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사업 사업자 공모 지침서

2017. 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문화융성지원팀)

Ⅰ. 보조사업 개요

1. 사업명: 지역기반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사업

2. 사업목적

ㅇ 지역의 문화적 자산은 풍부하나 경제적·지리적으로 문화혜택이 부족한 원도심 등의 유휴부지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문화시설의 조성 및 초기정착을 지원하여 문화·예술가, 청년, 지역민(공동체) 등이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 거점공간 마련을 지원

3. 공모내용

ㅇ 사업주최: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 결정일 ∼ 교부 결정일로부터 1년

ㅇ 사업내용: 유휴부지에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 거점공간(컨테이너 시설물)의 조성 및 운영

ㅇ 신청자격: 사업목적·내용에 따른 시설조성 및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

- 신청인은 1개 부지를 선정, 해당 부지에 대한 1개의 신청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총괄 프로젝트 매니저(이하 PM)를 선정하여 공모에 참여해야 함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예산을 자부담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함(자부담 확약서 작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함

ㅇ 대상부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이 보유한 유휴부지

- 시설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조건 충족이 가능한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함

- 토지 소유주 확약서 또는 협약서 등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민간 소유의 부지를 활용할 경우, 공공 용도로서 부지활용과 관련한 협약서 제출

ㅇ 조성시설: □선박안전법□ 제23조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을 得한 컨테이너를 활용, 신청서에 제안할 시설운영(안)에 가장 효과적인 시설조성 방안을 자유롭게 제시

ㅇ 운영방안: 신청인은 이하 3가지 방향 중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세부 운영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단, 다수 단체 또는 공동체의 시설활용을 보장하고 시설 조성에 따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전제로 함

시설 운영 방향	활용 방안(예시) *추가 제안 가능
①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예술인 창작 및 공연(전시) 공간, 문화기획자 프로그램 운영 공간, 문화•예술인(단체) 네트워크 조성 공간 등
②청년 활동 지원	청년단체 프로젝트(기획, 교육, 포럼 등) 운영 및 네트워크 조성 공간, 청년 쉼터 및 상담•정보 공유 공간 등
③지역 공동체 활동 지원	지역 동호회 활동 공간, 지역민 쉼터 및 공동체 활성화(자치회 운영 등)•지역 정보 공유 공간 등

ㅇ 선정개수: 2개 단체 내외   ※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가능

ㅇ 사업예산: 단체 당 500,000천원 이내 지원(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 시설 조성(설계, 제작, 운반, 설치, 인테리어, 기자재 구비 등) 비용 400,000천원 이내 지원/ 시설 운영(인건비, 사업비 등) 비용 100,000천원 이내 지원

※ 해당 예산은 사업 첫 해 연도에 한해 지원(조성 및 초기 정착비용)

※ 토지 임차비용 등 토지확보와 관련된 비용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4. 공모신청 기준

구 분	신청 기준
신청 자격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확약서 작성) 시설조성이 가능한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소유 유휴부지를 확보한 자(소유주 확약서 또는 협약서 등 관련 증명자료 제출) * 민간 소유의 부지를 활용할 경우, 공공 용도로서 부지활용과 관련한 협약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하지 않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대상 부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의 의거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부지
조성 시설	□선박안전법□ 제23조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승인을 득한 컨테이너를 개조한 건축물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의 의거 조성이 가능한 건축물
운영 방안	다수 단체 또는 공동체의 시설활용을 보장하고 시설 조성에 따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운영(안)

Ⅱ. 보조사업자 수행 업무

1.  시설 조성 계획 수립·실행

ㅇ 조성 목표 설정 및 전략 수립

ㅇ 개발 부지확보 방안 마련

ㅇ 시설배치 계획 및 건축·경관계획 수립

ㅇ 교통동선 및 기반시설 확보 계획 수립

ㅇ 건축 과업지시서 작성 및 시공사 선정, 시설 조성 총괄

2.  시설 홍보 및 운영 방안 수립·실행

ㅇ 홍보계획 수립·실행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ㅇ 시설운영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ㅇ 민간 공동체 또는 개인의 시설활용 지원

ㅇ 기타 시설 관리 및 운영 총괄

3.  운영비 확보 방안 마련 및 중장기 계획 수립

ㅇ 시설 운영비 확보 방안 마련

ㅇ 기타 시설 운영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 수립 총괄

Ⅲ.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및 기준

1. 주요 일정

ㅇ 공모기간: 2017. 6. 1.(목) ~ 2017. 7. 7.(금)

ㅇ 접수기간: 2017. 7. 3.(월) 09:00 ~ 2017. 7. 7.(금) 18:00

- 접수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ㅇ 프레젠테이션(이하 PT)심사일자: ‘17.8.1.(화) 예정  / 접수된 연락처로 개별 통보

ㅇ 선정결과 발표: 개별 통보 및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공고

※ 상기 심사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선정 절차

ㅇ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 PT심사를 진행, ‘심사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최종 사업자 선정

-  1차 서류심사: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서류 미비 여부 심사(결격제)

-  현장 실사: 계획부지 실사(지자체 담당자 동행)

-  2차 PT심사: 접수순서에 따라 단체별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의 PT를 진행

※ PT심사를 위한 파워포인트(PPT) 등 발표 자료는 심사당일 USB에 담아 심사장으로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PT는 단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실무 책임자(3인 이내)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심사 방법

ㅇ 1차 서류심사: 공모지침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신청서류의 제출여부 심사

ㅇ 2차 PT심사: 5명 내외의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업체 중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

- 평가기준별로 심사위원 전체의 평균점수를 산출(최고, 최저 점수 제외 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하여 신청인의 평가점수를 산정

<2차 PT심사 평가기준>

평가 기준	세부 내용	배 점
사업자 역량	유사 활동경력 및 인적구성의 우수성 주요 운영/기획 인력의 경력 부합성 유휴부지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의지 지자체와의 역할분담 적정성 등	25점
시설 계획	조성 목표의 우수성(공모사업 목적과의 정합성 등) 토지확보 방안의 현실성 및 토지활용 계획의 우수성 시설규모, 시설물 배치, 주변 시설과의 조화의 우수성 시설 접근성 및 기반시설 확보 계획의 우수성 시설 조성 및 인허가 추진계획의 현실성 등	25점
운영 계획	운영(활용) 계획의 독창성 및 우수성(공모사업 목적 및 시설계획과의 정합성) 개발부지 및 주변지역 계획과의 조화, 연계 가능성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및 유치, 관련 단체 협조(지자체 포함) 여부	30점
사업비 계획	사업비 집행 규모, 계획의 구체성 및 적합성(자부담 투입계획 포함) 운영비 확보 및 지출 계획의 현실성	20점
총 계		100점

Ⅳ. 신청서류 작성·제출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

1. 제출 서류

ㅇ ▲공모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요약본(서식1) ▲총괄 계획자 주요 이력(서식2) ▲수행인력 이력사항(서식3) ▲단체 활동경력(실적) 증명서(서식4)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 대조필)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대상 부지현황(서식5) ▲부지확보 관련 증명서류(소유주 확약서, 협약서 등 관련 증명자료) ▲자부담 확약서(서식6) ▲지자체 협조 확인서(서식7)  각 1부

2.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ㅇ 사업계획서 목차 및 내용

- 아래 목차 및 <2차 PT심사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창의적․효과적 제안을 위하여 신청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 가능

- 사업계획서는 면수(page)를 각 면의 중앙 하단에 기재하며 이미지를 첨부할 경우 용량을 줄여서 첨부

목 차	작성내역 및 지침
Ⅰ. 사업 개요	제안 개요(시설명, 조성 위치) 사업 목표 및 추진방향
Ⅱ. 사업자 역량	신청인(단체) 및 협력단체 일반현황 - 단체명, 대표자,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주요 연혁, 인적구성 및 이력 등 신청인(단체) 및 협력단체(지자체 포함)의 관련 활동경력 신청인(단체) 및 협력단체(지자체 포함)간 수행역할 신청인(단체)의 재무상황(자본금, 단체 예산내역 등)
Ⅲ. 시설 계획	1. 시설 조성 목표 및 콘셉트 2. 조성부지 현황 - 위치, 면적, 소유주체, 해당 부지 및 인근지역 개발계획 유무 등 3. 조성부지 확보 방안 및 활용방안 4. 시설조성 계획(안) - 시설규모 및 배치 계획, 접근성 및 기반시설 확보 계획 등 5. 시설조성 및 인허가 추진 일정(안) 및 지자체 협조 내역
Ⅳ. 운영 계획	시설 운영 계획(안) - 운영 목표 및 기획방향, 추진 프로그램(또는 유치단체, 개인 및 공동체의 프로그램) 기대 효과 및 성과 목표 * 최소 3년 간의 시설운영계획(안)을 제시, 필요시 시설 조성 전, 사전 프로그램 운영(안) 제시 가능 2.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및 확보(유치) 방안 3. 개발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과의 조화 연계방안 4. 관련단체 및 지자체 운영 협조 확보 방안 5. 해당부지 개발 등에 따른 시설 이동계획(필요시) *부지개발 계획이 기 존재하는 경우 이동을 가정하여 운영계획 수립
Ⅴ. 사업비 내역	설치비 지출예산(안) - 제작, 운송, 시공, 기자재 등 세부 내역 및 산출근거, 지출 예정일정, 자부담 내역 등 적시 2. 운영비 지출예산(안)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사업별로), 수수료 등 세부 내역 및 산출근거 지출 예정일정, 자부담 내역 등 적시 3. 운영비 확보 계획(안) - 자체수입사업, 지자체 예산 확보 등 * 운영비의 경우, 향후 3년간 지출/ 확보 계획(안) 제시, 첫해년도는 보조금과 자부담 계획을 구분하여 제시
Ⅵ. 기 타	시설조성, 인허가, 운영까지 전체 추진일정(안) 지자체 협조 등 기타 적시필요 사항
Ⅶ. 붙임 서류	사업계획서 요약본(서식1) 총괄계획자(PM)주요이력(서식2) 수행인력 이력사항(서식3) 단체 활동경력(실적) 증명서(서식4)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 대조필)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대상 부지현황(서식5) 부지확보 관련 증명서류(소유주 확약서, 협약서 등 관련증명자료) 자부담 확약서(서식6) 지자체 협조 확인서(서식7)

- 한글표기 작성이 원칙이며,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 등을 사용할 경우, 용어 해설 및 전체 영문을 괄호 안에 표시

3. 신청 시 유의사항

① 본 사업은 지역기반 문화예술 거점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시설조성 및 초기 정착 지원사업임(사업 첫해년도 자부담 확보방안 이외 설치년도 이후 시설 운영 및 관리비용 확보방안 마련 필요)

② 신청인은 1개 부지를 선정, 해당 부지에 대한 1개의 신청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음

③ 신청인이 필수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 선정 후에도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④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업체가 부담함

⑤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⑥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4. 선정 시 유의사항

① 본 사업과 관련된 주민협의는 선정된 사업자 및 지자체가 담당해야 함

② 선정된 사업자는 시설조성을 위한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을 준용해야 함

※ 시공업체 선정은 누리장터(http://nuri.g2b.go.kr)를 활용하여 전자입찰 추진

③ 선정된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1호)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법률에 따라 반환·환수 및 제재를 가할 수 있음

④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야 함

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계획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⑥ 선정된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조성시설을 처분할 수 없음

⑦ 사업 기간 종료 후 시설조성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결과보고서(현장사진, 동영상, 설문조사 등)를 제출해야 함

⑧ 기타 공모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공모지침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에 따름

5.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문화융성지원팀 심민석 사무관(02-739-5238)

붙임1.  공모참가 신청서

공모 참가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수수료 없음

신청인

단체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기관에서 공고한 ｢지역기반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사업｣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제시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공모 참가신청을 합니다.

제출 자료	제출 여부
공모참가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계획서 요약본 1부
4. 총괄계획자 주요이력 1부
5. 수행인력 이력사항 1부
6. 단체 활동경력(실적) 증명서 1부
7.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9. 인감증명서 1부
10. 사용인감계 1부
11. 국세완납증명서 1부
12.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13. 대상부지 현황 1부
14. 부지 확보 관련 증명서류 1부
15. 자부담 확약서 1부
16. 지자체 협조 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붙임2. 사업계획서 요약본(서식1)

시설명	☞ 신청단체가 기획한 시설(사업)명
사업대상지	☞ 주소, 부지면적, 소유주체
총 사업예산	시설비	백만원(국비: / 자부담: ) ☞ 연차별 계획이 있는 경우 연차별로 작성
	운영비	1년차		백만원(국비: / 자부담: )
		2년차		백만원
		3년차		백만원
신청단체	☞ 단체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협력단체 (지자체포함)	☞ 단체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담당자	신청단체		☞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지자체		☞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총괄계획자(PM)		☞ 성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신청단체 담당자가 PM을 겸임할 경우, 동일내용 기재
사업내용 요약	ㅇ - - ☞ 최대 2페이지 내 요약작성

붙임3. 총괄계획자(PM) 주요이력(서식2)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직 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학력사항	취득연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연월			자 격 증 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그 밖의 사항

붙임4. 수행인력 이력 사항(서식3)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사업총괄 계획자
비전담 참여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를 간략 기술

- 교부신청 및 사업진행시 사업총괄계획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가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신청인은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수행 인력 개별 이력사항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수행 시 역할				본 사업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수행인력의 이력사항이 각각 첨부되어야 함

붙임5. 단체 활동경력(실적) 증명서(서식4)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공모참가신청 제출용		제 출 처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의 종류
계약내용	품 명
	사업범위
	계약번호	계약일자	완료일자	기간		금액		비고
증명서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표시 후 인감 날인

※ 자체 추진사업의 경우 자체 서식을 통해 실적 증명 가능

붙임6. 대상 부지현황(서식5)

주소지
대지 현황	현 소유주체
	현 이용현황
	향후 이용계획
	면 적(㎡)		지역․지구
	지 목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여부
주변시설	☞ 주변 주요시설물 적시
경관 사진 (약도 포함)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 화			전자우편

※ 향후 시설 이동부지가 계획된 경우 해당 부지 자료 추가 작성

붙임7. 자부담 확약서(서식6)

사 업 명

총 사업비

백만원 (국비       백만원,    자부담        백만원)

단체 개요

단체명

담당자

직위

소재지

연락처

확보 개요

ㅇ 확보금액:      백만원

ㅇ 확보계획

계	○○ 사업비

□지역기반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전액 지원 목적에 맞게 집행함과 아울러 자부담분 금○○○○백만원을 상기와 같은 확보계획에 따라 2017년 ○월 ○일까지 전액 확보하여 동사업에 사용할 것이며, 자부담 확보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국비 전액 반납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인:                    (인감)

문화체육부장관  귀하

붙임8. 지자체 협조 확인서(서식7)

< 확인서 예시>

ㅇ ▲신청인의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지자체 협의 여부

ㅇ ▲시설 운영비 지원 및 지속 관리 여부 ▲사업 부지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 협조(장소 및 기반 설비 사용허가 등)여부 ▲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유도를 위한 행정 협조 내용 등

-   ☞ ｢건축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 사항을 지자체 내부에서 검토 후 상기 내용에 협의 내용을 작성

상기 협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부서            성명

지방자치단체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