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임금지급 방법 알림(근로자의 날, 제19대 대통령선거일)

1.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귀 시?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근로자의 날(5.1) 및 제19대 대통령선거(5.9)와 관련,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임금지급 방법을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근로자의 날(5.1)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

나.제19대 대통령 선거일(5.9)은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제3항(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의 규정에 따라 법적의무 사항으로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임금을 지급

다. 임금지급 기준

- 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 38,820원

-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 19,410원

* 간식비 및 작업장 관리요원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음

3. 근로자의 날, 대통령 선거일 임금지급과는 별도로 해당 주의 근무상황에 따라 주휴수당은 정상지급 해야 합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일자리정책담당관),부산광역시장(경제기획과장),대구광역시장(사회적경제과장),인천광역시장(사회적경제과),광주광역시장(일자리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일자리경제과장),울산광역시장(일자리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지역공동체과장),경기도지사(일자리경제정책과장),강원도지사(일자리과장),충청북도지사(일자리기업과장),충청남도지사(일자리노동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일자리경제정책관),전라남도지사(일자리정책실장),경상북도지사(사회적경제과장),경상남도지사(고용정책단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경제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지역공동체과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과-1199									(	2017.04.12.					)		접수			일자리정책담당관-7010								(	2017.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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