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추진배경

ㅇ 국가 및 지역교통안전 계획간 연계성 확보 등 체계적 교통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실적 평가 및 환류 필요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ㅇ ’12년부터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실시 중

* ‘20년도 평가결과 특별･광역시 1위 광주(8위 부산), 도 1위 충남(9위 충북)

☐ 평가계획(‘21년)

ㅇ (대상) 17개 광역지자체의 ’20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ㅇ (평가방법) 실적부문(50점), 효과부문(50점), 가점(5점) 등 종합 평가 [참고1, 2]

- 실적 : ①시설개선(16점), ②홍보․교육․단속(12점), ③사업용 안전관리(10점), ④유관기관 협업(5점), ⑤우수시책(4점), ⑥조직(2점) 항목 평가*

* 지자체 추진실적에 대한 항목별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효과 :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목표 달성률․증감률(20점), 보행 사망자 증감률(10점), 사업용 사망자 증감률(10점), 교통문화지수 향상률*(10점)

* 경찰청 사고통계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표 교통문화지수에 대한 정량평가

- 가점 :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추진(비계량)

ㅇ (평가절차)

계획수립･통보 (21.2.)	⇨	추진실적 작성 ･제출(∼21.4.9)	⇨	평가 실시 (20.4∼5.)	⇨	평가결과 통보 (20.6.∼7.)
▪평가대상, 항목 및 배점 등 확정 ▪평가매뉴얼 작성		▪지자체별 추진실적 작성･제출 ▪증빙자료 제출		▪추진실적 검증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결과 통보 ▪우수 지자체 및 유공 직원 표창
국토부 → 지자체		지자체 → 국토부(공단)		국토부(공단)		국토부 → 지자체

ㅇ (우수지자체 선정) 도시구조 등 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광역시 그룹 및 도 그룹 구분 평가 실시, 그룹별 우수지자체 포상

* 그룹별 1위 2개 지자체는 기관표창(상장), 해당 지자체 유공자는 개인표창

□ 평가위원회 운영

ㅇ 교통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적 평가위원회(7인) 구성

- 지자체 제출 단위사업의 적합성, 지자체 규모 등을 고려한 세부 평가항목의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종합평가에 대한 확인 업무 수행

* 공단은 정량평가 실시, 정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평가위원회에 제공

□ 추진일정

ㅇ 지자체 평가자료 요청(’21.2.25~4.9.) 및 평가실시(~’21.4.~5.)

ㅇ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지자체 선정 및 포상(’21.6.~7.)

* 지자체별 평가결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평가일정 조정(연말 →상반기)

참고 1		2021년 평가지표(‘20년 추진실적 평가)

2020년

2021년

구분	평가지표
실적 부문 (50점)	① 단위사업추진실적(50)
	가. 시설개선(16)
	나. 홍보·교육·단속(12)
	다.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10)
	라. 유관기관 간 협력(5)
	마. 우수시책 추진(5)
	바. 제도 및 조직(2)
효과 부문 (50점)	②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40)
	가. 교통사고 사망자 목표달성률(10)
	나.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10)
	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10)
	라.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10)
	③ 교통문화지수 향상률(10)
	가. 운전행태 준수율 및 향상률(6)
	나. 보행행태 준수율 및 향상률(4)
가점 (5점)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 추진(5)

좌동

참고 3		2021년 세부 평가내용 (‘20년 추진실적 평가)

평가지표				배점	평가산식	비고
단위 사업 추진 실적 (50점)	1. 시설개선	1.1 주요시설 개선	1.1.1 달성률	5	Σ사업금액/Σ계획금액	등급부여
			1.1.2 실적치	5	[eqn: {총사업실적} over {root {3} of {인구 TIMES 도로연장 TIMES 자동차등록대수}}]	등급부여
		1.2 기타시설 개선	1.2.1 달성률	3	사업효과성 등 정성평가(비계량)	등급부여
			1.2.2 실적치	3	[eqn: {총사업실적} over {root {3} of {인구 TIMES 도로연장 TIMES 자동차등록대수}}]	등급부여
	2. 홍보·교육· 단속	2.1 홍보	2.1.1 보도자료 배포	2	보도자료 배포건수	등급부여
			2.1.2 기타 홍보	2	사업효과성 등 정성평가(비계량)	등급부여
		2.2 교육		4	Σ교육인원/Σ인구	등급부여
		2.3 단속	2.3.1 단속실적	2	[eqn: {단속실적} over {root {3} of {인구 TIMES 도로연장 TIMES 자동차등록대수}}]	등급부여
			2.3.2 단속인력	2	[eqn: {지자체`교통단속`인력} over {root {3} of {인구 TIMES 도로연장 TIMES 자동차등록대수}}]	등급부여
	3.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	3.1 교육		4	Σ교육인원/Σ운수업체 운전자	등급부여
		3.2 점검	3.2.1 달성률	2	Σ실행량(점검업체수)/Σ등록업체수	등급부여
			3.2.2 중요도	2	사업효과성 등 정성평가(비계량)	등급부여
		3.3 지원		2	사업효과성 등 정성평가(비계량)	등급부여
	4. 유관기관 간 협업	4.1 중요도		5	사업효과성 등 정성평가(비계량)	등급부여
	5. 우수시책 추진			5	사업효과성 등 정성평가(비계량)	등급부여
	6. 제도 및 조직	6.1 교통안전 전담부서 운영		1	전담부서 운영여부	등급부여
		6.2 총괄조정기구 운영		1	기구운영 여부, 운영실적	등급부여
교통 사고 사망 자 감소 (40점)	7. 교통사고 사망자 수	7.1 감소목표 달성률		10	목표치/실적치	절대점수
		7.2 증감률		10	(전년실적-당해실적)/전년실적	등급부여
	8.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감률			10	(전년실적-당해실적)/전년실적	등급부여
	9.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수 증감률			10	(전년실적-당해실적)/전년실적	등급부여
교통 문화 지수 (10점)	10. 운전행태	10.1 준수율		3	당해실적(준수율)	절대점수
		10.2 향상률		3	(전년실적-당해실적)/전년실적	등급부여
	11. 보행행태	11.1 준수율		2	당해실적(준수율)	절대점수
		11.2 향상률		2	(전년실적-당해실적)/전년실적	등급부여
가점 (5점)	12. 정부시책	12.1 도시부 속도하향		5	사업효과성 등 정성평가(정성평가)	등급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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