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1. 매칭사업(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지자체부담분 완화

□ 현황 및 문제

ㅇ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매칭사업(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에서 지자체 부담분이 높음

- 신규사업을 계획하는 타부서에서 국․시비 매칭비율이 높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진입을 포기하게 되는 장벽이 존재

□ 요청사항

ㅇ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매칭비율 적용이 필요.

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정 조율

□ 현황 및 문제

ㅇ 시의 예산이 먼저 정해진 후에 사업 선정이 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요청사항

ㅇ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공모 일정 조정 필요

- 다음해 자치단체 예산이 확정되는 9월 이전에 공모 일정이 확정되도록 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음.

3.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재산조회방식의 변화

□ 현황 및 문제

ㅇ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의 경우 법률의 근거가 없으므로 안전행정부에서 사업참여자의 재산조회를 거부함

□ 요청사항

ㅇ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안전행정부에 협조를 요청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