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1항 4호에 기본재산 해당 여부 질의

□ 질의배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4호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에 ‘자본금 또는 출연금’을 기재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마다 정관에 기본재산을 명시하는 방법이 달라 기본재산의 처분·변경에 대한 승인절차가 상이

- 정관에 기본재산 현재 목록을 기재한 기관은 기본재산 처분·변경 시 정관변경이 수반되므로 서울시 승인 및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나, 기재하지 않은 기관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처분·변경이 가능

※ 기본재산은 설립 출연금(서울시), 추가 출연금(서울시 및 타 기관), 이익잉여금 전입, 기타 등으로 구성

□ 질의사항(요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4호의 ‘자본금 또는 출연금’이 기본재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 만약에 기본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본재산의 정의를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 현재 기본재산의 목록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참 고	출연기관 기본재산 정관기재 예시

구 분

정관 기재내용 예시

A

(기본재산 정의만 기재)

정관 제0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설립 후 정부, 지자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B

(기본재산 정의 및 설립당시 기본재산 기재)

정관 제0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설립 후 정부, 지자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별표 1 설립당시 기본재산)

연번	구분	내역	금액
1	기본재산	서울특별시 출연금	10억원

C

(기본재산 정의 및 현재 기본재산 목록 기재)

정관 제0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설립 후 정부, 지자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별지]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원)

구 분	출 연 자	금 액	비 고
계		10,000,000,000
현 금	서울특별시	500,000,000	설립출연
	서울특별시	8,500,000,000	추가출연
	OOO재단	1,000,000,000	잉 여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