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점검계획

2020. 11.

	행정안전부 안 전 개 선 과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추진사항 점검계획

Ⅰ		추진 배경

□ 추진목적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관리를 통해 특교세 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요인제거

□ 추진근거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2조(교부조건의 확인 등)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교부·운영지침에 매년 정기적으로 집행점검 하도록 명시

Ⅱ		점검 계획

□ 점검개요

○ (기    간) ’20.11.26. ∼ 12.18.

- 자체점검(11.26.~12.4.) : 지원사업 예산집행 현황 등 서류 점검

- 현장점검(12.9.~18.) : 서류 점검 결과, 집행 부진 등 문제사업 점검

○ (대    상) 17개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17~′19년 지원 사업)

* 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통학로·보도·보행로 설치사업, 안전속도 5030

○ (점 검 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 등 11명

점검지역		점 검 반	비고
시·도	시·군·구
총 괄		안전개선과장
서울·경기	미 정	권순관 사무관, 민간전문가(1)
광주·전남		장혜영 주무관, 민간전문가(1)
대전·전북		김만근 주무관, 민간전문가(1)
강원·충북		박승용 주무관, 민간전문가(1)
경북·경남		강규동 차장, 민간전문가(1)

※ 점검지역 및 일정은 자체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부진사항 등을 고려하여 별도 통보

□ 점검내용

○ 예산집행 점검

- 당초 교부된 목적대로 사업추진 여부 확인

※ 미착공 사업 및 집행 부진사업, 민원소지 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책마련 강구

- 집행잔액 재투자 계획 수립 여부 및 1억원 이상 또는 교부액 20% 이상의 집행잔액을 용도변경 승인 후 사용하였는지 확인
※ 집행잔액이 과다한(40%이상) 경우 사유 확인(필요시 현장확인)

○ 추진사항 점검

- 미착공 사업과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및 컨설팅

※ 추진 불가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확인(필요시 현장확인)

- 위험요소 해소를 위해 당초 신청한 사업물량 달성 여부

※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당초 사업목적 미달성시 자체예산 투입 유도

○ 관리실태 점검

- 접수 및 관리 대장, 집행잔액 관리 대장, 특별교부세 관리카드 등

○ 지자체 의견수렴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제도개선 사항 등 현장 의견 청취

○ 시공 적정성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

- 도로교통 안전시설 설계 및 시공 적정 여부

- 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Ⅲ		행정사항

○ 자체점검 결과(붙임1~2)* 제출(지자체→행안부)     : ~ 12.4.

* 시도에서 시군구 자체점검 후 사업별로 취합·정리 제출

○ 행정안전부 현장 점검                        : 12.9. ~ 18.

※ 현지점검 대상, 시기 등은 별도 통보 예정이며 변경 가능

○ 점검결과 지자체 통보                          : ’20. 12월중

참고 1		’17~’19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9년			‘18년				‘17년
	스쿨존 무인단속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속도 5030	학교부지 통학로	보도	보행로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보도
계	6,000	2,400	8,600	3,950	20,703	7,307	1,400	10,000
서울	400	-	-	200	925	300	400	450
부산	320	700	-	-	1,955	305	170	950
대구	380	-	-	-	368	391	50	205
인천	250	-	1,500	-	476	220	-	232
광주	400	230	2,000	-	145	299	-	70
대전	160	-	520	200	314	2,203	-	153
울산	270	-	-	-	248	348	-	121
세종	300	-	-	-	212	20	-	103
경기	850	390	680	1,870	1,751	459	185	852
강원	350	-	450	150	2,807	51	220	1,365
충북	370	250	-	-	3,150	460	40	1,530
충남	400	-	600	-	604	498	-	293
전북	400	130	850	-	904	312	130	471
전남	460	640	1,000	1130	1,793	473	-	872
경북	200	-	-	150	2,228	518	90	988
경남	390	60	1,000	250	2,649	450	115	1,288
제주	100	-	-	-	174	-	-	57

※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은 10~11월 점검 결과로 갈음하며, 그 외 사업 현장점검 대상지역은 붙임파일 참고

붙임 1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자체 점검 결과(정책사업명)

무인단속장비, 통학로, 보도, 보행로, 안전속도 5030 구분 제출

□ 점검개요

점검기간	점검 대상	점검자
‘20. 11. . ~ . .		․ ․

□ 총   평

○

-

□ 점검 결과

○

-

□ 수범 사례

○

-

□ 기 타 (건의사항, 특이사항 등)

○

□ 자치단체 세부사업별 현황 및 현장점검 지적사항(엑셀파일 작성 제출)

지자체명	사업명	교부일자	교부 금액	집행액	완료 여부	집행률	지적사항
시도 시군구		2222-22-22

붙임 2		사업별 점검 상세 내용

사     업     명(지자체명)

□ 위    치 :

□ 사업기간 : ‘00. 00 ～ ’00. 00

□ 사업추진 상황(`17. 2월말 현재) : 진척률    %

○ 기본계획 수립 :

○ 실시설계      :

○ 용지보상      :

○ 도시계획 변경 또는 관계기관 협의 :

○ 착공 (예정)일 :

○ 완공 (예정)일 :

‣ 상기 내용 등을 포함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특교세 교부액 :    백만원(교부일자: ‘00.00.00)

□ 예산 집행상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 계		2015년도 (A)	2016년도 (B)	2017년도 (C)	2018년도 (D, 4월말 현재)
	총사업비	집행액 (A+B+C+D)
계
국 비
특 교 세
시 도 비
시군구비
기 타

□ 사업현장 사진

정 면	측 면

□ 집행부진 사유

○ 지방비 미확보, 사업 장애요인, 장기간 미해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향후 계획

○ 특별교부세 집행 완료 예정일 및 집행부진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인 일정별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