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자·출연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 관련 검토의견서

□ 지방 출자·출연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 개요

○ 지방 출자·출연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 통보에 따라 검토

(서울시 공기업담당관-5344, 2018. 4. 27)

○ 출자·출연기관은 문화, 의료, 기업지원 등 주민생활과 지역경제에 밀접하나, 내규 등으로 주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권리를 제한

○ 출자·출연기관의 유사행정규제 정비를 통해 기업의 과도한 부담 및 주민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유사행정규제 개념 및 사례】
□개념 - 행정규제기본법상의 행정규제는 아니나 정부·산하기관, 법인, 협회 등이 각종 정관이나 내규 등의 규정으로 국민, 기업, 회원 등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사례 - (부담전가) 이자, 연체요금의 과다산정 등 주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 - (불공정관행) 손해배상 면책,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한 계약 관행 - (기타) 불합리한 환불, 자의적 운영 소지 있는 규정 등으로 주민 불편 초래

□ 주요내용

○ 기관 자체적으로 내규 검토를 통해 과제 발굴·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제 이용고객(주민, 기업)으로부터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불합리한 규정 개선

○ (대상규제) 출자·출연기관의 내부 규정(약관 및 계약서 등 포함) 중 주민과 기업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하는 규정

※ 대관규정, 임대차계약서, 입주기업 관리규칙, 사용료 부과규정 등

○ (자체발굴)「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2016년)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출자·출연기관의 내부규정 검토를 통한 과제 자체 발굴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

※ 의견제출(2018. 5. 25), 과제발굴 및 정비계획 수립·제출(2018. 6. 20),    정비실적 제출(2018. 11월말)

□ 검토의견

○ 재단 내부규정 현황

- 재단 내부규정은 형식적으로는 정관-규정-내규로 나누고, 내용상으로는 제1편 조례와 정관, 제2편 규정 및 내규(제1장 조직관리, 제2장 인사, 제3장 보수·복무, 제4장 재무·회계, 제5장 업무관리)로 구성되어 있음.

- 재단 내부규정의 성격은 “재단의 기본조직, 경영활동의 질서, 직원의 권리와 의무, 제반 업무수행 등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이라 할 수 있음.

○ 재단 내부규정 검토결과

- 재단 내부규정 검토 결과 유사행정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계약관련 불공정 관행이 일부 포함된 회계규정시행내규로 확인됨.

- 회계규정시행내규 중 별지 제5호서식인 계약승낙서 승낙사항 제2호

(지연배상금률), 제3호(일방적 계약해지), 제4호(이의제기 제한)가 유사행정규제에 해당함.

- 회계규정시행내규 외 다른 내부규정 중 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2016년)에서 제시하는 ① 기업과 주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전가하는 규정 ② 법령이나 관례 대비 불공정한 계약 규정 ③ 주민 생활에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 등은 찾아볼 수 없었음.

	【계약승낙서 승낙사항】
위 완료일자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완공·완료)할 것이며, 납품(완공·완료)검사에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교체·보완)하겠음 2. 납품(완공·완료)기일을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1일 공사는 1,000분의 1, 물품의 제조·구매는 1,000분의 1.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는 1.000분의 2.5, 운송보관은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제1회의 기일까지 완료하지 못하거나 제반 제시사항 이행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4.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 공사, 용역 등의 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위 기재사항을 이의없이 승락하며 이를 계약서에 갈음함

○ 회계규정시행내규 중 계약승낙서 정비계획

① 승낙사항 제2호(지연배상금률) 조정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반영

② 불공정 관행 관련 자구 수정(승낙사항 제3호~제5호)

- 제3호 : 자구 수정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반영

- 제4호 : 기존 제3호 내용 중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을 제4호로                 이동하고 자구 수정 ※ 지방계약법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반영

- 제5호 : 기존 제4호 내용을 제5호로 이동하고 자구 수정

※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 지급) 반영

③ 개선절차

- 내부보고→의견제출(2018. 5. 25)→추가 과제발굴 및 정비계획 수립·제출(2018. 6. 20)→정비실적 제출(2018. 11월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계 약 승 낙 서
계약의 종류	□ 물품의 제조·구입 □ 공사 □ 용역 □ 운송보관 □ 기타
계 약 건 명
계 약 금 액
계 약 일 자
완 료 일 자
납 품 장 소
□ 계약명세
품명(내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승낙사항 1. 위 완료일자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완공·완료)할 것이며, 납품(완공·완료) 검사에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교체·보완)하겠음. 2. 납품(완공·완료)기일을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공사는 1,000분의 1, 물품의 제조·구매는 1,000분의 1.5,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는 1,000분의 2.5, 운송보관은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제1호의 기일까지 완료하지 못하거나 제반 제시사항 이행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의 청구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4.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 공사, 용역 등의 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위 기재사항을 이의 없이 승낙하며 이를 계약서에 갈음함. 20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계 약 승 낙 서
계약의 종류	□ 물품의 제조·구입 □ 공사 □ 용역 □ 운송보관 □ 기타
계 약 건 명
계 약 금 액
계 약 일 자
완 료 일 자
납 품 장 소
□ 계약명세
품명(내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 승낙사항 1. 위 완료일자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완공·완료)할 것이며, 납품(완공·완료) 검사에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교체·보완)하겠음. 2. 납품(완공·완료)기일을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공사는 1,000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는 1,000분의 0.8,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및 기타는 1,000분의 1.3, 운송보관은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함. 4.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겠음.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 공사, 용역 등의 대금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음에 동의함. 위 기재사항을 이의 없이 승낙하며 이를 계약서에 갈음함. 20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