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지침

I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의의

화 진흥 시행계획의 의의

□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의의

ㅇ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 방향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는 법정계획임

ㅇ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평가하는 세부 추진계획임

□ 수립근거 및 절차

	< 법적근거: 지역문화진흥법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함(제6조제1항,제4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수립·시행·평가>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도 시행계획 수립시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고,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해당지역의 지역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고려,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함

Ⅱ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지침

. 2014년도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지침

	기본방향
◈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시행(‘14.7.29)에 따라 처음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라는 점을 감안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추진

1. 작성원칙

□ 작성방법

ㅇ 기본계획 과제를 중심으로 시행계획 수립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시·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①기본 방향, ②목표, ③전략, ④추진과제 등에 대하여 작성

- 3대 추진전략 9개 중점추진대책의 기본방향(노란색 박스)과 기본계획상의 세부사업을 참조, 시행계획 수립

- 세부 시행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는 붙임 ‘2.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ㅇ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 제고

- 지자체별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은 추가하여 작성

ㅇ 자체 시행계획 및 수립지침 시달

- 시ㆍ도 시행계획과 필요시 자체 수립지침을 마련, 시ㆍ군ㆍ구에 시달

□ 수립 대상 사업

ㅇ 「지역문화진흥법」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

ㅇ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명시된 사항

ㅇ 기타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립체계 및 절차

ㅇ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15∼’19)을 시·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 기본계획에서 3대 추진전략 및 9개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ㅇ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시행계획 수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시·도 시행계획, 시·군·구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해당지역의 지역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시행계획 수립 추진의 실효성 제고

ㅇ 시·도 및 시·군·구는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각각 5년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도 시행계획을 2015. 3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초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사업추진 익년도 2월말까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함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정할 수 있음

ㅇ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시행계획은 계획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종합 평가를 실시하며 다음 계획 수립에 반영

□ 중점 추진 전략

ㅇ 지역문화역량 강화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생활문화 지원

-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ㅇ 지역문화 격차해소

-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문화접근성 향상

-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ㅇ 지역문화 발굴 창조

-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지역문화 가치 발굴

-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2. 작성 요령  (※해당 사업이 있는 과제만 작성)

□ 과제명 : 소과제명으로 기재

(예) 1-1-1 지역문화 전문인력·창조인력 지역별 양성 및 운영지원 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은 과제번호란에 ‘자체사업’이라고 기재

□ 사업개요

ㅇ 사업명, 목적, 사업기간, 사업주관, 주요내용, 소요예산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명 : 해당 과제에 포함되는 사업명 기재

- 사업기간 : 당해 사업의 사업기간 기재(예 : 2015.1∼12월)

- 사업주관 :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 기재

- 주요내용 : 당해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 간략하게 기재

- ‘15년도 소요예산 : 당해 사업의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기재(국고, 지방비, 민자 등 예산 구분 표시)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국비
지방비
기타
합 계

□ 추진계획

ㅇ 세부사업별 추진내용을 작성

- 사업규모 : 당해 사업의 규모 기재(달성 목표 수치로 계량화)

- 사업대상 : 사업의 지원 대상 기재

- 추진방식 : 당해 사업의 추진방식 기재(예 : 국가, 지자체, 민간단체 협력 사업으로 추진)

□ 기대효과

ㅇ 사업의 기대효과 기재

3. 작성 양식 (예시)

1-1-□		지역문화 전문인력·창조인력 지역별 양성 및 운영지원 체계 구축(HY헤드라인M 16, 굵게)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	직급 : 급 / 성명 : ㅇㅇㅇ	이메일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ㅇ 사업기간 : 2015. 1∼12월

ㅇ 사업주관 : 지역문화재단 등

ㅇ 주요내용

- 지역문화재단과 연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

ㅇ ‘15년도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산출내역 : 10백만원 × 10개처 ≒ 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국비	50	50	50	60	60
지방비	50	50	50	60	60
기타
합 계	100	100	100	120	120

※ 참고사항

-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운영(‘15년 5개소 → ‘19년 10개소)

□ 추진계획

ㅇ 사업규모

- 운영기간 : 8주, 매주 2회 각 8시간씩

ㅇ 교육대상

- 지역거주 문화예술인, 관련학과 전공자 등 (운영기관별 50명 내외)

ㅇ 추진방식

- 현장 실습 위주 사업 추진

- 지역문화재단에서 강사 섭외, 수강생 모집 등 실무 운영

□ 기대효과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정착 전문가 양성 및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

4. 행정사항

□ 시·도 시행계획 제출 : 2015. 3월 말일까지

□ 추진과제 일람표 제출

ㅇ 시ㆍ도지사는【붙임 1】’추진과제 일람표’를 작성하여 시행계획 제출시 함께 제출

- 추진과제 일람표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과제 목록에 없는 사업(지방자치단체 자체 발굴 사업 등)은 과제 번호란에 ‘자체사업’이라고 기재

-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관련 사업은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 지역문화 진흥 업무 담당자 지정 및 통보

ㅇ 지역문화진흥 업무 담당자 지정 현황은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4. 1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지역전통문화과)에 제출

- 담당자 현황은 시도 및 시ㆍ군ㆍ구 를 포함하여 작성

< 지역문화진흥 업무 담당자 현황 >

소 속		직위 (직급)	성 명	연 락 처
기관명	부서명			전 화	팩 스	e-mail

【붙임 1】

기관별 추진과제 일람표

기관명 : (시ㆍ도 단위로 작성)

일련 번호	과제 번호	과 제 명	관련 기초 지자체	비고
합계		00건		※특이사항 기재
1	1-1-1	지역문화 전문인력·창조인력 지역별 양성 및 운영지원 체계 구축	00시	지역대학과 공동
2	：	：	：
3	자체사업	：	：
：	：	：	：

【붙임 2】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5년도 예산(안)	사업 수행 주체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480	문체부(공모)→지역대학, 재단 등
문화이모작	400	문체부→문광연(공모)→재단
생활문화센터 조성	13,500	문체부(공모)→지자체
생활문화공동체 조성	1,200	문체부(공모)→문화단체
문화자원봉사활성화 시스템	500	문체부→한문연
인문정신 등 문화자원봉사	3,565	문체부→문화단체
지역문화컨설팅	358	문체부(공모)→대학,재단
지역문화기반시설 확충	89,891	문체부→지자체(지특회계)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	6,000	문체부(공모)→문예회관
방방곡곡문화공감	8,000	문체부→한문연(공모)→문예회관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6,280	문체부(공모)→지자체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800	문체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무지개다리 사업	2,390	문체부→예술위→광역재단 등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3,850	문체부→한문연(공모)→문화원등
지역실버공연 지원	1,000	문체부(공모)→재단
문화예술치유사업	1,044	문체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산업단지·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11,875	문체부→지자체(지특회계)
문화특화지역 조성	2,800	문체부→지자체(지특회계)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10,724	문체부→지자체(지특회계)
지역특화 문화콘텐츠개발	10,000	문체부→콘진원(공모)→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 민간기업 등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 랩	8,000	문체부(공모)→지자체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	8,490	문체부→지자체(지특회계)
지역문화브랜드 선정지원	100	문체부(공모)→지자체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	200	문체부(공모)→기초재단
통합문화이용권사업	51,791	문체부→예술위→지자체→광역재단
지역문예활동지원	24,590	문체부→예술위→지자체→광역재단
사랑티켓사업	1,251	문체부→지자체→광역재단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사업	2,400	문체부→지자체→광역재단
토요문화학교사업	5,000	문체부→지자체→광역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2,945	문체부→지자체→광역재단
학교예술강사사업(전통포함)	44,221	문체부→진흥원→광역재단
합 계	32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