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대한민국, 정부3.0
		행정자치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시행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반영 권고 관련 보완 사항

1. 행정자치부 공기업과-3148호(2016.8.9.)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 관련 인센티브 기준에 대하여 문의가 있어 인센티브 기준 중 ’16년 도입 기관의 ‘도입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도입여부 판단 기준) 노?사 합의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여부를 판단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동의한 날

-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완료한 날

※ 임금감액률, 감액기간과 신규채용 목표가 정확하지 않거나 향후에 정하기로 한 경우(예: 단순히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만 합의한 경우 등)에는 노?사합의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행정사항) 지자체와 협의를 거친 최종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이 노?사간 합의되면 지자체로 공문(최종 임금피크제 추진계획(도입안), 노?사 합의서 또는 근로자 동의서 첨부)으로 송부하여 확정

- ’17년부터 임금피크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사 합의(근로자 과반수 동의) 후 취업규칙 등의 개정, 이사회 의결 등의 관련 후속 절차를 ’16년 내 완료.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공기업담당관),부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대구광역시장(평가담당관),인천광역시장(재정관리담당관),광주광역시장(예산정책관),대전광역시장(창조혁신담당관),울산광역시장(예산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예산담당관),경기도지사(평가담당관),강원도지사(예산과장),충청북도지사(예산담당관),충청남도지사(혁신관리담당관),전라북도지사(성과관리과장),전라남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북도지사(예산담당관),경상남도지사(재정점검단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예산담당관)
행정사무관										공기업과장
협조자
시행			공기업과-3636									(	2016.09.07.					)		접수			공기업담당관-10501								(	201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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