’17.08.31.    미래건강수요탐색을 위한 각 주제별 특성, 미래사회에서의 전망과 이슈 논의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편집위원회(위원장: 박노례), 24회 운영

- ’17.01.11, 01.25.    2017년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1월호 원고검토

- ’17.02.08, 02.22.    2월호 구성논의 및 원고검토

- ’17.03.10, 03.24.    3월호 구성논의 및 원고검토

- ’17.04.14, 04.24.    4월호 구성논의 및 원고검토

- ’17.05.12, 05.30.    5월호 구성논의 및 원고검토

- ’17.06.05, 06.19.    6월호 구성논의 및 원고검토

- ’17.07.07, 07.18.    7월호 구성논의 및 원고검토

- ’17.08.10, 08.18.    8월호 구성논의 및 원고검토

- ’17.09.08, 09.22.    9월호 구성논의 및 원고검토

- ’17.10.16, 10.23.    10월호 구성논의 및 원고검토

- ’17.11.06, 11.28.    11월호 구성논의 및 원고검토

- ’17.12.08, 12.18.    12월호 구성논의 및 원고검토

◦조사기획

- ’16.12.30.	만성질환예방관리(지역사회건강조사) 지자체보조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 ’17.02.23.	지역사회건강조사 '17년 사업계획 통보

- ’17.03.07.	만성질환예방관리(지역사회건강조사) 지자체보조 국고보조금 1차 교부

- ’17.06.07.	조사장비 임대업체 선정(LG U+)

- ’17.05.17.	만성질환예방관리(지역사회건강조사) 지자체보조 국고보조금 2차 교부

- ’17.07.31.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조사 협조요청

- ’17.08.24.	전화점검 용역업체 선정(마크로밀엠브레인)

- ’17.09.15.	’18년 만성질환예방관리(지역사회건강조사) 가내시 통보

- ’18.01.04.	’18년 만성질환예방관리(지역사회건강조사) 확정내시 통보

◦조사문항 및 산출지표

- ’17.06.22.	’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17개 권역별 조사표 확정 알림

- ’17.01.01.-11.31.	’18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수요조사 실시

- ’17.12.01.-’18.11.31.	’19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수요조사 실시

◦표본설계 및 관리

- ’17.03.28.	’17년 표본설계를 위한 주민등록 전산자료 1차 협조요청(행정안전부)

- ’17.05.26.	’17년 표본설계를 위한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신청(국토교통부)

- ’17.05.29.	’17년 표본선정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자료 2차 협조요청(행정안전부)

- ’17.07.17.	’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소별 표본지점 배포

◦교육 및 홍보

- ’17.04.10.-05.08.	건강가족 사진 및 표어 공모(건강가족사진 16건, 표어 302건 응모)

- ’17.05.12.-05.26.	건강가족사진 및 건강가족표어 응모작 중 최종 각 3점 선정

- ’17.06.-07.	지역사회건강조사 홍보자료 제작 및 송부

- ’17.01.-12.	지역사회건강조사 활용우수사례 발굴 및 건강과 질병 발간

- ’17.12.12.-12.28.	조사원 우수사례 수기공모 및 선정(93편 응모, 최종 15편 선정)

◦조사수행 정도관리

- ’17.08.18.-11.15.	지역사회건강조사 전화점검 실시(총 23,496건)

- ’17.08.16.-10.31.	책임대학교 콜센터운영(35개 권역대표대학)

- ’17.08.16.-10.31.	중앙콜센터 운영(질병관리본부)

- ’17.08.16.-10.31.	조사장비 콜센터 운영(조사장비임대업체 LG U+)

◦자료분석 및 통계작성

- ’17.11.27.~12.07.	’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오입력 자료 수정

- ’17.12.12.	’17년 시·군·구 건강통계집 작성을 위한 SAS Syntax 배포

- ’17.12.13.-14.	책임대학교 담당자 자료 분석 워크숍 개최

- ’18.01.17.	254개 시·군·구별 가중치 산출 및 원시자료 확정 배포

- ’17.02.05.	17개 시·도 및 254개 시·군·구별 ’17년 주요지표 잠정 결과 알림

- ’18.04.	‘2008-2017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통계집 배포(예정)

◦연구사업

- ’17.06.15.-12.31.	’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전국 표본설계 및 표본 관리 사업(한국조사연구학회, 이계오)

- ’17.06.15.-’18.03.15.	’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질관리 및 평가 사업(서울대학교, 김호)

Ⅰ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사업지침

Ⅲ	지역사회건강조사 2017년 추진결과

	□ 조사완료현황 13 □ 분야별 수행결과 14

Ⅲ  지역사회건강조사 2017년 추진결과

□ 조사완료현황

◦목표수 227,721명 대비 유효응답수 228,381명 완료(100.3%완료)

<2****************>

시도	목표수	응답수		자료폐기(건수)
		전체	유효 응답	소계	표본 지점 대체	표본 가구 대체	전화점검(78건)			오입력 자료	책임대학자체평가	응답자요청 폐기	조사원 변경	가구추출초기화	기타
							조사 미참여	대리 응답	CAPI미사용
전국	227,721	229,745	228,381	1,364	24	109	12	55	11	120	304	21	251	112	345
서울	22,878	23,298	22,955	343	1	17	-	9	2	25	110	5	48	6	120
부산	14,507	14,709	14,521	188	3	5	1	3	-	1	-	-	74	90	11
대구	7,292	7,334	7,313	21	1	2	1	-	1	2	-	-	3	-	11
인천	8,965	9,010	8,983	27	3	2	-	5	-	6	-	-	2	-	9
광주	4,563	4,590	4,582	8	1	-	1	1	-	-	1	-	-	-	4
대전	4,567	4,586	4,577	9	-	1	-	1	-	2	-	-	1	-	4
울산	4,548	4,553	4,549	4	-	-	-	-	-	-	1	-	3	-	-
세종	917	924	919	5	-	-	-	1	-	-	4	-	-	-	-
경기	40,872	41,294	40,999	295	3	37	7	15	3	52	73	-	28	-	77
강원	15,793	15,924	15,833	91	4	6	1	6	1	6	1	-	40	-	26
충북	12,442	12,485	12,469	16	-	4	-	1	-	-	-	9	-	-	2
충남	13,414	13,539	13,496	43	-	7	-	1	1	1	26	1	1	-	5
전북	12,374	12,464	12,422	42	1	5	-	4	2	9	16	-	5	-	-
전남	19,510	19,673	19,621	52	2	4	-	2	-	3	-	-	27	12	2
경북	22,130	22,263	22,164	99	-	7	-	2	-	-	60	3	11	-	16
경남	17,920	18,022	17,935	87	5	10	1	2	1	7	5	-	4	-	52
제주	5,029	5,077	5,043	34	-	2	-	2	-	6	7	3	4	4	6

□ 분야별 수행결과

◦(조사항목 및 산출지표 확정) 지역사회건강조사 제2기 순환조사(2014-2017) 4차년도 조사완료(전국공통문항 203개, 산출지표 148개), 17개 시·도 단위 지역선택조사 수행(충남·세종 동일 지역선택조사표)

< ’17년 시·도별 조사문항 현황 >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 문항		228	228	235	223	223	250	226	223	223	224	226	227	226	232	237	250
공통	문항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203
	지표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148
지역 선택	문항	25	25	32	20	20	47	23	20	20	21	23	24	23	29	34	47
	지표	18	25	22	17	10	40	19	13	20	14	16	11	17	29	25	43

◦(온라인 지표뱅크 시스템 운영) 대국민 홍보 홈페이지를 통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검색서비스 제공 및 수요조사시스템 운영(’16.10.1. 공개), 지표 및 문항 연중 상시 수요조사 실시

◦(CAPI 운영) 만 19세 미만인 가구원의 경우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최소화하여 등록하도록 개선

◦(웹지원 시스템 운영) 가구별 조사상태를 표출하여 표본지점관리 기능 개선, 직업유형 및 세대유형관리에 조사원별 또는 조사일별 조회기능 추가

◦(전화점검시간 단축) 조사 자료의 품질점검을 위하여 보건소별 조사완료자료의 10%를 계통 추출하여 제3기관 전화점검 실시, 총 23,496건(목표수 22,792건), 목표 대비 103.1% 완료, 평균 2.3일 소요(’16년 평균 2일, ’15년 평균 11.1일, ‘14년 평균 4.2일, ’13년 평균 1.4일, ’12년 평균 2.1일, ’11년 4.2일, 10년 8.7일)

◦(콜센터 운영) 17개 권역책임대학교 모두 참여하였고(’17.8.16.-11.20.), 중앙콜센터와 책임대학교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 조사기간 동안 문의는 총 854건, 처리완료율 100%이며, 주요 문의사항은 조사문항(48.5%), 조사수행(40.0%), 노트북 및 CAPI(각 4.8%)순이었음

◦(조사수행 모니터링 유지) 책임대학교별 콜센터 전담인력배치를 통해 조사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책임대학교 자체점검을 통한 보건소별 조사원 모니터링 수행

◦(자료 분석 교육) 지역사회건강조사 표본설계 및 가중치 산정의 이해, 소지역 추정법을 이용한 동/읍‧면 단위 건강통계 생산 알고리즘 이론 및 실습 교육, ’17년 시‧군‧구별 건강통계집 작성을 위한 작성지침 전달, SAS를 이용한 자료 분석 교육 실시

◦(원시자료 공개) 지역사회건강조사 2016년 원시자료 및 이용지침서 공개(2018.1.9.)

◦(홍보) 홍보물(포스터, 소책자, 리플릿, 홍보동영상) 제작 및 배포, 지역별 자체 홍보(지역 소식지, 전광판 등)를 통해 전국 및 지역단위 홍보 실시

Ⅰ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사업지침Ⅰ

Ⅳ	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17 □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20 □ 추진일정 27

Ⅳ  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신체계측(키, 몸무게) 및 혈압측정 조사 실시

- 지역별 정확한 비만율 산출 및 고혈압 관련 지표(진단경험률 등)의 보완을 위해 신체계측 및 혈압측정 조사를 도입

-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위원회 2018년 제1차 회의 시 신체계측 및 혈압측정 도입에 따른 조사장비, 조사방법, 장비 구매절차 및 향후 계획 심의‧의결

※ 신체계측 및 혈압측정 관련 조사 지침 작성(’18.2~3월), 예비조사 실시(’18.3~6월)

※ 예비조사는 총 6개 지역(도시 유형별 각 2개), 600명(지역당 100명) 대상으로 실시 예정

◦제3기 순환조사(2018-2021) 1차년도 조사문항 및 산출지표 확정

- (전국공통조사) 총 20개 영역 199개 조사문항, 129개 산출지표 구성

- (지역선택조사) 선택문항 수는 ‘10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7:3(공통:지역) 비율로 구성

※ 지역선택조사 실시를 위해 시‧도당 0~80개의 조사문항 선정 가능

◦온라인 지표뱅크 시스템 상시 운영

- (지표검색서비스) 지역사회건강조사 대국민 홍보홈페이지(http://chs.cdc.go.kr)를 통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문항 및 산출지표 관련 정보 제공

- (수요조사시스템) 시·도 및 시·군·구, 책임대학교, 기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문항 및 산출지표에 대한 수요조사를 연중 상시 실시

◦전국 표본설계 및 표본수 확정, 표본관리

- 전국 254개 보건소별 표본추출틀 작성 및 표본수 확정

※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위원회 2018년 제1차 회의결과에 따라 조사 표본수는 전년동

- 복합표본설계기법을 이용한 보건소별 표본지점 선정

- 보건소별 조사대상 가구 수 조정 시 승인절차 강화를 통한 비표본오차 최소화

◦보건소별 읍‧면/동 단위 건강통계 생산 활성화

- 보건소별 읍‧면/동 단위 건강통계 생산 활성화를 위하여 간소화된 소지역 추정법 알고리즘 개발 및 배포

※ 읍‧면/동 단위 통계 생산 시 지표선정 등 유의사항 포함

◦전국 대푯값을 중앙값에서 평균값으로 변경하여 통계학적 타당성 향상

※ 중앙값은 보조정보로 지속 제공

◦지역유형별 건강통계 보강

- 현재 수도권‧비수도권별 등 6개 지역유형별 건강통계를 통계집(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에 수록하고 있으나, 산간지역과 섬지역, 인구 증감 지역 등의 요소를 고려한 지역유형별 건강통계 추가 수록

◦조사수행기관의 수행능력 균질성 및 질관리 수행

- 내‧외부 검증체계도입을 통한 질관리 모니터링 기능 유지

- 조사수행과정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과정 개발

- 조사 품질 및 조사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시

◦조사신뢰성 검증을 위한 전화점검 수행

- 보건소별 조사완료 자료 중 10%를 계통 추출하여 제3기관을 통해 전화점검 실시

- 전화점검 결과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및 전화점검 책임대학교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책임대학교에 피드백, 해당 책임대학교에서는 문제조사 건에 대하여 진위 확인 및 조치

- 전화번호 입력률이 낮은 조사원은 조기에 확인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조사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방법 모색

◦조사결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 및 뉴스레터 발간

- 지자체 보건사업계획 수립, 평가, 신규 사업 활용 촉진을 위해 전국 원시자료 공개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한 보건소 우수사례 발굴 및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에 해당 내용 게재,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경과보고 및 질관리 평가대회’ 시 해당기관 표창

- 활용우수사례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현장소식 등이 포함된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매달 발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지표 결과 인포그래픽 구현

- 2008~2016년 기간 내 행정구역 변동사항을 반영한 지도를 적용하여 인포그래픽 보완

- 지역유형별(특‧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건강 프로파일을 개발하여 건강 프로파일 제작 및 게시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지역 고유 건강문제 심층조사 관련 연구 지원

-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을 규명하고, 이와 관련된 지역별 대책 수립을 위해 8개 시‧도에서 건강격차 원인규명 연구 실시

-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2개 시‧군‧구에서 지역 고유 건강문제 심층조사 연구 실시

□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전국공통조사) 조사문항 및 산출지표 확정

- 총 20개 영역 199개 조사문항(1년 주기: 178개, 2년 주기: 19개, 4년 주기:2개), 129개 산출지표 생산

< 2017년 전국공통문항 및 산출지표 구성(안) >

영 역	산출지표				조사문항
	1년	2년	4년	소계	1년	2년	4년	소계
총 계	103	24	2	129	178	19	2	199
1. 흡연	11	0	0	11	16	0	0	16
2. 음주	7	0	0	7	6	0	0	6
3. 안전의식	9	0	0	9	13	0	0	13
4. 운동 및 신체활동	2	1	0	3	18	1	0	19
5. 식생활	4	0	0	4	4	0	0	4
6. 비만 및 체중조절	2	1	0	3	2	0	0	2
7. 구강건강	8	0	0	8	8	0	0	8
8. 정신건강	8	0	0	8	34	0	0	34
9.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1	0	0	1	1	0	0	1
10. 이환	21	11	0	32	37	7	0	44
11. 의료이용	2	0	0	2	2	0	0	2
12. 사고 및 중독	4	0	2	6	4	0	2	6
13. 활동제한 및 삶의 질	2	0	0	2	6	0	0	6
14. 보건기관이용	1	0	0	1	1	0	0	1
15. 사회 물리적 환경	2	5	0	7	2	5	0	7
16. 심폐소생술	0	4	0	4	0	4	0	4
17. 개인위생	0	0	0	0	0	0	0	0
18. 여성건강	1	2	0	3	1	2	0	3
19. 교육 및 경제활동	3	0	0	3	6	0	0	6
20. 신체계측	4	0	0	4	5	0	0	5
21. 가구조사	11	0	0	11	12	0	0	12

◦(지역선택조사) 선택문항 수는 ‘10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공통 7 : 지역 3 비율로 구성하여 시·도당 0개 ~ 80개 조사문항 선택 가능

※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전국공통문항 및 17개 시·도별 지역선택문항으로 구성된 조사문항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가조사는 본 조사와 병행 불가

◦온라인 지표뱅크 시스템 운영

- 수요조사시스템 상시 운영

․’19년 수요조사기간(‘17.12.1.~’18.11.31.)내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여 ‘19년 지표 DB 내 등록 및 운영

◦전자조사표 제작

기 간	내 용	수행기관
2018.4월	전국공통조사 전자조사표 제작	질병관리본부
	지역선택조사 조사문항 선정	시·도 및 책임대학교
2018.5월	지역선택조사 전자조사표 제작	질병관리본부
2018.6월	지역선택조사 전자조사표 테스트	시·도 및 책임대학교
	지역별 노트북 세팅 및 제작	마스터 CD 제작
2018.7월	노트북 테스트 및 배송	질병관리본부, 책임대학교
2018. 상시	‘19년 조사문항 및 산출지표 수요 조사	질병관리본부
		시·도 및 책임대학교

◦표본설계 및 표본틀 개선

- 모집단 및 조사대상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 시‧군‧구별 만 19세 이상 성인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 주거용 주택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조사대상: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 주거용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 거주용 건물 내 주택

※ 주택 이외의 주택(조사제외): 오피스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기타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 표본추출 단위

․표본추출틀: 주민등록주소자료와 국토교통부 주택유형 자료 연계하여 작성

․1차 표본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 통･반･리(표본지점)

․2차 표본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 가구

- 적정 표본수 산출

․동‧읍‧면, 주택유형(아파트, 주택)별 가구 수와 인구수 집계

․시‧군‧구별 만19세 이상 인구 및 가구 수를 토대로 표본 수 산정

․일정한 목표오차(±3%)로 표본크기 산출 : 보건소별 약 900명

- 표본가구 선정

구 분	2008-2009	2010-2018
표본추출틀 작성	보건소 작성 질병관리본부 취합, 정리	질병관리본부 작성
표본지점 선정	엑셀(Excel) 파일로 배포 책임대학교에서 웹지원시스템에 등록	웹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배포 및 자동 등록
표본지점 교체	E-mail로 승인요청	웹지원시스템으로 승인 요청
표본가구 선정	지침에 따라 수기로 선정	웹지원시스템에서 자동 선정
표본가구 교체	조사원 보고에 대한 검토 후 대체가구를 유선으로 통보	예비가구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으나 조사원 보고 후 승인 교체
조사가구 수	표본지점별 5가구 조사	보건소, 동/읍‧면별 가구 수 차등

◦조사 시기 및 방법

- 조사 시기: ’18.8.16.~’18.10.31.

- 조사방법: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전자조사표가 탑재된 노트북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 일대일 면접 조사

◦조사원 선발, 교육 및 관리

- 조사원 선발: 책임대학교에서 조사원 모집 및 선발관리(보건소당 평균 4-6명)

※ 지역 여건에 따라 조사원 선발 규모 및 자격요건 조정이 가능하며, 해당 보건소에서는 조사원 선발 시 협조(홈페이지 공고 등)토록 함

- 조사원 교육: 질병관리본부의 책임대학교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자가 권역별 집체교육 또는 책임대학교별로 조사원 교육 진행

※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기초로 조사원용 교육 자료 개발 권장

- 조사원 관리: 책임대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조사원의 조사 진행 관리 및 조사자료 모니터링 실시, 보건소별‧책임대학교별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조사 수행 애로사항 및 문제점 개선 등에 대한 정보 공유

◦조사수행 및 지원

- 조사수행: 조사원, 책임대학교, 보건소

․조사대상 가구 방문 1주일 이내 가구선정통지서를 발송하여 참여 독려

․가구원 부재 시에는 일시를 달리하여 3회 이상 재방문

․표본가구 대체율 감소를 위해 지역별 노하우 공유 및 전파

․책임대학교 콜센터 운영

- 조사지원: 권역대표대학교, 시‧도, 질병관리본부

․표준화된 조사지침 전달 및 조사수행 전반에 관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권역 콜센터 운영

․소권역 및 권역 콜센터에서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콜센터로 문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 게시판을 통해 콜센터 및 책임대학교 간 상담내역 공유

- 조사수행 및 질관리를 위해 시‧도 담당자와 해당 시‧도의 책임대학들은 최소 1회, 보건소 담당자와 해당 책임대학은 최소 2회 이상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조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

◦홍보 수행

- 중앙 홍보: 질병관리본부 - 총괄대표대학교 공동 수행

․홍보물(포스터, 동영상, 소책자, 리플릿 등) 제작 및 배포

․조사수행 필요물품(조사원증, 답례품 봉투 등) 제작 및 배포

․타 부처 또는 기관, 관련단체의 행정지원 협조 요청

- 지역 홍보: 시‧도 및 보건소, 책임대학교 공동 수행

․지역 방송(TV),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

․지역 내 통‧반‧리장, 주민자치단체 등 오피니언리더 대상 홍보

◦조사수행과정 질관리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개선

- 조사수행지침 준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책임대학교 자체점검표 양식 개선 및 개발

- 전화점검기관 지속 관리 및 점검조사원 전체 모니터링 실시

- 전화점검 문제건 진위 확인에 대한 표준화된 조치방법 개발

- 조사 품질 및 조사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시

◦조사자료 검증: 제3기관(전화점검기관), 책임대학교, 질병관리본부

- 제3기관(전화점검기관): 보건소별 조사완료자료의 10%를 계통추출하여 전화점검 실시, 신속한 진위확인을 위해 책임대학교 담당자는 전화점검 결과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실시

- 책임대학교: 전화점검 결과를 파악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조사 건에 대한 자료폐기와 조사원 경고, 해고 조치, 심층전화점검(전수조사) 실시

- 질병관리본부: 전화조사기관 질관리(전화점검조사원 교육 강화 및 지속 모니터링), 전화점검 설문문항 및 조사용 전화조사 지침서(스크립터) 개발

◦CAPI 및 웹지원시스템 개선

- 교육용 웹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조사 효율성 강화

- 신체계측 도입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

- 웹지원시스템에서 책임대학교별 조사현황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모니터링 기능 강화

-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조사 가능하도록 환경 구축(중장기 계획)

◦조사장비 임대, 배포 및 수거(□[참고] 붙임 5)

- 조사장비 임대: 장비 업체

․조사기간 중 신속한 A/S 대응을 위해 하나의 업체에서 동일한 기종의 조사 장비(노트북)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선정업체와 임대(계약)를 진행

․(업체선정) 전자조사표테스트를 위해 ’18년 3월 중 임대 업체의 선정 완료

․(임대계약) 각 책임대학교별로 임대계약 하되, 보건소당 고용되는 조사원의 수가 유동적일 수 있어 책임대학교에서는 보건소 당 조사원수를 결정하여 6월까지 임대계약완료(책임대학교 조사원 교육실시 전까지 노트북  배송)

- 장비배포 및 조사자료 입력: 책임대학교, 조사원

․책임대학교에서 조사원에게 조사장비를 배포, 조사종료 후 수거

․조사원은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조사수행, 자료입력, 일일 단위로 전송

◦신체계측 및 혈압측정 장비 구입 및 관리

- 조사장비(혈압계, 신장계, 체중계) 구매 절차

․(장비선정) 조사의 표준화 및 질관리, 신속한 A/S 처리를 위해 장비별 각 하나의 제품 선정(전문분과위원회 및 사무국)

․(업체선정) ’18년 3월 중 납품 업체 선정 완료

․(선정결과 안내) 시‧도 및 책임대학교에 업체 선정결과(협상결과 등) 알림

․(장비구매) 선정된 업체에서 ’18.6월까지(예비조사 참여 대학 제외) 각 책임대학교별로 보건소당 조사원수+1대 이상(여유장비)의 조사장비를 구매

- 조사장비(혈압계, 신장계, 체중계) 관리

․각 책임대학교에서는 조사기간 및 조사 종료 후에도 구매한 조사장비를 관리 및 보유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저장 공간 확보

․각 책임대학교에서는 조사 실시 전 반드시 장비의 정확도를 확인하여, 이상 발견 시 A/S 또는 장비 교체 실시

◦통계자료 공표

- ’08-’17년 주요결과에 대해 시‧도 및 시‧군‧구별 조사 결과 KOSIS(국가통계포털) 공개(’18년 5월 예정)

- 「2008-2018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작성 및 공표(’19년 4월)

- 시‧군‧구 보건소별 지역건강통계 작성(’19년 2월까지 완료)

․시‧도 및 보건소, 질병관리본부로 당해 연도 건강통계집 제출

․통계집은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chs.cdc.go.kr)를 통해 제공

◦원시자료 공개

-「질병관리본부 원시자료 공개 및 활용규정」에 의거, 해당 신청절차를 거쳐 원시자료와 이용지침서를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chs.cdc.go.kr) 에서 다운로드

- 논문 및 활용결과물은 홈페이지「자료 활용 현황」에 등록

<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

서약서 동의 및 자료이용계획서 제출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chs.cdc.go.kr)에서 원시자료 이용 신청서 및 서약서 접수
⇩		⇩
내부심의		심사내용 : 제공 변수를 이용한 연구계획서 검토 심사기간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
⇩		⇩
원시자료 다운로드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
자료 활용 현황 등록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한 논문 및 발표 현황을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에 등록

□ 추진일정

연도	월	수행주체	세부과제
2018	1	질병관리본부	· ’18년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19년 조사문항 수요조사(연중 상시)
		책임대학교	· '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시·군·구 건강통계집 작성(1-2월)
	2	질병관리본부	· '18년 사업지침 수립 및 배포 · 책임대학교 질관리 평가 완료 및 통지 · ’18년 조사표 작성(중앙 및 지역)
		시‧도 및 시‧군‧구	· ’18년 책임대학교-보건소 협약체결
		책임대학교 * 예비조사 참여대학(5개)	· 신체계측 조사 실시를 위한 지침작성, 장비 타당도 검증
	3	질병관리본부	· ’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경과보고 및 질관리 평가대회 개최 · ’18년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조사장비 임대 및 납품업체 선정 완료
	4	질병관리본부	· ’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 보도자료 배포 ·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08-’17) 작성 및 배포 · 표본틀 작성 및 표본 추출(4-6월) · 홍보물 개발 및 제작 · ’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가족 및 표어 공모전 실시 · ’18년 조사관리 및 조사문항, 수행지침 개발(4-6월)
		책임대학교 * 예비조사 참여대학(5개)	·신체계측조사 도입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6개 지역, 4-6월)
	5	질병관리본부	· ’18년 책임대학교위원회 회의 개최 · 책임대학교 담당자 교육 매뉴얼 개발
	6	질병관리본부	· 홍보물 인쇄 및 배포(6-7월) · 책임대학교 담당자 교육 중앙 집체교육
		책임대학교	· 조사원 선발
	7	시‧도 및 시‧군‧구	· ’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홍보(홍보물 인쇄 및 배포 등)
		책임대학교	· 책임대학교별 조사원 교육(7-8월)
	8	질병관리본부	· 전화점검 수행(제3기관) · 중앙콜센터 운영
		시‧도 및 시‧군‧구	· ’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8.16.-10.31.)
		책임대학교	· 조사수행 지원 및 조사현장 질관리 모니터링 · 책임대학교콜센터 운영
	9	질병관리본부	· 조사진행사항 모니터링
		책임대학교	· 책임대학교콜센터 운영
	10	질병관리본부	· ’19년 조사문항 지표정의 작성
	11	질병관리본부	· ’18년 조사원 우수·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실시
		책임대학교	· ’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분석 계획 수립
	12	질병관리본부	· ’18년 원시자료 정제 및 배포 - 자료분석용 Syntax 배포 - 시·군·구 건강통계집 양식 및 작성지침 배포 · 책임대학교 담당자 자료분석 교육
		책임대학교	· ’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분석 및 시·군·구 건강통계집 작성(’18.12.-’19.2)
2019	1	질병관리본부	· ’19년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2	질병관리본부	· ’18년 책임대학교 질관리 평가 완료 및 통지

Ⅰ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사업지침Ⅰ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29 □ 국고보조금 교부 29 □ 국고보조금 집행 29 □ 국고보조금 정산 31 □ 보조사업 집행점검 31 □ 총괄공통경비 지출 32 □ 협약체결 32 □ 개인정보 관리 33 □ 원자료 및 원시자료 보고 33 □ 결과활용현황 작성보고 34 □ 기타 행정사항 34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총 6,776백만원(건강증진기금 50%)

◦예산보조구분: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과목: 090-091-3300-3334-308-330-01(만성질환예방관리)

[표 6] 2018년 보건소별 사업예산 (□[참고] 붙임 6)

구 분	세부편성내역
보건소당 평균 26,677천원	1인당 총 경비 59,282원×평균 900명×50% - 보건소당 지원예산은 실제 조사 표본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보건소 사업비 250천원	보건소당 500천원×50%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사무용품구입비 등에 사용)
지정위탁사업경비 26,427천원	보건소당 52,854천원×50% - 조사비가 일반적인 지역보다 초과 소요되는 지역(예: 도서 및 산간지역)은 계약체결 시 세부내역 조정 가능

□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및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교부 관리 (□[참고] 붙임 7-10)

◦보조금 교부는 반드시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로 입금처리

□ 국고보조금 집행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제22조)

- 시·군·구 보건소 및 책임대학교는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보조금 사용 불가

□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함

◦보조사업 내용 변경 사전승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제23조)

- 보조금은 사업계획(협약서)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 보건소의 사전 승인 요청

- 책임대학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해 시·군·구 보건소의 사전승인을 요청

- 사업비 집행지침 비목 상한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 공문으로 시·군·구 보건소에 예산변경 사전승인 요청

※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목별 산출내역의 30% 미만 금액 조정 시 별도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며 책임대학교는 사업종료 30일 전까지 시·군·구 보건소에 공문으로 통보처리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 안내)

- 지자체에서는 예산변경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 예산변경승인 여부를 책임대학교에 공문으로 통보처리

◦별도 계정 설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의 제34조)

- 책임대학교는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는 단체 명의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이자발생 및 지출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의무 사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제26조2 및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2.자치단체보조사업」)

- 책임대학교는 보조금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보조사업비 카드 의무 사용(□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의 제18조)

- 거래내역의 투명성을 위해 책임대학교는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 집행

- 소규모 물품구입비(소모품, 음료, 과자류 등)나 식대 등의 소액금액도 보조 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단, 산간오지·도서벽지 등 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간이영수증 허용

- 공통적용 제한업종 및 자율적용 제한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금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장의 제15조)

◦보조사업 기간(2019.2.)까지 사업비 집행완료

-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 되므로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 가능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국고보조금 정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장의 제22조)

- 책임대학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통계집)를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지자체별 정산결과를 취합하여 질병관리본부로 제출

◦위탁정산 의무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장의 제24조)

- 책임대학교에서는 시·군·구 보건소별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회계법인 등을 통해 위탁정산을 실시하고, 정산보고서 원본을 지자체에 제출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처리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2.자치단체보조사업」)

- 책임대학교는 집행 잔액 및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자체에 반납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시·도 세입으로 처리하므로 시·도에서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만 중앙으로 반납

□ 보조사업 집행점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의 25조, 제6장의 36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의 제32조)

◦서면 집행점검(연 1회: ‘18년 9월) (□[참고] 붙임 10, 16)

- 책임대학교는 사업기간 중 보조사업 집행 상황을 시·군·구 보건소에 연 1회 서면보고하고, 시·도에서는 지자체의 집행점검 결과를 질병관리본부로 제출

- 지자체에서는 책임대학교의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집행결과, 보조금 집행, 회계분야 등을 점검

◦현장조사 실시(연 1회: ’19년 2월) (□[참고] 붙임 10, 17)

- 시·군·구 보건소는 연 1회 보조사업 집행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도에서는 지자체의 현장점검 결과를 질병관리본부로 제출

- 현장점검 시, 지자체에서는 책임대학교의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및 관련 법령 등 규정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

◦자료의 보관

- 시·군·구 보건소 및 책임대학교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 등)를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3장의 제25조)

□ 총괄공통경비 지출

◦각 책임대학교는 사업비의 일부를 총괄공통경비로 지출 가능

◦총괄대표대학교는 각 책임대학교와 ‘총괄공통경비’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위임받아 집행

◦총괄공통경비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대학교 담당교수와 연구원 교육 및 워크숍, 홍보콘텐츠 공동개발 및 제작, 사업지침서와 교육자료 공동제작 및 인쇄 등에 집행

◦총괄공통경비의 정산은 사업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하여 책임대학으로 보고

□ 협약체결(□[참고] ***11, 22)

◦책임대학교는 ’18. 3월 초까지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조사비 표준단가 이상 지급 시 사유서를 시‧군‧구 보건소로 공문 제출하고, 시‧군‧구 보건소는 이에 대해 협약체결 전 승인

※ 계약체결 전 [붙임 3]에 명시된 책임대학교 교수(책임 및 부책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건소-시‧도와 협의 후 시‧도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변경 공문 발송 후 협약

※ 사업기간 중 책임대학교 교수(책임 및 부책임)가 부득이하게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보건소-시‧도와 협의 후 시‧도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변경 공문 발송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해 시‧군‧구 보건소는 선정된 책임대학교와 협약 체결

◦업무협약서 내용에는 사업목적, 사업범위, 사업기간, 사업비 지급, 보고서 제출, 수행사항 점검 및 다음의 사업일정을 포함

① 협약기간: 2018년 3월○일 ~ 2019년 2월 28일

※ 협약개시일은 시‧군‧구의 자체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할 수 있음

② 중간 결산보고: 2019.1.25.(금)까지 제출

③ 최종 결산보고: 2019.4.5.(금)까지 제출

④ 결과보고서 제출(건강통계집 PDF): 2019.2.28.까지 제출

※ 결과보고서 인쇄물(건강통계집)은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2019.4.28.) 이내 제출

⑤ 응답자 조사 참여 동의서: 책임대학교에서 5년간 보관

□ 개인정보 관리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는 전화점검 및 건강통계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19.2.28.(목) 이후 일괄 파기

◦개인정보는 종이 등에 기록하거나 인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전화점검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인쇄가 필요한 경우 이용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파기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조사내용의 별도 기록 및 PC, 하드디스크, 이동식 디스크(CD, USB) 등 저장장치 보관 금지

◦책임대학교 담당자, 조사원은 보안서약서를 각 보건소로 제출하며, 보건소는 보안서약서를 5년간 보관 (□[참고] 붙임 12, 13)

□ 원자료 및 원시자료 보고 (□[참고] ***18)

◦책임대학교는 보건소별 조사완료 즉시 조사완료보고서 및 원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보건소는 조사완료보고서 및 원자료 검토 후 시‧도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로 조사완료보고서 및 원자료를 제출

◦질병관리본부에서 원시자료(분석용자료) 확정 및 배포 이후 책임대학교는 원시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보건소는 시‧도로 제출

※ 원자료 및 원시자료(분석용자료)는 각 시도 및 보건소, 책임대학교 책임 하에 보관‧관리하며, 파일은 반드시 암호화하여 관리

□ 결과활용현황 작성보고 (□[참고] 붙임 19, 20)

◦시‧군‧구 보건소는 보건정책수립 및 사업수행 시 활용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 및 관련 사업내용을 작성하여 ’18.11.16.(금)까지 시·도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로 제출

□ 기타 행정사항

◦시·도 및 시·군·구, 책임대학교는 사무실 주소, 전화, 이메일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로 통보 조치

◦시·도 및 시·군·구, 책임대학교 사업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 및 질병관리본부 통보 조치

Ⅰ지역사회건강조사 2018년 사업지침Ⅰ

Ⅵ	붙임자료

	【붙임 1】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경과 36 【붙임 2】지역사회건강조사 근거법 43 【붙임 3】2018년 수행기관(책임대학교) 45 【붙임 4】2018년 책임대학교별 조사지역 46 【붙임 5】조사장비대여 48 【붙임 6】2018년 시·군·구 보건소별 사업예산 49 【붙임 7】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57 【붙임 8】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 제88호) 75 【붙임 9】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91 【붙임 10】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105 【붙임 11】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협약서 128 【붙임 12】책임대학교 담당자 보안서약서 132 【붙임 13】조사원용 보안서약서 133 【붙임 14】보조금 부정수급 등 방지 확약서(시도용) 134 【붙임 15】보조금 부정수급 등 방지 확약서(책임대학용) 135 【붙임 16】보조사업 서면 집행점검 보고서 양식(안) 136 【붙임 17】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양식(안) 138 【붙임 18】조사완료보고서 양식 140 【붙임 19】지역사회건강조사 산출지표 결과활용 작성양식(시도용) 141 【붙임 20】지역사회건강조사 산출지표 결과활용 작성양식(보건소용) 142 【붙임 21】2018년 사업비 집행지침 143 【붙임 22】조사비 증액 사유서 146 【붙임 23】연구수당 기여도 평가내역서(안) 147 【붙임 24】2018년 공동부담금 집행계획 148 【붙임 25】2017년 수행기관 질관리 평가지표(총12개) 150 【붙임 26】지역사회건강조사 책임대학교 선정 근거 152

【붙임 1】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경과

□ 기본계획 수립

◦지역사회 조사감시체계 구축 및 인력개발 계획 수립(’05.12.22)

◦지역사회 조사감시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지표 표준화 위원회 구성계획 수립(‘06.12.11)

◦보건분야 지역사회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07.5.26)

□ 시범사업 실시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 선정 및 확정내시 통보(‘07.1.23)

◦2007년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시범사업 실시(’07.8~10)

◦2007년 시범사업 시‧군‧구(20개) 건강통계집 발간(‘08.3)

□ 전국 확대 실시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책임대학교 간담회 개최(8~9월)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9.13)

◦운영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구성(11.7)

◦관계 기관 설명회(1.28)

◦운영위원회 개최(1차(3.7), 2차(5.28), 3차(7.21), 4차(11.6))

◦실행계획 수립(3.17)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평가지표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산출지표 반영(결과지표 36개 중 24개, 5월)

◦전국 부시장･부지사회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소개(7.18)

◦표본가구 선정 및 관리를 위한 보건소 담당자 설명회(7.22)

◦책임대학교 조교 및 조사원 교육(1차 7.28~31, 2차 8.4~8.7)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총 220,248명 조사 완료, 9~11월)

◦책임대학교 자료 분석 담당자 가중치 교육(11.12)

◦조사원 수기공모전 결과 발표(109편 응모, 15편당선, 12.23)

◦결과보고대회 개최(3.25~3.26)

<200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위원회 개최(1차 2.12, 2차 6.23)

◦실행계획 수립(3.2)

◦책임대학교 교수회(5.1~5.2)

◦건강가족 및 표어 공모(6.10~7.3)

◦조사원 모집(6.29~7.24)

◦표본추출 행정자료 협조요청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7.9)

◦책임대학교 조교 교육(7.29~7.31)

◦건강통계 활용방안 개발을 위한 워크숍(8.23)

◦책임대학교 조교 조사현장관리 및 입력교육(8.28)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총 230,716명 조사 완료, 9~11월)

◦책임대학교 및 보건소 현장점검(10.14~11.30)

◦조사원 우수·성공사례수기 공모전 (150편 응모, 15편당선, 12.4)

◦책임대학교 조교 가중치 산출 및 자료 분석 워크숍(12.21~12.22)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위원회 개최(1차 1.19, 2차 7.8)

◦실행계획수립(2.23)

◦표본선정을 위한 자료협조요청(행안부, 3.3)

◦CAPI 책임대학교 사업설명회 및 자료 분석 간담회(3.14)

◦국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미국 BRFSS 소개, 3.17)

◦결과보고대회(3.18~3.19)

◦보건사업 통합평가지표 반영(결과지표 36개 중 24개, 5월)

◦건강가족 공모개최 및 선정(6월)

◦표어 공모 개최 및 선정(6월)

◦책임대학교 조교 교육 실시(6.8~6.11)

◦조사원 모집(6.01~6.30)

◦교육현장점검 실시(7.1~8.12)

◦지역사회건강조사 라디오 광고 실시(8.01~10.21)

◦지역사회건강조사 CAPI 시스템 2차 교육(8.9)

◦지역사회건강조사 권역콜센터 및 책임대학교 2차 교육(8.13)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8.16~10.31)

◦지역사회건강조사 현장점검실시(8월~10월)

◦정기통계품질진단(통계청) 완료(10.19)

◦책임대학교 자료 분석 담당자 교육(58명, 11.5)

◦조사원 우수·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11.1~11.14)

◦유공자 표창 후보자 선정 및 심의(11.15~11.2월)

<201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운영위원회 개최(1차 1.19, 2차 7.20, 3차 11.11)

◦책임대학교 교수회(5.01~5.2)

◦실행계획수립(3.8)

◦결과보고대회(3.30~3.31)

◦표본선정을 위한 자료협조요청(국토해양부 4.10, 행정안전부 6.30)

◦지표수요조사(4.13~4.20)

◦건강가족, 표어 공모개최 및 선정(5.28)

◦조사원 모집(6.07~7.01)

◦조사수행 및 조사문항 지침서 개발(6.30)

◦책임대학교 담당자 워크숍(7.4~7.5)

◦교육현장점검 실시(7.18~8.20)

◦지역사회건강조사 라디오 광고 제작(7.1) 및 송출(8.01~10.20)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8.16~10.31)

◦지역사회건강조사 현장점검실시(9.5~9.20)

◦책임대학교 담당자 자료 분석 워크숍(11.25)

◦조사원 우수·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10.24~11.13)

◦유공자 표창 후보자 선정 및 심의(‘12.2.20~’12.03.02)

<201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경과>

◦운영위원회 개최(1차 1.16, 2차 4.19, 3차 7.17)

◦실행계획수립(2.13)

◦결과보고대회(3.21-22)

◦표본선정을 위한 자료협조요청(안전행정부 5.22)

◦건강가족, 표어 공모개최 및 선정(5.31)

◦조사수행 및 조사문항 지침서 개발(6.26)

◦책임대학교 담당자 워크숍(6.26~6.29)

◦교육현장점검 실시(7.16~8.10)

◦지역사회건강조사 라디오 광고 제작(7.16) 및 송출(8.01~10.15)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8.16~10.31)

◦지역사회건강조사 현장점검실시(8.27~9.26)

◦책임대학교 담당자 자료 분석 워크숍(12.17~12.18)

◦조사원 우수·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10.24~11.13)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경과>

◦운영위원회 개최(1차 1.23, 2차 2.22, 3차 7.16)

◦책임대학교위원회 회의(5.9-5.10)

◦실행계획수립(2.13)

◦결과보고대회(3.19-20)

◦표본선정을 위한 자료협조요청(안전행정부 4.16)

◦건강가족, 표어 공모개최 및 선정(5.31)

◦조사수행 및 조사문항 지침서 개발(7.10)

◦책임대학교 담당자 워크숍(7.2~6.29)

◦교육현장점검 실시(9.2-10.15)

◦지역사회건강조사 TV 홍보동영상 제작(7.12)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8.16~10.31)

◦지역사회건강조사 현장점검실시(8.27~9.26)

◦책임대학교 담당자 자료 분석 워크숍(12.17~12.18)

◦조사원 우수·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10.21~11.17)

<201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경과>

◦운영위원회 개최(1차 1.23, 2차 3.20, 3차 7.27)

◦책임대학교위원회 회의(4.24~4.25)

◦사업계획알림(2.24)

◦결과보고대회(3.19~3.20)

◦표본선정을 위한 자료협조요청(안전행정부 1차 4.24, 2차 7.2)

◦건강가족, 표어 공모개최 및 선정(5.30)

◦조사수행 및 조사문항 지침서 개발(7.8)

◦책임대학교 담당자 워크숍(7.4~7.5)

◦교육현장점검 실시(7.14~8.11)

◦지역사회건강조사 홍보동영상 제작(6.3)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8.16~10.31)

- 2014년 17개 시․도 지역선택조사 도입

◦지역사회건강조사 현장점검실시(8.23~9.19)

◦책임대학교 담당자 자료 분석 워크숍(12.18~12.19)

◦조사원 우수·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10.20~11.16)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경과>

◦운영위원회 개최(1차 1.27, 2차 3.27, 3차 12.16)

◦책임대학교위원회 회의(5.13-5.14)

◦사업계획알림(2.12)

◦결과보고대회(4.28-29)

◦표본선정을 위한 자료협조요청(안전행정부 1차 4.3, 2차 5.21)

◦건강가족, 표어 공모개최 및 선정(4.13-5.11)

◦조사장비 임대업체 선정(5.21)

◦책임대학교 담당자 워크숍(7.22-7.24)

◦조사장비 콜센터 운영(7.24-1.30)

◦교육현장점검 실시(7.14~8.11)

◦전화점검 용역업체 선정(마크로밀엠브레인(8.28)

◦지역사회건강조사 홍보동영상 제작(6.3)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8.16~10.31)

◦2015년 17개 시․도 지역선택조사 도입

◦지역사회건강조사 전화점검실시(9.2-11.30)

◦책임대학교 담당자 자료 분석 워크숍(12.21~12.22)

◦조사원 우수·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10.30~11.30)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추진경과>

◦운영위원회 개최(1차 1.21., 2차 4.29.)

◦책임대학교위원회 회의(5.12.-5.13.)

◦사업계획알림(2.2.)

◦결과보고대회(3.30.-31.)

◦표본선정을 위한 자료협조요청(행정자치부 1차 3.24., 2차 5.24.)

◦건강가족, 표어 공모개최 및 선정(4.12.-5.10.)

◦조사장비 임대업체 선정(5.26.)

◦책임대학교 담당자 워크숍(7.4.-7.6.)

◦교육현장점검 실시(7.18.-8.5)

◦전화점검 용역업체 선정(마크로밀엠브레인)(8.19.)

◦지역사회건강조사 홍보동영상 제작(6.1.)

◦지역사회건강조사 라디오 공익광고 송출(8.1-10.15.)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기획 및 편집위원 구성(8.5.)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8.16~10.31)

◦지역사회건강조사 전화점검실시(8.17.-11.15.)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검색서비스 및 수요도조사시스템 공개(10.1.)

◦책임대학교 담당자 자료 분석 워크숍(12.21.~12.22.)

◦조사원 우수·성공사례 수기 공모전 개최(10.31.~11.30.)

【붙임 2】지역사회건강조사 근거법

지역보건법

[시행 2017.9.19.] [법률 제14895호, 2017.9.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이하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2.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

5.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붙임 3】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기관(책임대학교)

권역	보건소(개)	책임대학교(개)	정		부		비고
			대학교	책임교수	대학교	책임교수
합계	254	35	-	35	-	48
서울	25	3	인제대	박노례	인제의대	강재헌 조영규	총괄대표 권역대표
			서울대	조성일	서울대	황승식
			경희대	최중명	경희대	오인환
부산	16	2	부산대	황인경	부산대	윤태호 김창훈 윤미숙	권역대표
			인제대	손혜숙	고신대	유병철
					부경대	김윤희
대구	8	1	경북대	감 신	경북대	김건엽 홍남수	권역대표
인천	10	3	인하대	이훈재	-	-	권역대표
			연세대	정선재	연세대	김현창
			가천대	고광필	서울시립대	임 준
광주	5	1	조선대	최성우	조선대	박 종	권역대표
대전	5	1	건양대	이무식	건양대	홍지영 배석환	권역대표
울산	5	1	계명대	이중정	계명대	김재영	권역대표
경기 북부	21	3	한양대	최보율	한양대	신영전	권역대표
			서울대	도영경	서울대	문정주
			가톨릭대	이원철	가톨릭대	임현우
경기 남부	24	3	아주대	이순영	아주대	이경종	권역대표
			성균관대	정해관	성균관대	박재현 이명순
			중앙대	홍연표	중앙대	이원영
강원	18	3	가톨릭관동대	박웅섭	가톨릭관동대	홍종원	권역대표
			강원대	조희숙	강원대병원	오무경
					강원대	정수미
			연세대(원주)	오성수	연세대(원주)	김종구 소애영
충북	14	2	건국대	장성훈	건국대	이건세 김형수	권역대표
			충북대	강길원	한국교통대	탁양주
세종	1	1	순천향대	박윤형	순천향대	이성수 서연옥 황보영	권역대표
충남	15	2 (1개 중복)	순천향대	박윤형(중복)	순천향대	이성수(중복) 서연옥(중복) 황보영(중복)
			충남대	이석구	충남대	남해성
전북	14	2	전북대	이주형	전북대	고대하 염정호 권근상	권역대표
			원광대	오경재	원광대	이영훈 이정미
전남	22	2	전남대	신민호	전남대	권순석, 김혜연	권역대표
			조선대	류소연	조선대	박 종(중복)
경북	25	3	영남대	이경수	영남대	황태윤	권역대표
			대구가톨릭대	박순우	대구가톨릭대	김종연 황준현
			동국대	김상규	동국대	유석주
경남	20	2	인제대	전진호	인제대	-	권역대표
			경상대	박기수	경상대	김록범
제주	6	1	제주대	김수영	-	-	권역대표

【붙임 4】2018년 책임대학교별 조사지역

권역	보건소 (개)	책임대학교	책임 교수	조사지역(담당 보건소)
합계	254	-	-	-
서울	25	인제대	박노례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중구
		서울대	조성일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경희대	최중명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부산	16	부산대	황인경	강서구, 금정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인제대	손혜숙	기장군,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대구	8	경북대	감 신	남구, 달서구, 달성군, 북구, 동구, 서구, 수성구, 중구
인천	10	인하대	이훈재	계양구, 남구, 서구, 옹진군, 중구
		연세대	정선재	강화군
		가천대	고광필	남동구, 동구, 부평구, 연수구
광주	5	조선대	최성우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	5	건양대	이무식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	5	계명대	이중정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세종	1	순천향대	박윤형	세종시
경기 북부	21	한양대	최보율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하남시
		서울대	도영경	과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톨릭대	이원철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시 일산서구, 김포시, 부천시 소사, 부천시 오정, 부천시 원미
경기 남부	24	아주대	이순영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팔달구
		중앙대	홍연표	시흥시, 안성시, 안양시 동안구, 안양시 만안구, 오산시,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처인구
		성균관대	정해관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 안산시단원구, 안산시상록수, 의왕시, 평택시 송탄, 평택시 평택, 화성시
강원	18	가톨릭관동대	박웅섭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강원대	조희숙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춘천시, 화천군
		연세대(원주)	오성수	영월군, 원주시,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충북	14	건국대	장성훈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충주시
		충북대	강길원	영동군, 옥천군, 통합청주시 상당구, 통합청주시 서원구, 통합청주시 흥덕구, 통합청주시 청원구
충남	15	순천향대	박윤형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태안군, 홍성군
		충남대	이석구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	14	전북대	이주형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진안군
		원광대	오경재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익산시, 정읍시
전남	22	전남대	신민호	강진군, 고흥군, 광양시,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조선대	류소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경북	25	영남대	이경수	경산시, 경주시, 군위군, 문경시, 성주군, 예천군, 칠곡군, 김천시, 상주시
		대구가톨릭대	박순우	고령군, 봉화군, 안동시, 영천시, 청도군, 청송군, 구미시 구미, 구미시 선산
		동국대	김상규	영주시, 의성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경남	20	인제대	전진호	거제시, 김해시, 창원시 마산, 밀양시, 양산시, 창원시 진해, 창녕군, 창원시 창원, 통영시, 함안군
		경상대	박기수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진주시,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6	제주대	김수영	서귀포시 서귀포, 서귀포시 동부, 서귀포시 서부, 제주시 제주, 제주시 동부, 제주시 서부

【붙임 5】조사장비대여

○조사장비 대여: 노트북, 통신장비, A/S

- 조사기간 중 신속한 A/S 대응을 위해 하나의 업체에서 동일한 기종의 노트북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선정 업체와 임대(계약)를 진행

․선정기준: 공개입찰을 통하여 평가점수가 1위인 업체를 선정

․평가위원: 만성질환관리과장, 시·도 위원 2명, 책임대학교 위원 2-3명

․임대기간: 7월 17일 ~ 11월 16일(4개월 간)

※ 신체계측조사 도입을 위한 예비조사 및 책임대학교별 조사원 교육 시 조사장비 지원

․임대항목: 노트북, 통신장비, Microsoft Windows, 원격지원 S/W*

* 원격지원 S/W

① 질병관리본부 및 책임대학교 담당자가 Client PC(노트북)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노트북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격지원 S/W 및 라이센스 제공(라이센스: 37개)

② 원격지원 S/W 선정 시, 접속방법이 간단한 프로그램(사용자가 40대~50대인 조사원임을 고려했을 때 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주어 선정

○조사장비 주요사양

※ 상기 사양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구분			사양
통신단말기		통신방식	○ 전국 무선 LTE 가능
		데이터 전송량	○1GB/월 이상
		기타	○ 노트북과 USB로 연결
노트북	H/W	화면크기	○ 13인치 이상
		무게	○ 1.3kg이하(본체 및 배터리 포함)
		CPU	○코어i5-3세대 이상
		메모리	○4GB 이상
		저장장치	○ 128GB SSD
		배터리	○최대 10시간 사용
		USB 포트	○ 3개 이상(3개 미만인 경우 USB 허브 제공)
	S/W	운영체제	○Microsoft Windows 7 32bit
		필요 소프트웨어	○Internet Explorer7.0 혹은 Internet Explorer8.0 ○원격지원 S/W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한 S/W 탑재
		기타 설정	○조사용 프로그램 설치 지원
	기타	노트북 가방	○ 백팩 형태 (넉넉한 수납공간 및 가볍고 충격으로부터 노트북 보호)
A/S		조사장비 A/S	○전국 A/S망 확보(전국 4시간 이내 방문 수리 지원) ○사업지원 콜센터 전담인력 1인 및 전담 전화번호 1개 이상 확보 ○각 책임대학별로 여분의 조사장비를 2대 지급하고, 접수 즉시 교체 ○조사장비에 대한 손·배상 보험 가입 ○납품장비의 불량률이 7%이상일 경우 사업비의 3%는 지급하지 않음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6】2018년 시·군·구 보건소별 사업예산

시·도	보건소	표본수 (명)	확정내시			보건소 사업비	지정사업 위탁비
			국비 (50%)	지방비 (50%)	합계 (100%)
전국	-	227,721	6,776,000,000	6,776,000,000	13,552,000,000	127,000,000	13,425,000,000
서울특별시	합 계	22,878	680,618,000	680,618,000	1,361,236,000	12,500,000	1,348,736,000
	종로구	913	27,162,000	27,162,000	54,324,000	500,000	53,824,000
	중구	912	27,133,000	27,133,000	54,266,000	500,000	53,766,000
	용산구	915	27,221,000	27,221,000	54,442,000	500,000	53,942,000
	성동구	915	27,221,000	27,221,000	54,442,000	500,000	53,942,000
	광진구	916	27,251,000	27,251,000	54,502,000	500,000	54,002,000
	동대문구	916	27,251,000	27,251,000	54,502,000	500,000	54,002,000
	중랑구	915	27,221,000	27,221,000	54,442,000	500,000	53,942,000
	성북구	915	27,221,000	27,221,000	54,442,000	500,000	53,942,000
	강북구	915	27,221,000	27,221,000	54,442,000	500,000	53,942,000
	도봉구	915	27,221,000	27,221,000	54,442,000	500,000	53,942,000
	노원구	916	27,251,000	27,251,000	54,502,000	500,000	54,002,000
	은평구	915	27,221,000	27,221,000	54,442,000	500,000	53,942,000
	서대문구	915	27,221,000	27,221,000	54,442,000	500,000	53,942,000
	마포구	915	27,221,000	27,221,000	54,442,000	500,000	53,942,000
	양천구	915	27,221,000	27,221,000	54,442,000	500,000	53,942,000
	강서구	916	27,251,000	27,251,000	54,502,000	500,000	54,002,000
	구로구	915	27,221,000	27,221,000	54,442,000	500,000	53,942,000
	금천구	915	27,221,000	27,221,000	54,442,000	500,000	53,942,000
	영등포구	915	27,221,000	27,221,000	54,442,000	500,000	53,942,000
	동작구	915	27,221,000	27,221,000	54,442,000	500,000	53,942,000
	관악구	915	27,221,000	27,221,000	54,442,000	500,000	53,942,000
	서초구	916	27,251,000	27,251,000	54,502,000	500,000	54,002,000
	강남구	916	27,251,000	27,251,000	54,502,000	500,000	54,002,000
	송파구	916	27,251,000	27,251,000	54,502,000	500,000	54,002,000
	강동구	916	27,251,000	27,251,000	54,502,000	500,000	54,002,000
부산광역시	합 계	14,507	431,625,000	431,625,000	863,250,000	8,000,000	855,250,000
	중구	895	26,632,000	26,632,000	53,264,000	500,000	52,764,000
	서구	905	26,927,000	26,927,000	53,854,000	500,000	53,354,000
	동구	903	26,868,000	26,868,000	53,736,000	500,000	53,236,000
	영도구	906	26,956,000	26,956,000	53,912,000	500,000	53,412,000
	부산진구	910	27,074,000	27,074,000	54,148,000	500,000	53,648,000
	동래구	909	27,045,000	27,045,000	54,090,000	500,000	53,590,000
	남구	909	27,045,000	27,045,000	54,090,000	500,000	53,590,000
	북구	909	27,045,000	27,045,000	54,090,000	500,000	53,590,000
	해운대구	910	27,074,000	27,074,000	54,148,000	500,000	53,648,000
	사하구	910	27,074,000	27,074,000	54,148,000	500,000	53,648,000
	금정구	909	27,045,000	27,045,000	54,090,000	500,000	53,590,000
	강서구	901	26,809,000	26,809,000	53,618,000	500,000	53,118,000
	연제구	908	27,015,000	27,015,000	54,030,000	500,000	53,530,000
	수영구	908	27,015,000	27,015,000	54,030,000	500,000	53,530,000
	사상구	909	27,045,000	27,045,000	54,090,000	500,000	53,590,000
	기장군	906	26,956,000	26,956,000	53,912,000	500,000	53,412,000
대구광역시	합 계	7,292	216,944,000	216,944,000	433,888,000	4,000,000	429,888,000
	중구	905	26,927,000	26,927,000	53,854,000	500,000	53,354,000
	동구	913	27,162,000	27,162,000	54,324,000	500,000	53,824,000
	서구	911	27,103,000	27,103,000	54,206,000	500,000	53,706,000
	남구	911	27,103,000	27,103,000	54,206,000	500,000	53,706,000
	북구	913	27,162,000	27,162,000	54,324,000	500,000	53,824,000
	수성구	913	27,162,000	27,162,000	54,324,000	500,000	53,824,000
	달서구	914	27,192,000	27,192,000	54,384,000	500,000	53,884,000
	달성군	912	27,133,000	27,133,000	54,266,000	500,000	53,766,000
인천광역시	합 계	8,965	266,759,000	266,759,000	533,518,000	5,000,000	528,518,000
	중구	898	26,720,000	26,720,000	53,440,000	500,000	52,940,000
	동구	894	26,602,000	26,602,000	53,204,000	500,000	52,704,000
	남구	902	26,838,000	26,838,000	53,676,000	500,000	53,176,000
	연수구	902	26,838,000	26,838,000	53,676,000	500,000	53,176,000
	남동구	902	26,838,000	26,838,000	53,676,000	500,000	53,176,000
	부평구	903	26,868,000	26,868,000	53,736,000	500,000	53,236,000
	계양구	902	26,838,000	26,838,000	53,676,000	500,000	53,176,000
	서구	902	26,838,000	26,838,000	53,676,000	500,000	53,176,000
	강화군	893	26,573,000	26,573,000	53,146,000	500,000	52,646,000
	옹진군	867	25,806,000	25,806,000	51,612,000	500,000	51,112,000
광주광역시	합 계	4,563	135,753,000	135,753,000	271,506,000	2,500,000	269,006,000
	동구	909	27,045,000	27,045,000	54,090,000	500,000	53,590,000
	서구	913	27,162,000	27,162,000	54,324,000	500,000	53,824,000
	남구	913	27,162,000	27,162,000	54,324,000	500,000	53,824,000
	북구	914	27,192,000	27,192,000	54,384,000	500,000	53,884,000
	광산구	914	27,192,000	27,192,000	54,384,000	500,000	53,884,000
대전광역시	합 계	4,567	135,870,000	135,870,000	271,740,000	2,500,000	269,240,000
	동구	914	27,192,000	27,192,000	54,384,000	500,000	53,884,000
	중구	913	27,162,000	27,162,000	54,324,000	500,000	53,824,000
	서구	914	27,192,000	27,192,000	54,384,000	500,000	53,884,000
	유성구	913	27,162,000	27,162,000	54,324,000	500,000	53,824,000
	대덕구	913	27,162,000	27,162,000	54,324,000	500,000	53,824,000
울산광역시	합 계	4,548	135,312,000	135,312,000	270,624,000	2,500,000	268,124,000
	중구	909	27,045,000	27,045,000	54,090,000	500,000	53,590,000
	남구	911	27,103,000	27,103,000	54,206,000	500,000	53,706,000
	동구	909	27,045,000	27,045,000	54,090,000	500,000	53,590,000
	북구	910	27,074,000	27,074,000	54,148,000	500,000	53,648,000
	울주군	909	27,045,000	27,045,000	54,090,000	500,000	53,590,000
세종특별자치시	합 계	917	27,280,000	27,280,000	54,560,000	500,000	54,060,000
	세종시	917	27,280,000	27,280,000	54,560,000	500,000	54,060,000
경기도	합 계	40,872	1,216,026,000	1,216,026,000	2,432,052,000	22,500,000	2,409,552,000
	수원시 장안구	909	27,045,000	27,045,000	54,090,000	500,000	53,590,000
	수원시 권선구	910	27,074,000	27,074,000	54,148,000	500,000	53,648,000
	수원시 팔달구	909	27,045,000	27,045,000	54,090,000	500,000	53,590,000
	수원시 영통구	909	27,045,000	27,045,000	54,090,000	500,000	53,590,000
	성남시 수정구	909	27,045,000	27,045,000	54,090,000	500,000	53,590,000
	성남시 중원구	909	27,045,000	27,045,000	54,090,000	500,000	53,590,000
	성남시 분당구	910	27,074,000	27,074,000	54,148,000	500,000	53,648,000
	의정부시	910	27,074,000	27,074,000	54,148,000	500,000	53,648,000
	안양시 만안구	909	27,044,000	27,044,000	54,088,000	500,000	53,588,000
	안양시 동안구	910	27,074,000	27,074,000	54,148,000	500,000	53,648,000
	부천시(원미)	910	27,074,000	27,074,000	54,148,000	500,000	53,648,000
	부천시(소사)	909	27,044,000	27,044,000	54,088,000	500,000	53,588,000
	부천시(오정)	909	27,044,000	27,044,000	54,088,000	500,000	53,588,000
	광명시	910	27,074,000	27,074,000	54,148,000	500,000	53,648,000
	평택시	909	27,044,000	27,044,000	54,088,000	500,000	53,588,000
	송탄시	908	27,015,000	27,015,000	54,030,000	500,000	53,530,000
	동두천시	905	26,927,000	26,927,000	53,854,000	500,000	53,354,000
	안산시 상록구	910	27,074,000	27,074,000	54,148,000	500,000	53,648,000
	안산시 단원구	909	27,044,000	27,044,000	54,088,000	500,000	53,588,000
	고양시 덕양구	910	27,074,000	27,074,000	54,148,000	500,000	53,648,000
	고양시 일산동구	909	27,044,000	27,044,000	54,088,000	500,000	53,588,000
	고양시 일산서구	909	27,044,000	27,044,000	54,088,000	500,000	53,588,000
	과천시	901	26,809,000	26,809,000	53,618,000	500,000	53,118,000
	구리시	909	27,044,000	27,044,000	54,088,000	500,000	53,588,000
	남양주시	911	27,103,000	27,103,000	54,206,000	500,000	53,706,000
	오산시	909	27,044,000	27,044,000	54,088,000	500,000	53,588,000
	시흥시	910	27,074,000	27,074,000	54,148,000	500,000	53,648,000
	군포시	909	27,044,000	27,044,000	54,088,000	500,000	53,588,000
	의왕시	908	27,015,000	27,015,000	54,030,000	500,000	53,530,000
	하남시	907	26,986,000	26,986,000	53,972,000	500,000	53,472,000
	용인시 처인구	909	27,044,000	27,044,000	54,088,000	500,000	53,588,000
	용인시 기흥구	910	27,074,000	27,074,000	54,148,000	500,000	53,648,000
	용인시 수지구	910	27,074,000	27,074,000	54,148,000	500,000	53,648,000
	파주시	910	27,074,000	27,074,000	54,148,000	500,000	53,648,000
	이천시	909	27,044,000	27,044,000	54,088,000	500,000	53,588,000
	안성시	908	27,015,000	27,015,000	54,030,000	500,000	53,530,000
	김포시	909	27,044,000	27,044,000	54,088,000	500,000	53,588,000
	화성시	910	27,074,000	27,074,000	54,148,000	500,000	53,648,000
	광주시	909	27,044,000	27,044,000	54,088,000	500,000	53,588,000
	양주시	909	27,044,000	27,044,000	54,088,000	500,000	53,588,000
	포천시	908	27,015,000	27,015,000	54,030,000	500,000	53,530,000
	여주시	906	26,956,000	26,956,000	53,912,000	500,000	53,412,000
	연천군	895	26,632,000	26,632,000	53,264,000	500,000	52,764,000
	가평군	900	26,779,000	26,779,000	53,558,000	500,000	53,058,000
	양평군	905	26,927,000	26,927,000	53,854,000	500,000	53,354,000
강원도	합 계	15,793	470,029,000	470,029,000	940,058,000	9,000,000	931,058,000
	춘천시	891	26,514,000	26,514,000	53,028,000	500,000	52,528,000
	원주시	891	26,514,000	26,514,000	53,028,000	500,000	52,528,000
	강릉시	890	26,484,000	26,484,000	52,968,000	500,000	52,468,000
	동해시	885	26,337,000	26,337,000	52,674,000	500,000	52,174,000
	태백시	877	26,101,000	26,101,000	52,202,000	500,000	51,702,000
	속초시	884	26,308,000	26,308,000	52,616,000	500,000	52,116,000
	삼척시	883	26,278,000	26,278,000	52,556,000	500,000	52,056,000
	홍천군	882	26,249,000	26,249,000	52,498,000	500,000	51,998,000
	횡성군	877	26,101,000	26,101,000	52,202,000	500,000	51,702,000
	영월군	875	26,042,000	26,042,000	52,084,000	500,000	51,584,000
	평창군	877	26,101,000	26,101,000	52,202,000	500,000	51,702,000
	정선군	875	26,042,000	26,042,000	52,084,000	500,000	51,584,000
	철원군	878	26,131,000	26,131,000	52,262,000	500,000	51,762,000
	화천군	863	25,689,000	25,689,000	51,378,000	500,000	50,878,000
	양구군	861	25,630,000	25,630,000	51,260,000	500,000	50,760,000
	인제군	870	25,895,000	25,895,000	51,790,000	500,000	51,290,000
	고성군	868	25,836,000	25,836,000	51,672,000	500,000	51,172,000
	양양군	866	25,777,000	25,777,000	51,554,000	500,000	51,054,000
충청북도	합 계	12,442	370,251,000	370,251,000	740,502,000	7,000,000	733,502,000
	청주시 상당	896	26,661,000	26,661,000	53,322,000	500,000	52,822,000
	청주시 흥덕	898	26,720,000	26,720,000	53,440,000	500,000	52,940,000
	청주시 청원	896	26,661,000	26,661,000	53,322,000	500,000	52,822,000
	청주시 서원	897	26,691,000	26,691,000	53,382,000	500,000	52,882,000
	충주시	897	26,691,000	26,691,000	53,382,000	500,000	52,882,000
	제천시	895	26,632,000	26,632,000	53,264,000	500,000	52,764,000
	보은군	879	26,160,000	26,160,000	52,320,000	500,000	51,820,000
	옥천군	886	26,367,000	26,367,000	52,734,000	500,000	52,234,000
	영동군	885	26,337,000	26,337,000	52,674,000	500,000	52,174,000
	진천군	887	26,396,000	26,396,000	52,792,000	500,000	52,292,000
	괴산군	881	26,219,000	26,219,000	52,438,000	500,000	51,938,000
	음성군	892	26,543,000	26,543,000	53,086,000	500,000	52,586,000
	단양군	875	26,042,000	26,042,000	52,084,000	500,000	51,584,000
	증평군	878	26,131,000	26,131,000	52,262,000	500,000	51,762,000
충청남도	합 계	13,414	399,154,000	399,154,000	798,308,000	7,500,000	790,808,000
	천안시	903	26,868,000	26,868,000	53,736,000	500,000	53,236,000
	공주시	897	26,691,000	26,691,000	53,382,000	500,000	52,882,000
	보령시	896	26,661,000	26,661,000	53,322,000	500,000	52,822,000
	아산시	901	26,809,000	26,809,000	53,618,000	500,000	53,118,000
	서산시	899	26,750,000	26,750,000	53,500,000	500,000	53,000,000
	논산시	897	26,691,000	26,691,000	53,382,000	500,000	52,882,000
	계룡시	885	26,337,000	26,337,000	52,674,000	500,000	52,174,000
	금산군	890	26,484,000	26,484,000	52,968,000	500,000	52,468,000
	부여군	894	26,602,000	26,602,000	53,204,000	500,000	52,704,000
	서천군	891	26,514,000	26,514,000	53,028,000	500,000	52,528,000
	청양군	880	26,190,000	26,190,000	52,380,000	500,000	51,880,000
	홍성군	895	26,632,000	26,632,000	53,264,000	500,000	52,764,000
	예산군	895	26,632,000	26,632,000	53,264,000	500,000	52,764,000
	태안군	892	26,543,000	26,543,000	53,086,000	500,000	52,586,000
	당진시	899	26,750,000	26,750,000	53,500,000	500,000	53,000,000
전라북도	합 계	12,374	368,245,000	368,245,000	736,490,000	7,000,000	729,490,000
	전주시	898	26,720,000	26,720,000	53,440,000	500,000	52,940,000
	군산시	896	26,661,000	26,661,000	53,322,000	500,000	52,822,000
	익산시	896	26,661,000	26,661,000	53,322,000	500,000	52,822,000
	정읍시	892	26,543,000	26,543,000	53,086,000	500,000	52,586,000
	남원시	889	26,455,000	26,455,000	52,910,000	500,000	52,410,000
	김제시	890	26,484,000	26,484,000	52,968,000	500,000	52,468,000
	완주군	890	26,484,000	26,484,000	52,968,000	500,000	52,468,000
	진안군	870	25,895,000	25,895,000	51,790,000	500,000	51,290,000
	무주군	869	25,865,000	25,865,000	51,730,000	500,000	51,230,000
	장수군	866	25,777,000	25,777,000	51,554,000	500,000	51,054,000
	임실군	873	25,983,000	25,983,000	51,966,000	500,000	51,466,000
	순창군	873	25,983,000	25,983,000	51,966,000	500,000	51,466,000
	고창군	886	26,367,000	26,367,000	52,734,000	500,000	52,234,000
	부안군	886	26,367,000	26,367,000	52,734,000	500,000	52,234,000
전라남도	합 계	19,510	580,594,000	580,594,000	1,161,188,000	11,000,000	1,150,188,000
	목포시	898	26,720,000	26,720,000	53,440,000	500,000	52,940,000
	여수시	898	26,720,000	26,720,000	53,440,000	500,000	52,940,000
	순천시	898	26,720,000	26,720,000	53,440,000	500,000	52,940,000
	나주시	892	26,543,000	26,543,000	53,086,000	500,000	52,586,000
	광양시	896	26,661,000	26,661,000	53,322,000	500,000	52,822,000
	담양군	885	26,337,000	26,337,000	52,674,000	500,000	52,174,000
	곡성군	876	26,072,000	26,072,000	52,144,000	500,000	51,644,000
	구례군	873	25,983,000	25,983,000	51,966,000	500,000	51,466,000
	고흥군	889	26,455,000	26,455,000	52,910,000	500,000	52,410,000
	보성군	884	26,308,000	26,308,000	52,616,000	500,000	52,116,000
	화순군	889	26,455,000	26,455,000	52,910,000	500,000	52,410,000
	장흥군	882	26,249,000	26,249,000	52,498,000	500,000	51,998,000
	강진군	882	26,249,000	26,249,000	52,498,000	500,000	51,998,000
	해남군	890	26,484,000	26,484,000	52,968,000	500,000	52,468,000
	영암군	887	26,396,000	26,396,000	52,792,000	500,000	52,292,000
	무안군	891	26,514,000	26,514,000	53,028,000	500,000	52,528,000
	함평군	879	26,160,000	26,160,000	52,320,000	500,000	51,820,000
	영광군	887	26,396,000	26,396,000	52,792,000	500,000	52,292,000
	장성군	885	26,337,000	26,337,000	52,674,000	500,000	52,174,000
	완도군	887	26,396,000	26,396,000	52,792,000	500,000	52,292,000
	진도군	878	26,131,000	26,131,000	52,262,000	500,000	51,762,000
	신안군	884	26,308,000	26,308,000	52,616,000	500,000	52,116,000
경상북도	합 계	22,130	658,574,000	658,574,000	1,317,148,000	12,500,000	1,304,648,000
	포항시 남구	898	26,720,000	26,720,000	53,440,000	500,000	52,940,000
	포항시 북구	898	26,720,000	26,720,000	53,440,000	500,000	52,940,000
	경주시	898	26,720,000	26,720,000	53,440,000	500,000	52,940,000
	김천시	895	26,632,000	26,632,000	53,264,000	500,000	52,764,000
	안동시	896	26,661,000	26,661,000	53,322,000	500,000	52,822,000
	구미시 구미	899	26,750,000	26,750,000	53,500,000	500,000	53,000,000
	구미시 선산	890	26,484,000	26,484,000	52,968,000	500,000	52,468,000
	영주시	894	26,602,000	26,602,000	53,204,000	500,000	52,704,000
	영천시	893	26,573,000	26,573,000	53,146,000	500,000	52,646,000
	상주시	893	26,573,000	26,573,000	53,146,000	500,000	52,646,000
	문경시	890	26,484,000	26,484,000	52,968,000	500,000	52,468,000
	경산시	898	26,720,000	26,720,000	53,440,000	500,000	52,940,000
	군위군	869	25,865,000	25,865,000	51,730,000	500,000	51,230,000
	의성군	887	26,396,000	26,396,000	52,792,000	500,000	52,292,000
	청송군	872	25,954,000	25,954,000	51,908,000	500,000	51,408,000
	영양군	859	25,571,000	25,571,000	51,142,000	500,000	50,642,000
	영덕군	882	26,249,000	26,249,000	52,498,000	500,000	51,998,000
	청도군	884	26,308,000	26,308,000	52,616,000	500,000	52,116,000
	고령군	879	26,160,000	26,160,000	52,320,000	500,000	51,820,000
	성주군	884	26,308,000	26,308,000	52,616,000	500,000	52,116,000
	칠곡군	894	26,602,000	26,602,000	53,204,000	500,000	52,704,000
	예천군	884	26,308,000	26,308,000	52,616,000	500,000	52,116,000
	봉화군	878	26,131,000	26,131,000	52,262,000	500,000	51,762,000
	울진군	886	26,367,000	26,367,000	52,734,000	500,000	52,234,000
	울릉군	830	24,716,000	24,716,000	49,432,000	500,000	48,932,000
경상남도	합 계	17,920	533,226,000	533,226,000	1,066,452,000	10,000,000	1,056,452,000
	창원시 창원	904	26,897,000	26,897,000	53,794,000	500,000	53,294,000
	창원시 마산	904	26,897,000	26,897,000	53,794,000	500,000	53,294,000
	진주시	904	26,897,000	26,897,000	53,794,000	500,000	53,294,000
	창원시 진해	901	26,809,000	26,809,000	53,618,000	500,000	53,118,000
	통영시	900	26,779,000	26,779,000	53,558,000	500,000	53,058,000
	사천시	899	26,750,000	26,750,000	53,500,000	500,000	53,000,000
	김해시	904	26,897,000	26,897,000	53,794,000	500,000	53,294,000
	밀양시	898	26,720,000	26,720,000	53,440,000	500,000	52,940,000
	거제시	903	26,868,000	26,868,000	53,736,000	500,000	53,236,000
	양산시	903	26,868,000	26,868,000	53,736,000	500,000	53,236,000
	의령군	880	26,190,000	26,190,000	52,380,000	500,000	51,880,000
	함안군	895	26,632,000	26,632,000	53,264,000	500,000	52,764,000
	창녕군	894	26,602,000	26,602,000	53,204,000	500,000	52,704,000
	고성군	893	26,573,000	26,573,000	53,146,000	500,000	52,646,000
	남해군	890	26,484,000	26,484,000	52,968,000	500,000	52,468,000
	하동군	891	26,514,000	26,514,000	53,028,000	500,000	52,528,000
	산청군	885	26,337,000	26,337,000	52,674,000	500,000	52,174,000
	함양군	887	26,396,000	26,396,000	52,792,000	500,000	52,292,000
	거창군	894	26,602,000	26,602,000	53,204,000	500,000	52,704,000
	합천군	891	26,514,000	26,514,000	53,028,000	500,000	52,528,000
제주특별자치도	합 계	5,029	149,740,000	149,740,000	299,480,000	3,000,000	296,480,000
	제주시	850	25,305,000	25,305,000	50,610,000	500,000	50,110,000
	서귀포시	844	25,129,000	25,129,000	50,258,000	500,000	49,758,000
	제주시 동부	832	24,775,000	24,775,000	49,550,000	500,000	49,050,000
	제주시 서부	841	25,040,000	25,040,000	50,080,000	500,000	49,580,000
	서귀포시 동부	836	24,893,000	24,893,000	49,786,000	500,000	49,286,000
	서귀포시 서부	826	24,598,000	24,598,000	49,196,000	500,000	48,696,000

【붙임 7】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8., 2017.7.26.>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4.>

[전문개정 2011.7.25.]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7.25.>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5.]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1.28., 2017.1.4.>

②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7.1.4.>

③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7.20., 2017.1.4.>

1.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5.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6.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7.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7.25.]

[제목개정 2017.1.4.]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9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나.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관련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 및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보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4.]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예탁(預託)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되는 보조금의 범위, 구체적인 예탁 방법, 예탁된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4.]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8., 2017.10.31.>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8.>

[전문개정 2011.7.25.]

[제목개정 2016.1.28.]

[시행일 : 2018.11.1.] 제27조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개정 2016.1.28.>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8.]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8.]

제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6장 보칙 <개정 2011.7.25.>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7.25.]

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에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4.>

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에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37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②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8.>

[전문개정 2011.7.25.]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7장 벌칙 <개정 2011.7.25.>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7.1.4.]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8., 2017.1.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1.7.25.]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6.1.28.]

【붙임 8】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훈령 제88호)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소관 보조사업자 선정, 국고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2.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제3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수급한 경우를 말한다.

3. ‘별도계정’이란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설정한 계정(計定)을 말한다.

4.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보조금법」제35조제1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5. ‘정산’이란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증’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고 정산보고서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7. ‘검증기관’이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계보건기구(WHO)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 관련 사업

2.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대한 분담금

3. 해외 긴급구호 등 재난 또는 재해 지원 사업

4. 북한 지역에 지원하는 구호 사업

5. 저개발 국가의 보건복지 지원 사업(준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포함)

②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운용담당관, 보조사업부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재정운용담당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보조금 관리체계에 관한 사전 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수립 등 총괄

3.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의 제․개정

③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보조사업’라 한다)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제도 운영

2.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 집행점검,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3. 보조사업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지침 마련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집행점검시 보조사업 수행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 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⑤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제12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해당 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보조사업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교부결정통지서에 일반사항, 집행, 정산, 부정수급 관련 교부조건 이외에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부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보조사업 보조금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되, 2회부터의 교부는 전 회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②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보조금 사용기준)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보조금을 관련 법령이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1.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등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 예산 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을 내역사업 등으로 집행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사업방식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 인정한다.

④ 보조금은 보조사업 수행하는 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조사업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등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 다만, 세무서 등이 사후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집행금액에 포함한다.

제15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2개 이상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3의 공통적용 제한 업종 및 자율적용 제한 업종 가맹점에서 보조사업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 별표 3의 자율적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등은 별표 3의 카드사용 제한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성격․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④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별도계정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등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좌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조사업 따라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조사업으로 별도의 계정(計定)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보조금의 투명․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 보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 체결을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2. 2억 원(전문공사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③ 보조사업 보조사업자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할 때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등을 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 보조사업 관련 시공․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조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조치한 사항을 재정운용담당관에 알려야 한다.

⑤ 보조사업 제4항에 따른 조치 후에는 해당 사실을 재정운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운용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업체를 보조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할 수 없도록 모든 보조사업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이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가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징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부담분을 확보하기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보조금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게 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감액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①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 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최소한 사업이 완료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보조사업자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④ 보조사업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의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보조사업부서에서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⑤ 보조사업부서는 장기 미납된 보조금 잔액등에 대하여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의 동일 부문 내 사업 사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같은 부문 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2. 집행 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의 사용대상,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액 발생사유 및 산출(발생)근거,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 내역(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집행액 등을 포함한 사용명세서)을 초과액을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사업에는 초과액을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 ① 보조사업부서는 교부한 보조금이 사업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전액과 그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9조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다.

제22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제2항의 기한까지 정산보고서가 첨부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보조사업부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인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는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심사하고 그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⑤ 보조사업부서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양육수당과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자등이 개인에게 해당 보조금을 다시 교부하는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정산보고서 작성)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할 때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이 작성하는 정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제목

2. 보조사업의 개요

3.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4.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③ 정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보조 비목 및 보조 세목별 사용명세서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일자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보조사업자등은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이전사업으로 지원된 보조사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등이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받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2. 보조사업자등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③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적용한다.

제25조(자료 보관) ① 보조사업자등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계산증명규칙｣ 제2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를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이 제1항의 자료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2항의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후 관련 사업참여시 감점 및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26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보조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연 1회 이상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

2.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자 공모없이 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의 경우

3. 동일․유사 보조금을 2회 이상 수급한 보조사업자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4. 부정수급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인 경우

5. 그 밖에 보조사업부서의 장이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실태점검 계획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점검결과를 당해 회계연도의 2월말까지 재정운용담당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부서는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과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① 제26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실별(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하 ‘점검평가단’이라 한다)을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② 실별 점검평가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점검평가단의 집행점검 총괄업무는 주무 부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며, 점검반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해당 부서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반원을 구성한다.

④ 민간위원은 해당 사업의 전문가 및 보조금 전문가로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제28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운영) ① 점검평가단은 보조사업부서의 분기별 보조사업 점검계획을 수립여부를 확인한다.

② 점검반은 점검대상 보조사업이 다수인 경우 대상사업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 이내 감사, 수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사업

2. 최근 3년 이내 보조사업 관련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

③ 점검반은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점검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사업 집행점검결과서를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점검평가단에 제출하고, 점검평가단은 재정운용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사항, 자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

3. 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5장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

제33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보조사업부서의 요청(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수령자 수급제한과 관련한 사항으로 배제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보조금법」 제36조의2 제2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조사업부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별지 제11호서식)할 수 있다.

③ 명단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법」제33조의2제1항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과금액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재판결과의 확인,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 또는 부과금액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의 정지 및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부과금액을 보조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보조사업자등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변경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7조(과오납의 환급) 보건복지부장관은「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부과 등과 관련한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8조(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금법」제31조의2제1항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보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보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에게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수령자 수급제한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0조(부정수급 관련 보고) ① 보조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위반사실 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3.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4.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제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② 재정운용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보조사업자 회계감사) ①「보조금법」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등(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은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특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사업자가 국제기구인 경우

2. 특정사업자가 다른 나라의 준정부기관인 경우

3. 특정사업자가 보조금의 대부분을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지급하여 특정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5. 법령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7. 그 밖에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특정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제42조(보조사업자 정보공시) ①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법」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9】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자치단체보조사업

1. 적용범위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ㅇ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

나. 자치단체에 대한 일반보조사업과 통합보조사업

2. 세부지침

가. 일반보조사업

(1) 보조금 교부 시 점검사항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17.1월 개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의 교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 제2항에 따른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에 재량지출 사업비를 배정하거나 공모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법령 준수, 정책 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협의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모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특히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보조사업” 지침상 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에게 보조금이 재교부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사항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 아울러,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ㅇ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법적 근거 없이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하여야 한다.

※ 특히,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지체상금, 운영수입 등에 대하여 반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는 중요재산인지 여부를 명시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은 중요재산의 처분을 승인할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을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중요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요재산 관리 및 등록에 대한 부처별 기준을 마련하되, 임대차보증금 등 관리가 가능한 재산을 관리대상에 포함)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보조사업자 등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등을 시행하도록 교부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재교부하여 민간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을 명시할 수 있음

(3) 자치단체 매칭사업 국비 우선 교부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으며, 추후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한다.

- 다만, ’16년에 동 규정의 적용을 받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사항

ㅇ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경우 해당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ㅇ 승인 없이 재산 처분이 가능한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 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간이 미경과한 재산 처분 시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반드시 협의 필요

(5)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의 교부를 받은 경우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6) 보조금 정산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 원활한 정산을 위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7)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국고금 관리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함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중 다음의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한다.(단,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는 전부 반납)

▪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장기미납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자료 보관

ㅇ 보조사업자(지자체 및 민간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보관대상인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를 의미한다.

- 다만, 단순․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은 1년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계산서 :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 증거서류 :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첨부서류 :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9)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ㅇ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 항공기

▪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 현황을 국고보조금 중요재산공개시스템 홈페이지(www.bojogeumjaesan.go.kr)에 상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재산공개시스템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17년 7월에 이관되면 동 시스템에 상시 공시하여야 한다.

- 아울러, 국고보조금 통합정보망을 통해 중요재산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6개월 마다 변동현황을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 현재액은 “공정가액”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단, 차이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제외)

▪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10)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ㅇ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다만,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 국고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보조금시스템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 보조금시스템에 구현되어 있지 않는 기능이나 기 구축된 관련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보조금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ㅇ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업무처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 업무대행자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전담기관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5조에 근거한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한 사업수행 방식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2) 신규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적격성심사를 받지 않고 ’17년 예산에 반영된 국고지원이 100억원 이상(중기계획상 5년간 100억원 이상 사업 포함)인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13) 예산절감액 및 50만원 미만 집행잔액의 동일 부문내 사업 사용

ㅇ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와 사용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동일부문 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참조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의 사용대상,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액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집행액 등을 포함한 사용명세서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행정경비 등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경비 또는 신규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사업(｢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는 초과액을 사용할 수 없다.

(14) 보조금 전액 반환시 보조금과 이자 반납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만,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15) 행정수요 유발금지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으로 편성된 단위보조금 사업을 다시 세분하여 교부하거나 세분된 사업별로 별도의 실적보고, 정산 등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수요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16) 지방비 부담분 초과 우선 투자시 국비 보전

ㅇ 자치단체는 〔별표〕의 재해예방 및 SOC사업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당해 회계연도 중앙정부 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 부담분을 초과하여 지방비를 우선 투자할 경우, 지방비 추가 투자분에 상응하는 국비를 당해 회계연도 이후에 보전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지방비 추가 투자분에 상응하는 국비”라 함은 〔별표〕에 따른 해당 사업의 국고보조율에 따른 국비 투자분을 의미한다.

- 해당 자치단체는 중앙관서의 장과 우선 투자 대상 사업, 지방비 추가 투자분에 상응하는 국고보조금의 보전시기와 보전조건 등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재해예방 및 SOC사업

소 관	사 업 명	회 계	보조율
국 토 부	지방하천정비	일 반	50%
안 전 처	재해위험지역정비	일 반 지 특	50%
국 토 부	광역도로 건설	지 특	50% (총사업비 2,000억원 초과 사업비는 25% 지원)
국 토 부	도시철도 건설	교 특	서울 40%, 지방 60%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은 공사비의 70%(단, ’15년 기준 계속사업은 90%)

나. 통합보조사업

(1) 세분화 및 사업명 임의 변경 금지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통합보조사업을 세분화하여 교부하거나 사업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17년 예산으로 편성된 통합보조사업이 교부단위가 되고, 통합보조사업에 포함된 기존의 교부단위는 세부내역 또는 산출근거로 한다.

(2) 자치단체별 지원규모

ㅇ 기존 세부사업별 자치단체 배정액을 합한 총액을 통합보조사업의 자치단체별 지원규모로 한다.

(3) 추진계획 제출 및 수용

ㅇ 자치단체는 확정된 총액범위 내에서 통합보조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을 변경하여 추진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시 추진계획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수용하여야 한다.

(4) 세부내역사업 변경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간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 총액의 20%	범위내에서는 자치단체가 세부내역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동결과를 지체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 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통합보조사업별 구분계리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통합보조사업별로 구분계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운용실적 제출 및 정산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세부내역사업간 변동 등 통합보조사업의 운용실적을 보조사업실적 보고시 제출하여야 하고, 통합보조사업별로 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운용실적 평가 및 결과 통보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보조사업의 운용실적을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정책분석 및 사후평가 노력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보조사업에 대하여 통제위주의 개별관리를 지양하고, 정책분석 및 사후평가에 노력하여야 한다.

(9) 일반보조사업 집행기준 준용

ㅇ 기타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보조사업의 집행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다. 신고포상금 지급

(1) 신고 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2) 신고대상 행위

ㅇ 교부 또는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ㅇ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ㅇ 보조사업자가 법령, 교부결정 내용,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위반하거나,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ㅇ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제31조제①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 받은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포상금 지급여부는 보조금 반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 관련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보조금 반환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ㅇ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은 ‘제4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샘플’ 참조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포상금 지급기준

ㅇ 포상금 지급 기준 및 한도는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ㅇ 다만, 지급 기준 및 한도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경우 산출기준은 신고 또는 고발 접수일 당시에 시행되었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라.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다.

【붙임 10】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시행 2018.1.2.]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85호, 2017.12.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이 지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3.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4.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보조금법 제12조에 따른 예산의 통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를 말한다.

5.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6.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별도 계정’이란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8.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9.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8제제3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

10. ‘정산’이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증’이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검증기관’이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13. ‘예탁기관’이란 「보조금법 시행령」제10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하위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업무를 위탁 및 예탁 받은 기관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말한다.

14. ‘업무대행자’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전담기관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조사업의 연장평가

2. 보조금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합관리지침 마련

3. 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5.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 평가, 점검 등을 위한 조치

③ 중앙관서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4. 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5. 그 밖에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사업 완료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⑤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및 보조금법 시행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2 내지 별표4에 따른다.

③ 내역사업 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을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출연금, 출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수행자를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 (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3 보조금관리위원회’ 관련)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조금법 시행령」제6조의3의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정부위원은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주요 중앙관서의 1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ㆍ경험ㆍ성별을 고려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시민단체 대표

5.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6.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을 포함한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시행령」제6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공무원인 정부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보조사업 선정(‘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련)

제9조(보조사업 선정기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사업타당성, 사업관리체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0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대상,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과 심사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사업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제15조 및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보조금법 시행령」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중앙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당부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과 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

제14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중앙관서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부처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4조의2(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 및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사업자 선정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중복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보조금수령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교, 안보 등 국가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중복수급 검토에서 제외된 내역사업 및 동 내역사업의 모든 하위 상세내역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시 제외되도록 보조금시스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수급자격 확인ㆍ점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하위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 확인ㆍ점검하는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당해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과 예산ㆍ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에게 교부신청시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교부신청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는「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제18조(보조금 사용방법) ①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② 보조금 지출거래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0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0조의2(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따른다.

[본조신설]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제2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제3조제4호에 의한 내역사업을 말한다.)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한다.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ㆍ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자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부담분 확보 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보조금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방비 미확보 시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4조(예산절감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보조금법」제31조제4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ㆍ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⑦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반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자는「보조금법」제31조제2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다.

⑧ 제1항, 제5항과 제7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6조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제28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④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8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제27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중「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ㆍ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2. 그 밖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 지침에 따른 검증이 곤란한 경우

제29조(검증기관의 책임) 중앙관서의 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ㆍ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1년간 제한

제30조(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3제2항의 회계연도가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다.

제31조(자료보관)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중앙관서의 장은 제32조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점검실적은 연1회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제34조(구성) ①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보조금법」 제26조의9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으로 한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의회의 민간위원은 보조금 또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5조제3항 각 호의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식ㆍ경험ㆍ성별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사람으로 한다.

제35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 직위의 임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의장은「보조금법 시행령」별표 4의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 35호에 따라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 상정 전에「개인정보 보호법」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윈회(이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간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과장급 직위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8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안건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의 의장이 회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2.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에서 처리하도록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보조금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지명된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구성원은「보조금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중앙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원, 제3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제38조제2항에 따른 안건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실무협의회 회의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실무협의회 의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과장급 직위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 의장이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9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회의에 참석 시 알게 된 정보나 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

제41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33조의2 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3조제3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2조(과오납의 환급)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3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제39조의2와「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에서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45조(부정수급 점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 「보조금법」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3.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4.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5. 기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②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 즉시,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제8장 보조사업 사후관리(‘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보조금법」제35조제2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을 관리하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재산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처분제한과 반환은 「보조금법」제35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②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제2호의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

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보조금법」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보조금법」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보조금법」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붙임 11】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협약서(예시)

과 제 명 : 00시(군)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협약 당사자

(갑)  00시(군) 보건소장

(을)  00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사업은 ○○시‧도 ○○시·군·구 주민건강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의 내용)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 운영을 “을”에 책임하고, “을”은 본 사업의 운영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며, “갑”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기간)

본 협약기간은 2018년 3월 ○일부터 2019년 2월 28일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갑”과 “을”은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연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표준 통계집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지급)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금 ________________만원(￦____________원)으로, “갑”은 “을”이 사업을 준비하고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조기에 지급한다.

제6조(사업비관리, 집행 및 집행점검의 의무, 부정수급에 대한 처리)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위탁사업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수행 규정>에 근거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 그 보조금을 용도 내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하며 “갑”은 상기(上記) 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을”은 집행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 규정>에 의거,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강제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운영 및 정산)

본 협약 체결에 따라 사업비 운영 및 정산은 기 제출하여 승인받은 첨부 계획서에 의거, “을”이 위탁받은 지역의 사업비를 운영하며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위탁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갑”에게 제출한다.

제8조(총괄공통경비의 지출)

“을”은 교부받은 위탁사업비 중 일부를 동 사업을 위해 책임대학교 담당교수와 연구원 교육 및 워크숍, 홍보콘텐츠 공동개발 및 제작, 사업지침서와 교육자료 공동제작 및 인쇄 등의 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9조(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사업을 타인에게 재 책임하는 행위

② 사업이행 중 또는 이행 후에 사업내용 및 결과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③ 본 사업의 결과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제10조(준수사항)

“을”은 사업수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업수행 중 타 기관과 협의사항 발생시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 중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서류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조사대상자 개인정보 보호)

“을”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건강조사로 수집되는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지역사회건강조사(조사진실성 검증을 위한 전화 확인 점검)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 또는 유출해서는 안된다.

③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는 PC, 하드디스크, 이동식 디스크(CD, USB 등)등 저장장치에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

제12조(보고)

“을”은 사업완료시 결과보고서(PDF)를 사업종료 시(’19.2.28.)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완료 후 2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인쇄물(건강통계집)을 제출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2. “을”이 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갑”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한 때

② 협약 해지 시 “을”은 지급 받은 사업비 전액을 “갑”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이와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갑”과 “을”이 본 협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해지에 따른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조항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시행하고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15조(협약서 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협약서 작성)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갑”과 “을”이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갑) 00시(군) 보건소장          0  0  0  (인)

(을) 00대학교 산학협력단장      0  0  0  (인)

【붙임 12】책임대학교 담당자(교수 및 연구원) 보안서약서

서  약  서

본인            은(는)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며, 위반 시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본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무단으로 자료를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되는 개인정보는 PC, 하드디스크, 이동식 디스크(CD, USB 등)등 저장장치에 일체 보관하지 않습니다.

3.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되는 개인정보는 종이 등에 기록하거나 인쇄하지 않으며, 부득이 인쇄가 필요한 경우 이용목적이 달성 되는대로 파기합니다.

	서약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본 서약서 하단에서 수집하는 서약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는 서약서의 본인식별을 위해 수집되며,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하는 보건소에서 이용합니다. 또한 서약일로부터 5년 간 각 보건소에서 보관됩니다.

2018.   .    .

주       소 :

전 화 번 호 :

생 년 월 일 :

서   약   자 :                (인)

보건소장 귀하

【붙임 13】조사원용 보안서약서

서  약  서

본인            은(는)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며, 위반 시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1. 조사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2. 조사대상자의 조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3. 조사대상자의 수집된 정보를 조사수행과 관련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훼손, 침해, 누설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5.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조사내용은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6.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철회, 열람, 정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7. 조사 기간 동안 조사 수행을 조기 그만 둔 후에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위 1~7항을 위반했을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73조, 제75조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조사 수행

1. 직무상 조사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따를 것이며, 지침을 준수하여 성실히 조사 업무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부정행위(조사지침 미준수)로 인해 폐기되는 조사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수당을 받지 않으며, 기 지급된 조사수당은 반환합니다.

※ 부정행위(조사지침 미준수)가 적발되었을 시에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본 서약서 하단의 조사원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는 서약서의 본인식별을 위해 수집되며,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수행하는 보건소, 책임대학교에서 이용합니다. 또한 서약일로부터 5년간 각 보건소에서 보관됩니다.

2018.   .    .

[서약자]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명 : (인)

보건소장 귀하

【붙임 14】보조금 부정수급 등 방지 확약서(시·도 작성용)

1. 보조사업자명 : (시‧도명)

2. 보조사업 대표자 : (시장 또는 도지사명)

3. 보조사업장

ㅇ 대표자 : (시장 또는 도지사명)

ㅇ 소재지 : (시청 또는 도청 상세주소)

4. 보조사업 기간 : 20  년 0월 0일 ~ 20  년 0월 0일

5. 2018년도 보조금(천원)

사업명	총액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ㅇ위 (수행기관명칭)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ㅇㅇ시·도(ㅇㅇ시·군·구) 보조금 조례, 사업지침,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ㅇ아울러, 보조사업 수행의 부당 행위 또는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에 따른 제재조치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당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 귀하

【붙임 15】보조금 부정수급 등 방지 확약서(책임대학교 작성용)

1. 보조사업자명 : (○○대학교)

2. 보조사업 대표자 :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3. 보조사업장

ㅇ 대표자 : (책임대학교 책임교수명)

ㅇ 소재지 : (책임대학교 상세주소)

4. 보조사업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5. 2018년도 보조금 :

ㅇ 위 (수행기관명칭)은 (당해 보조사업명)을 수행하는데 있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ㅇㅇ시·도(ㅇㅇ시·군·구) 보조금 조례, 사업지침,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ㅇ 아울러, 보조사업 수행의 부당 행위 또는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에 따른 제재조치가 있을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에 임하겠습니다.

2018년   월    일

○○○ 보건소장 귀하

【붙임 16】보조사업 서면 집행점검 보고서 양식(안)

○○시(군) 집행점검 결과보고서

(보조단체명)

□ 사업개요

○ 보건소명:

○ 사업기간 : 2018. 03.   .   ~  2018.   .   . (  일간)

○ 사업예산(국비 50%, 지방비 50%) :       천원

○ 점검 대상기관(책임대학교):

점검일	점검자(보건소)			피점검자(책임대학교)
	소 속	직급	성명	직급	성명

□ 추진실적(2018.03.~2018.08.)

○

○

□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비 목	보조금 교부액 (A)	집행액(18.03~08) (B)	집행률(%) (B)/(A)	불용 예상 금액
계

□ 점검결과

점 검 항 목			이행여부 (O/X)	향후 조치계획	비 고
사업계획 대 비 집행결과	예 산 집 행	보조금 신청목적에 따라 사용 여부
		절감노력 여부
	사업실적 달성여부
보 조 금 집 행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사업과 무관한 다른 비용과 혼용하지 않음
회계분야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여부
	지출증빙서류 구비 여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검토의견

○

【붙임 17】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양식(안)

보조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1. 보조사업 현황

분야	사업명	지원근거	예․결산 현황(억원)
			‘00		‘00		‘00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집행

2. 보조사업 점검결과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2018.   .   ~     .     (일간)

ㅇ 참여인원 :     명

ㅇ 보조금액 :     원

ㅇ 보건소명 :

ㅇ 점검 대상기관(책임대학교) :

점검일	점검자(보건소)			피점검자(책임대학교)
	소 속	직급	성명	직급	성명

□ 점검결과

ㅇ 서면점검 시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 (지적사항)

- (조치현황)

ㅇ 현장점검 시 나타난 문제점

* 금번 조사 결과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발생원인, 부정수급 규모, 제도개선 방안 등을 기재

- (문제점 및 발생원인)

- (개선방안 및 향후대책)

□ 개선사항

* 그간 당해 보조사업 효율화를 위해 추진한 대책 또는 개선점을 기재

ㅇ

※(참고) 현장점검 시 점검항목 체크리스트

점검대상	기준	점검항목
간접보조사업자 (책임대학교)	추진계획 대비실적	지정기간 내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여부
	관련 법령 및 규정준수여부	교부조건 이행사항: 사업 계획 변경 시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교부조건 이행 여부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목적 외 사용 여부, 횡령 및 전용 여부 등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준수 여부 중요재산 부기등기 여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 외 사용여부

【붙임 18】조사완료보고서

2018년 ○○시(군)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완료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 ~     .   .   .

○ 사업예산(국비 50%, 지방비 50%) :          천원

※ 보건소 사업비 포함

○ 수행기관(책임대학교) :

○ 참여인원 : 총     명

- 교  수 :     명

- 연구원 :     명

- 조사원 :     명

□ 조사실적

구 분	내 용
조사기간	2018. . . ~ 2018. . . ( 일간)
조사목표 수	명
조사완료 수	명
달 성 률	%
조사완료일*	2018. . .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진행관리]-[조사종료관리]에서 [조사종료]한 날짜

□ 결과보고서(지역사회 건강통계 PDF) 제출예정일 : 2019.   .   .

【붙임 19】지역사회건강조사 산출지표 결과활용 작성양식(시도용)

영역	산출지표명	활용 보건소수
흡연	현재흡연율
	남자 현재흡연율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흡연자의 금연시도율
	현재비흡연자의 가정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현재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음주	월간음주율
	고위험음주율
안전의식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동승차량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동 및 신체활동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 실천율
식생활	저염선호율
비만 및 체중조절	비만율(자가보고)
	체중조절 시도율
구강건강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연간 구강검진 수진율
정신건강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예방접종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이환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연간 당뇨성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
	연간 당뇨성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
	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율
	이상지질혈증 진단 경험률
	관절염 진단 경험률
의료이용	연간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삶의 질 지수
보건기관 이용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 지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0】지역사회건강조사 산출지표 결과활용 작성양식(보건소용)

영역	산출지표명	활용여부	관련 사업명
흡연	현재흡연율
	남자 현재흡연율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흡연자의 금연시도율
	현재비흡연자의 가정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현재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음주	월간음주율
	고위험음주율
안전의식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
	동승차량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동승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동 및 신체활동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걷기 실천율
식생활	저염선호율
비만 및 체중조절	비만율(자가보고)
	체중조절 시도율
구강건강	저작불편호소율(65세 이상)
	어제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연간 구강검진 수진율
정신건강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예방접종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이환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
	당뇨병 진단 경험자(30세 이상)의 치료율
	연간 당뇨성 안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
	연간 당뇨성 신장질환 합병증검사 수진율
	당뇨병 관리교육 이수율
	이상지질혈증 진단 경험률
	관절염 진단 경험률
의료이용	연간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삶의 질 지수
보건기관 이용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 지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1】2018년 사업비 집행지침

비 목	산 출 기 준												상 한1)
1. 인건비(110) -정규직원(01) -임시직(04)	【적용내용】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으로, 사업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 단가의 증감 조정 가능 ◦본 사업 참여연구원 1인의 전체참여율은 100%기준으로 각 보건소 참여율은 본 사업 전체참여율에서 분할 산정 【적용기준】
	구 분		기 준						단 가(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1명 원칙 책임연구원 보조 대학 조교 수준						월 3,169,323원 월 2,430,194원 월 1,624,503원
2. 일반운영비(210)
1) 일반수용비(01)
-사무용품 구입비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적용내용 및 기준】사무용품 구입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구 분		기준						단 가(원)
	조사용품 구입비 전산용지 프린터 토너		-						실소요금액 실소요금액 실소요금액
-인쇄비	【적용내용】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되는 보고서 및 유인물 인쇄 비용 【적용기준】
	구 분		기준						단 가(원)
	보고서 인쇄비 각종 인쇄물 제작 회의자료 인쇄		70권2) - -						실소요금액 실소요금액 실소요금액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적용내용 및 기준】
	구 분		기준						단 가(원)
	현수막 등 홍보물품 제작비		-						실소요금액
-수수료 및 사용료	【적용내용 및 기준】* 본부와 위탁정산기관의 협약내용에 따라 변동가능
	구 분		기준						단 가(원)
	위탁정산수수료*		연구비 0.5억원 미만						314,000원
			연구비 0.5억원 이상~1억원 미만						366,000원
	주차료		조사원 교육 등						실소요금액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적용내용】 ◦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 조사원, 사업참여 연구원 및 사업참여 공무원※은 회의수당 계상 불가 ※ 사업참여 공무원: 시·도 및 시·군·구 소속 지역사회건강조사 담당 공무원(실무자, 계장 및 보건소장 등) 및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조사팀
	【적용기준】
	구 분						단 가(원)
	회의‧간담회‧토론회 등		◦수당				◦2시간 이내: 100,000원 ◦2시간 이상: 150,000원(1일 최대)
2) 공공요금 및 제세(02)
-공공요금	【적용내용 및 기준】
	구 분		산출기준						단 가(원)
	택배요금 조사안내 우편료 조사안내 전화사용료 조사원 투넘버서비스 등 사용료		지역여건 및 재량에 따라 책정						실소요금액
-제세(부가가치세)3)													10%
3) 임차료(07)
-조사장비 대여료	【적용내용 및 기준】
	구 분		내 용						단 가(원)
	조사장비 대여료		노트북 및 통신장비(4개월 대여)						계약시 금액
- 회의실 임차료	구 분		내 용						단 가(원)
	행사장 및 회의실 등		임차료						실소요금액
4) 재료비(11)
-재료비	【적용내용 및 기준】
	구 분		내 용									단 가(원)
	조사원 교육비		◦지역여건에 따라 책정									실소요금액
	표본가구채집비		◦가구명부 작성비용
	신체계측 및 혈압계 구입비		◦신장측정계 및 지지대 ◦체충측정계 ◦혈압계									계약시 금액
	조사물품 구입비		◦신장측정용 발판 ◦알코올솜 ◦건전지 ◦장비가방 등 ◦조사원 호신물품(호루라기 등)									실소요금액
	조사비		◦ 조사원 조사건당 비용(교통통신비 포함) ․지급액의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표준단가 이상 지급가능(단, 해당 지역여건상 표준단가 이상 적용의 불가피성에 대한 사유서 제출필) ․지급액 200,000원 이상부터 소득 세 원천징수액(4.4%) 포함									18,000원
	응답자 답례품4)		◦조사대상자 지급용 상품권 ◦5천원 권 이외 금액 상품권 구매 불가 ․ 상품권 구매의 경우, 표준단가 (5,000원)기준으로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으로 구매									5,000원
	책임대학교 콜센터운영비		◦지역여건에 따라 책정									실소요금액
	자료분석관리비		◦지역여건에 따라 책정									실소요금액
	권역 공동부담금		◦ 시도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해 지역여건에 따라 책정									실소요금액
5) 기타운영비(16)
-공동부담금 [총괄공통경비]	◦ 책임대학교 담당교수와 연구원 교육 및 워크숍, 홍보콘텐츠 공동개발 및 제작, 사업지침서와 교육자료 공동제작 및 인쇄 등												4.53%
-일반관리비(산학협력단)													6% 이내
3. 여비(220-01)	【적용내용】 ◦사업 관련한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적용기준】시‧군‧구 기준으로 시내 및 시외 구분 ◦시내여비
	구 분					단 가(원)
	시내교통비					4시간 미만 1명 1일당 10,000원 4시간 이상 1명 1일당 20,000원
	◦시외여비
	구 분	숙박비 (원)*	일비 등(원)								비 고
			일비		식비			운임
	책임연구원	56,000	20,000		25,000			실비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관련 별표1 제1호 등급
	연 구 원 연구보조원	40,000 40,000	20,000 20,000		20,000 20,000			실비 실비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관련 별표1 제2호 등급
4. 업무추진비 (240-01)	【적용내용 및 기준】사업추진에 소요되는 행사경비 등 ◦조사원, 사업 참여 연구원 및 사업참여 공무원* 회의경비 계상 가능 ※ 사업참여 공무원: 시·도 및 시·군·구 소속 지역사회건강조사 담당 공무원(실무자, 계장 및 보건소장 등) 및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조사팀
	구 분			내 용						단 가(원)
	행사 경비			식비 및 다과비						1인당 20,000원 이내
	학회 참석비			사업 관련 학회 등록비						실소요금액
5. 보전금5) (310-01) [연구수당]	【적용내용】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적용기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계상												인건비의 20%
총 계													-

※ 본 사업비 집행지침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비 산출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함

1) 전체 예산의 상한액(보전금 제외-인건비의 20%)

2) 2. 일반운영비-인쇄비 : 조사수행 협조기관, 조사 협조 및 지원인(통, 반장, 이장 등)에게 배포하기 위해 기준 부수 미만으로 인쇄 불가

3) 2. 일반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14.1.1.)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 내 부가세 적용(제42조2항 및 제45조2항, 시행규칙 제32조)

4) 2. 일반운영비-재료비(응답자 답례품) : 보건복지부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구매방법)에 따라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으로 구매

5) 5. 보전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7.5.8. 개정) 제12조에 의거 작성

【붙임 22】조사원 조사비 증액 사유서

2018년 ○○시(군)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비 증액 사유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 ~     .   .   .

○ 사업예산(국비 50%, 지방비 50%) :          천원

※ 보건소 사업비 포함

○ 수행기관(책임대학교) :

○ 보건소명 :

○ 조사원 수 :    명

□ 조사비

○ 지급액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감금액
	기준단가 (A)	조사 목표 수	총 지급액 (B)	지급 예정액 (C)	조사 목표 수	총 지급 예정액 (D)	조사건당 (C-A)	총 지급 (D-B)
조사건당 비용 (교통통신비 포함)	18,000원

○ 증액사유

- (설문조사비 증액 사유)

2018년   월    일

○○○ 보건소장 귀하

【붙임 23】연구수당 기여도 평가 내역서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 내역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8.   .   . ~     .   .   .

○ 사업예산 :          천원

○ 수행기관(책임대학교) :

○ 보건소명 :

□ 기여도 평가

기여도평가
연구원구분	성명	금회연구수당 청구액	기여도 (%)	지급액	기여내용 (*상세히 기재요망 및 증빙자료 별도 제출)
합계

※연구원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참여연구원들에 대한 과제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차등지급함.

※금회 연구수당 청구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연구수당지급액을 산출함.

※과제참여연구원 전체의 기여도 합은 100%임.

위와 같이 연구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연구책임자  :               (인)

○○○ 보건소장 귀하

【붙임 24】2018년 공동부담금 집행계획

구분	내역	수량	단가	횟수	소요액(원)
인건비	연구보조원 인건비	1	1,800,000	12	21,600,000
사업운영비	홍보동영상 제작비	1	11,000,000	1	11,000,000
	홍보동영상 모델료	3(명)	1,000,000	1	3,000,000
	정산 내역서 인쇄비	1	10,000	1	10,000
	소책자, 리플렛, 봉투 등 인쇄물			1	105,000,000
	동의서(EQ-VAS) 및 가구명부	450,040
	리플렛 제작	274,070
	소책자 제작(도시형, 농촌형)	273,590
	답례품 봉투 제작	607,360
	가구선정통지서 봉투 제작	417,560
	차량용 포스터(도시형, 농촌형)	1,800
	홍보인쇄물 기술 평가료	5(명)	50,000	1	250,000
	포스터 제작			1	5,000,000
	도시형 국2절	10,300
	농촌형 국2절	5,400
	도시형 10절	13,000
	농촌형 10절	9,000
	동영상CD 제작(교육용, 홍보용)	343	2,000	1	686,000
	교육용조사표 제작			1	8,870,000
	가구명부	1,385
	선택조사표	2,627
	전국조사표	150
	직업분류	170
	지침서 제작			1	9,000,000
	조사원용 자료	1,730
	관리자용 자료	1,730
	조사문항 지침자료	1,730
	조사원 유니폼 제작	8	≒17,716	254	36,000,000
	조사원 물품 구입비	4	≒1,181	254	1,200,000
	조사원 상해보험 가입비	4	≒14,763	254	15,000,000
	인쇄물 DM비 및 배송비	1	2,100,000	1	2,100,000
	운영위원회 경비	70	62,290	1	4,360,300
	운영위원회 인쇄비	70	≒7,142	1	500,000
	신체계측예비조사
	책임연구원 인건비	6	320,000	3	5,760,000
	연구원 인건비	6	150,000	3	2,700,000
	신체계측예비조사 인쇄비(홍보물, 지침서, 선정통지서 봉투 등)	6	590,000	1	3,540,000
	조사원용 가방	1	20,000	12	240,000
	조사원 물품	1	12,000	12	144,000
	조사원 수당	50	20,000	12	12,000,000
	현장점검비용	12	20,000	1	240,000
	신체계측 예비조사 기타경비 (선정통지서 봉투, 지침서, 홍보물 등)	6	396,000	1	2,376,000
	응답자 답례품	600	5,000	1	3,000,000
	신체계측(신장계) 타당도 검증	1	5,000,000	1	5,000,000
	책임대학교 워크숍 경비	150	≒86,666	1	13,000,000
	책임대학교 워크숍 자료 인쇄비	150	20,000	1	3,000,000
	책임대학교 자료분석 워크숍 경비	100	6,000	1	600,000
	지역사회건강조사 질관리 평가대회 경비	700	≒89,534	1	62,673,992
	지역사회건강조사 질관리 평가대회 인쇄비	700	≒8,571	1	6,000,000
	결과보고대회 유공자 상장 및 케이스 제작비	1	8,000	25	200,000
	책임대학교 교수회의 경비	120	≒183,333	1	22,000,000
	책임대학교 교수회의 인쇄비	120	≒8,333	1	1,000,000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인쇄비	1	5,810,000	12	69,720,000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석학에게 듣는다’ 자문료	1	300,000	12	3,600,000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편집위원회 분과 자문료	6	150,000	24	21,600,000
	근거기반 우수사례 발굴분과 자문료	11	150,000	12	19,800,000
	토너 및 전산용지	4	338,850	1	1,355,400
	기타 운영비(결과보고대회 다과비 및 동영상 촬영시 식사비 등)	3	220,000	1	660,000
	전화요금 및 우편료	5	25,000	8	1,000,000
여비	여비	5	100,000	3	1,500,000
회의비	업무추진비(회의비)	1	50,000	20	1,000,000
개발보전비	개발보전비(산학협력단 일반관리비)	1	19,792,844	1	19,792,844
위탁정산수수료	위탁정산수수료	1	523,000	1	523,00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1	45,252,664	1	45,252,664
총계					552,854,200

【붙임 25】2017년 수행기관 질관리 평가지표(총 12개)

연번	질관리평가지표	지표정의
1	표본가구대체율	◦표본가구 중 조사 적합 사유로 대체된 가구의 분율 [표본가구대체율 포함: 조사 적합 사유] ① 3회 이상 방문: 접촉불가(성인거주) ② 3회 이상 방문: 조사거부 ③ 기타 부적합사유 ④ 오입력자료 [표본가구대체율 미포함: 조사 부적합 사유] ① 3회 이상 방문: 접촉불가(성인거주모름) ② 만 19세 이상 성인 미거주 가구 ③ 비혈연 가구 ④ 실거주자 없음(빈집, 비거주시설) ⑤ 의사소통불가(외국인 가정) ⑥ 접근불가(위험지역, 오벽지) ⑦ 행정자료 오류 ⑧‘08-’11 중복조사가구 ⑨ 기타 적합사유
2	가구완료율	◦조사가구 내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조사적격 가구원을 모두 정상 완료한 가구의 분율 [조사미수행 사유 중 조사부적격 가구원 및 조사부적합 사유] ‧ 만 19세 미만 ‧ 타지역 및 해외장기체류 ‧ 장기입원 ‧ 미귀화 외국인 ‧ 건강문제로 인한 조사 불가(치매, 장애 등) ‧ 언어문제로 인한 의사소통불가 ‧ 군복무중(의무복무) ‧ 기타(직접입력)
3	응답거부율	◦응답자 중 체중, 학력, 가구소득, 직업명에 대한 응답거부 분율의 평균
4	응답일치도	◦본조사 응답과 전화점검 응답과의 일치도 <일치도 확인문항> ‧ 문항1. 주관적 건강 수준 ‧ 문항2. 자동차 운전 여부 ‧ 문항3. 평균 수면시간 ‧ 문항4. 현재 흡연여부 ‧ 문항5. 고혈압 진단 여부
5	조사완료 자료업로드 소요일수	◦조사완료 자료 업로드 소요일의 평균 ※조사완료 자료 업로드 소요일 = 조사완료자료 업로드일 - 조사완료일
6	조사소요시간 이상치 비율1(단시간)	◦조사소요시간이 다른 정상조사완료 자료의 조사소요시간보다 월등히 작은 경우
7	조사소요시간 이상치 비율2(장시간)	◦조사소요시간이 다른 정상조사완료 자료의 조사소요시간보다 월등히 긴 경우(6시간 이상)
8	책임대학교 자체점검표 제출 횟수	◦책임대학교 자체점검표 제출 여부
9	조사현장 점검률	◦보건소 조사원 조사수행 현장점검률 (신규 조사원 100%(필수) 및 전체 70% 이상 준수도)
10	조사완료시기	◦조사종료 시점(10.31.) 후 2주 이내 보건소별 조사종료 처리율
11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의 책임대학교 조사원교육 참석률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의 책임대학교 조사원교육 참석률
12	교육현장점검표 제출	◦교육완료 후 1주일 이내 제출 여부

【붙임 26】지역사회건강조사 책임대학교 선정 근거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계획 수립 시 보건통계 생산과 분석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고, 지역 보건소와 협력관계에 있는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감시 FMTP’ 책임대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

-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단순히 통계자료의 생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대학과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

- 따라서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높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개발하는 것도 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

※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감시 FMTP(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및 조사감시에 대한 전문지식을 대학원 수준에서 제공하는 1년간의 교육과정

◦’0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도입을 위한 시․도별 간담회에서 조사수행기관 선정(시‧도-권역대표대학교 합의)과 운영방안에 대해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책임대학교를 중앙에서 일괄 지정․권고하되 시도의 자체 판단에 따라 위탁승인 후 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기준 설정

◦운영체계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1년부터는 3년 주기로 책임대학교에 대한 중앙, 시도 및 보건소의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재위탁 여부에 반영 추진 (지자체 결정사항)

-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중앙에서 매년 조사수행기관의 조사 모니터링 및 질관리(자료) 평가, 품질진단(통계청)을 통해 책임대학교 수행능력 균질성 확보를 위해 질 평가 수행

※ (참고)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안) 제7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③ 해당 보조사업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결정된 사업인 경우

2.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인 경우

3. 특정분야의 산업진흥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4.  기타 보조사업 또는 보조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