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1723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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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라 한다)

마.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관리자(이하 “민간관리자”라 한다)

제6조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 외의 관리주체인”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2. 관리주체가 민자사업자인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 다만, 주무관청이 시·군·구인 경우 해당 시·군·구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3.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자인 경우: 해당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기관

제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해당 기반시설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민간관리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가”로 한다.

다만, 민간관리자에 대해서는 융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적립하여야 한다”를 “적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이하 “공공관리주체”라 한다)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공공기관”을 “관리주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리주체”를 “공공관리주체”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를 각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