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서식 1]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시기 연기 계획서

서울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9호선 4단계 도시철도를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계획 단계에서 부하량을 할당하고자 함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① 사업명	② 대상계획	③ 전략구분	④ 관련법규	⑤ 실시계획구분	⑥ 사업명(예정)	⑦ 관련법규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개발기본계획	철도의건설	도시철도법 제6조	환경영향평가	9호선 4단계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제6조

2019년   8월   일

서울특별시장

비고) ① 계획명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계획명을 기재한다.

② 대상계획 : ‘정책계획’ 또는 ‘개발기본계획’으로 기재한다.

③ 전략구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 구분에 해당하는 분야를 기재한다.(예시: 도시의개발, 수자원의개발, 산업입지․산업단지조성 등)

④ 관련법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 ‘정책계획의 종류’ 또는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해당하는 관련법규을 기재한다.(예시: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도로법」 제6조1항,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1조 등)

⑤ 실시계획구분 :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⑥ 사업명(예정): 실시계획 수립 시 예상되는 사업명을 지재한다.

⑦ 관련법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법규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