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 개선 의견

현 행	개선 의견
	개선안	사 유
□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기계약직을 포함함	□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되, 임금수준이 낮거나 별도 직무 조정이 어려운 하위직급은 제외 가능	ㅇ업무의 특성상 별도 직무로의 전환도 용이하지 않고, 임금차액을 활용한 신규인력 채용도 불가능한 하위직급의 경우에는 임금피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와 정원외 인력 등은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가능	□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서울시 생활임금의 200% 수준 이하)와 정원외 인력 등은 임금피크제 적용 제외 가능	ㅇ임금피크제 대상 급여기준을 최저임금의 150%수준으로 유지시, 임금피크대상자는 서울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임금피크대상 임금수준에 대한 상향 조정 필요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원의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을 통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금피크제 대상인원이 소규모여서 자체 조정으로 신규채용 인건비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인원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ㅇ임금피크제 대상인원이 1~2명인 300인 이하 소규모 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신규채용 인건비 확보 어려움 ㅇ추가 예산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별도 정원 인건비 문제로 인해 전체 직원의 인건비 상승폭 제한을 가져오거나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해 과도한 감액률을 적용해야 할 경우,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사간 합의도출 어려움
<신규>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경우 명예퇴직제를 적용할 수 있음	ㅇ임금피크제 대상인원이 1~2명인 300인 이하 소규모 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한 신규채용이 불가하고, 별도 직무를 개발하여 전환배치하는 것도 어려운 만큼. 명예퇴직제를 활용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여 신규 채용토록 조치 필요 ㅇ기관 설립이 오래되지 않아 재직기간이 길지 않은 기관의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명예퇴직제 허용 필요 ㅇ명예퇴직금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계산 제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