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266
결재일자	2016.4.11.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협 조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 계획 수립

2016.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우수 유출을 저감하고 비점오염을 줄이며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단위 통합적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개발행위시 저영향개발을 유도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율 증가로 물순환 왜곡이 발생됨에 따라 이전의 물환경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마련, 효과분석 등 다양한 물순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일정한 지역단위의 통합적인 저영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도시계획과 연계 필요성이 제기됨

□ 추진방향

❍ (신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구단위계획 중 빗물부문 수립 및 연계

- (역사도심재생과) 청운동 지구단위계획

❍ (기 수립지역 및 정비구역) 기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에 대한 빗물관리 부문 지침 변경

- 경복궁서측, 북촌, 세종로지구단위계획 등

❍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마련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 관련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10조

• 건강한 물순환 도시조성 종합계획 수립(‘13.10.7)

• 시장요청 사항 (물순환시민위원회 개최 후, ‘15.6.7)

2		대상지 선정

<효자배수분구내 지구단위계획 현황>

□ (대상지) 효자배수분구

❍ 유역면적 : 5,530,000㎡

□ 필요성

❍ 과거 침수이력 지역으로 시설개선과 더불어 발생원으로 부터의 우수 유출관리가 필요한 지역임

❍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 방안 선행연구에서 필요성 제시

❍ 토지이용 특성이 다양하여(저층주거, 상업지역, 정비사업 등) 시범사업 적합

※ 광화문(효자배분군구)일대 침수 해소사업 현황

•광화문 네거리 ‘C’자형 하수암거 개선 및 유입시설 확충 (완료)

- 경복궁역 “C”자형 병목구간 해소(D450~1200mm, L=518m)

- 블루루프(285.5㎡), 침투배수로(154㎡), 침투저류조(200㎡) 등

- 세종로 주차장 저류시설 설치

•효자배수분구 하수관로 개선사업 설계용역 시행(‘15. 9)

- 경복궁 네거리 유로변경, 세종로주차장 유입관로 개선, 광화문 네거리 유로변경

□ 대상지내 지구단위계획 현황

연번	지구단위계획 구 역 명	면적(㎡)	결정고시일	현재 추진내용	관련부서
계		1,852,784
1	사직도심	30,619	2000.6.27	-	역사도심재생과
2	경복궁서측	582,297	2010.4.15	·재정비 중(‘15.12)	한옥조성과
3	북촌	524,000 (1,128,327)	2010.1.21	·지구단위계획 실태조사 및 운용평가용역 (‘16.3) - 용역결과에 따라 재정비결정	한옥조성과
4	세종로	207,868	2013.3.21	-	역사도심재생과
5	청운동 일대	360,000		2016년 신규 수립예정	역사도심재생과
6	정동 일대	148,000 (550,000)		·지구단위계획 수립중(‘15.12)	역사도심재생과

3		용역시행계획

□ 용 역 명 :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계약방법 : 협상에의한 계약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 공간적 범위 : 효자배수분구 일대(2,600,000㎡)

□ 내용적 범위

❍ 대상지 및 주변지역 일대 물환경, 기상‧수문‧치수 등 기초여건 분석

❍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공간 활용계획 수립

❍ 계획의 효과 및 경제성 편익 분석 제시

❍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서작성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4		계획수립내용

□ 과업내용

❍ 대상지 및 주변지역 일대 물환경, 기상‧수문, 치수 등 여건 분석

- 기존 하수도 체계에 의한 배수성능 및 유역에 대한 수문 분석

- 구조적‧비구조적 LID관련 기초조사 및 분석

-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 현재 변화 상황의 차이 비교 분석

- 국‧내외 빗물관리 사례분석을 통한 관리 방향 도출

- 상위 및 관련계획의 검토

- 빗물관리(홍수)안전도 평가

❍ 지역단위 빗물관리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상 및 공간 활용계획 수립

- ‘청계천 유역 환경치수 도시관리 방안 수립’에서 제시한 환경치수 개념에 의거한 방재 목적의 저영향개발(LID)공간 구상

- 신규 수립지역의 구역별‧블록별‧필지별 빗물관리 부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마련 제시

-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지역에 대한 공공‧민간의 빗물관리 부문 지침 변경

-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실현을 위한 민간 협정 체결

- 공공부문의 시범‧공공사업 등을 통합 빗물관리시설 설치방안 마련

-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마련

❍ 계획의 효과 및 경제적 편익 분석 제시

- 방재, 비점오염저감, 도시열섬현상 완화 측면 기대효과 정량적 분석 및 제시

- 계획 실현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의 경제적 편익 분석 및 제시

- 계획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강구

❍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서작성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5		향후계획

□ ’16. 4.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16. 4	.	용역시행 방침 및 발주

□ ’16. 5	.	용역시행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