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매뉴얼(안)

		2020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

2021. 2

￭￭￭￭  목   차 ￭￭￭￭

PART 1.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개요

1. 평가 개요	1

2. 평가 가점사항	2

3. 평가지표 및 내용구성	3

PART 2. 평가지표별 평가내용

Ⅰ. 실적 부문	6

Ⅱ. 효과 부문	22

Ⅲ. 가점	27

PART 3. 평가자료 제출양식

1.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자료 서식	30

2. 시행계획 추진실적 증빙자료 서식	40

PART 1.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개요
		2020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1. 평가 개요

1) 매뉴얼의 성격

○ 법적 근거

-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제3절

○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매뉴얼｣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기본지침서

○ 평가지표와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 설명

2) 평가 배경 및 목적

○ 평가 배경

- 국가 및 지역교통안전 계획간 연계성 확보 등 체계적 교통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실적 평가 및 환류 필요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 평가 목적

- 지자체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실효성 검증 및 계획의 집행력 제고를 통해 지자체의 합리적인 교통안전관리체계 구축 유도

3) 평가범위

○ 시간적 범위

- 시행주기 : 매년(영 제15조제1항)

- 평가대상기간 :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 공간적 범위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17개 지자체)

○ 내용적 범위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포함내용

4) 시행절차

○ (시·도) 당해년도 시ㆍ도 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ㆍ도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 (국토부) 추진실적 평가위원회 구성 → 추진실적 평가 → 우수지자체 포상

* 추진실적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매뉴얼에 규정된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조정가능

5) 자료제출

○ 평가자료 및 증빙자료 각 1부 제출

* 평가자료 등 미제출시 평점 0점 부여

- (평가자료) 평가매뉴얼 PART 3의「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자료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 (증빙자료) 평가매뉴얼 PART 3의「시행계획 추진실적 증빙자료 서식」에 제시된 「증빙자료 목차」 순서에 따라 증빙자료 목차, 증빙자료 순으로 붙여서 작성

2. 평가 가점사항

ㅇ 정부 주요정책인 ‘도시부 속도하향’ 등 가점항목으로 추가

- (평가 안) 도시부 도로연장 대비 속도하향 연장, 속도하향 투입 예산 등

* 자료제출은 ’20년 추진실적을 원칙으로 하며, ’17년~’19년에 5030을 적용 후 20년까지 운영 시 실적으로 인정

3. 평가지표 및 내용구성

1) 평가지표 및 배점(안)

2020년

2021년

구분	평가지표
실적 부문 (50점)	① 단위사업추진실적(50)
	가. 시설개선(16)
	나. 홍보·교육·단속(12)
	다.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10)
	라. 유관기관 간 협력(5)
	마. 우수시책 추진(5)
	바. 제도 및 조직(2)
효과 부문 (50점)	②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40)
	가. 교통사고 사망자 목표달성률(10)
	나.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10)
	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10)
	라.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10)
	③ 교통문화지수 향상률(10)
	가. 운전행태 준수율 및 향상률(6)
	나. 보행행태 준수율 및 향상률(4)
가점 (5점)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 추진(5)

좌동

2) 지표별 평가방법(안)

○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는 2개 부문, 3개 지표, 12개 세부지표 및 가점지표로 구분되며, 평가지표별 배점과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음

부문	평가지표	배점	평가방법
실적 부문 (50점)	① 단위사업추진실적	50
	가. 시설개선(16)	16	정량 및 정성
	나. 홍보·교육·단속(12)	12	정량 및 정성
	다.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10)	10	정량 및 정성
	라. 유관기관 간 협력(5)	5	정성
	마. 우수시책 추진(5)	5	정성
	바. 제도 및 조직(2)	2	정량
효과 부문 (50점)	②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40
	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목표 달성률	10	정량
	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감률	10	정량
	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	10	정량
	라.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	10	정량
	③ 교통문화지수 향상률	10
	가. 운전행태 준수율 및 향상률	6	정량
	나. 보행행태 준수율 및 향상률	4	정량
가점 (5점)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 추진	5	정성

PART 2. 평가지표별 평가내용
		2020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Ⅰ. 실적 부문 Ⅱ. 효과 부문 Ⅲ. 가점

Ⅰ. 실적 부문

① 단위사업추진실적

가. 시설개선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평가대상 지자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시설개선 분야의 단위사업 실적 평가

배점

1. 총점 : 16점

2. 세부배점

- 주요 시설개선 사업 실적 : 10점

- 기타 시설개선 사업 실적 : 6점

평가특성

정량 및 정성평가

용어의 정의

1. 주요 시설개선 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를 말함

2. 기타 시설개선 사업은 주요 시설개선사업을 제외한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의 개선사업 실적을 말함(이하 추진실적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

평가내용

(평가산식)

1. 주요 시설개선 사업

․총점수 = 점수(달성률) + 점수(실적치)

․점수(달성률) = 배점×평점÷100×50%

․달성률 = Σ실행량÷Σ계획량

등급	평점*	평가기준
A	100	100% 이상
B	80	90% 이상
C	60	80% 이상
D	40	60% 이상
E	20	60% 미만

* 평점은 100점 만족을 기준으로 한 평가점수를 의미(이하 동일)

․점수(실적치) = 배점×평점÷100×50%

․실적치 = [eqn: {총사업실적} over {root {3} of {인구 TIMES 도로연장 TIMES 자동차등록대수}}]

구분	등급	평점	평가기준
특・광역시	A	100	-
	B	80	-
	C	60	-
	D	40	-
	E	20	-
도	A	100	-
	B	80	-
	C	60	-
	D	40	-
	E	20	-

* 당해년도 실적을 이용하여 평가단 회의에서 추후 평가기준 마련

2. 기타 시설개선 사업

․총점수 = 점수(기타시설) + 점수(실적치)

․점수(기타시설) = 배점×평점÷100×50%

등급	평점	평가기준(비계량)
A	100	추진실적 우수
B	80	추진실적 양호
C	60	추진실적 보통
D	40	추진실적 미흡
E	20	추진실적 불량

․점수(실적치) = 배점×평점÷100×50%

․실적치 = [eqn: {총`사업실적} over {root {3} of {인구 TIMES 도로연장 TIMES 자동차등록대수}}]

구분	등급	평점	평가기준
특・광역시	A	100	-
	B	80	-
	C	60	-
	D	40	-
	E	20	-
도	A	100	-
	B	80	-
	C	60	-
	D	40	-
	E	20	-

* 당해년도 실적을 이용하여 평가단 회의에서 추후 평가기준 마련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1. 주요개선사업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시행 주체	2020년 계획량		2020년 실행량
		계획	예산액	실적	집행액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합 계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구분 작성 가능

* 시행주체는 도, 시․군, 지방국토관리청, 경찰청, 교육청, 교통연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이 해당(이하 동일)

* 상기 제시된 필수 사업(평가위원회 선정)에 해당하는 실적만 제출

2. 기타 시설개선 사업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시행 주체	2020년 실행량
		실적	집행액
교차로 시설개선 (신호시설, 조명 등)
도로 안내시설 개선 (표지, 표시, 주행유도선 등)
도로 안전시설 개선 (노후포장, 펜스, 갓길 등)
교통 단속장치 설치 및 정비 (과속, 주차 등)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및 정비
자전거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합 계

* 상기 제시된 필수 사업(평가위원회 선정)에 해당하는 실적만 제출

증빙서류

개별사업 관련공문 첨부

나. 홍보·교육·단속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평가대상 지자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홍보·교육·단속 분야의 단위사업 실적 평가

배점

1. 총점 : 12점

2. 세부배점

- 홍보 실적 : 4점

- 교육 실적 : 4점

- 단속 인력 : 4점

평가특성

정량 및 정성평가

용어의 정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활동을 말하며,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은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서 평가

평가내용

(평가산식)

1. 홍보 실적

․총점수 = 점수(보도자료) + 점수(기타)

① 보도자료 배포

․점수(보도자료) = 배점×평점÷100×50%

등급	평점	평가기준
A	100	20건 이상
B	80	15건 이상
C	60	10건 이상
D	40	5건 이상
E	20	5건 미만

* 보도자료는 지자체 자체 생산한 보도자료만 인정

② 기타 홍보실적

․점수(기타) = 배점×평점÷100×50%

등급	평점	평가기준(비계량)
A	100	홍보실적 우수
B	80	홍보실적 양호
C	60	홍보실적 보통
D	40	홍보실적 미흡
E	20	홍보실적 불량

2. 교육 실적

․총점수 = 배점×평점÷100

․실적치 = [eqn: {총``교육인원} over {인구}]×100

구분	등급	평점	평가기준
특・광역시	A	100	-
	B	80	-
	C	60	-
	D	40	-
	E	20	-
도	A	100	-
	B	80	-
	C	60	-
	D	40	-
	E	20	-

* 당해년도 실적을 이용하여 평가단 회의에서 추후 평가기준 마련

3. 단속 실적

․총점수 = 점수(단속실적) + 점수(단속인력)

① 단속 실적

․점수(단속실적) = 배점×평점÷100×50%

․실적치 = [eqn: {단속실적} over {root {3} of {인구 TIMES 도로연장 TIMES 자동차등록대수}}]×100

구분	등급	평점	평가기준
특・광역시	A	100	-
	B	80	-
	C	60	-
	D	40	-
	E	20	-
도	A	100	-
	B	80	-
	C	60	-
	D	40	-
	E	20	-

* 당해년도 실적을 이용하여 평가단 회의에서 추후 평가기준 마련

② 단속 인력

․점수(단속인력) = 배점×평점÷100×50%

․실적치 = [eqn: {지자체`교통단속`인력} over {root {3} of {인구 TIMES 도로연장 TIMES 자동차등록대수}}]×100

구분	등급	평점	평가기준
특・광역시	A	100	-
	B	80	-
	C	60	-
	D	40	-
	E	20	-
도	A	100	-
	B	80	-
	C	60	-
	D	40	-
	E	20	-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1. 홍보 실적

[단위 : 개/회, 백만원]

구 분	시행 주체	2020년 실행량
		실적	집행액
보도자료 배포[필수]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배포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
교통안전 포럼/토론회 개최

* 보도자료 배포는 필수입력 항목이며, 지자체에서 배포한 실적만 집계

* 상기 제시된 필수 사업(평가위원회 선정)에 해당하는 실적만 제출

2. 교육 실적

[단위 : 인]

구 분	시행 주체	2020년 실행량
		실적	집행액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 단위사업별 실행량에 교육인원 명시

* 상기 제시된 필수 사업(평가위원회 선정)에 해당하는 실적만 제출

3. 단속실적

① 단속실적

[단위 : 단속건수, 백만원]

구 분	시행 주체	2020 실행량
		실적	집행액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음주, 신호위반 등)
불법 주·정차 단속
화물자동차 과적 단속
도로 내 불법 적치물 단속

* 지방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실적은 반드시 포함

* 이하 예산집행이 없는 경우 비예산으로 기입

* 상기 제시된 필수 사업(평가위원회 선정)에 해당하는 실적만 제출

② 단속인력

[단위 : 인]

구 분	시행주체	2020년
지자체 교통단속 인력수

증빙서류

개별사업 관련공문 첨부

다.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평가대상 지자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실적 평가

배점

1. 총점 : 10점

2. 세부배점

- 교육 실적 : 4점

- 점검 실적 : 4점

- 지원 실적 : 2점

평가특성

정량 및 정성평가

용어의 정의

1.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의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점검·지원 활동을 말함

평가내용

(평가산식)

1. 교육 실적

․총점수 = 배점×평점÷100

․실적치 = [eqn: {총``교육인원} over {운수업체`운전자수}]×100

구분	등급	평점	평가기준
특・광역시	A	100	-
	B	80	-
	C	60	-
	D	40	-
	E	20	-
도	A	100	-
	B	80	-
	C	60	-
	D	40	-
	E	20	-

* 당해년도 실적을 이용하여 평가단 회의에서 추후 평가기준 마련

2. 점검 실적

․총점수 = 점수(달성률) + 점수(중요도)

․점수(달성률) = 배점×평점÷100×50%

․달성률 = Σ점검업체수÷Σ등록업체수

등급	평점	평가기준
A	100	-
B	80	-
C	60	-
D	40	-
E	20	-

* 당해연도 실적을 이용하여 추후 평가기준 마련

․점수(중요도) = 배점×평점÷100×50%

등급	평점	평가기준(비계량)
A	100	중요도 매우 높음
B	80	중요도 다소 높음
C	60	중요도 보통
D	40	중요도 다소 낮음
E	20	중요도 매우 낮음

3. 지원 실적

․총점수 = 배점×평점÷100

등급	평점	평가기준(비계량)
A	100	지원실적 우수
B	80	지원실적 양호
C	60	지원실적 보통
D	40	지원실적 미흡
E	20	지원실적 불량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1. 교육 실적

[단위 : 인, 백만원]

구 분	시행 주체	법정 유무	2020년 실행량
			실적	집행액
운수종사자 교육(신규, 보수교육 등)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운수회사 CEO 교통안전관련 교육

* 교육실적 실행량에 교육인원 명시

* 교육은 법정교육, 비법정 교육(자율교육)으로 구분 제시

* 상기 제시된 필수 사업(평가위원회 선정)에 해당하는 실적만 제출

2. 점검 실적

[단위 : 점검업체수, 대수]

구 분	등록 업체수	시행 주체	2020년 실행량
			실적	집행액
운수회사 정기점검
운수회사 수시점검
노상 교통안전점검

* 운수회사 점검실적은 점검업체수 명시, 노상교통안전점검은 점검대수 명시

* 상기 제시된 필수 사업(평가위원회 선정)에 해당하는 실적만 제출

3. 지원 실적

[단위 : 회, 명, 백만원]

구 분	시행 주체	2020년 실행량
		실적	집행액
교통안전우수업체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예시)
경영/서비스평가인센티브제공(예시)
모범 운수종사자 표창(예시)
운행기록계 활용 우수회사 포상(예시)
노후장비교체지원(영상기록,후방카메라등)(예시)
첨단안전장치 보급 지원(예시)
…

증빙서류

개별사업 관련공문 첨부

라. 유관기관 간 협력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평가대상 지자체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조직 운영실적을 평가

배점

1. 총점 : 5점

2. 세부배점

- 거버넌스 구성․운영 : 5점

평가특성

정성평가

용어의 정의

1. 거버넌스란 중앙정부-소속기관-지자체-시민단체 등과 함께 민관합동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교통안전대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함(예: 경찰청, 교육청, 공공기관, 언론사, 학계 등)

평가내용

(평가산식)

1. 거버넌스 구성․운영

․총점수 = 점수(중요도)

․점수(중요도) = 배점×평점÷100

등급	평점	평가기준(비계량)
A	100	중요도 매우 높음
B	80	중요도 다소 높음
C	60	중요도 보통
D	40	중요도 다소 낮음
E	20	중요도 매우 낮음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1. 거버넌스 구성·운영

[단위 : 회]

구 분	구성 기관	활동 실적	계획량 (회)	실행량 (회)
사업용 교통안전협의체(예시)
교통문화실천 시민모임(예시)
교통포럼(예시)
…

* 3건 이내로 주요 거버넌스 실적 작성

* 협의체의 경우 구성기관(경찰청, 교육청 등)의 명칭 기입

* 위원회 또는 협의체의 활동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입(예: OO계획수립, OO조례제정, OO홍보․OO캠페인 시행 등)

< 평가대상 제외 대상 및 사례 >

1) 총괄조정기구 운영실적은 유관기관간 협력에서 제외

2) 1회성 회의 또는 교통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

3) 캠페인, 토론회 등은 홍보 실적에서 작성

4) 법정위원회 제외(지방교통위원회, 교통안전위원회 등)

< 평가대상 제외 사례>

지자체 제출자료 목록	비고
업종별 노·사·정 간담회	미 반영(거버넌스로 불인정)
지방교통위원회	미 반영(법정위원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미 반영(거버넌스로 불인정)
시군 교통과장 협의	미 반영(거버넌스로 불인정)
교통안전 대토론회	미 반영(1회성 회의)
교통봉사대	미 반영(거버넌스로 불인정)
택시 감차위원회	미 반영(교통안전과 연관성 부족)
교통안전 실천 결의 대회	미 반영(1회성 행사)

증빙서류

개별사업 관련공문 첨부

마. 우수시책 추진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평가대상 지자체의 교통안전 우수시책 평가

배점

5점

평가특성

정성평가

용어의 정의

우수시책이란 (1) 도심지역 보행환경 개선, 고령보행자 안전 보호 등 주요과제, (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안전을 위해 타 지자체와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한 시책 등을 의미

평가내용

(평가산식)

1. 우수시책 추진 내용에 대해 정성평가

․총점수 = 배점×평점÷100

등급	평점	평가기준(비계량)
A	100	추진실적 우수
B	80	추진실적 양호
C	60	추진실적 보통
D	40	추진실적 미흡
E	20	추진실적 불량

평가특징

추진실적 평가위원회가 “실적”, “노력도”,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정성평가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1. 우수시책 추진

․지자체의 우수시책 제출

구 분	내용
시책명
추진목적 및 배경
추진내용 (일정포함)
성과 및 기대효과

* 우수시책 3건 제출

* 시책별로 A4 1장 이내로 요약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증빙서류

개별사업 관련공문 첨부

바. 제도 및 조직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평가대상 지자체가 교통안전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 및 조직 관련 실적 평가

배점

1. 총점 : 2점

2. 세부배점

- 교통안전 전담부서 운영 : 1점

- 총괄조정기구 운영 : 1점

평가특성

정량평가

용어의 정의

1. 교통안전 전담부서는 교통안전을 전담하기 위해 직제상 운영하는 부서(과․팀)을 말함

2. 총괄조정기구는 경찰청․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협의기구로 교통안전을 총괄하는 기구를 말함

평가내용

(평가산식)

1. 교통안전 전담부서 운영

․총점수 = 배점×평점÷100

등급	평점	실적치
A	100	전담부서 있음
B	0	전담부서 없음

2. 총괄조정기구 운영

․총점수 = 배점×평점÷100

등급	평점	실적치
A	100	공식적인 총괄조정기구 존재, 회의 4회 이상
B	80	공식적인 총괄조정기구 존재, 회의 2회 이상
C	60	공식적인 총괄조정기구 존재, 회의 1회 이상
D	40	공식적인 총괄조정기구 존재, 회의실적 없음
E	20	공식적인 총괄조정기구 없음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1. 교통안전 전담부서 운영

부서명	인원수(명)
교통안전팀(예시)	OO명(예시)

2. 총괄조정기구 운영

총괄조정기구	참여기관	활동실적	회의횟수(회)
교통안전 네트워크(예시)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군·구 등	세미나 개최, 계획수립, 조례제정 등	O회

증빙서류

관련공문 첨부

Ⅱ. 효과 부문

②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평가대상의 교통사고 감소 노력에 대한 효과를 평가

배점

1. 총점 : 40점

2. 세부배점

-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목표 달성률 : 10점

-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감률 : 10점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감률 : 10점

-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감률 : 10점

평가특성

정량평가

용어의 정의

1.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목표란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상의 “지역별 도로교통사고 감소목표 설정”에서 제안된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목표를 말함

2.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사고시 상태구분에 따른 “보행자” 사망자를 말함

3.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차량용도별 구분에 따른 “사업용 차량(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렌터카,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등)”이 제1당사자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말함

평가내용

(평가산식)

1.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목표 달성률

․점수(달성률) = 배점×평점÷100

․평점 = (목표 사망자수)÷(교통사고 사망자수)×100

* {(목표 사망자수)÷(교통사고사망자수)}≥1인 경우,

{(목표 사망자수)÷(교통사고 사망자수)}=1로 계산

2.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감률

․점수(증감률) = 배점×평점÷100

․실적치 = {(당해년도 교통사고 사망자수) - (전년도 교통사고 사망자수)}÷(전년도 교통사고 사망자수)×100

등급	평점	실적치
A	100	-20% 이하
B	80	-10% 이하
C	60	0% 이하
D	40	10% 이하
E	20	10% 초과

3.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감률

․총점수 = 배점×평점÷100

․실적치 = {(당해년도 보행자 사망자수) -(전년도 보행자 사망자수)}÷(전년도 보행자 사망자수)×100

등급	평점	실적치
A	100	-20% 이하
B	80	-10% 이하
C	60	0% 이하
D	40	10% 이하
E	20	10% 초과

4.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감률

․총점수 = 배점×평점÷100

․실적치 = {(당해년도 사업용자동차 사망자수) - (전년도 사업용자동차 사망자수)}÷(전년도 사업용자동차 사망자수)×100

등급	평점	실적치
A	100	-30% 이하
B	80	-15% 이하
C	60	0% 이하
D	40	10% 이하
E	20	10% 초과

평가특징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교통사고 통계자료 활용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1.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목표 달성률

․지자체 제출서류 없음

2.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감률

․지자체 제출서류 없음

3.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감률

․지자체 제출서류 없음

4.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감률

․지자체 제출서류 없음

③ 교통문화지수 향상률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평가대상의 교통문화 향상 노력에 대한 효과를 평가

배점

1. 총점 : 10점

2. 세부배점

- 운전행태 준수율 및 향상률 : 6점

- 보행행태 준수율 및 향상률 : 4점

평가특성

정량평가

용어의 정의

1. 운전행태 및 보행행태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항목을 말함

2. 운전행태 준수율이란 “2020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중 운전행태 세부 항목(㉠정지선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신호 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준수율의 산술 평균값으로 함

3. 보행행태 준수율이란 “2020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중 보행행태 세부 항목(㉠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횡단중 스마트기기 미사용률) 준수율의 산술평균값으로 함

* 횡단중 스마트기기 미사용률 = 100- 횡단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평가내용

(평가산식)

1. 운전행태 준수율 및 향상률

․총점수 = 점수(준수율)+점수(향상률)

․점수(준수율) = 배점×준수율÷100×50%

․점수(향상률) = 배점×평점÷100×50%

․향상률 = {(당해년도 운전행태 준수율)-(전년도 운전행태 준수율)}÷(전년도 운전행태 준수율)}

구분	등급	평점	평가기준
특・광역시	A	100	5% 이상
	B	80	2% 이상
	C	60	0% 이상
	D	40	-3% 이상
	E	20	-3% 미만
도	A	100	6% 이상
	B	80	4% 이상
	C	60	2% 이상
	D	40	0% 이상
	E	20	0% 미만

2. 보행행태 준수율 및 향상률

․총점수=점수(준수율)+점수(향상률)

․점수(준수율)=배점×준수율÷100×50%

․점수(향상률)=배점×평점÷100×50%

․향상률 = {(당해년도 보행행태 준수율)-(전년도 보행행태 준수율)}÷(전년도 보행행태 준수율)}

구분	등급	평점	평가기준
특・광역시	A	100	3% 이상
	B	80	1% 이상
	C	60	-1% 이상
	D	40	-3% 이상
	E	20	-3% 미만
도	A	100	5% 이상
	B	80	3% 이상
	C	60	1% 이상
	D	40	-1% 이상
	E	20	-1% 미만

평가특징

2020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자료 활용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1. 운전행태 준수율 및 향상률

․지자체 제출서류 없음

2. 보행행태 준수율 및 향상률

․지자체 제출서류 없음

Ⅲ. 가점

구   분

세 부 사 항

평가목적

정부 주요정책인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의 지자체 추진실적을 평가

배점

5점

평가특성

정성평가

용어의 정의

차량소통 중심에서 보행자안전 중심 체계로 교통안전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중인 도시부 속도하향 사업의 지자체별 추진노력을 평가

평가내용

(평가산식)

1. 사업추진 추진 내용에 대해 정성평가

․총점수 = 배점×평점÷100

등급	평점	평가기준(비계량)
A	100	추진실적 우수
B	80	추진실적 양호
C	60	추진실적 보통
D	40	추진실적 미흡
E	20	추진실적 불량

평가특징

추진실적 평가위원회가 “추진실적”, “노력도”를  기준으로 정성평가

조사방법

및

제출서류

1.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 추진실적을 제출

구 분	내용
사업명	도시부 속도하향(안전속도 5030 등 속도하향 사업)
추진목적 및 배경
추진내용 (속도하향 구간 연장, 사업예산 등)
성과 및 기대효과

* A4 1장 이내로 요약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20년 실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17년-‘19년에 도시부 속도하향(5030)을 적용 후 현재(’20년) 까지운영 시 해당 실적도 인정

증빙서류

개별사업 관련공문 첨부

PART 3. 평가자료 제출양식
		2020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자료 서식

지방자치단체명
작성일자	2021년 월 일
작 성 자	소속
	직책
	성명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현황

□ 인구 현황/운전면허 소지자수

(2020.12.31. 기준)

구 분	인원(명)	출 처
주민등록 인구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운전면허 소지자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소지자수

□ 자동차 등록대수

(2020.12.31. 기준)

구 분	대수(대)	출 처
자동차 등록대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이륜차 신고대수

□ 도로연장

(2020.12.31. 기준)

구 분		도로연장(km)	출 처
고속국도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일반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시군도
구도

□ 운수업체 현황

(2020.12.31. 기준)

구 분		업체수(개)	면허대수(대)	운전자수(명)	출 처
여객자동차	시내․농어촌버스				출처 명시
	시외버스(고속포함)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일반택시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 지자체 총예산

(2020.12.31.기준)

구 분	예산(백만원)	출 처
총 세출액		출처 명시

① 단위사업추진실적

가. 시설개선

1) 주요 시설개선 사업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시행 주체	2020년 계획량		2020년 실행량
		계획	예산액	실적	집행액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	-	-	-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 노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작성

* 시행주체는 도, 시․군, 지방국토관리청, 경찰청, 교육청, 교통연수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이 해당(이하 동일)

2) 기타 시설개선 사업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시행주체	2020년 실행량
		실적	집행액
교차로 시설개선 (신호시설, 조명 등)
도로 안내시설 개선 (표지, 표시, 주행유도선 등)
도로 안전시설 개선 (노후포장, 펜스, 갓길 등)
교통 단속장치 설치 및 정비 (과속, 주차 등)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및 정비
자전거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합 계

* 기타 시설개선 사업은 주요 시설개선사업을 제외한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의 개선사업과 교통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말함(이하 추진실적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

* 상기 제시된 필수 사업(평가위원회 선정)에 해당하는 실적만 제출

나. 홍보·교육·단속

1) 홍보 실적

[단위 : 개/회, 백만원]

구 분	시행주체	2020년 실행량
		실적	집행액
보도자료 배포[필수]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배포
교통안전 캠페인 개최
교통안전 포럼/토론회 개최

* 보도자료 배포는 필수입력 항목이며, 지자체에서 배포한 실적만 집계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활동을 말하며,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은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서 평가

* 상기 제시된 필수 사업(평가위원회 선정)에 해당하는 실적만 제출

2) 교육 실적

[단위 : 인, 백만원]

구 분	시행주체	2020년 실행량
		실적	집행액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시

* 단위사업별 실행량에 교육인원 명시

* 상기 제시된 필수 사업(평가위원회 선정)에 해당하는 실적만 제출

3) 단속 실적

① 단속 실적

[단위 : 단속건수, 백만원]

구 분	시행 주체	2020년 실행량
		실적	집행액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음주, 신호위반 등)
불법 주·정차 단속
화물자동차 과적 단속
도로 내 불법 적치물 단속

* 지방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실적은 반드시 포함

* 이하 예산집행이 없는 경우 ‘비예산’으로 기입

* 상기 제시된 필수 사업(평가위원회 선정)에 해당하는 실적만 제출

② 단속 인력

[단위 : 인]

구 분	시행주체	2020년
지자체 교통단속인력

다.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의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점검·지원 활동을 말함(이하 동일)

1) 교육 실적

[단위 : 인, 백만원]

구 분	시행 주체	법정 유무	2020년 실행량
			실적	집행액
운수종사자 교육(신규, 보수교육 등)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운수회사 CEO 교통안전관련 교육

* 단위사업별 실행량에 교육인원 명시

* 교육은 법정교육, 비법정 교육(자율교육)으로 구분 제시

* 상기 제시된 필수 사업(평가위원회 선정)에 해당하는 실적만 제출

2) 점검 실적

[단위 : 점검업체수, 점검대수]

구 분	등록업체수	시행 주체	2020년 실행량
			실적	집행액
운수회사 정기점검
운수회사 수시점검
노상 교통안전점검

* 단위사업별 실행량에 점검업체수를 명시, 노상교통안전점검의 경우 점검대수를 명시

* 상기 제시된 필수 사업(평가위원회 선정)에 해당하는 실적만 제출

3) 지원 실적

[단위 : 회, 백만원]

구 분	시행 주체	2020년 실행량
		실적	집행액
교통안전우수업체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예시)
경영/서비스평가인센티브제공(예시)
모범 운수종사자 표창(예시)
운행기록계 활용 우수회사 포상(예시)
노후장비교체지원(영상기록,후방카메라등)(예시)
첨단안전장치 보급 지원(예시)
…

라. 유관기관 간 협력

1) 거버넌스 구성·운영

[단위 : 회]

구 분	구성 기관	활동 실적	실행량 (회)
사업용 교통안전협의체(예시)
교통문화실천 시민모임(예시)
교통포럼(예시)
...

* 거버넌스란 중앙정부-소속기관-지자체-시민단체 등과 함께 민관합동 교통안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교통안전대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함(예: 경찰청, 교육청, 공공기관, 언론사, 학계 등)

* 3건 이내로 주요 거버넌스 실적 작성

* 협의체의 경우 구성기관(경찰청, 교육청 등)의 명칭 기입

* 위원회 또는 협의체의 활동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입(예: OO계획수립, OO조례제정, OO홍보․OO캠페인 시행 등)

< 평가대상 제외 대상 및 사례 >

1) 총괄조정기구 운영실적은 유관기관간 협력에서 제외

2) 1회성 회의 또는 교통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

3) 캠페인, 토론회 등은 홍보 실적에서 작성

4) 법정위원회 제외(지방교통위원회, 교통안전위원회 등)

< 평가대상 제외 사례>

지자체 제출자료 목록	비고
업종별 노·사·정 간담회	미 반영(거버넌스로 불인정)
지방교통위원회	미 반영(법정위원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미 반영(거버넌스로 불인정)
시군 교통과장 협의	미 반영(거버넌스로 불인정)
교통안전 대토론회	미 반영(1회성 회의)
교통봉사대	미 반영(거버넌스로 불인정)
택시 감차위원회	미 반영(교통안전과 연관성 부족)
교통안전 실천 결의 대회	미 반영(1회성 행사)

마. 우수시책 추진

구 분	내 용
시책명
추진목적 및 배경
추진내용 (일정포함)
성과 및 기대효과

* 우수시책이란 (1)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 도심지역 보행환경 개선, 고령보행자 안전 보호 등 주요과제, (2)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안전을 위해 타 지자체와 차별성을 가지고 추진한 시책 등을 의미

* 우수시책 3건 제출

* 시책별로 A4 1장 이내로 요약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바. 제도 및 조직

1) 교통안전 전담부서 운영

구 분	인원수(명)
교통안전팀(예시)	OO명(예시)

2) 총괄조정기구 운영

총괄조정기구	참여기관	활동실적	회의횟수(회)
교통안전 네트워크(예시)	지자체, 경찰청, 교육청, 군·구 등	세미나 개최, 계획수립, 조례제정 등	O회

□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 추진

구 분	내 용
사업명	도시부 속도하향(안전속도 5030 등 속도하향 사업)
추진목적 및 배경
추진내용 (속도하향 구간 연장, 사업예산 등)
성과 및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

* A4 1장 이내로 요약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시행계획 추진실적 증빙자료 서식

지방자치단체명
작성일자	2021년 월 일
작 성 자	소속
	직책
	성명	□

￭￭￭￭ 증빙자료 목차 ￭￭￭￭

① 단위사업추진실적

가. 시설개선

1) 주요 시설개선 사업

▪ 증빙자료 # : ○○○○○ ....................................................................................................

2) 기타 시설개선 사업

▪ 증빙자료 # : ○○○○○ ....................................................................................................

나. 홍보·교육·단속

1) 홍보 실적

▪ 증빙자료 # : ○○○○○ ....................................................................................................

2) 교육 실적

▪ 증빙자료 # : ○○○○○ ....................................................................................................

3) 단속 실적

▪ 증빙자료 # : ○○○○○ ....................................................................................................

다.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1) 교육 실적

▪ 증빙자료 # : ○○○○○ ....................................................................................................

2) 점검 실적

▪ 증빙자료 # : ○○○○○ ....................................................................................................

3) 지원 실적

▪ 증빙자료 # : ○○○○○ ....................................................................................................

라. 유관기관 간 협력

1) 거버넌스 구성·운영

▪ 증빙자료 # : ○○○○○ ....................................................................................................

마. 우수시책 추진

▪ 증빙자료 # : ○○○○○ ....................................................................................................

바. 제도 및 조직

1) 교통안전 전담부서 운영

▪ 증빙자료 # : ○○○○○ ....................................................................................................

2) 총괄조정기구 운영

▪ 증빙자료 # : ○○○○○ ...................................................................................................

② 가점(도시부 속도하향)

▪ 증빙자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