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9. 09.(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9월 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제과		세제과장	김경탁	2133-3350
				세제운영팀장	구소영	2133-3361
				담 당 자	이대수	2133-3363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붙임 : 2매)
지방재정 기반 확충, 국세의 지방이양에서 찾아야 - 서울시, 지방재정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2015 지방세 세미나’ 개최 (9일(수) 14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강당) - 국세의 지방이양,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강화,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 등 논의 - 교수, 전문학회, 언론인, 세무공무원 등 200여 명 참여 토론회 개최

□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 수요 증가와 국세에 편중(2015년 국세:지방세=79:21)된 세수 구조는 여전히 지방정부의 재정살림을 어렵게 하고 있다.

□ 서울시는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재정확충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2015 지방세 세미나』를 9월 9일(수) 14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강당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 외에도 교수, 전문학회, 언론인, 세무공무원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다. 위기에 처한 지방재정의 현장의 소리와 전문가의 창의적 대안들을 공유하게 된다.

□ 세미나는 총 3부로 구성되며 시의성 있는 3가지 주제 발표 후 각 세션별로 구성된 관계 전문가, 언론인, 공무원이 함께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제자: 유태현 교수(남서울대)

○ 제1주제:

최근 지방재정 여건변화를 반영한 서울시 지방세입 기반 강화방안

<서울시 재정기반 강화 및 자치구 간 재정격차 완화방안 등>

국세의 지방이양

주행분 자동차세의 개편

목적세의 정비

정액분 지방세 세액의 현실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합리적 조정

시·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완화장치의 보강

발제자: 마정화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 제2주제:

지방세 세무조사 개편 방안

<지방세 기본법 및 자치법규의 법제적 개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개선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자료제출’ 개선

‘중복 세무조사’ 개선

‘세무조사 결과 통지’ 개선

발제자: 박상수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 제3주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 방안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토지 시가표준액 개선>

토지 시가표준액이 층별 시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재산세 부담 등 불형평성을 야기하므로(현행, 개별공지지가 일괄 적용), 토지의 층별 가·감산특례를 도입하여 시장가치와의 괴리를 축소하고 재산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 특히, 유태현 교수의 ‘최근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한 지방세입 기반 강화 방안’은 부동산 관련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재정확충과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최근 서울시의 자치분권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서울시는 지난 7월에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어가는 시작으로 자치구에 재정 · 권한의 대폭 이양을 담은「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발표하고, 열악한 자치구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원방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 지금의 지방재정이 지방자치 20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국세편중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지 못하고 국가에 의존하여 타서 쓰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솔선수범에 나선 것이다.

□ 서울시는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는 등 재정분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지방자치 20주년인 올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뒷받침이라 할 재정분야에서 의미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개선을 위해 도출된 여러 방안들이 지방재정 기반 확충에 건강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1

「2015 지방세 세미나」세부 운영 (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2'

국민의례

· 사회: 구소영(서울시 세제운영팀장)

4'

개 회 사

· 허동훈(한국지방세연구원장)

4'

환 영 사

· 박재민(서울시 재무국장)

14:10~15:20

70'

제1주제

최근 지방재정 여건변화를 반영한

지방세입 기반 강화방안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 사회: 이삼주(한국지방재정학회장)

· 발제: 유태현(남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 김용석(서울시의회 의원)

김재훈(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배준식(서울연구원 연구원)

정종필(지방행정연수원 교수)

김창영(경향신문 기자)

15:20~15:30

10'

휴 식

15:30~16:30

60'

제2주제

지방세 세무조사 개편방안

· 사회: 이삼주(한국지방재정학회장)

· 발제: 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

· 토론: 서윤기(서울시의회 의원)

정지선(서울시립대 교수)

안창남(강남대학교 교수)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김윤규(서울시 세무과장)

16:30~16:40

10'

휴 식

16:40~17:40

60'

제3주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방안

· 사회: 박정수(한국지방세학회장)

· 발제: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 토론: 임재만(세종대학교 교수)

허윤경(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하채림(연합뉴스 기자)

행자부 지방세운영과장

17:40~

폐 회

※ 상기 내용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2

세미나 주요 인사 약력

성 명		경 력	비 고
	허 동 훈	․한국지방세연구원장 ․前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공동 주최자 (개회사)
	이 삼 주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선임연구원	사회자
	박 정 수	․한국지방세학회장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사회자
	김 용 석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토론자
	서 윤 기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토론자
	김 창 영	․경향신문 전국사회부 차장 ․행정자치부 출입기자	토론자
	강 국 진	․서울신문 정책뉴스부 기자 ․행정자치부 출입기자	토론자
	하 채 림	․연합뉴스 기자 ․행정자치부 출입기자	토론자
	유 태 현	․남서울대학교 교수	발표자
	마 정 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
	박 상 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
	김 재 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자