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기업환경 실태조사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와 기업지원제도가 지자체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 편차를 파악코자 합니다.

이에 ‘지역별 기업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해당 업무 담당자께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실 김종찬 과장    (02-6050-3476)

김범준 연구원 (02-6050-3478)

응답자 개요

응답자치단체	( O )특․광역시/도 ( ) 시/군/구
작성자	작성분야	소속	성명	연락처
	공장설립
	일반음식점 영업개시
	다가구주택 건축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지원
	기업유치 지원	투자유치과	김상록	02-2133-5326

5. 기업유치 인센티브

※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이를 참고로 설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지자체 인센티브
조세감면	◦ 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조세감면(일정기간, 비율)
보조금지원	◦ 기업유형 :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 이전, 비수도권 이전, 집중유치 업종, 기타 업종 등 ◦ 지원유형 :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설비 혹은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
기반시설 지원	◦ 지원유형 : 수도, 전기, 도로, 폐수처리, 산업시설 용지, 사무실 지원 등
경영자금 지원	◦ 지원유형 : 임대료 감면, 창업자금 지원, 융자지원, 운전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컨설팅 비용지원, 홍보비용지원 등
행정지원	◦ 지원유형 : 법률상담, 산학연 연계, R&D지원, 인력연계, 대중교통망 확충, 애로해결 전담지원 등

■ 각 문항의 해당 번호에 체크(√)하거나 내용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지자체의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수단 중 어떤 것의 비중이 가장 큽니까?

(1-6번 까지 우선순위를 기술해 주세요.)

○ 조세감면( 2  )       ○ 보조금( 1 )    ○ 기반시설 지원( 5  )

○ 경영자금 지원(  3 )  ○ 행정지원( 4  )  ○ 기타( 6  )

(2) 귀 지자체는 기업 활동 중 어느 단계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십니까?

(1-4번 까지 우선순위를 기술해 주세요.)

○ 사업준비단계( 1 )○ 영업허가단계( 2 )○ 영업 단계( 4 )○ 사후관리 단계( 3 )

(3) 귀 지자체는 기업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구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귀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인센티브의 내용을 기술해 주십시오.

① 법인세: 기간 (    )년간, 면제액 (    )% 감면

② 소득세: 기간 (    )년간, 면제액 (    )% 감면

③ 취득세: 기간 ( 7  )년간, 면제액 ( 50~100 )% 감면

④ 재산세: 기간 ( 7  )년간, 면제액 ( 50~100 )% 감면

⑤ 관세 등 기타 (                                              )

(4-1) 귀 지자체의 최근 3년여(2011년~2014년 상반기)간 조세감면 인센티브 제공은 몇 건이나 됩니까?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관세 등 기타	소계
건	건	1 건	1 건	건	2 건

(4-2) 귀 지자체의 조세감면 대상 기업유형 및 선정 기준을 기술해 주십시오.

조특법 제121조의2제4항 요건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부가 인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5) 귀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인센티브를 기술해 주십시오.

기업유형	지원 유형	지원액(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방법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보조금	내국인 고용 10인초과 1명당 월100만원 이내 지원	1명당 6백만원, 기업당 2억원	공모, 심의후 지원결정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지원 (입지, 설비‧시설, 고용보조 등)	투자금액 일정비율로 기업과의 협상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산업부) 의결로 결정		기업-서울시- 산업부 계약체결

* 기업유형: 외국인 투자기업, 수도권 이전, 비수도권 이전, 집중유치업종, 기타업종 등

* 지원유형: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설비 혹은 시설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

(5-1) 귀 지자체의 보조금 유형은 몇 가지나 됩니까? (      2 가지)

(5-2) 귀 지자체의 최근 3년여간 보조금 지급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입지 보조금	투자 보조금	설비/시설 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기타 보조금 (현금지원)	소계
건	건	건	9 건	건	1 건	10 건

(5-3) 귀 지자체의 최근 3년여간 건당 평균 보조금 지급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228백만원)

(6) 귀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기술해 주십시오.

기업유형	지원 유형	지원액(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방법
외국인 투자기업	기반시설 구축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도로‧전력‧상하수도‧통신 등 기반시설 구축	-	-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건립‧운영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의 건립 또는 운영	-	-

* 기업유형: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 이전, 비수도권 이전, 집중유치업종, 기타 업종 등

* 지원유형: 수도, 전기, 도로, 폐수처리, 산업시설 용지, 사무실 지원 등

(6-1) 귀 지자체의 기반시설 지원 인센티브 유형은 몇 가지나 됩니까? (  2 가지)

(6-2) 귀 지자체의 최근 3년여간 기반시설 지원 인센티브 지급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수도	전기	도로	폐수처리	산업시설 용지	사무실 지원	기타 지원 (외국인학교 건립)	소계
건	건	건	건	건	건	1 건	1 건

(6-3) 귀 지자체의 최근 3년여간 건당 평균 기반시설 지원 인센티브 지급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 외국인학교 건축비 319억원)

(7) 귀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위한 경영자금 지원 인센티브를 기술해 주십시오.

기업유형	지원 유형	지원액(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방법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투자금액, 고용인원따라 50~100%	수의계약체결

* 기업유형: 외국인 투자기업, 수도권 이전, 비수도권 이전, 집중유치업종, 기타 업종 등

* 지원유형: 임대료 감면, 창업자금지원, 융자지원, 운전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컨설팅 비용 지원, 홍보비용지원 등

(7-1) 귀 지자체의 경영자금 지원 인센티브 유형은 몇 가지나 됩니까? (   1 가지)

(7-2) 귀 지자체의 최근 3년여간 경영자금 지원 인센티브 지급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임대료 감면	창업자금 지원	융자지원	운전자금 지원	융자금 이자지원	컨설팅 비용지원	홍보비용 지원	기타 지원	소계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7-3) 귀 지자체의 최근 3년여간 건당 평균 경영자금 지원 인센티브 지급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    -  원)

(8) 귀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지원 인센티브를 기술해 주십시오.

기업유형	지원 유형	지원내용	지원방법	비고
외국인투자기업	법률상담, 애로해결 전담지원 등	외국인 상담‧지원 전담센터 운영	서울글로벌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영
국내외 연구소, 기업	산학연 연계	서울소재 우수 대학 및 연구소 간 산학연 R&D 지원	산학연 연계 R&D과제 선정, 지원

* 기업유형: 외국인투자기업, 수도권 이전, 비수도권 이전, 집중유치업종, 기타 업종 등

* 지원유형: 법률상담, 산학연 연계, R&D지원, 인력연계, 대중교통망 확충,                     애로해결 전담 지원 등

(8-1) 귀 지자체의 행정지원 인센티브 유형은 몇 가지나 됩니까? (      2 가지)

(8-2) 귀 지자체의 최근 3년여간 행정지원 인센티브 시행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법률 상담	산학연 연계	R&D 지원	인력 연계	대중교통망 확충	애로해결 전담지원	기타 지원	소계
건	115 건	건	건	건	건	건	건

(8-3) 귀 지자체에는 기업운영 사후 관리 및 애로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8-4) 귀 지자체에는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과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9) 귀 지자체의 핵심 산업 혹은 전략 산업은 무엇입니까? 해당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기업 유치 인센티브가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

‧ 8대 신성장동력산업 :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10) 타 지자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귀 지자체의 독특하고 자랑할 만한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도가 있으면 기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