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위원회 구성․운영 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지식재산기본조례 제15조~2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목적 : 서울시 지식재산 정책 수립시 관련 기관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 청취․수렴(조례 제4조③항)

□ 구성 및 운영

○ 구성 : 행정1부시장(위원장), 시의원, 산업경제정책관, 지식재산관련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 10인(조례 제17조①~③항)

- 당연직 위원 : 행정1부시장, 산업경제정책관

- 위촉직 위원 :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 공공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지식재산업무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 운영

- 개최시기 : 부의 안건 발생시 운영(연간 1회 이상)

※ ‘14. 10월 초 「‘15년 서울시 지식재산 추진계획」심의 예정

- 주요기능

․ 지식재산 기본계획(중장기 계획) 및 추진계획(연도별 계획)심의․조정

․ 지식재산 정책 및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조정

붙임 : 1. 서울시 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명단

2.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붙임 1

서울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명단

구분	순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당연직 여부	연락처
외부 위원 (8명)	1	오승택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지원본부장	×
	2	이민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지재권보호경영본부장	×
	3	조은경	한국여성발명협회 협회장	×
	4	노성열	특허정보진흥센터 전략기획실장	×
	5	윤경애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	×
	6	김선애	I.S.A. 국제특허 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7	최치호	KIST 경영기획실장	×
내부 위원 (2명)	1	정효성	행정1부시장	◯	2133-6105
	2	고홍석	산업경제정책관	◯	2133-5205

붙임 2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조례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정책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 공공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④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