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혁신 브랜드과제 협업포럼 운영방안

□ 추진 배경

○ 각 자치단체별 자체적으로 기획한 혁신 브랜드 과제를 발굴하여 그 성과를 지자체간 서로 공유하고 주민에게 이를 홍보할 필요

○ 주민체감 제고를 위해서 주민 생활형 혁신과제* 발굴에 집중하고 지자체 간 혁신노하우 공유·상호학습 등 소통의 장 마련

※ (대통령말씀, 8.13. 수보회의) ‘국민생활에 크고 작은 불편을 바로잡는 것이 혁신‘

□ 지자체 브랜드 과제 현황

○ (개념) 정부혁신 주요전략 추진과제 중 기관을 대표할 만한 과제이거나, 그 외 지역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기획한 과제

○ (과제현황) 자치단체별 대표 혁신 브랜드 과제* 3개 내외 추진 중

- 특히, 주민의 생활밀착형 과제 위주로 추진하여 주민 체감도 제고

* (총  괄 ) 총 863건 : 광역 87건 + 기초 776건

* (분야별) 미세먼지(9), 쓰레기·재활용(8), 고독사(15), 치매관리(11),
원스탑 서비스(11), 저출산(18), 일자리(61), 사회적기업(8) 등

	< 주민체감 분야별 대표 브랜드 과제 >
• (쓰레기·재활용 처리) 대구 중구, ‘take-out’ 일회용컵 회수체계 - 1층 판매점을 ‘일회용컵 받아주기’ 참여업체로 지정 - 참여가게 157개소 (전체 320개소의 49%), 일 평균 2,158개 회수 • (고독사 방지) 광주 동구, 4060 위기 독거남 희망 프로젝트 - 고독사의 36%를 차지하는 중장년 독거남 고독사 방지대책 - 위기독거남 전수조사, 사회·경제·정신적 척도검사, 단계별 프로젝트 등 • (원스탑 서비스) 부산 진구, 취득세 신고부터 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 QR코드를 스캔하면 취득세 신고절차·세율·신고 준비서류 등 절차안내 - 부동산 셀프등기 건수 1,440건(전체 8%), 법무사비용 절감액 약 7억2천만 추정

□ `18년 지방행정혁신 브랜드과제 협업포럼 운영방안

○ (주제) 주민생활 체감형 3대 분야* 우선 추진

*  ① 쓰레기 재활용 분야,  ② 고독사 방지 분야, ③  원스톱 서비스 분야

○ (일시/참석) 9~11월(총 3회) / 각 분야별 지자체 사업 담당자

*  `18년 3회 운영 결과를 참고하여 `19년 주제 선정 등 향후 운영방안 보완

○ (주요내용) 우수 브랜드 과제를 창출한 지자체 현장에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 모여 실무 공동체(working group) 구성 및 노하우 공유

< 브랜드 과제 협업그룹 (예시) >

	√ 쓰레기 재활용 √ 고독사 문제 √ 원스톱 서비스

○ (운영방안)

- 우수사례를 직접 벤치마킹하고 적용하는 사업 담당자 중심의 포럼을 통해 실질적인 혁신성과 창출 지원

- 각 분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흥미 유발

* 참여자 수요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원하는 프로그램 마련

-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도개선 사항을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후관리하고 실질적인 개선 추진

붙임 1		주민생활체감형 혁신 3대 분야 지자체 브랜드과제(예시)

분야	기관	사례명	비고
쓰레기 재활용 (8)	서울 강남	• 선진국 수준의 가로·뒷골목청소 서비스 구현
	부산 동구	• 생활폐기물 집하장 폐지
	부산 연제	• 찾아가는 분리배출 컨설팅 추진
	부산 수영	• 기피시설이 아닌 모두의 공간이라는 인식, 재활용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대구 중구	• Takeout 일회용컵 회수체계 구축
	충북 제천	• 공동주택 폐비닐·폐합성수지류 자원재활용 체계 개선
	충북 진천	• 주민주도 자원순환마을 운영
	제주도	• 똑똑하고 편리해진 소형폐가전 배출시스템
고독사 방지 (15)	서울 서대문	• 고독사 방지를 위한 똑똑 문안서비스
	서울 마포	• 1인 중장년층 전담주치의 ‘더-이음’프로젝트
	서울 양천	• 행복한 동행 나비 男 프로젝트
	부산 서구	•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Self Food」 지원
	부산 진구	• 마을형 마니또 사업
	부산 수영	• 고독사 및 노인자살 없는 마을조성, 꿀잠이불빨래방
	광주 동구	• 4060 위기 독거남 희망프로젝트
	경기 안성	• 집배시스템과 협력한 사회문제예방 '희망엽서'
	경기 구리	•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반려동물 입양서비스 도입
	강원 영월	• 독거노인 사랑의 안부전화
	강원 평창	• 상수도검침 원격시스템으로 생활밀착형 맞춤형 서비스
	전남 여수	• 기쁨두배!행복만땅!!「항꾸네보금자리」운영
	경북 예천	•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
	경북 영덕	• 마을단위 어르신 공동거주제(밥상공동체)
	경남 산청	• 노인사별가구 건강가정 지원사업
원스톱 서비스 (11)	서울 마포	• 자치구 최초! 1초안에 받아보는 건축문서 셀프서비스
	부산 진구	•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등기까지 QR코드로 원스톱 안내
	부산 금정	• 맞춤형 서비스 행복바구니센터
	대구 서구	• 고객 맞춤형 원스톱 여권 무료등기 배송서비스 시행
	광주 동구	• OK! CALL-ME 이동창업지원단 운영
	울산 남구	• ONE-STOP 기업 지원
	경기 수원	• 자동차 매매상사 온라인 이전등록 시스템 운영
	경기 부천	• ATOZ 지원시스템 운영으로 협업과 소통의 업무 추진
	충남 계룡	• 계룡 하이맘 스마트 앱 운영
	경북 안동	• 『현장출동 희망복지지원단』운영
	경남 고성	• 개명신고 원스톱 처리서비스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