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우수지자체 선정결과 및 포상 계획(안)

Ⅰ. 2014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우수지자체 선정결과

□ 광역 지자체(6)

○ 대상(1) : 전라남도

○ 최우수상(2) :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 우수상(3) :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 기초 지자체(28)

○ 대상(3) : 경기 남양주시, 경남 거창군, 부산 영도구

○ 최우수상(12) : 서울 서대문구, 부산 사상구․수영구, 대구 남구, 강원 고성군, 충남 홍성군, 전북 군산․익산시, 전남 순천시․해남군, 경북 구미시․울진군(시군구 각 4개)

○ 우수상(12) : 인천 서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울산 남구, 경기 수원․고양시, 강원 원주시, 충북 증평군, 충남 논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의성군, 제주도 제주시(시 5, 군 3, 구 4개)

* 서면․현장평가 결과, 최종 탈락한 경남 사천시에 특별상(노력상) 수여

□ 우수지자체 포상계획(안)

○ 우수지자체에 대한 장관 표창 및 포상금 지급

< 우수 지자체 포상금 지급내용 >

구 분		대상	최우수	우수
포상금 지급규모	광역	2천만원	1천5백만원	1천만원
	기초	4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Ⅱ. 포상 계획(안)

1. 포상 개요

○ (목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기여한 우수지자체 및 유공자 격려

○ (대상 및 규모)

- (	대상) : ‘2014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지자체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등 수행과정에서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 (규모) 우수지자체 34개, 유공자 34명

○ (훈격)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포상일시)

- (지자체 포상) 2015. 10. 22(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회식

※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행사 개요

○(목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의 성과와 우수사례 공유․전파, 전국적인 연계망 구축 및 정보 교류를 통해 협의체간 균형적 발전 도모

○(일시․장소) 2015.10.22.(목)～10.23(금),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구 그랜드호텔)

○(주최/주관) 복지부․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석인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계공무원 등 600여명

○(행사내용) 지역사회복지계획 우수지자체 포상, 우수사례 발표 등

* 지역대회 : 광역시도 단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관련 지역대회 개최(7～10월)

- (유공자 포상) 12월 초 지역복지사업 평가 시상식에서 수여

2.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분야 및 추천기준

- 공무원 : ’14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평가 등에 관계한 공무원으로 그 업무수행으로 실제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자

- 민간인 :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등을 실제 수행하여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자

○ 수공기간(공통) : 3년 이상

○ 추천절차

1차 (시군구)	⇨	2차 (시도)	⇨	3차 (보건복지부)
포상대상자 후보 선발․추천		시군구/시도에서 추천한 포상대상자 후보 심사, 복지부에 추천		포상대상자 확정

- 1차 : 포상대상자 선발․추천 (시군구)

․ (추천)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평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

*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를 시군구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시도에 추천

- 2차 : 포상대상자 후보 심사 및 추천 (시도)

․ (추천)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를 해당 과에서 추천

․ (심사) 시도 및 시군구 추천자 중에서 자격요건, 추천제한 사항 등 검토 후 시도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추천자 확정, 복지부 추천

- 3차 : 포상대상자 최종 확정 (보건복지부)

․ 시도 추천자 중에서 자격요건, 추천제한 사항 등 검토 후 부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최종 확정

○ 추천제외

1) 동일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2) 최근 5년 이내*에 훈장 또는 포장,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

* 최근 ‘5년 이내’, ‘2년 이내‘, ‘1년 이내’ 라 함은 포상추천일 기준임(이하 같음)

3)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4)「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5)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5년 행사 : 2013. 1. 1. ～ 2014.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8)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3. 행정사항

○ 제출서류

- 추천자 명단(서식1), 공적요약서(서식2), 공적조서(서식3)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서식4) 또는 현지확인서(서식5, 민간인에 한함)

- 범죄경력, 행정처분 전력 등 포상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서, 관련 조회 회신 공문 사본(민간인에 한함)

○ 제출방법

- 공문 및 첨부파일로 제출(필요시 스캔후 저장)

* 공문 발송일 기준으로 접수 마감

○ 제출일정

- 제출기한 : 2015. 10. 30(금)까지

- 심사일정 : 2015. 11. 10(화)까지(결격사유 유․무 등 검토)

- 확정통보 : 2015. 11. 13(금)

- 유공자 포상일시 : 2015. 12월 초(예정)

* 우수지자체는 10.22(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에서 시상

【서식1】

추 천 자 명 단

<분야 : 지역사회복지계획>

연 번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격
1	서울시 ○○구청 ○○○○과	사회복지 주사보	김○○	70.01.01	장관
2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이○○	69.01.01	장관
3	○○종합복지관	과장	박○○	68.01.01	장관
4
5

【서식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서울시 ○○구청 ○○○○과	사회복지 주사보	김○○ (金○○) **************	15 년 02 월 (장관표창)	ㅇ - ㅇ - ㅇ - * 개조식 작성

【서식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27) 공   적   사   항

【서식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5.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